길 위의 동행(T)

[헌재] 문화재보호법 제99조제4항 위헌확인(각하,기각)(2009.07.30,2007헌마870)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8:31:21 +0900

[헌재] 문화재보호법 제99조제4항 위헌확인 (각하,기각)(2009.07.30,2007헌마870)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에 대하여 문화재매매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 계약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및..

[헌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8헌마180)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8:14:05 +0900

[헌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기각)(2009.07.30,2008헌마180)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 내의 세대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지역구 1개당 평균 예비후보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고, 홍보물 작성·발송 비용이 적지 아니한 점, 예..

[헌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7헌마1208)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8:03:08 +0900

[헌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4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7헌마1208)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있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헌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 등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8헌마609)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7:46:35 +0900

[헌재]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 등 위헌확인 (각하)(2009.07.30,2008헌마609)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액은‘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0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7항, 임대주..

[헌재]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6)다)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8헌마367)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7:30:29 +0900

[헌재]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6)다) 위헌확인 (각하)(2009.07.30,2008헌마367)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8 : 1의 의견으로,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부분의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관 목..

[헌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8헌마312)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17:12:24 +0900

[헌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각하)(2009.07.30,2008헌마312)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7. 6. 1. 법률 제8495호로 제정된 것, 이하 ‘참여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느낌] 시간의 흔적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09:59:26 +0900

쌓인 것들과 남아있는 것들..

[느낌] 좌, 우 그리고 중도

파리대왕1 — Sun, 08 Nov 2009 09:51:16 +0900

[헌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1037)

파리대왕1 — Sat, 07 Nov 2009 18:37:18 +0900

[헌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1037)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

[헌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991)

파리대왕1 — Sat, 07 Nov 2009 18:20:06 +0900

[헌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기각)(2009.07.30,2007헌마9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7월 30일 관여 재판관 6(합헌): 3(위헌)의 의견으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수한 경찰간부의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