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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추이 정리(하정우·박민식·한동훈·김성근)

도무재 — Sat, 30 May 2026 13:02:43 +0900

2026.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이 부산광역시장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 공석된 북구갑 선거구역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김성근 후보가 출마해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 선거구역은 부산광역시 북구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동 기준으로 총 8개 동을 관할합니다. 기존 '북구·강서구 갑' 선거구에서 강서구가 단독 선거구로 분리되고 북구가 갑·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만덕1동을 제외한 남은 지역들이 모여 현재의 북구갑 선거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북구갑 관할 행정동
• 구포동 지역: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 덕천동 지역: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 만덕동 지역: 만덕2동, 만덕3동(만덕1동은 북구을 관할)

◯ 출마 후보 현황
•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 출신으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 기반을 이어받아 경부선 지하화 및 AI 밸리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박민식: 전 국회의원 출신으로, 보수 단일화를 거부하고 삭발식을 감행하며 강력한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 표심을 강하게 흡수하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김성근: 낙후된 구포역을 대개조하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출마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후보 (좌)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김성근 후보

아래의 여론조사는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김성근 후보 등에 대한 가장 과거 여론조사인 2026.4.27, 06시 00분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조사의뢰자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공표를 시작으로 최신 조사인 2026.5.29. 06시 00분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의 공표까지 30회(동일 조사기관 포함)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각 후보들의 다자대결과 양자대결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최근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누르고 모두 오차범위 내 3자 대결 첫 1위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 하정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던 흐름이 아래 16. 리서치앤리서치(조사의뢰자: 채널A)의 여론조사부터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로 첫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 하정우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전세가 뒤집히며 급격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5.28(목) 직전인 5.27.까지 여론조사 수치상 지속적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30회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는 후반 13개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 이하 부산 북구갑 30회의 여론조사 결과·추이(과거 날짜순부터 시작함)

1. 미디어토마토｜조사의뢰자: 뉴스토마토
· 조사기간: 2026.04.24 ~ 2026.04.25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802명
· 응답률: 9.00%

▪ 삼자대결
하정우: 35.5%
박민식: 26%
한동훈: 28.5%

2. 여론조사꽃｜조사의뢰자: 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6.04.26 ~ 2026.04.27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3명
· 응답률: 8.60%

▪ 삼자대결
하정우: 44%
박민식: 24.5%
한동훈: 22.9%

3. 한국리서치｜조사의뢰자: KBS부산
· 조사기간: 2026.04.27 ~ 2026.04.28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23.30%

▪ 삼자대결
하정우: 30%
박민식: 25%
한동훈: 24%

4. 한길리서치｜조사의뢰자: 부산MBC
· 조사기간: 2026.05.01 ~ 2026.05.03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1,000명
· 응답률: 5.30%

▪ 삼자대결
하정우: 34.3%
박민식: 21.5%
한동훈: 33.5%

▪ 양자대결
하정우: 39.7%
박민식: 33.1%

▪ 양자대결
하정우: 37.4%
한동훈: 38.2%

5. 입소스｜조사의뢰자: SBS
· 조사기간: 2026.05.01 ~ 2026.05.03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3명
· 응답률: 14.40%

▪ 삼자대결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 삼자대결
하정우: 38%
이영풍: 11%
한동훈: 25%

▪ 양자대결
하정우: 47%
이영풍: 22%

▪ 양자대결
하정우: 46%
박민식: 36%

▪ 양자대결
하정우: 43%
한동훈: 30%

6. 메타보이스｜조사의뢰자: JTBC
· 조사기간: 2026.05.04 ~ 2026.05.05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1명
· 응답률: 15.10%

▪ 삼자대결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

▪ 양자대결
하정우: 44%
박민식: 39%

▪ 양자대결
하정우: 42%
한동훈: 36%

7. 한국리서치｜조사의뢰자: KBS부산
· 조사기간: 2026.05.08 ~ 2026.05.10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22.70%

▪ 삼자대결
하정우: 37%
박민식: 17%
한동훈: 30%

▪ 양자대결
하정우: 43%
박민식: 31%

▪ 양자대결
하정우: 40%
한동훈: 37%

8. 리얼미터｜조사의뢰자: 국제신문
· 조사기간: 2026.05.09 ~ 2026.05.10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6명
· 응답률: 8.70%

▪ 삼자대결
하정우: 43.4%
박민식: 23.1%
한동훈: 28.1%

▪ 양자대결
하정우: 45.7%
박민식: 32.4%

▪ 양자대결
하정우: 45.8%
한동훈: 35.8%

9. 한길리서치｜조사의뢰자: 부산MBC
· 조사기간: 2026.05.11 ~ 2026.05.12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1명
· 응답률: 9.60%

▪ 삼자대결
하정우: 35.5%
박민식: 25.5%
한동훈: 32.6%

▪ 양자대결
하정우: 39%
박민식: 32.8%

▪ 양자대결
하정우: 39.7%
한동훈: 37.6%

10. 한국갤럽｜조사의뢰자: 뉴스1
· 조사기간: 2026.05.12 ~ 2026.05.13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8명
· 응답률: 11.30%
오차범위: ±4.3%P

▪ 삼자대결
하정우: 39%
박민식: 21%
한동훈: 29%

▪ 양자대결
하정우: 50%
박민식: 37%

▪ 양자대결
하정우: 46%
한동훈: 40%

11. 여론조사꽃｜조사의뢰자: 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6.05.14 ~ 2026.05.15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2명
· 응답률: 9.20%

▪ 삼자대결
하정우: 41.7%
박민식: 21.1%
한동훈: 32.2%

▪ 양자대결
하정우: 42.9%
한동훈: 38.1%

12. 메트릭스｜조사의뢰자: 조선일보
· 조사기간: 2026.05.16 ~ 2026.05.1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1명
· 응답률: 16.50%

▪ 삼자대결
하정우: 39%
박민식: 20%
한동훈: 33%

▪ 양자대결
하정우: 44%
박민식: 30%

▪ 양자대결
하정우: 41%
한동훈: 39%

13.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의뢰자: MBC
· 조사기간: 2026.05.16 ~ 2026.05.18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14.50%

▪ 다자대결
하정우: 38%
박민식: 20%
한동훈: 33%
김성근: 1%

▪ 양자대결
하정우: 48%
박민식: 30%

▪ 양자대결
하정우: 44%
한동훈: 40%

14. 에이스리서치｜조사의뢰자: 뉴시스
· 조사기간: 2026.05.17 ~ 2026.05.18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4명
· 응답률: 9.00%

▪ 다자대결
하정우: 40.4%
박민식: 20.9%
한동훈: 32.7%
김성근: 2.1%

▪ 양자대결
하정우: 47.2%
박민식: 29.6%

▪ 양자대결
하정우: 41.8%
한동훈: 40%

15. 케이스탯리서치｜조사의뢰자: 중앙일보
· 조사기간: 2026.05.17 ~ 2026.05.19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5명
· 응답률: 13.10%

▪ 다자대결
하정우: 35%
박민식: 20%
한동훈: 31%
김성근: 0%

▪ 양자대결
하정우: 41%
박민식: 32%

▪ 양자대결
하정우: 38%
한동훈: 38%

16. 리서치앤리서치｜조사의뢰자: 채널A
· 조사기간: 2026.05.17 ~ 2026.05.19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10.00%

▪ 삼자대결
하정우: 32.9%
박민식: 20.5%
한동훈: 34.6%

▪ 양자대결
하정우: 42.6%
박민식: 32.4%

▪ 양자대결
하정우: 37.6%
한동훈: 44.1%

17. 여론조사공정｜조사의뢰자: 펜앤마이크
· 조사기간: 2026.05.18 ~ 2026.05.19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1명
· 응답률: 9.40%

▪ 다자대결
하정우: 35.7%
박민식: 24.8%
한동훈: 33%
김성근: 1.5%

▪ 양자대결
하정우: 40.8%
한동훈: 39.5%

▪ 양자대결
하정우: 42.2%
박민식: 32.7%

18. 한국갤럽｜조사의뢰자: 세계일보
· 조사기간: 2026.05.21 ~ 2026.05.22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2명
· 응답률: 14.40%

▪ 삼자대결
하정우: 35%
박민식: 19%
한동훈: 36%

▪ 양자대결
하정우: 48%
박민식: 36%

▪ 양자대결
하정우: 41%
한동훈: 45%

19. 여론조사꽃｜조사의뢰자: 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6.05.21 ~ 2026.05.22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9.00%

▪ 다자대결
하정우: 36.9%
박민식: 20.4%
한동훈: 36.3%
김성근: 1.5%

▪ 양자대결
하정우: 42.2%
박민식: 30.1%

▪ 양자대결
하정우: 38.6%
한동훈: 42.7%

20. 비전코리아｜조사의뢰자: 올리서치
· 조사기간: 2026.05.23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33명
· 응답률: 11.80%

▪ 다자대결
하정우: 34.5%
박민식: 18.9%
한동훈: 41.5%
김성근: 1.5%

21. 에이스리서치｜조사의뢰자: 부산일보
· 조사기간: 2026.05.23 ~ 2026.05.24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2명
· 응답률: 10.90%

▪ 다자대결
하정우: 34%
박민식: 23.3%
한동훈: 38.2%
김성근: 2.2%

▪ 삼자대결
하정우: 35.3%
박민식: 30.3%
김성근: 6.6%

▪ 삼자대결
하정우: 34.5%
한동훈: 41.7%
김성근: 3.4%

22. 한길리서치｜조사의뢰자: 부산MBC
· 조사기간: 2026.05.24 ~ 2026.05.25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5명
· 응답률: 10.10%

▪ 다자대결
하정우: 36.7%
박민식: 20.5%
한동훈: 38.6%
김성근: 1.1%

▪ 양자대결
하정우: 40.5%
박민식: 30.3%

▪ 양자대결
하정우: 39%
한동훈: 45.8%

23. 리서치앤리서치｜조사의뢰자: 동아일보
· 조사기간: 2026.05.24 ~ 2026.05.26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4명
· 응답률: 10.60%

▪ 삼자대결
하정우: 33.8%
박민식: 17.9%
한동훈: 40.2%

▪ 양자대결
하정우: 36.5%
박민식: 31.6%

▪ 양자대결
하정우: 32.5%
한동훈: 45.4%

24. 한국리서치｜조사의뢰자: KBS
· 조사기간: 2026.05.24 ~ 2026.05.2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26.50%

▪ 다자대결
하정우: 33%
박민식: 15%
한동훈: 39%
김성근: 1%

25. 입소스｜조사의뢰자: SBS
· 조사기간: 2026.05.25 ~ 2026.05.2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18.60%

▪ 다자대결
하정우: 35%
박민식: 14%
한동훈: 39%
김성근: 0%

26. 메타보이스｜조사의뢰자: JTBC
· 조사기간: 2026.05.25 ~ 2026.05.2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1명
· 응답률: 19.20%

▪ 삼자대결
하정우: 34%
박민식: 20%
한동훈: 41%

▪ 양자대결
하정우: 42%
박민식: 37%

▪ 양자대결
하정우: 40%
한동훈: 47%

27.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조사의뢰자: CBS
· 조사기간: 2026.05.26 ~ 2026.05.27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3명
· 응답률: 6.40%

▪ 다자대결
하정우: 35.8%
박민식: 17.9%
한동훈: 40.7%
김성근: 1.6%

▪ 양자대결
하정우: 39.4%
박민식: 23.5%

▪ 양자대결
하정우: 36.4%
한동훈: 46.7%

28.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의뢰자: MBC
· 조사기간: 2026.05.26 ~ 2026.05.2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18.60%

▪ 다자대결
하정우: 37%
박민식: 14%
한동훈: 43%
김성근: 1%

▪ 양자대결
하정우: 40%
한동훈: 48%

29. 케이스탯리서치｜조사의뢰자: 중앙일보
· 조사기간: 2026.05.26 ~ 2026.05.27
· 조사방식: 전화면접
· 표본수: 500명
· 응답률: 19.50%

▪ 다자대결
하정우: 35%
박민식: 18%
한동훈: 39%
김성근: 0%

30. 여론조사꽃｜조사의뢰자: 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6.05.26 ~ 2026.05.27
· 조사방식: ARS
· 표본수: 502명
· 응답률: 9.5%

▪ 다자대결
하정우: 37.5 %
박민식: 17.5 %
한동훈: 39.1 %
김성근: 1.1 %

2026.6.4.(목) 새벽까지 이어진 개표 결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대역전 당선되었다. 당선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일본역사] 일본 시대별 전체역사 한번에 파악하기(막부·쇼군)

도무재 — Mon, 15 Dec 2025 14:19:17 +0900

▮ 일본역사의 시대구분과 연호(年號)

* 일본은 원호(元号げんごう)라고 부름
* 서력기원(西曆紀元: 약칭 西紀) ▸일본은 서기(西紀) 대신 서력(西暦)이라 부름
❶ 구석기 시대
❷ 조몬 시대(繩文時代 승문시대)
❸ 야요이 시대(弥生時代 미생시대)
❹ 고훈 시대(古墳時代)
❺ 아스카 시대(飛鳥時代 비조시대)
❻ 나라 시대(奈良時代)
❼ 헤이안 시대(平安時代 평안시대)
❽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겸창시대)
❾ 겐무 신정(建武新政)
❿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AD 1336년 1573년까지 교토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실정막부)가 실권을 행사한 북조와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이 요시노에 세운 남조가 대립한 시대인 ❿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를 지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후기부터 시작된 수많은 세력들의 각축전(角逐戰) 시대인 AD 1573년까지의 ⓫센고쿠 시대(戦国時代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⓫ 센고쿠 시대(戦国時代 전국시대)
고쓰치미카도 천황(後土御門天皇 일본 제103대 천황 재위: 1464.8.21.~1500.11.21.)
- 이름은 후사히토(成仁)로 그의 치세(治世 나라를 잘 다스려 화평한 세상↔난세)때 센고쿠 시대의 서막을 연 오닌의 대란이 일어났다. 이후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의 오기마치 덴노때까지 황실은 무로마치 막부의 몰락과 극심한 대전란의 영향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다.
⓬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안토도산시대) 또는 쇼쿠호 시대(織豊時代 직풍시대)
⓭ 에도 시대(江戸時代 강호시대 또는 혹은 도쿠가와 시대 徳川時代 덕천시대)
⓮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
⓯ 다이쇼 시대(大正時代 대정시대)
⓰ 쇼와 시대(昭和時代)
⓱ 헤이세이 시대(平成 평성)
⓲ 레이와 시대(令和 영화)

일본의 행정구역

▮ 일본의 역사시대 경과

1. 고대

일본은 약 40,000년 전 ~ 38,000년 전 사이 인류가 열도로 유입되어 첫 인류가 등장하는 ❶후기 구석기 시대를 거쳐 중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인 대략 BC 14,000~13,000년부터 1,000~300년까지인 ❷조몬 시대(繩文時代 승문시대)를 지나 AD 3세기 중반까지의 ❸야요이 시대(弥生時代 미생시대)와 AD 8세기 초까지의 ❹고훈 시대(古墳時代)를 거치고 AD 710년까지의 ❺아스카 시대(飛鳥時代 비조시대) 그리고 AD 794년까지의 ❻나라 시대(奈良時代)에서는 율령(律令)을 통한 정치가 시작되어 전성기를 이루었고, 다시 AD 1185년까지는 ❼헤이안 시대(平安時代 평안시대)로 헤이안 초기에는 실질적인 천황(天皇) 통치가 이루어졌다.

2. 중세

이어 AD 1185년~1333년까지는 ❽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겸창시대)로 첫 막부(幕府)에 의한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 '막부(幕府)'란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두고 실권은 쇼군(Shogun: 막부의 수장: 首長으로서 일본에서는 천황 다음가는 실질적 최고 권력자인 정이대장군: 征夷大将軍을 말함)이 보유한 무신권력(武臣權力) 체제이다.

AD 1185년부터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겸창막부)가 시작되었는데, 헤이안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시대 초기까지 활약했던 무장(武將)인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 원뢰조 1147.5.9. 출생~1199.2.9. 사망)가 제1대 가마쿠라 막부 정이대장군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막부정치가 시작되어 에도 막부(江戸幕府 강호막부) 마지막 시기인 AD 1867.11.19.까지 약 700년(683년) 동안 막부 시대가 이어져 오게 된다.

- 일본 첫 막부(幕府)정치의 시작인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겸창막부)에 의한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던 AD 1185년~1333년까지의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이던 1318년 다이카쿠지 계통의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후제호천황｜일본 제96대 천황·후일 남조 초대 전황)이 즉위한 후 막부와 대립하였고, AD 1331년 가마쿠라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 겐코의 변(元弘の変)을 일으켰으나 측근 요시다 사다후사(吉田定房)의 밀고로 발각되면서 교토(京都)의 가사기데라(笠置寺)로 탈출하였다. 이에 가마쿠라 막부는 그를 폐위시키고 지묘인 왕통(持明院統じみょういんとう)인 가즈히토친왕(量仁親王)을 고곤 천황(光厳天皇 본명: 카즈히토 量仁량인·북조 초대 천황 * 북조의 수도는 교토 京都)으로 즉위시켰다.

고다이고 천황은 탈출 후 병력을 결집하여 대항하였으나 결국 생포되어 천황의 상징인 삼종(三種)의 신기(神機)를 고곤 천황에게 넘겨주고 오키(隱岐)섬에 유배되었다. 유배된 지 2년이 지난 1333년 2월 나와 나가토시(名和長年) 집안의 도움으로 오키섬을 탈출하였다. 이후 반 막부 세력인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를, 닛타 요시사다가 가마쿠라(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市)를 공격해 가마쿠라 막부를 멸하게 된다.

AD 1333년 6월 교토(京都 현 교토시)로 돌아온 고다이고 천황은 고곤 천황의 즉위 및 재위를 부정하고 고곤 천황의 명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조처들을 무효로 만들었다. 이후 고다이고 천황은 가마쿠라 막부를 폐지하고 왕정복고(王政復古)하여 AD 1334년 연호를 겐무(建武)로 정하고 정권을 ❾겐무 신정(建武新政)으로 하고 1335년 11월까지의 2년 반 동안 친정(親政: 임금이 직접 나라를 다스림)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개혁의 곳곳에 불만이 터지고 정치는 극도로 혼란해졌다.

한편 시나노(信濃)로 도주하여 목숨을 건진 멸망한 가마쿠라 막부 제14대 싯켄(막부의 정무를 총괄하던 직책) 호조 다카토키(北条高時)의 아들 호조 도키유키(北条時行)는 시나노에서 은신하면서 호조씨 가문을 다시 부흥시키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AD 1335년 7월 공가(公家くげ) 세력인 사이온지 긴무네(西園寺公宗)와 협력하여 가마쿠라(鎌倉市かまくらし 현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市)를 공격하였고, 당시 가마쿠라를 지키고 있던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후일 무로마치 막부 초대 정이대장군)의 동생 아시카가 다다요시(足利直義 후일 무로마치 막부의 첫 쇼군)는 호조 도키유키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가마쿠라를 빼앗기고 말았다.

AD 1335년 8월 고다이고 천황은 아들 나리요시 친왕(成良親王)을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세이이타이쇼군)에 임명하여 이들을 토벌하도록 명하였다. 이전 가마쿠라 막부를 멸한 겐무 신정 고다이고 천황은 가마쿠라에 황자 나리요시 친왕을 장으로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동생 아시카가 다다요시가 보좌하는 형태의 가마쿠라 장군부를 설치하였다. 아시카가 다다요시 등의 가마쿠라 장군부는 대항을 하지만 패전을 거듭한다.

이러한 와중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는 고다이고 천황에게 호조 도키유키 토벌의 허가와 총추포사(국내무사 통솔 역할 담당)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또는 쇼군)의 직책을 요청하였으나 천황은 이를 거부한다. 다카우지는 천황의 칙허(勅許)도 없이 스스로 정이대장군이라 칭하고 가마쿠라로 진군하여 호조 도키유키의 세력을 진압하고 가마쿠라를 점령하였는데 이 사건을 '나카센다이의 난(中先代の乱)'이라 칭한다.

호조 도키유키를 진압해 가마쿠라를 되찾은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이후 교토(京都)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가정권의 수립을 염원했던 다카우지는 가마쿠라(현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 해안에 위치한 市)에 머물면서 고다이고 천황에게 본격적으로 대항하였고, 천황은 다카우지를 제압하려 했으나 AD 1336년 미나토(湊川]) 강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해 교토에 유폐됨으로써 겐무신정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다이고 천황(後醍醐天皇 후제호천황)

이후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교토(京都)에 들어와 고묘 천황(光明天皇 광명천황 재위 1336.9.20.~1348.11.18.)을 옹립한 후 1338년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를 개창(開倉)하고 초대(제1대) 정이대장군(재임기간 1338.9.24.~1358.6.7.)이 되었다.

* 전술한 겐무 신정(建武新政) 시대 가마쿠라 막부에 의해 추대되고 다시 고다이고 천황에 의해 폐위된 이전 고곤 천황(光厳天皇)이 북조(북조의 수도는 교토 京都)의 초대(제1대) 천황(天皇)이 되고, 이번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무로마치 막부에 의해 옹립된 고묘 천황(光明天皇)이 다시 북조(北朝 교토 京都)의 제2대 천황이 된다. 이 옹립 사건이 남북조 시대(북조와 남조의 대립)를 여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고묘 천황(光明天皇)이 옹립되고 폐위된 고다이고 천황은 AD 1336년 12월 교토를 탈출하여 요시노(吉野 현 나라현 요시노군에 있는 정)로 들어가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남조(南朝) 정권(요시노 조정)을 열고 무로마치 막부의 북조와 대항했다. 이로써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묘 천황을 옹립한 1336년부터 북조 제6대 고코마쓰 천황(後小松天皇 재위기간 1392.11.19.~1412.10.5.)이 남조 마지막 제4대 고카메야마 천황(後龜山天皇 재위기간 AD 1383~1392.10.21.)에게 삼종의 신기(청동거울·청동검·곡옥)를 넘겨받아 남북조를 통일한 AD 1392년까지는 교토의 조정(北朝)과 요시노의 조정(南朝)이 병립하는 ❿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AD 1336년 1392년)가 지속된다.

① 북조(北朝)의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실정시대 AD 1336년~1573까지 237년간 존속) ② 남조(南朝 AD 1339년~1392년까지 53년간 존속) * 현재의 일본 황실은 북조의 후손 고다이고 천황은 북조와 맞서 싸웠으나 막강한 북조에 계속해서 열세에 몰리게 된다. 시간이 흐른 AD 1339.9.9. 요시노에 와 있던 일곱 번째 아들 노리요시친왕에게 양위(讓位)하고 다음날인 9.10. 5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는 끝이 나고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후기부터 시작된 수많은 세력들의 각축전(角逐戰) 시대인 AD 1573년까지의 ⓫센고쿠 시대(戦国時代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된다.

전국시대의 형세(1560년경)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1336년~1392년)이며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가 일본을 통치하던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후반 1464년 즉위한 고쓰치미카도 천황(後土御門天皇 일본 제103대 천황 재위기간: AD 1464.8.21.~1500.11.21.)의 AD 1466.3.14.~1467.4.8.까지 사용한 연호(元号)는 분쇼(文正ぶんしょう)이고, 이어 센고쿠 시대(戦国時代 전국시대)에 접어들어 고쓰치미카도 천황의 AD 1467.4.9.~1469.6.7.까지 사용한 연호는 오닌(応仁おうにん)이었다.

이 오닌의 원년인 1467년 무로마치 막부 제8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또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あしかがよしまさ 재임기간: 1449년~1473년)의 후계자 문제로 무로마치 막부 쇼군 집안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시작되는데, 이 다툼은 일본 열도 전체의 무사 세력에게까지 확산되어 AD 1477년 종료될 때까지 11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 대란이 시작된 1467년 원년(元年)의 연호인 오닌(応仁)을 사용하여 '오닌의 난'(応仁の乱 1467년~1477년 11년간 다툼)이라 칭하는데, 이전 남북조 시대의 북조와 남조의 대결에서 북조가 남조를 복속시킨 해인 AD 1392년(남북조 시대 종료)으로부터 75년이 지나서 무로마치 막부 시대 제8대 쇼군의 다음 제9대 후계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

AD 1465년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아들 아시카가 요시히사가 태어나고 2년 뒤인 1467년 오닌의 난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6년 뒤 8세가 되던 1473년 아들 아시카가 요시히사(足利義尚 재임: 1473년~1489년)가 무로마치 막부 제9대 쇼군에 임명되어, 12세가 되던 1477년에 오닌의 난이 종료되었다. 이 당시의 후계자는 막부의 쇼군이 임명하는 직위였다.

오닌의 난의 발생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로마치 막부 제6대 정이대장군(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의 적자(嫡子 다섯 번째 아들) 출신인 제8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는 이복동생 아시카가 요시미(足利義視 1439.3.3.~1491.2.15.)가 있었는데, 그는 서자(庶子 열 번째 아들)로 태어나 4살 되던 해에 승려로 출가해 죠도지(浄土寺 정토사)에 정주(定住)하고 있었다.

후사(後嗣)가 없었던 그는 동생 아시카가 요시마사를 양자(養子)로 요청하였고, 이에 동생 요사미는 25세 때 환속(還俗)하여 교토의 저택으로 옮겨 거주하면서 다음 쇼군 후계자의 길을 굳혀 나가고 있었으나 1465년 12월 형수 히노 도미코가 아들 아시카가 요시히사(足利義尚)를 출생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미묘해졌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입장 변화가 없었으나 아내 도미코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골은 깊어지고 히노 도미코 편에 선 서군(西軍)의 야마나 소젠(山名宗全 1404~1473｜東軍의 총수 호소카와 카츠모토의 장의 장인)과 요시미의 후견인 동군(東軍)의 호소카와 카츠모토(細川勝元 1430년~1473년｜西軍의 총수 야마나 소젠의 사위)와 대립하게 되었으며, 전국의 슈고다이묘(守護大名 무사 지방행정관과 지방영주를 겸하는 자리)들도 두 세력으로 나뉘어 전쟁을 불사하게 된다. 전국은 전란으로 빠져들고 양편의 전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교토는 황폐화 되고, 수많은 건물이 불타고 공가(公家)의 보물과 기록 등이 소실되었다.

오닌의 난(応仁の乱)

1473년 야마나 소젠과 호소카와 카쓰모토가 사망하고 각 야마나 마사토요(山名政豊)와 호소카와 마사모토(細川政元)가 가문을 계승하게 되면서 두 가문이 화의를 맺게 되고, 1476년부터 전투에서 대적했던 서군(西軍)의 하타케야마 요시나리(畠山義就), 오우치 마사히로(大内政弘), 아시카가 요시미(足利義視 이 사건 쇼군 후계 당사자), 도키 나리요리(土岐成賴) 등이 모두 철수하면서 1477년 오닌의 난은 종결되었다. 장장(長長) 11년간의 시간이었다. 실제 전국시대의 시작은 이 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오닌의 난은 센고쿠 시대(戰國時代)의 서막이었고, 후기 무로마치 막부가 지속되어 AD 1573년 종결까지의 96년간은 또 다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군웅할거의 지난한 시간이었다. 전국의 수많은 세력들끼리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 다이묘의 대표적 인물이 등장하여 서로 사투를 거듭함과 동시에 군사력뿐만 아니라 권력 기반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 지배 체제를 강화시켰다. 천황과 무로마치 막부의 힘은 약화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방장관격인 슈고(守護)와 그 대리인 슈고다이(守護代), 지역 호족인 고쿠진(國人) 등의 출신들이 다이묘(大名)로 거듭나 지방의 영주로써 중앙 분권적 지배구조를 붕괴시키고 자신의 영지를 지역 국가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군웅할거(群雄割據) 패권경쟁에서 다이묘(大名)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통일의 터를 잡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가 전국을 평정하고 통일을 이룸으로써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1573년~1603년까지 30년간 존속) 또는 쇼쿠호 시대(織豊時代)를 여는 1573년은 동시에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즉,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의 센고쿠 시대(戦国時代 전국시대 AD 1467년~AD 1573년까지 106년간 존속)가 종말을 고하는 해였다.

전국시대(센고쿠 시대)의 종말과 관련해서는 제15대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 무로마치 막부 마지막 제15대 정이대장군 재임기간: 1568.11.6.~.1588.2.9.)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게 쫓겨나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한 1573년경으로 보는 설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국을 통일한 1590년으로 보는 설 등이 있다.

이 전국시대 중 다이묘(大名 일본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의 한 사람이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직전신장)도 세력을 확장하면서 남북조시대 북조의 무로마치 시대에 일본을 통치했던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를 멸망시키는 등 정벌을 해 나가던 중 AD 1582.6.21. 교토 혼노지라는 절에서 배신한 부하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습격을 받고 혼노지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서 자결하였는데 이것을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이라 한다. 아케치 미쓰히데는 이후 야마자키 전투에서 하시바 히데요시(후일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군에게 패전 후 부하들과 도망가던 중 히데요시가 보낸 낙오병 사냥에 나선 토착 농민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한편 오다 노부나가에게 중용되어 그의 휘하에서 활약하던 무장(武將)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 후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豐臣秀吉 풍신수길로 이름 변경｜임진왜란壬辰倭亂을 일으킨 인물로 이 전쟁은 선조 25년 1592.5.23.~선조 31년 1598년.12.16.까지 약 7년간 지속됨)는 오다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고 실권을 장악해 1590년 반대세력을 모두 굴복시키고 일본을 통일함으로써 ⓬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 안토도산시대)를 열어 AD 1603년까지 유지했다. 이 두 시기를 합쳐 쇼쿠호 시대(織豊時代 직풍시대)라고도 부르는데, 두 사람 이름 앞 글자 織과 豐을 딴 것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丁酉再亂) 부산포해전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풍신수길)

▮ 센고쿠 시대(전국시대) 3영걸(三英傑)
현재의 일본 아이치현(당시 오와리 국, 미카와 국) 출신으로 나고야에 연고가 있고, 전국시대에 천하통일을 이끌었던 ①오다 노부나가 ②도요토미 히데요시 ③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의 센고쿠 다이묘(戰國大名)를 주로 아이치 현과 나고야 시에서 표창하는 호칭으로 3영걸(三英傑) 또는 향토삼영걸(郷土三英傑)이라고 부르는데, 나고야 축제에서는 매년 이 3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토 영걸 행렬을 진행하고 있다.

3. 근세

이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를 지난 AD 1868년까지를 ⓭에도 시대(江戸時代 강호시대 또는 혹은 도쿠가와 시대 徳川時代 덕천시대)라 부르는데, AD 1603년~1868년까지 유지한 에도 막부(江戶幕府 강호막부) 또는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 덕천막부)는 센고쿠 시대부터 활약한 무장(武將)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덕천가강)가 AD 1603.3.24. 에도 막부를 수립하고 초대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 또는 쇼군) 수행(遂行)을 시작으로 제15대 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덕천경희)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에게 권력을 반납하는 1867.11.9. 대정봉환(大政奉還)까지의 약 264년간은 일본사의 가장 오랫동안 존속했던 무가 정권이었으며, 또한 일본사의 종지부를 찍은 마지막 막부 시대(幕府時代) 쇼군이었다. 이로써 무신권력(武臣權力)의 실권은 천황(天皇)으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천황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로서 막강한 통치권이 부여되었다.

▮ 일본 3대 막부(幕府•ばくふ•Shogunate)
❶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겸창막부 AD 1185년~1333년)
❷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 실정막부 AD 1336년 1573년) 또는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 족리막부)
❸ 에도 막부(江戶幕府 강호막부 AD 1603년~1868년) 또는 도쿠가와 막부(徳川幕府 덕천막부) ▸일본 마지막 막부

4. 근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단행으로 1867.11.9. 에도 막부(江戸幕府 강호막부) 제15대 쇼군(征夷大將軍 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가 국가 통치권을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일본 제122대 천황)에게 반납하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천황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제정복고(帝政復古)로 전환되고, 이로써 천황의 직접정치가 배제되고 막부(幕府)의 쇼군(실질적 최고 권력자 장군)에 의한 실권이 시작된 AD 1185년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겸창막부)에서 1867년 에도 막부(江戸幕府 강호막부)까지의 약 700년(683년)간의 막부정치(幕府政治)가 종식하게 된다.

1868년~1912년까지 ⓮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가 지속되고, 메이지 22년 1889.2.11.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약칭 제국헌법)이 제정(공포)되어 메이지 23년 1890.11.29. 시행되었다. 이 제국헌법에서는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하고 막강한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이 제국헌법은 후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신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제정하면서 쇼와 시대(昭和時代) 쇼와 22년 1947.5.2. 폐지하게 된다.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이 제국헌법 이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1894.7.25.~1895.4.17. 청일전쟁(淸日戰爭) → 1차 1902.1.30.｜2차 1905.8.12. 영일동맹(英日同盟) → 1904.2.8.∼1905.9.5. 러일전쟁(露日戰爭) → 1905.11.17.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 1910.8.29. 한일합병(韓日合倂) 또는 경술국치(庚戌國恥)

5. 현대

이어 1912년~1926년까지 ⓯다이쇼 시대(大正時代 대정시대)가 지속되고, 이어 1926년~1989년까지는 ⓰쇼와 시대(昭和時代)로, 이 시기의 1937.7.7.~1945.9.2. 일본은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진행하던 중 → 1939.9.1.~1945.9.2. 제2차 세계대전(第二次世界大戰) 등이 발발하자 전선을 확대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구실로 동남아시아로 침략을 확장하였고, 1941.12.8. 진주만 기습 공격 감행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였다. 1942.6.4.~6.7.까지 미드웨이제도 주변에서 전개된 미국과의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 1945.4.1.~6.23.까지 최초 일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과의 전면전에서도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다.

쇼와 천황(昭和天皇)

1945.5.7. 프랑스 상파뉴 지방의 랭스 연합군 최고위원회 사령부에서 열린 조인식(調印式)에서 독일 국방군 최고 사령부의 최고 사령관 장군 알프레트 요들은 모든 독일군에 대해 연합군으로 무조건 항복한다고 서명하였다. 하나 이 항복 문서는 소련을 배제하였기에 스탈린이 소련을 포함할 것을 주장했고, 이에 다음 날인 5.8. 10시 43분 경 독일 베를린에서 알프레트 요들의 상관인 빌헬름 카이텔 야전사령관이 다시 항복문서에 서명하여 11시 01분을 기해 발효되었다. 이로써 총 5년 8개월 7일(총 2076일)만에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나치 독일의 동맹국 일본은 끝까지 버티었다.

1945.7.17.부터 8.2.까지 미국의 해리 S.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장 등 연합국 수뇌들이 독일 포츠담에서 동년 5.9. 항복을 선언한 독일의 사후 처리 문제와 유럽 재건 및 태평양 전선 종결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7.26. 미국·영국·중국 3개국 수뇌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포츠담선언(Potsdam Declaration)에서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과 일본 주권은 혼슈(本州)·홋카이도(北海道)·규슈(九州)·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 포츠담선언 제8항 한국 독립이 확인됨)이라는 등 13개 항목을 담은 선언을 하였다. 이 포츠담선언을 통해 연합국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본은 묵살하였다.

* 포츠담선언 제8항: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속 도서로 제한될 것이다."

이로부터 10일 후 미국은 1945.8.6. 히로시마시에 한 개의 원자폭탄과 8.9. 나가사키시에 남은 한 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1941,4,13, 모스크바에서 맺은 일본제국과의 일소중립조약(日ソ中立条約)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던 소련이 1945.8.8.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8.9. 일본제국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침공하게 된다. 소련은 만주-한반도 방면, 남사할린(가라후토) 방면, 쿠릴 열도(치시마 열도) 방면으로 크게 3개의 전선에서 공세를 전개했다. 이렇게 진행된 양국 간의 전쟁은 9.2. 소련이 미주리함 항복 조인식에 전승국으로 서명하고 9.4.이 되어서야 최종 마무리되었다.

소련의 침공까지 겹치게 되자 결국 일본은 8.10.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 측에 포츠담선언 수락 의사를 전달하고, 8.14. 무조건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1945.8.15. 정오에 쇼와 천황(昭和天皇 이름: 히로히토 裕仁유인｜일본 제124대 천황 재위기간: 1926.12.25.~1989.1.7.)은 NHK라디오 방송을 통해 항복의 뜻을 국민들에게 전했다.

이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주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부(일본 정식명칭: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또는 GHQ: General Headquarters)의 요구로 메이지 시대에 제정했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구헌법)의 개정을 요구해 1946.2.13. 일본국(日本国)이라는 새로운 국명을 발표함에 따라 쇼와 21년 1946년.11.3. 이른바 평화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국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전쟁포기 및 구헌법 신성불가침인 천황의 전제적 권능을 제거해 상징적 지위로만 머물게 하였다. 즉,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로 수정하고, 이 외에도 자유권·참정권·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보장하고,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나루히토(徳仁 덕인) 일본 제126대 천황

이어 일본국 제125대 아키히토(明仁 명인) 천황이 재위했던 1989.1.8.~2019.4.30.까지의 ⓱헤이세이 시대(平成 평성)를 거쳐 일본국 제126대 나루히토(徳仁 덕인｜아키히토 천황의 맏아들) 천황이 즉위한 2019.5.1. 자정부터 시작한 ⓲레이와 시대(令和 영화)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승만·김구·김규식·여운형] 임시정부·해방·신탁통치·대한민국 탄생까지의 경과

도무재 — Sat, 31 May 2025 01:23:19 +0900

❑ 국호(國號)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까지

▊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탄생(1919.4.11.)

조선(朝鮮)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 제2대 황제(皇帝)인 순종(純宗) 재위 4년 1910.8.29.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병합(倂合)되어 멸망하고, 일본제국 메이지(明治) 천황(天皇)의 칙령(勅令)에 따라 일본 속령(屬領) '조선(朝鮮)'이라는 식민지역(植民地域)으로 조선총독의 통치명령(統治命令)에 의해 존속되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관련 글> 한일병합 그 자세한 내막과 과정을 살펴보자

대한제국(大韓帝國) 멸망 이후 대한민족은 곧바로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였다. 광복운동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국가재건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마침내 상하이(上海) 임시정부의 탄생을 가져왔다.

▴ 대한민국 3년 1921.1.1. 임시정부 요인 58명의 상하이에서의 사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4.11. 국호·관제·국무원(國務員)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현순(玄楯)의 동의(動議)와 조소앙(趙素코)의 재청(再請)이 가결되어 토의에 들어간 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는 신석우(申錫雨)의 동의와 이영근(李渶根)의 재청으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임시정부 조직과 임시헌장(臨時憲章)을 제정하였다. 임시정부의 국호인 '대한민국'은 이전의 국호였던 '대한제국'에서 '제' 자가 '민' 자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호 자체만 보면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대한'을 그대로 임시정부의 국호로 계승하되, '제국'을 '민국'으로 변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1919.4.11.~1925.3.23.까지, 이후 주석제(主席制)에서는 김구가 2대에서 4대까지(1940.3.13.~1947.3.3.) 주석 자리에서 임정을 이끌었다.

※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4.13.로 알려졌으나 4.11.에 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된 후 2018.4.13. 정부는 공식적으로 4.11.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8.11.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13.에서 4.11.로 변경하였다.

●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1930.1.25.~1970.1.5.)
1930.1.25. 상하이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으로 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에 대항한 단체로 이동녕·안창호·이유필·김두봉·안공근·조완구·조소앙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1930년 출범 초기에는 이당치국(以黨治國 당을 통해 국가 통치) 체제를 표방하여 한국독립당이 곧 임시 정부 그 자체였지만 점차적으로 임시정부의 여당 형태로 변하게 된다. 1948.4. 남북협상과 1949.6.26. 김구의 피살을 기점으로 세력이 분열 약화되어 당 주요 세력이 자유당·민주국민당·민주공화당·신민당 등에 흡수되었고, 이후 1970.1.25. 신민당에 흡수통합된다.

▊ 8.15 해방(解放 liberation)과 국내 정치 상황(政治狀況)

▴ 8.15 해방의 기쁨

1945.8.15.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해방 직후 정치활동을 전개한 주요 정치세력으로는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를 중심으로 한 우익 민족주의세력,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세력,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 기독교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1945.8.15.~1945.9.6.)와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1945.9.6.~1946.2.19.)

1945.8.6. 히로시마시, 8.9. 나가사키시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9. 소련이 일본제국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침공하여 승리를 거머쥐고 9.4. 최종 마무리 된다. 8.15. 일본 쇼와 천황(昭和天皇)의 공식 항복 직전 당시 태평양전쟁의 전황(戰況)은 일본의 패색(敗色)으로 그 끝을 보이면서 일본의 패망(敗亡)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곧 이어 조선이 연합국에 통치될 것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에서 조선총독부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는 곧 닥칠 자신과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그 합당한 대안자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송진우(宋鎭禹)에게 요청하였으나, 통치 권력의 대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만이 유일하기에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어 조선의 청년․학생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또 다른 정치 유력자 여운형(呂運亨)과의 협상을 시도하게 된다. 여운형 등 유력자들 또한 연합국 입성 전 그들과 협상할 주권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여운형은 총독부 제안을 받아들이고 8.15. 오전 6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사쿠(遠藤柳作)와 대면하여 그 요구사항인 자주적 국내치안유지와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① 전국적으로 정치·경제범의 즉시 석방 ② 3개월간의 식량 보급 확보 ③ 학생과 청년의 훈련조직에 대한 간섭 배제 ④ 치안유지와 건국사업 등 모든 정치운동에 대한 간섭 배제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 것에 대한 간섭 배제 등 5개항을 약조하고, 일본 패망 후의 치안권과 행정권을 위촉받게 된다.

이에 여운형은 이날 오후 즉각 조직의 기본 틀을 마련해 5.17. 여운형을 위원장, 안재홍(安在鴻)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을 완료하고, 이어 8.26. 건국사업의 방향을 나타내는 선언과 강령을 발표하였다. 해방과 함께 가장 먼저 조직화된 것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이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였다. 그러나 여운형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와 이념적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출되고 증폭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좌익세력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결국 조선공산당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45.9. 초 미군의 진주(進駐 군대가 파견되어 주둔함)가 임박하자, 건국준비위원회 내에는 미군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미군정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정부로서 대처하기 위해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건국준비위원회는 9.6. 경기여고에서 1,300여 명의 인민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운형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전(全) 주권(主權)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임시정부조직법을 가결하였으며 중앙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각 부서 각료 구성을 보면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무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경제부장 하필원, 농림부장 강기덕, 보건부장 이만규, 교통부장 홍남표, 보안부장 최용달,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선전부장 이관술, 체신부장 신익희, 노동부장 이주상, 서기장 이강국, 법제국장 최익한, 기획부장 정백 등으로 구성되었다. 아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승만․조만식․김구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요청도 없이 인선(人選)되었다.

✔ 1945.9.9. 주한 미육군사령관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은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조선총독으로부터 정식으로 항복문서를 접수하고, 9.12.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9.20.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 및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남한에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또는 미군정(美軍政)
1945.8.15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한반도의 행정권·치안권 등을 이어받아 1945.9.9.부터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2년 11개월 11일 동안 미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하여 38도선 이하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관할 통치했다.

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사령관(軍政司令官)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9.9.~.1948.8.15.) 중 1945.9.9.~1947.2.5.까지의 군정사령관은 한국 주둔 미 육군 제24군단장(재임기간: 1944.4.8.~1948.8.27.)인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중장으로 그는 군정 종료 후 미 본토로 귀국하여 포트 브래그의 5군단장에 부임하여 6.25 전쟁 초기 시점에서 본토 미 육군 제3군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52년 대장으로 진급해 육군 야전군 사령관직을 수행하다 6.25 전쟁 종료 무렵 전역했다. 한국 군정사령관으로 부임한 존 하지 중장(1945.6. 중장 진급)은 아래의 소장급 육군 장성들을 군정장관에 임명했다. 존 하지는 당시 안재홍(安在鴻 Ahn Jae-hong 1947.2.5.~1948.9.15.) 민정장관에게 1947.2.5. 이후의 기간 동안 정부를 이양하고 물러났다. 민정장관(民政長官)은 1945.9.12.부터 남한지역에 실시된 미군정하에서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의 최고행정책임자이다.

2.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군정장관(軍政長官)
미군정기(美軍政期 1945.9.9.~.1948.8.15.) 중 초대 군정장관은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재임기간 1945.9.12.∼1946.1.4.) 소장, 제2대는 아처 L. 러치(Archer L. Lerch 재임기간 1946.1.4.∼1947.9.11.) 소장, 제3대는 윌리엄 F. 딘(William F. Dean 재임기간 1947.11.25.∼1948.8.15.) 소장이었다.

※ 군정사령관(軍政司令官)과 군정장관(軍政長官)의 역할
군정사령관은 점령지 통치에 대한 군사적 지휘권과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로 남한의 미군정 시기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한 자리가 군정사령관이고, 군정장관은 군정사령관 아래에서 행정 통치를 담당하는 정부 수반 격 최고 책임자로 미군정 시기 남한의 행정·법 집행·경제·사회 등 민간 영역에서 통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old V. Arnold) 군정장관은 1945.10.10. "남한에서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미군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북위 38도 이남 조선에 두 개의 정부를 병립시킬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해 해산을 명하였다.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 군정장관이 해당 성명을 발표한 이후 1945.12.12. 남한 주둔 미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역시 조선인민공화국’이 정부 행세를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전후로 조선인민공화국은 세력을 잃고 1946.2.19. 좌파 연합단체인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주체로 결성한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민전)으로 해산 재집결되었다.

● 송진우 등의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1945.9.16.~1949.2.10.)

송진우(宋鎭禹) 등은 중국 충칭(重慶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한국민주당의 창당을 서둘렀는데, 9.7. 국민대회준비회를 송진우·김성수·서상일·김준연·장택상 등 330명의 발기인 이름으로 발족하고, 9.8. 한국민주당 발기인 1,000여 명의 이름으로 조선인민공화국 타도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1945.9.16. 한국민주당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송진우가 당의 수석총무로 선출되어 당수 격으로 당을 대표하였다.

❶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獨立促成中央協議會 1945.10.23.~1946.2.7.)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1945.10.16. 미국에서 귀국해 10.23. 조선호텔에서 65개 단체 대표들과 여러 정당 대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조선인민공화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표명하였고, 11.7. 방송을 통하여 정식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주석 취임을 거절하였다. 이후 1946.2.8.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재편되었다.

❷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 1945.12.28.~1946.2.7.)
1945.12.28.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영 주도로 신탁통치 반대를 표방하며 결성된 정치단체로 이후 1946.2.8.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통합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재편되었다.

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6.2.8.~1958.8.31.)
대한민국의 초대 여당으로 1946.2.8.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재편된 우파 계열의 정치 단체로 1948.12.26. 국민회(國民會)로 개칭되었다.

▊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 Moscow Conference)의 한국의 신탁통치안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12. 카이로 선언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안으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三國外相會議 1945.12.16.~26.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의 외무장관 회의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논한 회의로 한국에서는 신탁통치로 유명해진 회담)가 열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뒤의 일본 점령지구에 대한 관리 문제를 비롯하여 얄타회담(1945.2.4.~2.11.)에 따른 대한민국의 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결국 의견을 조율하여 1945.12.27.(결정서가 공식 발표된 것은 한국 시각으로 1945.12. 28. 오후 6시) 합의문으로 네 개의 조로 이루어진 '미·영·소 3국 외무장관 회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 문서 세 번째 조인 조선(III. Korea)에 관한 문단은 네 개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속칭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이다. 이 중 세 번째 항은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다.

1.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길어진 일본의 조선 지배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최대한 신속히 청산하기 위해 '조선(Korea) 민주 임시정부'를 창설한다.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임시정부 조직을 돕고 적절한 정책의 초안의 구체화를 위해의 남한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제안을 작성할 때에 한국에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3. 공동 위원회는 임시정부 정부의 참가 하에 조선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방책들도 담당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한국 남부와 북부와 관련된 긴급한 여러 문제를 심의하고 미군정과 소련군정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조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1945.12.27.자 소련이 신탁통치 주장, 미국이 즉시독립 주장했다는 동아일보의 왜곡 보도 기사 내용

▊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 찬반을 둘러싼 좌우 분열과 대립

▴ 신탁통치 반대 운동

✔ 광복 후 9.3. 국내에서 해방과 건국을 널리 알리는 김구 명의의 전단(삐라)인 '고함'을 제작하여 살포했다. '고함'은 임시정부가 귀국하여 복국(復國 나라회복)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건국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는데, 그 구체적 건국방안을 정리한 것이 '임시정부 당면정책' 14개조이다. 이 '고함' 발표 81일 이후인 1945.11.23.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 1진이 김포비행장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후 김구는 12.28.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의 신탁통치결의가 있자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적극 앞장섰으며, 오직 자주독립의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정계를 영도해 나갔다..

신탁통치 실시와 관련하여 국내 여론이 대립되고 혼란이 가중되자 1946.1.4. 김구 주석은 당면 비상대책을 천명하고, 임시정부는 1.20.부터 비상정치회의주비회(非常政治會議籌備會)를 열었고 1.21.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가세하면서 비상국민회의주비회(非常國民會議籌備會)로 개칭하고 이승만·김구를 공동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임시정부 세력은 좌우익 연립을 요구해 모든 정당의 반탁 중심 통일을 주장하고, 2.1.~2. 이틀 동안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및 우익정당·사회단체·중도파 정당들의 참석 하에 정부수립문제를 논의한 비상정치회의인 비상국민회의(非常國民會議)를 발족시켰다.

위 임시정부 당면정책 제6항 "국외의 임무가 끝나고 국내의 임무가 전개되며 서로 교체되는 시기의 필수적인 과도조치를 반드시 집행하고, 머지않아 전국 총선거를 통하여 정식민주정권을 세우기 전에, 국내의 과도정권을 임시로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외의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 및 유명한 민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열어 임시정권을 수립합니다."라는 규정에 따라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각계각층 대표를 소집, 비상정치회의를 열어 과도정권을 수립한 뒤에 다시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 정식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탁통치를 사실상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이승만과 김구가 비상국민회의 영수(領袖)로 추대되었다. 이어 조직대강(組織大綱)을 채택해 과도정권 수립 등 처리를 위해 최고정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인선을 영수(領袖) 이승만·김구에게 일임하고, 이후 2.13. 이승만과 김구 등 28명의 최고정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미군정청의 권유로 최고정무위원회는 2.14. 과도정부 수립을 위한 미군정의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으로 전환되어 의장으로 이승만이, 부의장으로 김구·김규식이 추대되었다. 비상국민회의는 1947.2.17. '국민의회(國民議會)'로 개칭되는데 김구가 부주석이 된다.

이렇게 반탁운동(反託運動)을 주도한 김구는 미·영·소·중의 4개국에 임시정부 명의로 '신탁통치 절대 반대'의 성명을 발송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후일 임정세력이 미군정청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우익진영이 신탁통치 절대 반대라는 명분으로 결집하자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은 좌익진영만의 통일전선체 구성에 나서게 되었고 1946.1.9. 좌익진영의 29개 단체가 민주주의민족전선 발기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 1946.2.15.~16. 이틀에 걸쳐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조선민족혁명당·독립동맹·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청년총연맹·부녀총동맹·문학가동맹·과학기술단체 등 29개 정당, 사회단체와 각 지역의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좌익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의 결성대회를 개최하여 1946.2.19. 본격 결성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원봉·장건상·성주식·김성숙과 중도우파에서 활동하였던 이극로·천도교 간부 오지영 등이 가담했으며, 공동의장단은 여운형·박헌영·허헌·김원봉·백남운의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미군정은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을 사실상 불법화하였고 이에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주요 참여자들이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하거나 피신하거나 체포되었고 민주주의민족전선도 지하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1949.9. 평양에서 민주주의민족전선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이 통합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면서 발전적 해체되었다.

✓ 지금까지 신탁통치 반대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던 좌익 진영이 1946.1.2.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朝鮮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의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성명서 발표 후 찬탁으로 선회하게 된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신탁통치안을 국제적·국내적 해결이라며 지지에 나서게 되고,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朝鮮共産黨中央委員會)도 즉시 독립보다는 민족통일전선의 완성으로 하는 신탁통치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후 좌익진영의 본격적인 찬탁운동(贊託運動)이 전개된다.

이로써 정국은 반탁이냐 찬탁이냐를 두고 양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데, 우익세력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탁노선으로, 좌익세력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중심으로 찬탁노선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진영 간의 대립과 투쟁이 가속화되고, 남한 내 정세는 더욱 혼란의 상황으로 전개된다.

▊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United States–Soviet Union Joint Commission) 회담 경과

❶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회담 수석대표: (좌)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우) 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1945.12.27.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신탁통치안을 담고 있는 한국 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 제4항에 명시된 남북한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46.1.16.~2.6.까지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2.6. 1개월 이내 조선임시정부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합의의 공동성명서만 발표하고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었다.

❷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경

☞ 회담 수석대표: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이후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 1차 회담이 1946.3.20.~5.9.까지 개최되었으나 임시정부 수립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 선정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고 4.5. 소련 측은 이전 반탁운동을 했던 정당·사회단체들이라도 향후 삼상회의 결정 지지를 표시한다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행되어 4.18. 삼상회의 결정 지지선언을 하는 정당·사회단체들과 협의하겠다는 미소공동위원회 5호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우익 측의 일부 지지 거부에 미군정 사령관 하지(John Leed Hodge)는 4.27. 5호성명 서명이 곧 신탁통치 찬성 표시가 아니라는 특별담화 발표하였고, 이에 대다수의 우익정당·단체들이 5호성명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 측은 자신들과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담화라며 협상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협상은 다시 무기휴회를 맞게 되었다.

※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좌우합작위원회(左右合作委員會)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은 8.15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좌우익간의 분열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공하지 못하고 휴회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민당의 여운형은 8.15 직후부터 좌우합작을 통하여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하였으며, 좌우익의 합작을 위한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서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앞둔 1946.2. 38선 이북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의논했던 것도 좌우익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었다.

좌우합작을 우익의 입장에서 추진했던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46.5. 이전에 좌우합작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식민지 시기부터 민족유일당운동(民族唯一黨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미군정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좌우익간의 대립에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임시정부에서 탈퇴하여 민주의원에만 참여함으로써 좌우익간의 대립에서 비켜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좌우합작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미군정이었다.

1946.5.9. 미소공동원회가 휴회 된 직후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1946.7.25.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좌우익 정치인들의 연합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중도·우파를 포괄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목적은 남북협상을 통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통일 임시정부의 수립이었다. 좌우합작운동위원회는 1946.10.7. 좌우합작7원칙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좌·우익 세력의 반발, 미군정의 지원중단, 여운형의 암살 등으로 인해 동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1947.12.6. 해체되었다.

❸ 미소공동위원회 2차 회담(회담 장소: 서울 덕수궁 석조전)

☞ 회담 수석대표: (좌) 미국 측 아치볼드 빈센트 아널드(Archibald Vincent Arnold) 소장｜(우) 소련 측 테렌티 포미치 시티코프(Terenty Fomich Shtykov) 중장

무기휴회 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US-Soviet Joint Commission)의 재개(再開)는 1년 후인 1947.5.21.~10.18.까지 진행되었으나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 소련 측은 정당 단체 중 친일파·민족반역자·유령단체·반탁투쟁위원회 가입 단체들을 협의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고, 미국 측은 협의 청원 단체 전부를 협의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하는 등의 입장 차이로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마샬 미 국무장관은 한국문제를 유엔총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소련이 반대를 표시하였으나 9.21. 유엔총회운영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상정안을 가결하고, 9.23. 유엔총회는 동 제안을 찬성 46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가결하여 한국문제를 제1분과위원회인 정치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 유엔의 남한 단독선거(單獨選擧) 결정 경과

1947.7.에 이르러 미소공동위원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트루만 행정부는 8월 초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먼저 소련에 대해 한국문제를 다룰 4대국 특별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이 회담에서 남북한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유엔 감시 하에 선거(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를 치를 것을 제안하며, 소련이 이 제안을 거부 시 유엔에 이관하여 남한지역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한국문제의 유엔 정식안건 채택 후 1947.10.17. 미국 측은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미·소 점령당국이 늦어도 1948.3.31.까지 각각의 점령지역에서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해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의원을 선출해 전국적 국회와 정부를 수립한 후 그 수립된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미·소점령군은 조속하고도 완전한 철수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은 10.28. 남북한 대표를 토의를 위해 유엔에 초청할 것과 1948년 초까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 점령지역에서 군대를 동시 철수하고, 한국 스스로 정부를 수립토록 그 일임을 제안했다. 이에 미국 측은 그 초청에 누가 한국민을 대표로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민의 대표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유엔총회 제1분과위원회(정치위원회)는 10.28.부터 한반도 문제를 토의한 결과, 10.30. 수정안을 찬성 41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채택했다.

✔ 한편 소련 측 주장의 미·소양군 철수 및 조선인 스스로의 정부수립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 측은 정부수립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미·소 양군이 철수할 경우 그로 인한 혼란을 면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11.4. 미국 측은 한국의 선거가 점령지구별 각각의 시행이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중국과 인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했고, 11.5. 유엔정치위원회는 소련안을 부결시키고, 미국측 수정안을 찬성 46표, 반대 0표, 기권 7표로 통과시키고 11.14. 유엔총회는 정치위원회의 상정 결의안을 찬성 43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선거에 의한 한국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이러한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이 대표들이 군정당국에 의해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국민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거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설치하여 한국에 부임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전 한국을 통하여 여행·감시·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②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9개국 대표로 구성되며, 늦어도 1948.3.31.까지 보통·비밀선거원칙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남북인구비례에 따른 대표자들로 국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를 수립하며, 이 정부는 위원단과 협의하여 국방군을 조직하고, 남북의 점령당국으로부터 정부기능을 이양받으며,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철퇴하도록 점령당국과 협정을 맺는다.

이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창단되고, 회원 각국 대표들이 1948.1.8. 호주·인도·시리아대표를 필두로 1948.1. 말까지 서울에 입경하게 되는데, 당초의 9개국 중에서 소련의 입장에 동조하여 위원단 참여를 거부한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8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입경한 직후 선거를 위한 자유분위기 확보 등 임무의 제1분과위원회, 선거에 대한 한국인들의 견해 청취 등 임무 제2분과위원회, 선거법 검토 등 임무 제3분과위원회 등의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비협조로 38선 이북 지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남한지역에서만 시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①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여 남한단독의 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에 대해 미국의 대한정책에 우호적인 중국·프랑스·필리핀·엘살바도르 등 대표들이 찬성했고 ②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킬 것이므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그 위임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소총회에 알리고 앞으로의 지시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시리아 대표를 비롯하여 소위 영국블럭에 속한 호주·캐나다·인도 대표들이 찬성하였는데, 이를 두고 남한 내 정치지도자들도 분열되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세력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였지만, 김규식 등의 중도파는 물론 김구 역시 유엔의 협조 아래 남북요인회담을 통해 전국총선거를 성사시킬 것을 주장하였는데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2.6.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한국문제를 소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이 지나는 길에 설치된 김포의 환영 조형물

이렇게 하여 한국문제는 2.19.부터 유엔소총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고,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메논(K. P. S. Menon)은 해결 방안으로서 ① 남한지역 선거와 정부수립 ② 위원단이 협의할 대표 선출을 위한 제한된 목적의 선거 실시 ③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조선의 지도자회담 등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캐나다·호주 대표가 계속 남한 단독선거를 반대하자 미국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미국 안을 지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유엔소총회는 1948.2.26.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 지역에서 1947.11.14. 통과시킨 유엔총회 결의안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부과된 의무라는 결의안을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단일정부 수립이라는 총회결의안을 남한단독선거를 통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기에, 이에 소련과 그 지지국가들은 소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위원국인 호주·캐나다는 끝까지 반대하였고, 중남미 3개국, 중동 5개국, 스칸디나비아 3개국은 기권하였다.

✓ 위 1948.2.26. 소총에서의 '한국 가능지역 총선거에 관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소총회(小總會)는,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國際聯合韓國臨時委員團) 의장이 표명한 여러 의견을 명심하며, 1947.11.14. 총회 결의에서 설정된 계획이 실시될 것과 또 이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제 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 전역 선거의 감시를 진행시킬 것과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의 한국 내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며, 또한 한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이 조속히 달성되도록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과 더불어 상의할 수 있을 한국 인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한국 인민의 대표가 국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선거를 시행함이 긴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소총회의 의견으로는 1947.11.14. 총회 의결 여러 조항에 따라 또한 그 일자 이후 한국 관계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국제연합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결의문 제2호에 기술된 계획을 시행함이 동 위원단에 부과된 임무임을 결의한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2.28. 비공식회의에서 1948.5.10. 이전에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 지역 내에서 선거를 참관하기로 결정하였고, 3.1.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는 5.9을 선거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호주·캐나다 대표가 회의의 합법성과 하지의 선거일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다시 3.12.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가 언론·출판 및 집회의 자유라는 민주적 권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자유분위기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1948.5.9.에 실시될 것으로 발표한 선거를 참관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4표(중국·엘살바도르·인도·필리핀), 반대 2표(호주·캐나다), 기권 2표(프랑스·시리아)로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캐나다와 호주는 극우단체를 제외한 한국 내의 모든 정당이 선거를 보이콧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선거안을 반대했다.

✔ 한편 선거일인 5.9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반발하자 하지는 5.10로 선거일을 변경하게 된다.

유엔소총회의 결정에 대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때부터 펼쳐오던 단독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뜻을 펼쳐나갔고, 남로당(南朝鮮勞動黨 남조선로동당) 등 좌익세력의 경우에는 미소 양군의 철수와 유엔을 배제한 전국총선을 주장하면서 선거를 거부하고 저지 투쟁에 들어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3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대 시위와 공공 관서 피습이 잇달았으며, 선거 기간에는 선거사무소 파괴·주택 방화·철도노선 파괴 등의 무력투쟁이 벌어졌다.

2.7구국투쟁을 필두로 물리적인 단독선거 저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남로당은 유엔소총회 결정 직후인 2월 말～3월 중순에 걸친 두 번째 투쟁, 제주도 4.3항쟁으로 야기된 세 번째 투쟁, 그리고 5.10선거 자체를 파탄시키기 위한 5.8총파업의 네 번째 투쟁 등 2～5월의 3개월에 걸쳐 파상적인 단선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경찰서 및 관공서와 선거사무소 습격·방화, 철도·도로·교량 파괴, 통신 절단, 맹휴·파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투쟁은 약 3개월에 걸쳐 무려 74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격렬했다.

김구·한국독립당과 김규식·민족자주연맹 세력은 남북지도자회담에 의한 통일국가수립 협상, 즉 납북협상을 제의했는데 김구와 김규식은 이미 소총회 결정이 있기 전부터 단독선거 반대를 주장하였고, 유엔 소총회 결정에 조선 문제에 대한 유엔 결정에 위배되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실시키로 한 것은 민주주의의 파산을 세계에 선고한 것이고, 자신은 남한의 단독선거도 북의 인민공화국도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3.1독립선언기념 별개 행사에서 남의 선거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규식은 남한의 단독선거에는 불참하겠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현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의 선거 참여의 길을 터놓은 것이었다. 김규식은 불참가 불반대를 표명하였지만 통일운동은 계속 벌일 각오임을 밝혔다. 후일 5.10선거에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1947.12.20. 김규식 등에 의해 창당된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1950년 5.30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다.

▊ 김구 등의 통일정부(統一政府)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 제안과 남북연석회의(南北連席會議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준말)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점차 가시화되던 1948.2.4.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은 남북 통일정부 문제 토의를 위해 남북요인회담 개최 서한을 북한의 김일성·김두봉에게 보내기로 결의한 후 김규식이 김구를 만나 동의를 구해 서한(書翰)을 작성하고 김구와 김규식이 연서명하여 2.6.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의장 메논(K. P. S. Menon)의 초청을 받은 김구와 김규식이 이 자리에 참석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사무총장 호세택(胡世澤 국제연합 사무차장 중국 대표)과 갖은 4인 회동에서 이 서한을 캐나다 대표가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에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후 2.10. 김구는 단독정부 수립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3千萬同胞에게 泣告함)'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2.16. 김구와 김규식은 서울주재 소련군 대표부를 통해서도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북조선노동당 위원장(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두봉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에게 각각 쓰여 보낸 남북 지도자 회담을 성취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은 40여 일이 지난 뒤에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중앙위원회가 3.25. 밤 평양방송을 통해 - 김구와 김규식이 보낸 서신(書信)에 대한 언급은 없이 - 유엔소총회 결정과 남조선 단독선거 단독정부를 반대하며, 통일적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4.14.부터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보도했고, 또 북조선로동당(김일성·김두봉), 조선민주당(최용건), 천도교청우당(天道敎靑友黨김달현), 직업동맹(최경덕), 농민동맹(강달현), 민주여성동맹(박정애), 민주청년동맹(박욱진), 민주기독교연맹(박산군), 불교연맹(김숭려) 등 9개 정당·사회단체 명의로 연석회의에 참가할 남한의 17개 정당·사회단체인 ▴우익⑴：한국독립당 ▴중도⑹：민주독립당, 민주한독당, 천도교청우당, 독립노농당, 신진당, 근로인민당 ▴좌익⑽：남조선노동당, 인민공화당,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동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민주애국청년동맹, 문학예술단체총연맹, 기독교민주동맹, 조선협동조합총동맹, 유교총연맹 등과 기타 모든 단체를 초청한다라고 덧붙였다. 17개 정당·사회단체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의 우익 정당과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 등 중도파 정당 6개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10개는 좌파 계열이었다.

이어 북한이 밀사를 통해 3.25자로 '金九·金奎植兩位先生共鑑'이라고 적혀있는 김일성(金日成)·김두봉(金枓奉)이 연서(連署)하여 3.27. 김규식의 거처인 삼청장(三淸莊)을 통해 김구의 사저인 경교장(京橋莊)에 도착한 김구·김규식에게 보내진 서한에는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별개로 남과 북의 소규모 지도자연석회의를 4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3월 말일까지 통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서한 명단에 들어 있는 남쪽 인사 15명은 ▴우익⑵：김구(金九 한국독립당 위원장), 조소앙(趙素昂 한국독립당부위원장) ▴중간파⑸：김규식(金奎植 민족자주연맹 주석), 홍명희(洪命憙 민주독립당 당수), 이극로(李克魯 민족자주연맹 정치위원), 김봉준(金朋濬 민족자주연맹), 김일청(金一淸 민주한독당) ▴좌익⑻：박헌영(朴憲永 남조선로동당), 허헌(許憲 남조선로동당), 김원봉(金元鳳 인민공화당), 유영준(劉英俊 민주여성동맹), 김창준(金昌俊 기독교민주동맹), 백남운(白南雲 근로인민당), 허성택(許成澤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송을수(宋乙秀 좌익) 등이고, 북쪽 인사는 5명이다. 이 서한은 민족자주연맹·한국독립당·남조선노동당 등 17개 정당사회단체와 김구·김규식 등 15명에게 전달되었고,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정당사회단체에도 전달되었다.

- 남북연석회의 후 남한 대표로 참석했던 이들 중에서 박헌영(朴憲永 조선공산당 대표), 허헌(許憲 변호사), 김원봉(金元鳳), 백남운(白南雲 전북 고창 출신｜근로인민당), 홍명희(洪命憙 민주독립당 위원장), 이극로(李克魯 민족자주연맹 정치위원), 김일청(金一靑 민주한독당 상무위원), 이용(李鏞 신진당 위원장), 이영(李英), 장권(張權 사회민주당 간부), 최동오(崔東旿 민족자주연맹 상무위원), 남조선신문기자단 대표 자유신문(1945.10.5. 창간) 편집국장 정진석(1946년 남조선노동당에 입당·남북연석회의 기자로 북에 가서 잔류)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대표들이 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에 잔류했다.

* 박헌영은 1946년 미군정으로부터 수배를 받자 월북(박헌영의 다섯 번째 월북으로 평양 도착 날은 1946.10.6.)한 후 수시로 남북을 비밀리에 드나들다가 이 남북연석회의 남측 대표로 참여한 후 북한에 잔류(殘溜)했다.

▴ 1948.4.19. 남북협상 38선 넘기 전 경기 여현 38도선 표지판 앞 김구 일행 기념촬영 (왼쪽) 비서 선우진(鮮于鎭)·정이형(鄭伊衡) 민족자주연맹 정치위원·김구·아들 김신(金信)·유중렬 조선통신 기자

김구와 김규식은 북한측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4.7. 안중근(安重根)의 6촌이며 백범의 사돈인 안경근(安敬根)과 김규식(金奎植)의 비서인 권태양(權泰陽)을 밀사로 평양에 파견하였고, 그들은 김일성과 김두봉을 직접 만나 김일성으로부터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만나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런 조건도 있을 수 없다. 두 선생님께서는 무조건 오셔서 우리와 모든 문제를 상의하면 해결된다."라는 긍정적 회답을 전달해 주었다. 이에 김구는 방북행을 결심하고 일부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관계자들은 이튿날인 1948.4.20. 별도로 출발하기로 하고, 비서 선우진(鮮于鎭), 아들 차남 김신(金信)을 대동하고 4.19. 북행길에 올랐다. 38선 팻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이때이다. 4.19. 서울에서 출발해 개성(開城)을 지나 황해도 남천(南川 1952년 남천읍이 평산읍으로 명칭 변경) 우리여관에서 여장을 풀고, 다음 날 4.20. 오전 9시 남천을 출발해 황해북도 사리원(沙里院)을 거쳐 오후 2시쯤 평양(平壤)에 도착해 상수리(上需里) 특별호텔 2층에 짐을 풀었다.

4.19. 저녁 북행길에 오른 홍명희(洪命熹)도 이곳 상수리 호텔에 함께 머물렀다. 후일 홍명희와 많은 친북성향 인사들은 남북연석회의가 끝난 뒤 북에 잔류했다. 다음 날 4.20. 조소앙(趙素昻) 등 한국독립당 인사와 일부 민족자주연맹(民族自主聯盟) 인사가 북으로 떠났다.

김일성의 긍정적 메시지를 듣고 방북행을 결심한 김구와 달리 김규식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평양회의는 당초 예정했던 4.14.에서 19일로 연기되었는데, 이 사이 4.14. 서울에서 저명 문화인 108명이 연서한 남북요인회담 지지성명을 발표해 성원하였고, 이에 북행의 명분을 찾던 김규식이 북행을 결심하게 되는데, 김규식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던 미군정의 하지(John Reed Hodge) 사령관은 그의 정치고문 버치(Leonard Bertsch) 중위를 보내 북행을 만류하였다.

이에 김규식은 민족자주연맹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해 김일성에게 5개항의 조건을 제시하여 그 수락을 전제로 북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조건은 1. 어떠한 형태의 독재정치도 이를 배격할 것 2. 사유재산제도를 승인하는 국가를 건립할 것 3. 전국적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수립할 것 4. 어떠한 외국의 군사기지도 이를 제공하지 말 것 5. 미소 양군의 철퇴는 양군 당국이 조건·방법·기일을 협정하여 공포할 것 등으로 김일성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는데, 4.18. 권태양(權泰陽 김규식의 비서)과 배성룡(裵成龍) 두 특사가 다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 5개항의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 사실이 이날 밤 평양방송을 통해서 남한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북행의 명분을 세운 김규식은 4.21. 민족자주연맹 대표단 16명과 함께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북한은 이날 정오를 기해 참가자들의 38도선 월경(越境)을 금지했다.

▴ 남북연석회의 김일성의 발언 장면

남북협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전반은 북한 측 주도로 진행된 남북연석회의이며, 후반은 남북지도자협의회 및 남북요인회담이었다. 남북대표자연석회의는 4.19. 예비회담과 본회의 개막, 21~23 3일간의 본회담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음의 내용이 남북연석회의 논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국외 축출과 유엔총회 및 소총회 결정의 무효
2. 국토를 양단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단선단정 반대
3. 소미 양군의 즉시 동시 철퇴의 실현
4. 양군 철퇴 후 조선인민의 자주성 우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비밀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남북연석회의의 일정은 우선 4.19. 저녁 개막식만을 치룬 후 뒤늦게 출발한 대표들을 기다리기 위해 4.20. 하루 쉰 다음날 4.21. 속개되어 주영하의 대표자자격심사 보고, 김일성의 북조선정치정세 보고, 박헌영과 백남운의 남조선정치정세 보고가 있었고, 4.22. 김구와 김규식의 간단한 인사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김규식은 4金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핵심인사 4명 모두 김씨라서 일명 '4김회담'이라 불림)에만 참석했을 뿐 이후 병을 이유로 숙소에 머무르며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4.23. '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와 '전조선 동포에게 격함' 그리고 미소 양군의 철병을 요청하는 요청서 등이 채택되면서 남북연석회의는 종료되었다.

- 이 남북연석회의 진행과정을 날짜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남북연석회의 제1일 개막식
1948.4.19. 오후 1시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대표자 5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하여 주석단 28명 입장과 김일성 사회와 대표심사위원 9명과 김두봉·허헌(許憲) 외 여러 명의 축사로써 일정을 완료했다.

▴ 1948.4.19. 남북연석회의 김일성의 단독선거·단독정부수립 반대와 이를 위해 투쟁하자는 연설 장면

● 남북연석회의 제2일 본회의
1948.4.21.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북조선 정세에 관한 김일성의 보고와 오후 1시부터 백남운(白南雲)과 박헌영(朴憲永)의 남조선정치정세보고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 남북연석회의 제3일 본회의
1948.4.22. 오전 10시 20분부터 경제학자 백남운(白南雲)의 사회로 개회하여 청년대표의 축하와 21일에 이은 토론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김구·조소앙·조완구·엄항섭(이상 한국독립당), 원세훈·김붕준(金朋濬)·최동오·윤기섭(尹琦燮)·송남헌(宋南憲)·신숙(申肅)(이상 민족자주연맹), 홍명희(민주독립당)의 입장 및 김구·조소앙·조완구·홍명희 등 4명을 주석단으로 보선(補選)하였다.

- 4.20. 오후 2시경 평양에 도착했던 김구는 4.22. 이날 첫 연석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마친 후 조소앙(趙素昻)과 홍명희(洪命熹)의 축사가 있었지만 듣지 않고 곧장 퇴장해 숙소로 돌아갔다. 김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박헌영(朴憲永) 남조선로동당 당수를 만나 첫 인사를 나누었다.

● 남북연석회의 제4일 본회의
1948.4.23. 김원봉(金元鳳)의 사회로 개회하여 북조선여성대표의 축사와 홍명희의 '남조선정치정세에 관한 결정서' 낭독이 있은 다음 만장일치로 결의한 뒤 본회의의 이름으로 '삼천만 동포에게 호소하는 격문'을 채택해 이극로가 낭독하고 회의에 참가한 16개 정당대표와 40개 단체대표가 서명하였다.

● 1948.4.25. 오전 11시부터 김일성광장에서 34만 명의 연석회의 축하대행진과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4시부터 북조선인민위원회의실에서 김일성 초대연(招待宴) 등이 진행되었다.

- 축하시민대회 후 인민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김일성 리셉션은 통닭과 편육, 한식·양식 요리 등 산해진미(山海珍味)였다. 자리배치는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김두봉과 나란히 주빈석에 앉았다. 리셉션에서는 축하시민대회와 마찬가지로 연설은 생략되었다.

● 1948.4.26. 미소 양군의 즉각 철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양국에 전달할 것을 결의해 채택하고 허헌의 남조선대책보고연설이 있은 뒤 단독선거단독정부반대전국투쟁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연석회의의 공식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이날 저녁 김두봉 자택으로 김구와 김규식을 초대했는데 그의 집은 건평 30~40평의 초라한 적산가옥(敵産家屋 일제 강점기 일본인 건축 가옥으로 해방 후 일본으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매각됨)이었다. 남북협상의 핵심이랄 수 있는 4金회담은 김두봉의 주선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김두봉이 김구와 김규식을 집으로 초청해 4金회담을 마무리한 것 같다고 김구의 비서 선우진(鮮于鎭)이 전한다.

● 남북연석회의 후인 4.27.～30.까지 김구·김규식·조소앙·조완구·홍명희·김붕준·이극로·엄항섭·김일성·김두봉·허헌·박헌영·최용건(崔鏞健)·주영하(朱寧河)·백남운 등 15명으로 구성된 남북 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 및 남북요인회담이 진행되었는데, 김규식이 제시한 바 있는 5개항의 조건을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이어 남북통일정부 수립방안을 작성하고 4.30.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북조선노동당·북조선민주당·북조선천도교청우당·북조선직업총동맹·북조선농민동맹·북조선민주청년동맹·북조선민주여성동맹 등 북한 측 15개 정당·사회단체와 남조선노동당·한국독립당·조선인민공화당·민족자주연맹·근로인민당·신진당 등 남한 측 28개 정당·사회단체의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1948.4.30. 이날 발표된 '남북조선 제(諸) 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 4개항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련이 제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 강토로부터 외국군대를 즉시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2.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외군철거 후에 전조선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조선인민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임시정부를 즉시 수립하며,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에 의해 통일적 조선입법기관을 수립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성된 입법기관은 조선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4. 위의 사실에 의거하여 이 성명서에 서명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남조선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 남북요인회담을 진행되는 사이,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은 이른바 '4김 회담(4金회담)'이라고 하여 김두봉의 제의 하에 연백평야(延白平野 황해도 동남부 해안의 연백군 벽성군에 걸쳐져 있는 평야)에 공급하다 중단된 수리조합 개방문제, 남한으로 공급하다 중단한 전력의 지속적인 전기송전문제, 조만식(曺晩植)의 월남 서울 동행 허용 문제, 중국 여순감옥 공동묘지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안중근(安重根)의 유골 국내이장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였고, 이에 김일성은 수리조합 개방, 전력 송전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 하였는데, 4김회담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한 북한의 남한 송전 계속, 연백평야 송수(送水) 문제는 성사되었으나, 안중근 유해봉환은 여순이 소련군 관할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김구의 조만식의 월남 요청에는 소련군정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 고당(古堂) 조만식(曺晩植) 선생

-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및 남북정당지도자회담에 참석한 김구와 김규식 및 그 일행 64명이 5.4. 오전 평양을 출발하여 5.5. 오후 1시40분 38선 개성 려현(礪峴)에 도착하였고, 이날 밤 서울에 도착하여 다음날 5.6. 아침 귀국성명서를 발표하였다. 5.6.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남북회담 성과 중 수리조합과 전력송전, 조만식의 월남 사항과 관련하여 "북조선당국자는 단전도 하지 아니하며 저수지도 원활히 개방할 것을 쾌락하였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과 동반하여 남행하겠다는 우리의 요구에 대하여 북조선당국자는 금차에 실행시킬 수는 없으나 미구에 그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남한 단독의 5.10 총선거 이후 김일성은 5.14. 남한으로 송전을 중지했고, 8.25. 북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결국 남북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들 통일정부수립노선을 택하였던 인사들이 배제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두 지도자가 북행을 결행한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겠다는 애국적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북행은 김일성 단독정권 수립책략에 이용된 것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남북협상 진행 전 소련과 북한은 북한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남북대표자연석회의를 북한의 정권수립 명분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했다. 이 남북협상으로 북한은 북한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형식적이었던 남북협상은 남한의 단독선거를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결국 5.10총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의 건국(建國)

● 제헌(制憲) 국회의원 선거(1948.5.10.)

1945.8.15. 광복 후, 3년 동안의 미·소군정기(美軍政期)를 거쳐 1948.5.10.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인 제헌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를 실시하게 된다. 5.10총선거는 직접·평등·비밀·자유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볼 수 있다.

5.10선거를 앞두고 남한 정치세력은 체제와 이념의 선택문제 뿐 아니라 분단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대대적 재편을 거쳤으며, 그 결과 좌파세력뿐 아니라 중도파 및 우파세력의 상당부분도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5.10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 1948 5.10 총선거(제헌국회의원 선거)

1948.2.26. 남한 단독선거의 유엔소총회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한편으로는 남북협상이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1948.3.17. 미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였다. 이 선거법은 미군정 하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기초·제정해 1947.9.3. 공포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 '입법의원 선거법'을 골자로 했다.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되었고, 친일행위가 뚜렷한 자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채택했으며,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 등록으로 작성되었고,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었다.

그리하여 3만5천 명의 경찰로는 부족하여 18～55세 이하의 남자들로 구성된 각 지역의 향보단이 각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5.10. 남한 전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세 개의 선거구 중 남제주군 선거구는 86.6%(총 선거인 수 3만7,040명 중 3만2,062명 투표)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오용국이 당선되었으나, 나머지 두 개의 선거구인 북제주군 갑구는 43%(총 선거인 수 2만7,560명 중 1만1,912명 투표), 북제주군 을구는 46.5%(총 선거인 수 2만917명 중 9,724명 투표)의 투표율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해 투표는 무효화 되었다.

선거 결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무소속 85석 등 198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한국민주당 소속의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할 때 제헌의회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승만세력, 한민당세력, 그리고 무소속세력의 세 세력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48.5.31. 국회를 개원(開院)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개회되었는데,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 1948.5.31. 첫 국회개원 198명의 국회의원

● 제헌헌법(制憲憲法 1948.7.17.)

제헌 국회는 국호를 결정하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헌법 기초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조선공화국·고려공화국·한국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투표 끝에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였다.

이승만(李承晩) 의장과 이청천 계열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지하였고,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 계열에서는 '고려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선호하는 등 각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6.7. 표결(票決)을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30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17명의 찬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12. 국회에서 통과되어 7.17. 대통령중심제를 내용으로 한 제헌헌법(헌법 제1호 1948.7.17. 제정·시행)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새로 마련된 이 제헌헌법 제53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하여,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당선자를 결정하되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도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 재1대 대통령 선거(정·부통령선거 1948.7.20.)와 대한민국정부의 탄생

1948.7.20. 최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제1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참석하여 대통령선거 투표에서는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승만(李承晩) 180표(91.84%), 2위 한국독립당 김구(金九) 13표(6.63%), 3위 무소속 안재홍(安在鴻) 2표(1.02%)｜부통령선거 투표에서는 1차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진행하여 1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이시영(李始榮) 133표(67.51%), 2위 한국독립당 김구(金九) 62표(31.47%), 3위 무소속 이구수(李龜洙)가 1표(0.51%)를 각 획득하였다.

결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인 우남(雩南) 이승만(李承晩 1875.3.26. 現 황해남도 봉천군 성기리 출생)이 초대 대통령으로, 성재(省齋) 이시영(李始榮 1968.12.3. 現 서울 중구 명동 출생)이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자신만의 인맥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우파진영으로서 같이 협조해왔던 한국민주당 인물들은 배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한국민주당의 야당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한편 다수의 무소속 의원들은 김약수·조봉암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구락부를 결성했는데,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세력과 한국민주당 이외의 제3의 세력으로서 소장파그룹으로 활동하게 된다.

▴ 1948.7.24.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식 및 제3회 광복절 기념식

1948.7.24.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광복 3주년이 되는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으로써 해산하였다.

※ 건국 시점
이승만 정부의 정부수립일인 1948.8.15.을 건국일로 보면, 2025.8.15.은 건국 77주년(제80주년 광복절)이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4.11.을 건국일로 보면 2025.4.11.은 건국 106주년(제80주년 광복절)이 된다.

▍북한은 주체37년 1948.9.8.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한 후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을 공식 선포하였다. 북한은 2019.8.까지 총 15차례 헌법을 개정하였다.

5.10총선을 통해 남한지역에서 정부수립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우선 그 첫 준비는 조선임시헌법의 제정 시도였는데 이를 정당화해 줄 전국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했고 이에 북한 측은 1948.1. 말 각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남한 측 월북 대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조선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를 3월 중순경에 개최할 구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깉은 구상은 그들이 단독정부 수립을 먼저 기도한다는 비난을 우려했던 모스크바의 지시로 이내 취소되었다.

그 결과 그 초안만이 마련되어 군중토의에 회부된채 시간을 끌던 조선임시헌법은 남북연석회의 직후인 1948.4.28.에 이르러서야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임시헌법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으로 확정될 수 있었는데, 남북연석회의 직후에 확정시켰던 것은 남북연석회의의 여파 속에서 그 헌법의 전국적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했던 의도에서였던 듯하다.

북한에서 헌법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은 1947.11. 무렵이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총회에서 11.1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 안건이 통과되자, 북한 측에서는 이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계획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여 11.18.~19.에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에서 헌법의 제정과 법전 편찬을 준비하고자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와 '조선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지자, 북한은 헌법 제정을 통해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공화국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1948.3.27.～30에 걸쳐 개최되었던 북조선로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정부 수립을 위한 내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즉 제2차 당대회에서 소련군 점령 이후 북한지역에서 취해졌던 제반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점령 초기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김일성에게 반대했던 오기섭·정달현·최용달 등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종파주의자'로 집중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회 개최 당시의 권력갈등양상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그 영향력이 약화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새삼스러운 공격을 통해 ‘민주기지노선’으로 지칭되었던 김일성 노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확인에 바탕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의도된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었다.

뒤이어 남북연석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해 정부수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북한 측 역시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6.29.～7.5. 그들은 제2회 남북지도자협의회를 개최하여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최고인민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물론 남북한 총선을 결정한 제2회 지도자협의회는 김구·김규식 등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차 협의회에 비해 그 정당성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북한정부 수립의 전국적 정당성을 위해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을 빌고자 했다.

이 같은 남북지도자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지역에서는 '지하선거(공식선거가 아닌, 주로 북한의 주도로 남한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선거를 의미)'가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선출된 남한 측 대표들은 8.21.～26.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해주대회)를 개최하여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남한 측 대의원 360명을 선출했다. 한편 북한 측 역시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에 파견할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남북한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마침내 1948.9.9.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북한정권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역시 정부수립을 둘러싼 권력배분을 둘러싸고 각 파벌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북조선로동당이 당과 군과 내각 등 권력의 핵심요직을 장악했던데 비해 남조선로동당은 별 실권이 없었던 최고인민회의 자리와 내각의 주변 지위만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 등장한 북한정권의 권력배분을 둘러싼 지도부 내부의 이 같은 잠재적 갈등 역시 향후 권력갈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50.6.25.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勃發)된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韓國戰爭 1950.6.25.~1953.7.27.)은 1953.7.27.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정전 협정 및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본문 5개조 및 63개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휴전합의를 통해 6·25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에 끝막음을 하게 되었다.

▴ 인천상륙작전중인 국군

제1·2·3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방 그리고 안중근·윤봉길·이봉창·백정기의 순국의결(殉國義決)

도무재 — Tue, 27 May 2025 04:08:46 +0900

● 고종(高宗 1852.8.27. 출생~1919.1.21. 사망 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 ｜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재위기간: 1867.2.13.~ 1912.7.30.｜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 睦仁 목인)

● 이완용(李完用 현 경기 성남시 출생 1858.7.17.~1926.2.11. 사망 향년 67세｜제16대 내각총리대신 재임기간: 1907.6.24.~1910.8.29.)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いとうひろぶみ 이등박문 1841.10.16.~1909.10.26. 사망 향년 68세｜1885.12.22.~1901.5.10. 제1·5·7·10대 내각총리대신｜1905.12.21.~1909.6.13. 초대 한국통감)

▮ 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등)

- 이 협정은 흔히 '한일협약' 또는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리지만,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조선 고종(高宗) 41년(대한제국 광무 8년) 1904.2.8. 일본은 러일전쟁(日露戦争 1904.2.8.~1905.9.5.) 개전(開戰) 후 서울을 점령해 2.23. 동맹국 중 일방이 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격할 감행할 경우 함께 방어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의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적으로 체결하고, 이어 8.22. 일본정부 추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의 의견을 들어 일체 재무사항을 시행하게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 작업은 한 발짝 더 진전되었고, 외교권도 제한되었다. 이 협정은 병가를 낸 외무부대신 이하영을 대신하여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하였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1.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1.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 8년 8월 22일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
메이지 37년 8월 22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 제2차 한일협약(乙巳條約 을사늑약)

-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조선 고종(高宗) 42년(대한제국 광무 9년) 1905.11.17. 일본제국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의 강압(强壓)하에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등 조선 대신 5명의 찬성으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의 서명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이 박탈되었다.

이어 1906.2.1. 외교사항을 관할하는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1906.2.1.~1910.10.1. * 1906.1.31. 주한일본공사관을 폐쇄하고 2.1.부터 업무 개시)를 설치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에 부임했다.

▮ 제3차 한일협약(한일신협약 丁未七條約 정미 7조약)

조선 고종(高宗) 44년(대한제국 광무 11년) 1907.7.2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과 한국통감(韓國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가 정미 7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으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 안중근(安重根初號:청계淸溪 1879.9.2.~1910.3.26. 사망 향년 30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 사살

메이지 천황 42년(대한제국 융희 3년) 1909.10.26. 당시 추밀원(枢密院 일본 천황 자문기관)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상 블라디미르 코콥초프(Vladimir Kokovtsov)와 회담하기 위해 청나라 만저우 지방 지린성 하얼빈역에 도착해 열차 차내에서 25분가량 대화 후 열차 하차 후 러시아 군대를 사열하는 순간인 오전 9시 30분경(UTC+08:30 기준) 안중권(現 황해남도 해주시 광석동 출생｜順興安氏 순흥안씨 관향: 경북 영주시 순흥면)이 발사한 권총 6발 중 첫 두발을 복부에 맞아 곧 이어 사망하고, 일부 일행은 총상을 입었다.

▴ 사형장으로 향하는 안중근

그는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되어 하얼빈 일본 영사관에 인계된 뒤 11.1. 오전 이곳을 출발하여 타 관련자들과 함께 일본 식민지였던 관동주의 뤼순감옥(뤼순형무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해 1910.3.26. 오전 10시 살인죄로 이곳 뤼순형무소에서 교수형 집행으로 목숨을 거두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 뤼순 옥중에서 마지막 면회에서 빌렘 신부와 정근·공근 두 동생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안의사

그의 시신은 뤼순 감옥 근처 죄수 공동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일본제국이 그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까지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 1962.3.1. 대한민국 정부 제4대 윤보선 대통령(당시 내각수반 송요찬)이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건국훈장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효창공원 안중근 의사 가묘(假墓)

○ 안중근의 옥중 한시(漢詩)

북녘 기러기 소리에 잠을 깨니 홀로 달 밝은 누대 위에 있었다. 언제고 고국을 생각지 않으랴 삼천리가 또 아름답다. 형제의 백골이 그 삼천리 땅속에 의의하고 부조는 청산에 역력하다. 우리 집에는 무궁화가 만발해서 기다리고 있고 압록강의 봄 강물은 돌아가는 배를 가게 해준다.

남자가 뜻을 육대주에 세웠으니 일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도 조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뼈를 어째서 선영에도 묻기를 바랄 소냐 인간이 가는 곳이 이 청산인 것을

나막신과 대지팡이로 동네를 나오니 강둑의 푸른 버드나무가 빗속에 즐비하다. 모든 벌이 어찌 금곡주와 같겠는가. 무릉도원을 배 타고 찾는 것이로다.

여름의 풍류는 인간이 다 취하고 가올은 세상 일이 손님이 먼저 들기를 기다린다. 주인의 풍치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한다.

흥이 푸른 나무들의 연기에 충분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을 나가서자 푸른 산과 흰 들 사이에 꽃이 간간히 피어 있다. 만약 화가로 하여금 이 경치를 묘사하게 한다면 그 나무안의 새소리를 어떻게 그릴까. 갈대꽃위에 누구의 이름을 새길까 헤아려 눈 속에 들어간뒤에 글자마다 분명할 것이다. 남자가 처음 한 맹세를 배반못하겠다.

해동의 밝은 달은 선생님의 얼굴이요. 북풍 맑은 곳은 처사가 있는 곳. 붉은 꽃, 푸른 버들은 작년 봄과 같고 여름이 지나고 서늘함이 생기니 가을이 왔구나.

일어나서 머리와 얼굴을 가다듬으니 누가 나와 함께 여기에 있는가. 누런 나뭇잎 덮인 사양길에 조금전엔 작은 어느 가게에 있었는데 백운명월은 다시 공산에 떠 있다. 희미하게 생각나는 것은 전생의 꿈과 같은데 고요한 혼백은 죽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나의 혼백만이 짧은 지팡이를 집고 나의 살던집을 찾아기 부엌의 한 등불만 나와의 관계인 것이다. 일보일보 삼보 다가가서 서니
붉으레한 안방의 향기가 그치질 않았고 여인은 반은 교태를, 반은 부끄러움을 머금었다. 내 죽은 뒤에 가만히 나를 생각하겠는가고 물으니 두손을 모으고 금비녀 머리를 끄덕인다.

마음속에서 이별의 말은 계속되고 이별의 술잔이 손에 닿는것이 더디기만 하다. 살아서는 오히려 생각하는 날이 있었는데 죽은 뒤에는 어찌 저 홀로 가는 때를 견디어 내겠는가. 만약 인연이 오래오래 막혔다고 말하지 말아라. 평생에 오히려 근심속에 기약하는 것이었을 것이냐. 편지 한 장을 날려 천문에 도달하게 할 수가 있어 나의 사정을 호소하면 그대로 혼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 바른 마음을 속일까보냐 판사 검사가 어찌 나의 속마음을 알까. 원수는 갚았고, 곧 외로운 혼은 땅에 떨어진다.

○ [KFN] 안중근 의사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2016.3.29.)

▊ 일제강점기(1910.8.29.~1945.8.15. 34년 11개월)

■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조약(韓日合倂條約 한일합병조약)과 대한제국의 멸망(1910.8.29.)

대한제국(大韓帝國) 제2대 순종황제(* 당시 36세) 재위(隆熙 융희 4년) 庚戌年 1910.8.22.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일본(당시 정식국호: 대일본제국) 메이지천황(또는 명치천황 * 당시 57세) 재위(메이지 또는 明治 명치 43년) 통감자작(統監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는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約)을 체결(調印 조인)하고, 8.29. 황제 순종(純宗)은 어명(御名)으로 한국의 통치권을 일황에게 양여한다는 칙유(勅諭)를 내리고 공포(公布와 發效 발효)하였다. 일본은 추밀원의 자순(咨詢)을 거쳐 천황이 병합조약을 재가한 후 이를 공포하였다.

일본제국 明治(명치) 43년 1910.8.29. 한일병합 조약을 공포한 이날 명치(明治) 천황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國號)를 조선(朝鮮)으로 개칭하는 칙령(勅令) 제318호를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1945.8.15. 광복이 되기까지 일본제국의 외지 영토로서, 대한제국의 국민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조선(朝鮮) 국민으로서 35년(34년 11개월)의 지난(至難)한 삶을 이어 나가게 된다.

● 윤봉길(尹奉吉號:매헌梅軒 1908.6.21.~1932.12.19. 사망 향년 24세)의 폭탄 투척 일본제국 주요인사 제거

일제강점기의 일본국 제124대 천황 쇼와천황(昭和天皇 1901.4.29.~1989.1.7. 향년 87세 사망｜재위기간: 1926.12.25.~1989.1.7.)이 재위하던 쇼와(昭和) 7년 1932.4.29. 중화민국 상하이시 훙커우 공원(現 루쉰 공원)에서 쇼와 천황 탄신일(天皇誕生日·天長節) 기념행사가 열렸고, 이어 거행된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행사에서 윤봉길(現 (現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출생｜坡平尹氏 파평윤씨 관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이 투척한 물통 폭탄의 폭발로 당시 중국주둔 일본군 총사령관이며 전 일본국 제18대 육군대신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가 폭발로 중상을 입고 치료 중 패혈증이 악화되어 다음 달 5.26. 사망하였고, 상하이 일본거류민단장 가와바타 사다지는 직격으로 폭탄을 맞아 다리의 중상과 창자가 끊어져서 다음 달 4.30. 3시10분에 사망했다.

또한 중화민국 공사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일본제국 제61·64·75~77대 외무대신)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우에다 겐키치(植田謙吉) 중장(1928.8. 육군 중장 진급→중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일본제국 육군 제9사단장)은 왼쪽 다리를 잃었으며,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郎 일본제국 제54대 외무대신) 중장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였고, 이 외에도 많은 주요 인사들이 부상당했다.

그의 신병은 일본 소재 9사단 본부로 옮겨지게 되었다. 9사단을 주축부대로 한 일본군은 윤봉길을 일반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당시 일본육군 형법 21조에 따라 총살형을 채택하게 되었다.

체포된 그는 5.25. 일본 상해파견군군법회의에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발물단속벌칙위반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아 11.18. 일본기선 소속 1만4천 톤급 여객선 다이요마루(大洋丸)에 실려 일본 오사카로 호송되어 1932.11.20. 고베(神戶)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오사카(大阪)로 옮겨져 일단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사형집행을 위해 12.18. 가나자와 육군 제9사단 위수구금소로 이감된 후 이튿날인 1932.12.19. 일본 육군 제9사단의 공병대 연습장이었던 이시카와현(石川縣) 가나자와시(金澤市)의 남서부에 위치한 미쓰코지야마(三小牛山)* 서북(西北)의 가나자와시(金澤市)-오하라(小原)지역 구간 산중 도로의 동쪽 골짜기에서 오전 7시27분 정사수가 쏜 총알을 미간에 맞고 13분 뒤인 7시 40분 사망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24세였다.

* 미쓰코지야마(三小牛山): 가나자와시(金澤市)의 남서부에 위치한 노다산(野田山) 묘지(前田家墓地 마에다 가족묘지)에 접속하는 구릉성(丘陵性: 땅이 약간 언덕진 특성)의 산으로 최고부는 해발 167m로 제2차 세계대전 전 舊 육군 제9사단의 공병대 연습장이었지만 현재는 육상 자위대 가나자와 주둔 부대의 연습장이 되었음.

사체의 매장은 가나차와 헌병대장 소노요시히코(曾野芳彦)의 손에 맡겨졌다. 육군형법에는 사형을 집행한 후 친족이나 연고자 중에 사체를 요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넘기고, 인수하지 않는 사체는 매장하며, 매장할 때 의류를 입혀 관에 넣고 육군묘지에 토장하되 묘표(墓標)는 가로 3치, 길이 1자 5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의 사후처리는 이 법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유해를 관에 넣고 형장에서 약 3키로 떨어진 노다산(野田山) 육군묘지에 인접한 가나자와시 공동묘지의 서쪽 한 구석에 6척의 깊이로 매장하였는데, 안내소에서 감시하기가 쉬운 곳으로 공동묘지의 통로에 평장하고 묘표(墓標)마저 세우지도 않고 흔적조차 없앴다. 그의 유해를 화장했다고 하였으나 육군묘지 아래 일반인이 왕래하는 통로에 암장되었다.

1933.2.7. 윤봉길의 부친 윤황(尹堭)은 예산경찰서에 가서 유골이라도 보내주기를 부탁한다면서 가나자와 위수구금소 앞으로 유골 인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본군은 화장 후 매장한 유골은 제공할 수 없다면서 유골 신청을 무시했다.

1962.3.1. 대한민국 정부 제4대 윤보선 대통령(당시 내각수반 송요찬)이 건국공로훈장 중장(현 건국훈장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윤봉길 암장지(暗葬地)

▴ 가나자와시(金澤市)의 노다산(野田山のだやま노다야마)에 있는 윤봉길 암장지(暗葬地)

노다야마는 시가지의 남동부에 자리한 구릉지이다. 특히 산 정상 부근에는 마에다가(家)의 역대 번주와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고, 그 아래 경사면에는 가신들의 묘가 자리해 있으며, 요즘에는 산자락 대부분이 묘지로 되어 있다.

이곳 한쪽에 윤봉길 의사의 암장지가 있다. 윤봉길은 1932년 상하이 홍구공원 의거의 주인공으로, 당시 일본군 상하이 파견군의 주력부대였던 제9사단의 본거지인 가나자와로 연행된 후 군사재판을 통해 처형되어 노다야마에 암장되었다.

1946년, 유해는 본국으로 반환되어 국민장이 치러졌다. 현재 암장지는 매헌 윤봉길 의사 현양회가 관리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이 중심이 되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가 세워졌다.

● 이봉창(李奉昌 일본명: 기노시타 쇼조木下昌藏·아사야마 쇼이치朝山昌一 1900.8.10.~1932.10.10. 사망 향년 32세｜현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출생｜공주이씨) - 묘소(墓所):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 일본 도쿄(東京)에서 쇼와천황(昭和天皇 일본 제124대 천황｜본명: 히로히토)을 폭사(爆死)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쳐 1932.10.10. 동경의 이치가야(市谷)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사이타마현 우라와(浦和)시에 있는 우라와형무소에 매장되었다.

▮ 육삼정사건(또는 육삼정의거)과 주역 백정기(白貞基)·정화암(鄭華岩)·원심창(元心昌)·이강훈(李康勳)

1933.3.17. 백정기(白貞基)·정화암(鄭華岩 정윤옥 鄭允玉·정현섭 鄭賢燮으로 불림), 원심창(元心昌)·이강훈(李康勳) 등 아나키스들이 주 중화민국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가 일본 정객, 참모부원 및 중국의 친일 정객, 일본 제국 육군 소속 군인 등 100여 명을 상하이 홍구(虹口 현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훙커우구)의 로쿠산테이(六三亭 육삼정)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요릿집에 초대한다는 기밀을 탐지한 뒤, 이들을 암살하려고 모의하고 습격을 준비하던 중 일본 제국 경찰의 역습을 받아 이날 백정기·원심창·이강훈 등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거사 실행 직전 사전 정보 누설로 체포되어 의거가 실패한 것이다.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시로 이송되어 1933.11.24.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서 살인예비 및 치안유지법 위반, 폭발물취체법 위반, 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백정기는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백정기·원심창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백정기는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복역 중 지병이던 폐결핵이 재발해 악화되어 1934.6.5. 오후 11시에 옥사하고, 원심창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 형무소에서 복역 중 1945.10.10. 석방되었고, 이강훈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나가사키현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10.10. 석방되었다.

● 백정기(白貞基號:구파鷗波·九波 1896.3.2.~1934.6.5. 사망 향년 38세｜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운기마을 출생｜수원백씨) - 묘소(墓所):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삼의사 묘역｜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정화암(鄭華岩本名:정현섭鄭賢燮字:정윤옥鄭允玉號:화암華岩 1896.9.14.~1981.1.21. 사망 향년 84세｜현 전북 김제시 장화동 후장마을 출생｜동래정씨) - 묘소(墓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198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원심창(元心昌異名:원훈元勳 1906.12.1.~1971.7.4. 사망 향년 65세｜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안현마을 출생｜원주원씨) - 묘소(墓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이강훈(李康勳號:청뢰靑雷 1903.6.13.~2003.11.12. 사망 향년 100세｜강원도 김화군 서면 청양리 출생｜전주이씨) - 묘소(墓所):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윤봉길(尹奉吉)·이봉창(李奉昌)·백정기(白貞基) 삼의사(三義士)의 유해봉환(遺骸奉還)

✓ 1945.8.15. 광복 후 11월 윤봉길 출신지인 충남 예산군 덕산에서 '윤봉길선생유골봉환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대표로 선임된 김관용(金寬龍)이 11.29. 상경하여 김구에게 그 취지를 전달하고, 임시정부는 윤봉길 포함 이봉창·백정기 삼의사의 유해봉환 등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고 함에 따라 위원회는 해산되었다.

한편 광복 후 재일한국인들 중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우파세력이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약칭 건청)을 결성하였다. 이어 항일독립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이강훈(李康勳)·원심창(元心昌) 등 아나키스트들이 10.27. 뒤늦게 석방된 박열(朴烈)을 위원장으로 한 신조선건설동맹(新朝鮮建設同盟)을 창립하였다. 이들 두 단체는 이후 1946.10.3. 합동하여 재일조선거류민단(在日朝鮮居留民團 약칭 민단)을 발족하게 된다.

1946년 초 백범(白凡) 김구(金九)는 일본 도쿄(동경)에 있는 신조선건설동맹 위원장 박열(朴烈)에게 윤봉길·이봉창·백정기의 유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유해 발굴과 봉환을 위해 1946.3. 박열(朴烈)을 비롯하여 이강훈(李康勳)과 서상한(徐相漢) 등에 의해 유해발굴단이 조직되었고, 박열(朴烈)은 이들 3열사들의 유해송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서상한을 대표로 한 유해발굴단은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의 묘지 위치 확인 작업 끝에 우라와형무소의 부속묘지에 묻혀있는 이봉창 의사의 유골과 이강훈과 같은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백정기 의사의 유골을 그가 갇혀 있었던 나가사키 형무소 묘지에서 찾아 수습하고,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의 유골을 찾기 위해 1946.3.2. 가나자와에 도착해 3.3.부터 위치를 고증받기 시작하여 육군묘지 경내에 묻혔다는 것을 확인한 후 3.4.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하여 3.6. 사형장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가나자와(金沢)시 노다(野田)산 시영공동묘지 북측 통행로에서 그의 암장터를 찾아내 발굴하여 유골을 수습했다.

먼저 발굴한 이봉창(李奉昌), 백정기(白貞基) 의사의 유해는 동경의 神田 오키쿠보(荻규)에 있는 전 일본육군대학 건물 내의 신조선건설동맹 사무실에 모셔졌고,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발굴 직후 가나자와에 있는 재일조선인연맹 이시카와현 본부에 안치되었다가 3.9. 아침 열차편으로 가나자와 역을 떠나 다음 날 아침 도쿄의 우에노역에 도착해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먼저 모셔져 있던 있던 오기쿠보(荻窪)의 신조선건설동맹 사무실에 안치되었고, 이후 이들 3인의 유해(遺骸)는 연합국점령군 맥아더 사령부가 마련한 군함 편으로 5.15. 아침 9시 부산에 도착하여 대창동 남조선고등여학교에 임시 안치되었다가 5.17. 부산 중구에 있는 부립유치원에 차려진 빈소로 옮겨지고, 5.31. 오후 6시부터 대한독립촉성회 주최로 추도회가 개최되고 다음달 6.15. 대신동 공설운동장에서 추도식이 진행된 후 특급열차 해방자호(解放者號)로 6.16. 오후 5시 40분경에 서울역에 도착해 3의사 봉영식을 거행하고 지금의 조계사(曺溪寺)인 태고사(太古寺)에 안치되었다.

윤봉길 등 3의사의 국민장은 처음에는 6.30.로 예정되었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연기되어 7.6. 거행되었는데, 오전 10시 태고사에서 발인식 거행 후 12시 용산구 효창공원에 도착해 오후 1시부터 추도식 진행 후 오후 3시반경에 하관식을 거행하였다. 이곳 효창공원에 안장된 이들 3인의 묘를 이후 효창공원 '삼의사 묘(三義士墓)'라 불리게 된다.

○ 효창공원(孝昌公園)

① 백범김구기념관 ② 백범김구묘역 ③ 의열사 ④ 이봉창의사동상 ⑤ 삼의사묘역 ⑥ 상징조형물 ⑦ 임정요인묘역 ⑧ 원효대사동상 ⑨ 반공투사위령탑 ⑩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⑪ 대한노인회 ㉮ 광장 ㉯ 어린이놀이터 ㉰ 자연학습장 ㉱ 배드민턴장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일대(면적 160,924m2 48,676평)
▪ 묘역(사적)
• 김구 묘역
•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 묘역 및 안중근 가묘
• 임정요인(이동녕·차리석·조성환) 묘역
• 의열사(義烈祠 네 명의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삼의사 등 7인을 모신 사당으로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인 의정원 초대의장 이동녕·군무부장 조성환·비서장 차이석 및 3의사인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7인의 영정이 모셔져 있음)

▴ 의열사(義烈祠)

▮ 효창공원 삼의사묘역(三義士墓)

▴ (왼쪽부터) 안중근(가묘)·이봉창·윤봉길·백정기

① 청계(淸溪) 안중근(安重根) ②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 ③ 이봉창(李奉昌) ④ 구파(鷗波) 백정기(白貞基) 등 4인의 묘역(墓域)이나, 안중근의 묘가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해 비워놓은 가묘(假墓)이기 때문에 사의사 묘(四義士墓)가 아니라 삼의사 묘(三義士墓)라 불러지고 있다. 만약 안중근의 유골을 찾게 될 경우에는 사의사 묘(四義士墓)로 개칭 될 것으로 본다. 2019.3. 안중근의 가묘 표지석이 정식 묘비로 교체되었는데, 묘비로 교체되었을 뿐 현재도 유해가 안장되지 않은 가묘 상태이다. 효창공원 중앙부에는 먼저 조성된 삼의사 묘역이 있고, 서쪽 150m 거리에 김구선생 묘역, 동남쪽 150m 거리에 임정요인들의 묘가 있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자세한 안내 및 역사

도무재 — Sun, 25 May 2025 04:12:49 +0900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하던 1961.12.31. 제정되어 이듬해 1962.1.20.부터 시행되었다.

박정희 소장(1959.3. 육군소장 진급)의 1961년 5.16으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까지 존속함. 초대의장: 장도영 중장·육군참모총장｜부의장: 박정희 소장)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1961.7.3. 제2대 의장(1961.7.3.~1963.12.16.)에 취임한 박정희 소장(→1961.8. 육군중장 진급→1961.11. 육군 대장 진급)이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던 1961.12.31.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것이다.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 초대 의장(1961.5.18.~.1961.7.3.) 장도영 중장
￭ 초대 부의장(1961.5.20.~1961.7.2.) 박정희 소장
￭ 제2대 의장(1961.7.3.~1963.12.16.) 박정희 소장

이어 10일 후인 1962.1.10. '도로운송치량법'이 제정되고 2개월 후인 1962.3.29.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3게의 법령과 개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1961.12.31. 제정 1962.1.20.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1962.1.27. 제정 1962.1.27.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세칙(내무부령 1962.3.5. 전부개정 1962.3.5. 시행)
개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내무부령 1976.1.30. 일부개정 1976.1.30.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1962.1.10. 제정 1962.1.10.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시행(1986.12.3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1978.6.30. 제정 1978.7.1.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987.7.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62.5.28, 제정 1962.5.28.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87.8.1. 전부개정 1987.8.1. 시행)

▮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교통부령 1962.3.29. 제정 1962.3.29. 시행)
개칭 →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교통부령 1976.8.12. 일부개정 1976.9.2.시행)
개칭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교통부령 1987.9.28. 전부개정 1987.9.28. 시행)
개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14.1.2. 일부개정 2014.7.1. 시행)

■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 신설 및 벌칙 경과

I. 지난 2001.1.26.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48조제1항의 제11호를 신설하여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2001.6.30.부터 시행했다.

- 상기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제11호에 의해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는 제113조제1호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게 되는데, 후술할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으로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

○ 자동차 등 구분
• 자동차: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자동차 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자전거 등: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① 벌금·구류·과료 ② 범칙금 ③ 과태료의 적용과 구분

✓ 범칙(犯則) 시에는 法文에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범칙행위(犯則行爲)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운전자(* 현재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현재는 삭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범칙자(犯則者)로 정의하고 있다.

❶ 범칙금의 적용과 납부

✓ 경찰서장은 위와 같은 범칙자(犯則資)로 인정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도로교통법 제118조)할 수 있다.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지역·차종에 따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현재는 제93조 별표 8)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범칙자는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도로교통법 제165조)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전술한 ① 범칙자(犯則資)로 인정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경우 및 ② 위 10일 이내 납부 도과 후 20일의 납부기간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 10일 이내 납부 도과 후 20일의 납부기간까지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 직권 남용의 금지(도로교통법 제166조)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2005.5.31.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의 제10호에 의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 사용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2006.6.1.부터 시행했다.

❷ 과태료의 적용과 납부

III. 2022.1.1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을 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등에 대하여 기존 범칙금 부과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시행일 2022.7.12.)하고, 그 부과기준에 대하여 2022.7.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1을 개정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등을 위반을 할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등 8만원 ▴승용자동차 등 7만원 ▴이륜자동차 등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2022.7.12.부터 시행했다.

- 앞서와 같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금지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금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 위와 같이 범칙금 통고처분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나 부득이하게 통고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직접 운전자,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 차량의 관리자 또는 차량의 사용자 등 고용주 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경찰청장이 행한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구분

1. 전단(前段) 및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자동차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위반 ▴횡단 등의 금지 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갓길 통행금지 등 위반 ▴신호 또는 지시의무 위반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의 보호 위반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위반 ▴신호 위반 ▴승차 또는 적재방법·제한 위반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위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한 사람

- 시·도경찰청장은 ▴과태료를 5백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도경찰청장에 의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및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사 ▴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2. 아래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위반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통행금지 또는 제한 위반
▴전용차로로 통행금지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관련 일시정지 위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

○ 과태료 납부방법(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원(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범칙금으로의 대체 및 벌점 관련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의 경우 벌칙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위 설명한 바와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대체되고, 이 경우 벌점도 부과된다.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점의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제19호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의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항목에 해당 벌점을 명기하고 있다.

✓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경중에 따른 벌점의 예는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이 부과되고, ▴60km/h 초과 8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60 ▴80km/h 초과 100km/h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벌점 80이 부과되며, 100km/h 초과 속도위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의 경우에는 벌점 100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 처분벌점 = 누산점수(매 위반·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운전면허 취소처분 벌점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 [현재] 운전 중 ① 휴대전화 사용 ② 영상장치 정면 표시 ③ 영상장치 조작 벌칙 및 범칙금·과태료 금액

☞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주시율, 운전조작능력,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므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은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의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2021.6.24. 2019헌바5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등 위헌소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는 여러 경우를 보면 ▴통화행위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아 통화하는 행위 ▴자동차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 중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행위 ▴스피커폰을 이용하는 경우(스피커폰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거는 것은 혀용 되지 않음) ▴운전 중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이어폰 마이크 이용 시라도 운전 중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 주행 중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操作)하여 전화를 걸거나 받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합법적인 휴대전화의 사용이 되려면 운전 중에는 반드시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전화의 송수신(送受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다.

- 다만, 운전 중 통화의 송수신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자동차에서 휴대전화를 들지 않고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 차량용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에 해당하므로 허용이 되고 있다. 한편 손이 자유로운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나, 차음성(遮音性)으로 인한 외부소리 차단효과로 인해 되레 안전을 방해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작용(作用)될 수 있다.

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및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운전 중 영상장치 정면 표시 금지

①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및 ② 차량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지리안내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 안내 ▴운전 시 차량의 전후좌우 위치 안내 등 표시영상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운전 중 영상장치(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로서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의 영상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3. 운전 중 영상장치 조작 금지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 위 사항 위반 시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1) 승합자동차 등: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 4만원

◼ 위 사항 위반 시 벌점 15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 위 사항 위반 시 과태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 참고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8 범칙금 대상 차종별(車種別) 구분(區分)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손수레 등: 손수레·경운기·우마차
• 자전거 등: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함.

▮ 자동차 등 구분(區分)

○ 차마(車馬): 차(車)와 우마(牛馬)를 말함
• 차(車):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사람·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우마(牛馬):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함.
- 이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는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사람의 승차·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도로의 보수·유지·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이러한 기구·장치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步道)를 통행해야 함.

○ 자동차 등: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실외이동로봇 제외)

○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함.
• 자전거: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
• 전기자전거: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등 이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함)·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 차로(車輅)란 차마(車馬)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하는데,
- 이 차마(車馬)에서 제외하는 기구·장치는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로서 운전자가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것, 사람의 승차·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도로의 보수·유지·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장치,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이러한 기구·장치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步道)를 통행해야 함.

☞ ❶ 차(車): 자동차(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건설기계),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가축의 힘·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❷ 우마(牛馬):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등을 합해 차마(車馬 차와 우마)라 하는데, 이러한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상의 아래 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는 1) 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2) 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3) 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단,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4만원 4) 자전거 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및 손수레 등(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 차마(車馬)의 운전자 관련
▪ 차마 운전자는 교통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의무를 따라야 함
▪ 차마 운전자는 보도·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 통행하고, 도로 외 출입 시에는 보도를 횡단 통행할 수 있는데, 보도횡단 직전 일시정치 좌우측 살핀 후 보행자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며, 도로(보도·차도 구분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의 중앙(중앙선 설치된 곳은 그 중앙선) 우측 부분 통행해야 하며, 안전표지에 의한 진입금지 장소는 들어가서는 안 됨.
▪ 차마 운전자는 보행자·타 차마의 정상적 통행 방해 우려가 있을 시 차마 운전해 도로 횡단·유턴·후진해서는 아니 되며, 시·도경찰청장은 도로구간 지정해 차마 횡단·유턴·후진 금할 수 있고,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진입 시 일단정지 후 안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함.
▪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 통행해서는 아니 되며, 단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통행이 허용된 경우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 걸음속도로 운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함.
▪ 차마의 운전자는 교차로·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교차로 피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외 곳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에는 우선 통행하도록 진로 양보해야 함.

○ 차(車)의 운전자 관련
▪ 차의 운전자는 타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통행해야 하며, 앞지르기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 교통·앞차 앞쪽 교통에 주의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진로·도로상황 따라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警音機) 사용해 안전속도·방법으로 앞지르기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앞차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교차로·터널 안·다리 위·도로의 구부러진 곳·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함.
▪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통과 시에는 일시정지 안전 확인 후 통과해야 하며(단, 신호기 등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바로 통과할 수 있음),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 있거나 내려지려는 경우·건널목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진입해서는 아니 되며, 건널목 통과 시 고장 등으로 건널목 안에서 운행 불가능시는 즉시 승객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기타방법으로 철도공무원·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아 함.
▪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보행 자전거 등 운전자 포함)가 횡단보도 통행 시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 횡단 방해·위험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설치된 곳은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함.
▪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에 관한 운행상 안전기준 넘어 승차·적재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단,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 시는 허용이 됨), 운전 중 입·출입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정확한 문 개폐의 조치를 해야 하며, 시·도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제한할 수 있음.
▪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할 때·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교통사고 위험 발견한 경우 및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 조치하고 도로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노인 등이 도로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함.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1조).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도로교통법 제92조)
-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함.
1.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관리법)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임시운전증명서
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출석고지서
-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역사

도무재 — Sat, 24 May 2025 17:46:05 +0900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하던 1961.12.31. 제정되어 이듬해 1962.1.20.부터 시행되었다.

박정희 소장(1959.3. 육군소장 진급)의 1961년 5.16으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까지 존속함. 초대의장: 장도영 중장·육군참모총장｜부의장: 박정희 소장)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1961.7.3. 제2대 의장(1961.7.3.~1963.12.16.)에 취임한 박정희 소장(→1961.8. 육군중장 진급→1961.11. 육군 대장 진급)이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던 1961.12.31.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것이다.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

이어 10일 후인 1962.1.10. '도로운송치량법'이 제정되고 2개월 후인 1962.3.29.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3게의 법령과 개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의 좌석 안전벨트 착용(着用) 의무화 역사

● 1984.8.4. 개정(시행 1985.2.5.)된 도로교통법 제62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 위임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5호에 의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시내버스 제외)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해야 하고(제62조제1항), 이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승차자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착용(제62조제2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제8호에 의해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 및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때에는 헬멧에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고속도로 운행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법 제62조제2항 위반)
• 승용자동차(보통․소형): 7천원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7천원

● 1986.12.31. 개정(시행 1987.7.1.)된 도로교통법 제62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 위임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5호에 의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내버스 제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승차자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고속도로 운행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법 제62조제2항 위반)
•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 1만원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1만원
•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 1만원

● 1990.8.1. 개정(시행 1990.11.2.)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48조의2
1. 시내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2조제1항
3.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을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1. 일반도로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48조의2제1항 위반)｜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1만원
•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 1만원
•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 1만원
2.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자(법 제48조의2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5천원

● 1999.1.29. 개정(시행 1999.1.29.)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48조의2
1. 시내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법 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48조의2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2001.12.31. 개정(시행 2002.7.1.)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2005.5.31. 개정(시행 2006.6.1.)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7조제1항
3. 좌석안전띠 부착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①환자수송용 좌석·특수구조자동차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③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 등을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1-4. 2-2. 3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법 제162조·제163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법 제50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1호·제2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09.12.29. 개정(시행 2010.6.30.)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위 1-3. 1-4, 2-3을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1-4. 2-2. 3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1호·제2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11.6.8. 개정(시행 2011.12.9.) 도로교통법 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동승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2-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2-3.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시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7조제1항
3. 안전띠 부착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①환자수송용 좌석·특수구조자동차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③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 이 ③의 규정은 이후 2011.12.23. 삭제되어 2012.6.24.부터 적용됨) 등을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2호·제3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18.3.27. 개정(시행 2018.9.28.)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모든 동승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3.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시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3-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위 3. 3-2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2-2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2호·제3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 위반)
가.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법 제67조) 위반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5호)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여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참고> 이전 글 자동차 안전벨트 장착 (裝着) 의무화 역사에서 지난 2011.12.23. 개정된 국토해양부령(현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제1항 제1호의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및 제2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바, 이 제2호에 따라 아직까지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장착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이에 당연히 운전자와 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또한 면제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및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담은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8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책임은 면하게 된다.

자동차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역사

도무재 — Fri, 23 May 2025 15:36:14 +0900

■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하던 1961.12.31. 제정되어 이듬해 1962.1.20.부터 시행되었다.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

이어 10일 후인 1962.1.10. '도로운송치량법'이 제정되고 2개월 후인 1962.3.29.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3게의 법령과 개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차량의 좌석 안전벨트 장착(裝着) 의무화 역사

● 1978.2.25. 개정된 교통부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의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 및 시내버스 제외)의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1978.8.26.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하였다.

● 1987.9.28. 개정된 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3조에 의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내버스 제외), 화물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벨트를 설치하되, 다만,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벨트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이나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포일인 9.28.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1989.12.23. 개정된 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3조에 의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승용·승합자·화물 등)의 좌석에 안전띠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1990.6.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① 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② 운전자 좌석 ③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단, 자동차 중간 좌석 또는 좌석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음)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990.9.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1995.7.21. 개정된 건설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에 의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 등)의 좌석에 안전띠를 장착하되, ①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② 운전자 좌석 ③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간 좌석 또는 좌석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음)하도록 규정하여 1995.7.2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단,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안전띠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2005.8.10. 개정된 건설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에 의해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 등)의 좌석에 안전띠를 장착하되 ①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② 운전자 좌석 ③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간 좌석 또는 좌석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음)하도록 규정하여 2005.1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단, ①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좌석 ③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8.1.14. 개정된 건설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2010.1.15.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2011.12.23. 개정된 국토해양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에 의해 모든 자동차(승용·승합·화물 등)의 좌석에 안전띠를 장착하되, ① 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② 운전자 좌석 ③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중간 좌석 또는 좌석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음)하도록 규정하여 공포일인 2011.12.23.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단, ①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 이들 규정은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앞서 2005.8.10. 개정된 하단 ③항 부분은 이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위 ②항 및 ③항(삭제)의 개정 규정은 2012.6.24.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이 2011.12.23. 개정된 이 자동차규칙 규정이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바, 위 ②에 따라 아직까지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장착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이에 당연히 운전자와 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또한 면제되고 있다.

[조선 선조 가계도] 선조의 배우자(후궁)·아들 순위 및 관련 사건들

도무재 — Wed, 21 May 2025 05:48:21 +0900

▢ 조선(朝鮮)

▍조선의 후궁(後宮) 품계(品階) 구분
1. 정1품(正一品)
① 빈(嬪) ② 귀인(貴人)
2. 정2품(正二品)
① 소의(昭儀) ② 숙의(淑儀)
3. 정3품(正三品)
① 소용(昭容) ② 숙용(淑容)
4. 정4품(正四品)
① 소원(昭瑗) ② 숙원(淑瑗)

▊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조선 제14대 왕·배우자 하동부대부인·선조의 친부｜휘: 이조 李岹)
- 선조(宣祖)의 부친인 덕행대원군도 아래 언급되는 손자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보다는 덜하지만 그 행실이 대단히 고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14대 국왕 선조(宣祖 1552.12.6.~1608.3.16. 55세 사망｜1567.8.17.~1608.3.16.까지 재위｜휘: 이균李鈞→이연李昖｜全州李氏 전주이씨)

▴ 선조(宣祖) 추정 어진(御眞)

▮ 선조(宣祖)의 배우자·자녀

￭ 배우자: 정실(正室) 1명 + 계비(繼妃) 1명 + 자녀 있는 후궁(後宮) 6명 + 그 외 후궁(後宮) 7명 = 총 15명
￭ 자녀: 왕자(王子) 14명 + 공주(公主) 11명 = 총 25명

※ 이하 글 참고
☞ 선조의 배우자는 빠른 간택 순(입궁 순·재위 순) ❶~❼ 나열
☞ 선조의 아들은 빠른 출생 순 ①~⑭ 나열

❶ 정비(正妃):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朴氏 재위: 1569.12.18.~.1600.7.26.｜관향: 전남 나주시 반남면 潘南朴氏 반남박씨)

❸ 후궁(後宮): 공빈김씨(恭嬪金氏 재위: 1571 전후~1577.6.23.｜관향: 경남 김해시 金海金氏 김해김씨)

- 광해군 즉위 후 공성왕후(恭聖王后)로 추증되었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癸亥反正 또는 癸亥靖社라고도 함. 광해군 15년 1623.4.11.)으로 광해군(光海君 조선 제15대 국왕)이 축출되고 광해군의 조카인 즉 아버지 선조(宣祖)의 후궁(後宮) 인빈김씨(仁嬪金氏)의 아들(광해군의 이복동생)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의 3남인 능양군(綾陽君) 이종(李倧)이 새로운 왕으로 옹립 추대되어 제16대 왕 인조(仁祖)에 등극하였는데, 이 사건으로 광해군의 모(母) 공성왕후(恭聖王后)는 품계(品階) 정1품인 공빈(恭嬪)으로 강등(降等)되어 공빈김씨(恭嬪金氏)가 되었다.

이 사건의 주도자는 능양군과 서인(西人)계열인 김류(金瑬)·이귀(李貴)·신경진(申景禛)·이서(李曙)·최명길(崔鳴吉) 등이었다. 광해군(光海君)은 처형하려 하였으나 인조의 간청으로 서인(庶人 어떠한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이 없는 일반인)으로 강등(降等)해 강화로 귀양 보내고, 당시 북인(北人: 大北대북과 小北소북으로 나눠짐) 중 집권파(執權派)인 대북파(大北派) 이이첨(李爾瞻)·정인홍(鄭仁弘)·이위경(李偉卿) 등 수십 명은 참형(斬刑)되고, 200명은 귀양 보내졌다.

이 인조반정으로 다시 정권을 주도하게 된 서인(西人)은 김류(金瑬)·심기원(沈器遠)·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신경진(申景禛) 등이 중심인물인 반정공신파(功西 또는 勳西라고 함)와 김상헌(金尙憲)을 수령으로 하는 관망파(淸西라고 함)로 갈라졌다. 이 반정에 공을 세운 서인(西人) 33명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져 정사공신(靖社功臣)의 훈호(勳號)를 받고 각 등위의 관직을 얻었으나 논공(論功)이 고르지 못해 서인 간의 반목으로 인해 1년 뒤 인조반정으로 반정공신(功臣)인 무신(武臣) 이괄(李适)이 이괄의 난(李适-亂 1624.1.24.~4.1.)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다.

①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 1572.9.20.~1609.6.3. 36세 사망
☞ 온갖 행패와 폭행·갈취 등 행각(行脚)으로 세자(世子)로 책봉(冊封)될 수 없는 인물이었음

② 광해군(光海君) 이혼(李琿) 1575.6.14.~1641.8.7. 66세 사망｜조선 제15대 국왕(재위 1608.3.17.~1623.4.13.)
- 광해군 15년 1623.4.11. 서인(西人) 반정세력이 광해군 및 대북(大北) 세력을 축출하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을 새로운 왕 인조(仁祖 조선 제16대 국왕｜부왕 원종 정원군·모후 인헌왕후)로 옹립 및 추대한 인조반정(仁祖反正) 사건으로 광해군은 재위 중 폐위되었다.

❹ 후궁(後宮): 인빈 김씨(시호: 敬惠仁嬪金氏 재위: 1573~1613.12.10.｜관향: 경기도 수원시 水原金氏 수원김씨)
* 시호(諡號): 왕실과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칭찬하거나 기리기 위해 시호를 추서하였는데, 조선 영조 31년 1755.6. 영조(英祖 조선 제21대 국왕)는 선대왕(先大王) 선조(宣祖)의 후궁인 인빈 김씨에게 경혜(敬惠)라는 시호를 추시(追諡)하였다.

③ 의안군(義安君) 이성(李珹) 1577년~1588.3.20. 11세 역병으로 사망(* 임진왜란 1592년 전 사망)

④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 1579.1.6.~1592.12.8. 13세 평안북도 의주에서 병으로 사망(* 임진왜란 해인 1592년 사망)
- 선조는 평소 총애하던 신성군을 세자(世子)로 책봉(冊封)하고자 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신료들의 압박에 서둘러 그보다 3살 앞선 광해군을 선택하게 되었다.

⑤ 정원군(定遠君) 이부(李琈｜제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1580.8.12.~1620.1.23. 39세 사망
☞ 성품이 포악하고 행동이 방탕하여 세자(世子)로 책봉(冊封)될 수 없는 인물이었음

❻ 후궁(後宮): 순빈 김씨(順嬪金氏 재위: 1592 이전~1647.1.｜관향: 경남 김해시 金海金氏 김해김씨)

⑥ 순화군(順和君) 이보(李 ) 1580.11.16.~1607.4.14. 27세 풍(風 뇌졸중)으로 사망
☞ 어린 시절부터 성품의 잔혹하여 살인·폭행·협박 등 악행을 일삼아 세자(世子)로 책봉(冊封)될 수 없는 인물이었음

❺ 후궁(後宮): 정빈 민씨(靜嬪閔氏 재위: 1580.7.10.~1626.12.2.｜관향: 경기도 여주시 驪興閔氏 여흥민씨)

⑦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 1588.12.17.~1628.5.20. 40세 사망

❹ 후궁(後宮): 인빈 김씨(諡號: 敬惠仁嬪金氏 재위: 1577 이후~1613.12.10.｜관향: 경기도 수원시 水原金氏 수원김씨)

⑧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 1589.1.~1645.12.2. 56세 사망

❺ 후궁(後宮): 정빈 홍씨(貞嬪洪氏 재위: 1580.7.10.~1638.4.4.｜관향: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南陽洪氏 남양홍씨)

⑨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 1596.11.12.~1644.2.23. 48세 사망

❼ 후궁(後宮): 온빈 한씨(溫嬪韓氏 재위: 1592~1664.11.30.｜관향: 충북 청주시 淸州韓氏 청주한씨)

⑩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 1598~1624.4.3. 26세 사망

⑪ 경평군(慶平君) 이늑(李玏) 1600.7.27.~1674.1.4. 74세 사망

❺ 후궁(後宮): 정빈 민씨(靜嬪閔氏 재위: 1580.7.7.~1626.12.20.｜관향: 경기도 여주시 驪興閔氏 여흥민씨)

⑫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 1604.3.7.~1652.1.6. 48세 사망

❷ 계비(繼妃):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 재위: 1602.8.29.~.1608.3.16.｜관향: 황해도 연안군·現 황해도 연백군 延安金氏 연안김씨)
* 계비(繼妃): 황제 또는 군주가 기존의 왕비 또는 황후가 사망하거나 폐출된 후 새로 들인 왕비 또는 황후. 즉 후처(後妻)로서 임금의 정실부인임

⑬ 영창대군(永昌大君) 이의(李㼁) 1606.4.12.~1614.3.19. 8세 사망

- 선조(宣祖)의 아들 중 유일한 정비(正妃) 소생으로 선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으나, 유일한 적장자(嫡長子: 첩에 대하여 본 아내 즉, 정실正室이 낳은 맏아들을 일컬음)의 탄생으로 왕실 내에서는 왕위계승 문제가 대두되고, 이미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후궁(後宮) 아들인 광해군 지지파와 계비(繼妃) 아들인 영창대군 지지파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선조 승하(昇遐)로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고, 이후 광해군 5년 1613년 이른바 7서의 옥(癸丑獄事 계축옥사)으로 인해 영창대군은 서인(庶人 어떠한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이 없는 일반인)으로 강등(降等)되어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탱자나무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되어 이듬해 봄에 죽게 되는데, 사망과 관련하여 아사(餓死), 증살(蒸殺 방에 가두어 불을 때 쪄서 죽인 것), 독살(毒殺) 등 다양하다.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정항(鄭沆)이 아사 또는 증살(蒸殺)했다고 되어 있고, 영창대군의 비문과 인조실록에 의하면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별장(別將) 이정표(李廷彪)가 음식물에 잿물을 넣어 죽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양자 사이에 논란이 있다. 1623.4.11.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廢位 군君으로 강등됨)되고 서인(西人)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병사(病死)한 것으로 기록된 영창대군에 대한 재조사 결과 살해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인조반정 해인 3.15. 영창대군의 관작(官爵: 관직官職과 작위爵位를 아우르는 말)이 복구되었다.

❼ 후궁(後宮): 온빈 한씨(溫嬪韓氏 재위: 1592~1664.11.30.｜관향: 충북 청주시 淸州韓氏 청주한씨))

⑭ 영성군(寧城君) 이계(李㻑) 1607.1.21.~1649.10.24. 42세 사망

❾ 후궁(後宮): 귀인 정씨(貴人鄭氏 재위: 1571~1579.6.1.)
❿ 후궁(後宮): 숙의 정씨(淑儀鄭氏 재위: 1580.5.26.~1580.11.3.)
⓫ 후궁(後宮): 숙의 김씨(淑儀金氏)
⓬ 후궁(後宮): 숙의 한씨(淑儀韓氏)

⓭ 후궁(後宮): 폐 소원 윤씨(廢昭媛尹氏)
- 조선 제16대 국왕 인조 10년 1632.10.23. 궁중 내의 저주사건에 주모자로 지목되어 작위를 박탈당하고 1623.11.10. 서소문((西小門·昭德門 소덕문: 조선 한양도성의 4소문 중 서문) 밖에서 사사(賜死 임금이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도록 해서 목숨을 앗는 방법)되었다.

⓮ 후궁(後宮): 상궁 김씨(尙宮金氏 휘: 金介屎 김개시)
- 광해군(조선 제[15대 국왕 재위: 1608.2.2.~.1623.3.14.) 때 국정에 개입해 권신 이이첨(李爾瞻 광해군 시기의 문신이자 실권자｜廣州李氏 광주이씨)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두르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4.11.)으로 반정군에게 참수(斬首)되었다.

⓯ 후궁(後宮): 상궁 박씨(尙宮朴氏)

[박정희 프로필] 윤보선 대통령·장면내각｜박정희 5.16과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대통령까지 경과

도무재 — Sat, 17 May 2025 03:24:02 +0900

■ 윤보선 대통령·장면 내각 정부

1960.8.13.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이 선출되어 내각책임제(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키는 제도를 말함)와 양원제를 실시함.

○ 제4대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
☞ 윤보선(尹潽善 1897.8.26.~1990.7.18. 향년 92세｜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제4대 대통령｜해평윤씨)
- 1961.5.19. 오후 8시 30분 하야성명 발표(5.20. 오후 6시 하야결정 번복회견) → 1962.3.22. 사임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좌)장면 국무총리·(우)제4대 윤보선 대통령

○ 장면내각 제7대 장면 국무총리(1960.8.19.~1961.5.18.｜1961.5.20. 총리직 사직)
☞ 장면(張勉 1899.8.28.~1966.6.4. 향년 66세｜서울 종로구 명륜1가 36-5｜제2·7대 국무총리·제4대 부통령｜인동장씨)
∙ 내각수반 장도영(1961.5.20.~1961.7.3.)
∙ 내각수반 송요찬(1961.7.3.~1962.6.15.)
∙ 내각수반 박정희(1962.6.18.~1962.7.9.)
∙ 내각수반 김현철(1962.7.10.~1963.12.16.)

■ 박정희(朴正熙 1917.11.14.~1979.10.26. 사망 향년 61세｜경북 구미시 상모동 171｜고령박씨)

￭ 1953.2.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3.11. 육군 준장 진급
￭ 1957.7. 제7보병사단장 1959.3. 육군 소장 진급

￭ 1960.12. 제2군사령부(二軍司令部 1954.10.31. 제2야전군사령부 → 2007.11.1. 육군 제2작전사령부: 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부사령관
→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의 1961 5.16 군사정변

○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 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張都暎 1923.1.23.~2012.8.3. 향년 89세｜평안북도 용천군｜인동장씨)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

○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 1961.5.19.~1963.12.16.)
￭ 초대 의장(1961.5.18.~.1961.7.3.) 장도영 중장(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1961.5.20.~1961.7.2.)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제2대 의장1961.7.3.~1963.12.16.) 박정희 소장(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 1962.6.18.~1962.7.9. 내각수반 박정희
- 송요찬 내각수반(1961.7.3.~1962.6.15.) 사퇴 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겸 내각수반 겸임

￭ 1961.8.11.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중장 진급
￭ 1961.11.4.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육군 대장 진급

○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1963.8.30.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장으로 전역

○ 1963.10.15. 제5대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당 후보
- 선거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 득표율 46.64%(득표수 4,702,640표)｜민정당 윤보선 후보 득표율 45.09%(득표수 4,546,614표)로 박정희 후보 당선

❑ 제3·4공화국 제5·6·7·8·9대 5선 연임 박정희 대통령(총 재임기간: 1963.12.17.~1979.10.26.까지 15년 10개월 9일 재직)

▴ 박정희 대통령

▮ 제3공화국(대통령제)

박정희 소장의 1961년 5.16에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3.12.17. 확정된 제5차 헌법에 의하여 1963.10.15. 제5대 대통령선거와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963.12.17. 제5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3번째 공화헌정 체제

●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1963.12.17.~1972.12.26.까지 3선 연임 제5·6·7대 대통령)

￭ 1963.12.17.(취임)~1967.6.30. 제5대 대통령
▸1963.12.17. 무궁화대훈장 수훈(결정일 1963.12.15.)
￭ 1967.7.1. ~1971.6.30. 제6대 대통령
￭ 1971.7.1.~1972.12.26. 제7대 대통령

▸제5차 개정 대한민국헌법(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1963.12.17. 시행)
▸제6차 개정 대한민국헌법(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1969.10.21. 시행)

▮ 제4공화국(대통령제)

박정희 대통령의 1972.12.27. 유신헌법에서 1979년 10.26사건으로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1980.10.27.)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박정희 대통령의 10.17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 이른바 10월 유신(十月維新)을 선포함(관련 선언문)
▸제7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약칭: 維新憲法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1972.12.27. 시행)

●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1972.12.27.~1979.10.26.까지 2선 연임 제8·9대 대통령)

￭ 1972.12.27.~1978.12,26. 제8대 대통령
￭ 1978.12.27.~1979.10.26. 제9대 대통령

○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됨)
☞ 김재규(金載圭 1926.4.17.~1980.5.24. 향년 54세｜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80-6｜제8대 중앙정보부장｜김녕김씨)

▴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1979.10.26.~1979.12.6.)
▸1979.12.12.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중심의 12·12사태 발발

■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제4공화국 두 번째 정부｜재임 기간: 1979.12.31.~1980.8.16.까지 총 7개월 16일)
☞ 최규하(崔圭夏 1919.7.16.~2006.10.22. 향년 87세｜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제10대 대통령｜강릉최씨)

▴ 최규하 대통령

1984.12.26.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10.26.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그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유일하게 입후보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1980.8.16~1980.9.1.)
- 1980.8.16. 최규하 대통령의 제10대 대통령직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8.16.부터 같은 해 9.1.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도무재 — Tue, 6 May 2025 03:30:41 +0900

헌법 제65조에 의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시 그 탄핵안 발의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대통령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탄핵 소추 의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헌법 제65조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공직자의 경우)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대통령의 경우)로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회사무처'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제21조에 의해 국회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국회 기구(機構)로서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청원 등의 접수·처리, 국회의 법안심사·예산결산심사·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회사무처의 조직은 그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사무 분장(分掌)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 발의 법안 또는 정부 발의 법안 등의 접수·배부 및 위원회 회부, 의안 등의 정부이송 및 송부, 의안의 정리 등은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법안 발의 후 처음 개의(開議)하는 본회의(本會議)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본회의가 개의되고 본격적인 의사일정(議事日程)*에 따른 진행에 앞서 국회의장이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상정(上程)**된 여러 법안 등 안건(案件: 의논하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해결해야 할 일)에 대하여 누가 어떤 안을 발의·제출했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한다. 국회법 제130조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보고 의무의 진행절차이다.

* 의사일정(議事日程)이란 그 회의의 심의 대상 안건의 순서를 정한 예정표라 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附議)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매주 공표하여야 하는데, 회기 중 ①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②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해야 한다.

** 상정(上程)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이후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등 안건에 대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다시 본 주제인 '탄핵 소추 안건'의 경우에 있어 해당 조항(條項)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여부(與否)에 관하여 지난 2025.4.10.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대상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2024.12.26.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동일자 12.26. 개의된 본회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탄핵 안건에 대한 보고절차만 진행시켰다.

청구인 국민의힘 의원 108인의 피청구인 국회의장(우원식)을 상대로 청구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측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일 뿐,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를 반드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지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에 속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탄핵소추사유가 법률상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비로소 확인·판단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결국 탄핵안의 보고는 의무사항이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는 국회의 재량에 속한다는 문언(文言)의 명확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항 후단의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의 '의결' 정족수(定足數)는 얼마이고, 의결(議決 표결 表決)해 가결(可決) 또는 부결(否決)이 되었을 경우 그 각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정족수(定足數)는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와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로 나눠지는데,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말하는 것이고, 의결정족수는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 인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다시 일반정족수(一般定足數)와 특별정족수(特別定足數)로 나눠지는데,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에서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 의결'이 일반정족수에 해당한다.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특별정족수는 헌법 제64조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65조에 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헌법 제130조에 의한 헌법개정안의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법 제142조에 의한 의원 자격상실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법 제91조에 의한 본회의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의 경우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飜案動議)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다.

☗ '탄핵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49조·국회법 제109조에 의한 일반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결되면 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데, 회부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회부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탄핵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그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과 탄핵소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한다. 조사가 끝이 나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본 건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안 제안자(제안자는 탄핵안 대표발의자 또는 발의에 찬성한 발의자 중 1인)의 설명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또는 대리)의 조사결과보고를 거쳐 질의·토론을 거쳐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 또는 조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만일 이 일반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부결이 될 경우에는 탄핵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는 생략되어 일반적인 본회의 표결 절차로 진행되게 되는데, 앞서 설명한 이 탄핵안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즉 24시간의 숙려기간 경과 후 3일 내에)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는데, 만약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표결방식은 위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한다.

☞ 본회의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부결이 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3.11.30. 개최된 제21대 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12차 국회본회의애서의 다음의 3건이 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회부 동의의 건 투표 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탄핵안 보고 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아 이 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로 2023.12.3. 폐기됨.

2. 검사 손준성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 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2023.12.1.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청구됨.

3.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 투표결과 재석 286인(과반수 143인) 중 찬성 108인, 반대 177인, 기권 1인으로 부결 → 2023.12.1. 본회의에 상정되어 찬성 174인, 반대 3인, 기권 1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청구됨.

✔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조약전문] ①운요호사건: 조일수호조규·조일수호조규부록·조일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②임오군란: 조일강화조약·조일수호조규속약

도무재 — Fri, 2 May 2025 21:26:33 +0900

▉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㷗)

▮ 고종(高宗) 왕 재위기간 1864.1.21.~1907.7.19.(총 43년 5개월 28일)
❶ 조선 제26대 국왕(재위기간 1864.1.21. 12세~1895.1.12. 55세)
❷ 대조선국 대군주(고종 31년 재위기간 1895.1.12.~1897.10.12.)
￭ 대한제국(大韓帝國 Empire of Kore 1897.10.12.~1910.8.29.)
❸ 대한제국 초대 황제(고종 34년 재위기간 1897.10.12.~1907.7.19.)
- 조선 제26대 국왕(國王) 고종(高宗)은 즉위(卽位) 34년이 되던 건양(建陽 1896.1.01.~1897.8.16.) 2년의 해인 1897년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광무(光武 1897.8.17.~1907.8.1.)로 변경하고 이어 황제(皇帝)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으로 변경하고 대한제국 초대 황제(1897.10.12.~1907.7.19.)에 등극(登極)했다.
❹ 대한제국 태황제(순종 1년 1907.7.19.~1910.8.29.)
❺ 덕수궁 이태왕(1910.8.29.~1919.1.21.)

<차 례>
❶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 운양호사건 또는 강화도사건 江華島事件 고종 12년 1875.9.20.)
❶-2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고종 13년 1876.2.26.)
①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고종 13년 1876.8.24.)
②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고종 13년 1876.8.24.)
②-2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또는 한일통상장정 韓日通商章程 고종20년 1883.7.25.)
③ 부산항조계조약(釜山日租界條約 고종 14년 1877.1.30.)
-------------------------------------------------------
❷ 임오군란(壬午軍亂 고종 19년 1882.7.23.)
❷-2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또는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고종 19년 1882.8.30.)
❷-2-2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 고종 19년 1882.8.30.)

❶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 운양호사건 또는 강화도사건 江華島事件 고종 12년 丙子年 1875.9.20.)
-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일본이 막부幕府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함)으로 근대화한 일본은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노력하였지만 흥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 실패하였고, 187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지 10년 만에 물러나면서 조선의 정권은 왕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장악하게 되었고, 집권 세력이 바뀌자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때 일본이 조선에 교섭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1875.5.25. 운요호를 부산에 입항시켰고, 이에 당시 부산 훈도(訓導) 현석운은 군함파견 목적을 따졌는데, 일본은 "교섭천연(交涉遷延)의 책임을 일본이사관에게 묻기 위해 왔다."고 거짓으로 답을 하고, 그리고 조선 동해안, 남해안 등을 순항하며 탐측 시위하면서 1875.9.20. 강화도 동남방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한 후 수십 명의 해병이 담수(淡水) 보급의 명목으로 보트에 분승, 해로를 탐측하면서 초지진(草芝鎭)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강화해협(鹽江 또는 京江)을 방어하던 조선수비병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침입해오는 일본의 보트에 포격을 가하고, 이노우에(井上良馨)함장은 모함인 운요호로 철수하며, 초지진에 맹렬한 보복포격을 가하였고, 오후에는 제물포 대안의 영종진(永宗鎭)에 보복공격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에 조선수비병은 근대식 대포와 소총을 휴대한 일본을 대적할 수 없었고, 결국 영종첨사(永宗僉使) 이민덕(李敏德)이 이끄는 400∼500명의 조선수비병은 패주·분산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조선군 전사자 35명, 포로 16명, 대포 35문, 화승총 130여 정과 무수한 군기 등을 약탈당했고, 일본군은 단지 2명의 경상자만 냈을 뿐이었다. 일본군은 영종진에 대한 살육·방화·약탈을 자행한 뒤 철수를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포격전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고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강요 강화조약 체결을 조선 정부에 촉구하였는데, 이는 서양 열강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뜬 것이었다.

￭ 운요호 사건(고종 12년 1875.5.~9.) 일지
1. 군함 운요호가 무단으로 조선의 부산 해역에 접근(1875.5.)
2.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과 조선 간의 상호 통상을 위해 방문했으며, 조선의 해안을 탐사하러 왔다"고 주장
3. 잠시 일본으로 귀환했던 운요호가 다시 서해안으로 항해하여 강화도에 이름
4. 일본군이 운요호에서 보트를 내려 강화도로 접근함(1875.9.20.)
5. 조선군이 일본군을 발견하고 "물러가라"며 경고 사격
6. 경고 사격을 받은 일본군의 보트가 운요호로 돌아감
7.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함포를 발사하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임(1875.9.21.)
8. 영종도에 상륙하여 근대식 대포와 무기로 조선 수군을 궤멸하고 현지 양민들을 학살·약탈하고 불을 지름(1875.9.22.)

❶-2 조일수호조규(정식 명칭: 朝日修好條規 또는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고종 13년 1876.2.26. 음력 1876.2.2.)
-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위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조선에 통상 조약과 개항(開港)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서양 열강이 군사력을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한 방식을 본뜬 것이었다. 1876.1.30. 일본은 구로다 기요타카를 전권 대사, 이노우에 카오루를 부대신, 마야모토 고이치, 모리야마 시게루를 이사관으로 해 닛신(日進), 모슌(孟春), 제이정묘(第二丁卯) 3척의 군함을 부산에 입항시켜 무력 시위를 벌이는데, 부산으로 시위 행진하며 대포를 쏘고, 무장한 해병대 50명으로 공관 관문, 성문을 부수는 등 만행을 저지른 다음 강화도로 향해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조선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도총부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부전권변리대신(副全權辨理大臣)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와 협상하게 하였는데, 이때 고종(高宗)은 박규수(朴珪壽) 등의 개화파의 주장과 청의 개항 조언에 따라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에 1876.2.26.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이 체결된다.

✔ 이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맺은 그 해 1876.8.24.(음력 7.6.) ①조일수호조규부록과 ②조일무역규칙(이 조일무역규칙은 이후 1883.7.25. 조일통상장정으로 개정이 됨)을 추가로 조인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되는데,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는 일본 상인의 내륙 진출 범위 확대, 조선에서 일본 화폐와 조선 화폐의 혼용 등이 추가되었고, 조일무역규칙에서는 관세 철폐, 양곡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됨. 이어 다음해 1877.1.30. 이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4관·제5관에 근거하여 ③부산항조계조약이 조인되어 조선최초의 조계(租界)가 설정됨

▴日本公文書錄 1876.2.26.字修好條規 수호조규

☗ 대조선국(大朝鮮國)과 대일본국(大日本國)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한 것을 고려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일본국 정부가 선발한 특명 전권 변리 대신인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에 재직 중인 구로다 기요타카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인 의관에 재직 중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강화부에 와서 조선국 정부가 선발한 판중추부사 신헌과 부총관 윤자승과 함께 각기 지시를 받들고 조항을 토의 결정한 것으로써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의 평등지권을 보유한다. 이후 양국이 화친의 성실을 표하려 할 때에는 피차 동등한 예의로써 서로 대우하며 추호도 침월(侵越) 시혐(猜嫌)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종전에 교정(交情)을 저해하는 환이었던 여러 예규를 일체 혁파하고 관유홍통(寬裕弘通)의 법을 개확(開擴)하여 서로 영원한 안녕을 기약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 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의 장단은 모두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조선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일본국 동경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도 역시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제3관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본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 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로 제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에서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감별한 뒤 지명을 지정한다. 개항 시기는 일본력 메이지 9년 2월부터, 조선력 병자년 5월부터 공동으로 셈하여 20개월에 해당하는 시기로 한다.

제6관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대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능할 때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선주가 배상하여야 되지만 무릇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지방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들을 구휼, 생병을 보전하게 하고 지방관에게 보고하여 해당 지방관은 본국으로 호송하거나 그 근방에 주재하는 본국 관원에게 인도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관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의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되도록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제11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이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遵照)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제12관 위에서 의정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위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부하여 증거를 명확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양력 1876.2.26.)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申櫶)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尹滋承)

대일본 기원 2536년 명치 9년 2월 26일
대일본국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대일본국 특명 부전권 변리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①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고종 13년 1876.8.24. 음력 1876.7.6.)
- 앞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조인된 조약임.

☗ 일본국 정부는 지난번 특명전권변리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參議) 개척장관(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부전권변리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조선국에 이르도록 하였고, 조선국 정부는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申櫶)과 부대관(副大官)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파견해서 강화부에서 같이 만나, 일본력(日本曆) 메이지(明治) 9년 2월 26일, 조선력(朝鮮曆) 병자년(1876) 2월 초2일에 협의하고 타당하게 처리하여 상호 조인하였다. 지금 그 수호조규 제11관의 취지에 따라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에 이르도록 하고, 조선국 정부는 강수관(講修官)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를 위임해 같이 만나고 정한 조관을 왼편에 열거한다.

제1관 각 항구에 주재(駐在)하는 일본국 인민관리관(人民管理官)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 배가 파선되어 긴급할 경우, 지방관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연로(沿路)를 통과할 수 있다.

제2관 사신(使臣) 및 관리관이 발송하는 공문, 서신을 우편으로 보낸 비용은 사후에 변상한다. 인민을 고용하여 보낼 때에는 각각 그 편의에 따른다.

제3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의 통상하는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땅을 빌려 거주하는 것은 모름지기 토지 소유자와 상의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관청에 속한 토지에 내는 조세는 조선국 인민과 더불어 같다. 무릇 부산 초량항(草梁項)의 일본관(日本館)은 종전에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을 설치했으나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 정한 거리의 한도에 의거해 표식을 경계 위에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역시 이러한 예를 따른다.

제4관 이후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계산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조선 거리)로 해 정하며, 동래부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이 이정 안에서 오갈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토산물과 일본국 물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제5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 인민을 고용할 수 있다. 조선국 인민이 그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일본국에 오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제6관 논의하여 결정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만약 병으로 죽으면 적당한 지역을 선정해 매장할 수 있으나 초량 부근에서만 할 수 있다.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로써 조선국의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 인민들은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조선국 동전은 일본국 인민이 운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서 감히 사적으로 화폐를 주조한 자에게는 각자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8관 조선국 인민이 일본국 인민으로부터 사들인 화물이나 받은 각종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9관 수호조규 제7관에 기재한 바에 따라 일본국 측량선이 작은 배를 띄워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혹 비바람이나 썰물을 만나 본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인가에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에 관청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갚아 준다.

제10관 조선국은 아직 일찍이 해외의 여러 나라와 통교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은 이와 달리 우호를 닦은 지 여러 해가 지나 체결한 맹약에 우의가 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연해 지방에 표류해 오는 경우 조선국 인민은 모름지기 이치에 따라 구휼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당 표류민이 본국으로 송환하기를 희망하면 조선국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넘겨주어 본국의 해당 관원에게 송환되도록 해야 한다.

제11관 오른편의 10관 장정(章程) 및 통상규칙은 모두 수호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양국 정부는 이를 준수할 것이며 감히 어길 수 없다. 그러나 이 각 관(各款) 가운데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장애가 생겨 부득이하게 고쳐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양국 정부는 신속히 논의할 안건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메이지(明治) 9년(1876)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

② 조일무역규칙(朝日貿易規則 고종 13년 1876.8.24. 음력 1876.7.6. )
- 앞서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조인된 조약임. 이 조일무역규칙은 7년 후인 고종20년 1883.7.25. 아래 ②-2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으로 다시 개정이 됨.

☗ 제1칙 일본국 상선(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는 제외한다)이 조선국에서 승인한 모든 무역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나 선장은 반드시 일본국 인민 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되 3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증서라는 것은 선주가 휴대한 일본국 선적(船籍)의 항해를 공증하는 서류인데,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곧 각 문건들을 접수하였다는 증표를 발급해 준다. 이는 일본국의 현행 상선 규칙이다. 선주는 본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에 이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여 일본국 상선임을 밝힌다. 이때 선주는 그 기록부도 제출한다. 이른바 기록부라는 것은 선주가 본 선박의 이름, 본 선박이 떠나 온 지명,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톤 수, 섬(石) 수(선박의 용적에 대해서도 함께 산정(算定)한다), 선장의 성명, 배에 있는 선원 수, 타고 있는 여객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선주가 날인한 것을 말한다. 이때 선주는 또 본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보단(報單)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장부를 제출한다. 이른바 보단이란 것은 화물의 이름 혹은 그 물품의 실명(實名), 화물 주인의 성명, 기호 번호를(기호 번호를 쓰지 않은 화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상세히 밝혀 보고하는 것이다. 이 보단 및 제출하는 여러 문서는 모두 일본 국문으로 쓰고 한역(漢譯) 부본(副本)은 첨부하지 않는다.

제2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온 배의 화물을 내리거나 적재할 때 선주나 화물 주인은 반드시 그 화물의 이름 및 원가(原價), 무게,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곧 화물을 부리라는 준단(准單)을 속히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칙 선주, 화물 주인은 제2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화물을 부려야 하며, 조선국 관리가 검열하려고 하면 화물 주인은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도 조심스럽게 검열하여 혹시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칙 출항(出港)할 화물의 주인은 제2칙의 입항 때 화물 보단의 양식에 따라 화물을 적재할 선박의 이름과 화물 이름,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반드시 관청에서는 속히 이를 승인하고 항구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한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화주는 준단을 받으면 즉시 화물을 본 선박에 싣는다. 관청에서 그 화물의 증명, 검사를 요구하면 화물 주인은 감히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5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서 나가려 할 때에는 반드시 전날 오전에 조선국 관청에 보고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전날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주고 출항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일본국 우편선이 규정된 시간 안에 출항할 수 없을 때에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항세(港稅). 연외장(連桅檣)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모선에 속한 작은 배는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석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외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錢)이다(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칙 조선국 정부나 인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각종 물건을 운반하려고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조선국 인민이면 조선국 정부의 준단을 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제9칙 일본국 선척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지방관이 조사하여 부근의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품을 일체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제10칙 아편과 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1칙 양국에서 현재 정한 규칙은 이후 양국 상인의 무역 형편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사정을 헤아려 상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그날부터 준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 조인희(趙寅熙)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메이지(明治) 9년(1876)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②-2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 또는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한일통상장정 韓日通商章程 고종20년 1883.7.25.)
- 고종13년 1876.2.27. 조일수호조규(또는 강화도조약)을 맺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통상관계에 대한 간단한 약조를 규정한 조일무역규칙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한 불평등한 조약으로, 이에 조선정부는 특히 관세권의 회복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모색하였는데, 1882.5.22.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선과 미국이 수교와 통상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조선이 서양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이 설정되면서 결국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1883.7.25.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 새로운 통상장정이 맺어지게 됨.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조선국의일본인간무역규칙)

☗ 제1관 일본 각 상선(商船)이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오면 즉시 해관(海關)에서 파견한 관리가 갑판의 승강구 및 화물을 실은 다른 곳을 봉쇄하고 잘 관압(管押)한다. 상선에서는 그 관원을 잘 접대하여 그가 거주할 방을 마련해 준다. 내줄 방이 없어 해(該) 관원이 관정(關艇)이나 혹은 해안에서 편리에 따라 거주하도록 맡겨둘 때에는 거기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모두 해관에서 지불하고, 선주(船主) 및 상인의 대리인에게 조금이라도 사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일본의 구식 범선(帆船)에 실은 화물을 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일본 영사관(領事官)과 함께 취급 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해(該) 선장 혹은 그 대판인(代辦人)이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을 일본 영사관(領事官)에게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입항하여 밟아야 할 절차를 밟고, 닻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48시간 - 일요일과 공무를 보지 않는 날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하 각관(各款)에서 시각을 말한 것은 다 이와 같다 - 내에 그 영수증과 입항 통관 신고서, 적하 목록(積荷目錄),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모든 면세 물건의 - 상품이 아닌 물건을 가리킨다 - 명세서를 해관에 제출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該) 선장에게 동전 3만 문(文)을 벌금으로 물린다. 그래도 규정을 잘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시한으로부터 매 24시간마다 위의 액수와 같은 벌금을 물린다. 단 10만 문을 초과할 수 없다.

본관(本款)에 기록된 입항 통관 신고서에는 선명(船名), 톤수 - 혹은 석수(石數) - 선장의 성명, 선원들의 총 인원수, 선객의 성명과 총 인원수, 출항한 항구명, 배가 떠난 연월일 및 입항 연월일과 시각을 상세히 기재한 뒤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記名)을 하고 화압(畵押)한다.

적하 목록에는 실은 화물의 검인 호수, 건수, 화물명 및 화주(貨主)의 성명을 명백하게 밝히고 확실함을 보증하여 선장 혹은 그 대판인의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선상에서 쓰는 물건 및 면세 물건의 각 명세서도 선장 혹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해야 한다. 단, 각 통관 신고서 및 각 문건들은 모두 일본어로 쓰고 번역문을 붙이지 않는다.

제3관 적하 목록의 기재에 빠졌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입항하여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 24시간 안에 보충, 개정을 허가한다. 이 시한이 지날 경우 보상금 7,000 문을 바치지 않고서는 보충, 개정을 청할 수 없다. 또 혹 이 시한이 지났음에도 오탈(誤脫)이 있음을 모르고 해안에 화물을 내릴 경우에는 그 화물 액세(額稅)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장 혹은 대판인에게 물린다.

제4관 입항하여 밟아야 할 여러 가지 절차를 규정대로 수속했을 때 즉시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서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발급한다. 선장은 승강구를 여는 허가증을 가지고 본선을 간수(看守)하는 관리에게 주어 검열을 받고, 승강구와 따로 화물을 실은 곳의 봉인을 뜯을 것을 청한다. 봉인을 마음대로 뜯었을 때에는 누가 뜯었든 간에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5관 입항한 화물을 해안에 내리려 하거나 출항할 화물을 배에 실으려고 할 때에는 먼저 적치화물 명세서(置貨單)를 - 적치화물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화물 적치의 연월일, 지명 및 원가, 포장비, 세금으로 공제한 돈, 보험비, 운임,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상세히 기재한 후 매주(買主) 혹 화주, 혹은 선적품의 본주(本主)나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것을 말한다 - 하선품 명세서 혹은 선적품 서류에 첨부하여 해관에 제출하면 해관에서는 즉시 허가증을 발급한다. 화물을 싣거나 부릴 때에는 먼저 이 허가증을 본선을 간수하는 관리에게 넘겨주어 검열을 받아야 하며, 화물을 다른 배에 옮겨 실을 때에도 이 예에 따른다. 하선과 선적의 각 물품 명세서에는 입출항하는 선명 및 그 화물의 검인 번호와 화물의 이름 등을 다 명백하게 기록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결코 감춘 것이 없음을 보증하여 품주(稟主) 혹은 그 대판인이 기명을 하고 화압한다.

제6관 일몰에서 일출까지 해관에서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기라고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관 관리는 일몰에서 일출까지 승강구 및 따로 화물을 적재해 둔 곳을 봉쇄하고 면밀하게 관압한다.

해원(該員)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봉쇄를 열거나 관압한 곳을 파괴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해(該) 선장에게 3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제7관 해관의 허가증을 받지 않고 화물을 하선, 선적하거나 혹은 다른 배에 옮겨 싣거나 또는 해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지정한 부두 이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모두 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제8관 모든 일본 인민은 각 통상 항구에서 편리에 따라 조선의 차부(車夫)와 선부(船夫)를 고용하여 화물을 운반하고 선객을 싣고 오갈 수 있으며, 조선 관리는 결코 간섭할 수 없다. 또 어느 배 어느 사람으로 한정할 수 없다. 일본 상인이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 제기하고 해관에서는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제9관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는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稅則)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배 안에서 자체로 사용하는 각종 물건을 육지에 내다 팔 때에는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종가세(從價稅)는 그 화물의 산지나 제조한 지방의 실제 가격과 그 지방으로부터 운반해온 비용, 보험비 및 배당금 등 각종 비용을 합산하여 원가를 정하고 그 정칙(定則)의 세금을 징수한다.

제10관 납부한 세은(稅銀)이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은 경우에 납세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해관에서는 부족한 액수를 추징할 수 있고, 세납자도 더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실은 화물의 포장이 작아졌거나 혹은 손괴(損壞) 된 것을 발견하고 더 바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해관을 통과한 것이면 허가하지 않는다.

제11관 해관 관리는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대하여 전부 혹은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사험국(査驗局)에서 검사할 수 있으며, 화물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화물을 검사하는 데가 아닌 곳에 운반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해관에서 내야 한다.

해관 관리는 화물을 주의해 다루어 손괴를 방지해야 한다. 주의하지 않아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배상해야 한다. 검사한 다음에는 그 화물을 잘 포장하여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제12관 해관 세무사에서 입출항 화물의 화주가 말한 가격이 부당할 때에는 해관의 간화인(看貨人)이 인정하는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화주가 불복할 때에는 24시간 안에 불복하는 연유를 해관 세무사에 상세히 통보하고, 해관 세무사에서는 즉시 화주에게 스스로 값을 매길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그 매긴 가격을 다시 통보하게 한다. 해관 세무사에서는 다시 값을 매겨 통보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거나 매긴 값에 100분의 5를 더하여 그 화물을 수매한다. 다만 화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재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그 값을 청산해야 한다.

제13관 입항한 각 화물 가운데서 도중에 손괴된 것이 있을 경우 입항 화물의 화주가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성실한 간화인 2명 이상을 택하여 손해 본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여 각 물건의 검인 번호와 그 손해가 얼마인가를 장부에 적고 간화인이 화압하여 하선 명세서와 함께 해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감해 달라고 청한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도 제12관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보고 가격을 매겨도 무방하다.

제14관 하선, 선적한 각 화물의 명세서 내에 기입되지 않은 물건을 화물 가운데 숨겨두고 탈세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또 화물의 종류, 건수, 무게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혹은 납세해야 할 물건을 면세물 목록에 섞어 넣어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외에 탈세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시도한 액수의 5배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제15관 선원과 여객들이 사적으로 쓸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에는 굳이 해관의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해관 관리가 각 물건을 검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건이 있거나 너무 많아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칙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행리(行李) 가운데 금지된 물건을 숨기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몰수하고, 아편에 대해서는 제36관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6관 일본 흠차서(欽差署) 소용의 각 물건은 모두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17관 모든 폭발 물질이나 혹은 위험 물질을 싣고 내릴 때에는 미리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 외에 다른 데서 싣고 내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8관 조선국 통상 항구에 들어와 관세를 완납한 각 화물을 조선국 각 처로 운송하는 것은 모두 운반세 및 내지(內地)의 관세와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선 각 처에서 통상 항구로 운송하는 화물도 운반세, 내지 관세 및 기타 일체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19관 입항한 각 화물을 관세를 완납하고 다시 다른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해관에서 조사하여 뜯어보았거나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흔적이 없이 원래 모양으로 있으면 관세를 완납했다는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른 항구의 해관에서 그 화물을 증서와 대조하여 서로 맞으면 입항세(入港稅)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조사하여 화물을 바꿔치기 했거나 더 집어넣은 폐단이 있을 경우 바꿔치기 하고 더 집어넣은 화물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는 외에 그 세금의 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벌금으로 물린다.

제20관 입항한 각 화물을 화주가 영수한 뒤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관에서 검사하여 입항 화물이라는 근거가 있으면 출항세(出港稅)를 납부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것을 허가한다.

제21관 일본 상선이 조선국 통상 항구로 다시 실어온 조선국 토산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출항하던 때와 비교해서 성질과 양식(樣式)이 바뀌지 않았고, 출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또 출항 때에 받은 선적 서류가 화주에게 있어서 그것이 조선국 토산물임을 증명할 때에는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22관 조선국 연해에 운송 수단이 충분치 못하므로 일본국 상선은 어느 나라 물건이든 관계없이 각 통상 항구에 싣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각 통상 항구에서 사들인 조선국 토산물을 조선국의 다른 통상 항구에 운송할 때에 그 화물의 출항세에 해당하는 돈을 저당해두거나 혹은 그 돈을 담보할 보증인을 - 세무사에서 인정하는 사람 - 선택하여 보증서를 받아 출항할 해관에 맡겨두고 다른 통상 항구에 가서 하선할 때에 그 항구의 해관에서 하선했다는 증명서를 청구하여 가지고 - 단, 입항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 출항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출항한 해관에 제출하고, 처음에 맡겨둔 돈이나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화물을 운반한 배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출항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 영사관(領事官)의 증서를 당 해관에 제출하여 해당 증서를 대신한다. 조선의 선척이 충분해질 경우 조선국의 이 항구의 화물을 저 항구로 운반해 가는데 다른 나라의 선척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제23관 통상 항구의 해관에서 화물을 취급하는 곳에 조선 정부에서 창방(廠房:공장)을 짓고 또 잔방(棧房 : 창고)을 지어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을 보관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잔조(棧租)와 기타 각종 문제는 따로 장정(章程)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24관 입항한 각종 화물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관의 잔방에 보관해두려고 하는 경우 잔방 장정에 따라 해관 세무사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고 그 화물을 일본국에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항하도록 허가한다. 혹 관세를 완납하고 화물을 해(該) 잔방에서 곧바로 운송해 가려고 하는 때에는 완납한 세금을 돌려준다. 다만 화주가 영수하였을 때에는 제20관의 기재에 의해 처리한다. 다만 조선 정부에서 잔방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비록 화주가 영수한 뒤라 하더라도 조사하여 원상태로 포장되어 있을 때에 해관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고 다시 실어가도록 허가한다. 1년이 경과한 것은 제20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관 일본 상선이 수리로 인하여 화물을 하선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안에 부려서 해관 관할의 창방이나 잔방에 보관하였다가 - 단, 잔조(棧租) 및 일체 소요되는 비용은 선장이 지불한다 - 수리가 끝난 뒤 선적할 수 있다. 그 화물을 파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선 근해에서 파괴된 선척의 자재와 도구 및 선상에서 쓰던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입항세를 면제한다.

제26관 출항하려는 일본 상선은 닻을 올리기 전에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출항 보고서와 출항 적하 목록을 해관에 제출하고, 영사관이 발급해주는 선패(船牌)와 화물 목록의 영수증을 수령하고 출항 허가증을 수령하여 즉시 출항한다.

제27관 이미 출항 절차를 밟은 선척이 사정이 있어 다시 화물을 부리거나 실으려고 할 때에는 밟아야 할 입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출항할 때에도 출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출항 절차를 밟고 출항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하였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대판인이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관 선장이 출항 허가증을 받으려고 할 때에 해관의 각 장정을 위반한 사건들을 아직 심판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해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영사관이 선장에게 명하여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낸 뒤 해관 세무사에 통지하면 즉시 출항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9관 우편선은 입항과 출항 절차를 같은 날, 또는 같은 시각에 한 번에 밟을 수 있다. 입항시의 적하 목록은 해당 항구에서 하선한 것과 다른 배에 옮겨 실은 화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다른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출항시의 적하 목록을 선장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우편선 공사(公司)의 대판인이 출항 후 3일 안에 제출할 수 있다.

제30관 선상에서 필요한 각종 물건을 사기 위하여, 혹은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조선 통상 항구를 통과하는 일본 상선이나 어선은 입항 및 출항시에 밟아야 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정박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무역을 할 경우에는 제2관의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1관 조선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통상 항구의 구내를 수축하고, 등탑(燈塔)과 부표(浮標)를 건설해야 하며, 통상 항구에 오는 일본 상선은 톤세(船鈔)로 톤당 225문을 납부하여 그 유지비로 충당해야 한다. - 단, 몇 석(石)을 실은 선박인가 하는 것은 일본의 6석 5말 5되를 1톤으로 환산한다 - 톤세를 바쳤을 때에는 즉시 해관에서 전조(專照:이중 과세 면제 증서) 발급하여 4개월을 한도로 하여 그 기간 내에는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더라도 다시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또 입항한 상선이 하선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는 이틀 안에 출항하는 경우 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비바람을 만나거나 안개가 몹시 끼어 출항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사유를 해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톤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상선이 많이 올 때에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항구를 수축하고 등탑과 부표를 세우는 비용으로 다시 톤세를 개정할 수 있다.

제32관 화물을 싣지 않은 군함과 일본국 관선(官船)이 조선국의 통상 항구에 왔을 때에는 입항 및 출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또 선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해관 관리가 간수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부려놓고 파는 경우에는 매주(買主)가 해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3관 일본국 상선이 조선국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서 몰래 매매를 하거나 혹은 몰래 매매를 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그 상품과 그 배에 싣고 있는 각 상품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50만 문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필요한 석탄, 물,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 항구에 정박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4관 조선국 정부나 혹은 인민이 화물과 인원 등을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운송하려고 할 때에는 일본 상선을 고용할 수 있다. 단, 그 고용주가 인민일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허가증을 수령하고 고용해야 한다.

제35관 본 장정에 기재된 벌금 및 몰수, 그 밖의 벌칙(罰則)에 관련된 안건은 해관 세무사의 고소에 의하여 일본 영사관이 심판한다. 단, 징수한 벌금 및 몰수한 물건은 모두 조선 정부에 귀속한다. 조선 관리가 압류한 각 물건은 해당 관리가 일본 영사관과 함께 봉하고 도장을 찍어 그대로 해관에 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영사관이 처벌할 것이 없다고 판결한 경우 그 각 물건들을 영사에게 넘겨 화주에게 돌려준다.

조선 관리가 의견이 맞지 않아 응소(應訴)할 재판소에 항고할 때에는 화주는 그 화물 값을 영사관에게 맡겨두고 판결을 기다린다. 압류한 물건이 부패되는 물건이거나 변질되는 물건이거나 위험한 물건일 경우에는 그 대금은 영사 아문에 맡겨두고 화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제36관 아편을 항구에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아편을 몰래 운반하거나 몰래 운반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는 그 화물을 몰수하고, 몰래 운반한 총 숫자에 근거하여 매 1근(斤)에 7천 문의 벌금을 징수한다. 다만, 그것이 조선 정부에서 쓸 것이거나 일본 거류민들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일본 영사관이 그 사실을 보증하고 항구에 들여온 것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현재 제반 수출입 양곡은 모두 100분의 5를 과세한다. 조선에서 재황(災荒)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일본에서 재황으로 식량이 모자라 쌀수출을 요구할 때에도 역시 그때에 가서 면세를 통지한다.

제38관 크고 작은 함포, 각종 탄알, 화약, 뇌분(雷粉), 기타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정부 혹은 조선 정부에서 군기 구매를 허가한 조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조선 인민에게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밀리에 파는 자가 있을 때에는 화물을 몰수한다.

제39관 본 장정에 기재되지 않은 벌금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1만 5,000 문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

제40관 본 장정에서 정한 세금과 벌금은 조선 동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혹 일본 은화(銀貨)를 시가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으며, 멕시코 은화가 일본 은화와 가치가 같을 때에도 역시 바꾸어 쓸 수 있다. 제2, 제3, 제4, 제6, 제33관 등 각 관 안에 실려 있는 벌금과 소정 수수료는 500톤 이하의 상선에 대해서 2분의 1을 징수하고, 50톤 이하는 4분의 1을 징수한다.

제41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 강원도(江原道), 함경도(咸鏡道) 네 도(道)의 연해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시미(石見), 나가도(長門) - 조선해에 면한 곳 - 이즈모(出雲), 쯔시마(對馬島)의 연해에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것을 허가한다.

단, 사사로이 화물을 무역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몰수한다. 그러나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피차 납부해야 할 어세(魚稅)와 기타 세목(細目)은 2년 동안 시행한 뒤 그 정황을 조사하여 다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2관 본 장정은 조인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조선과 일본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100일이 지난 뒤에 시행하며, 종전의 일체 무역 규칙 및 기타 각 조약 가운데 본 장정에 장애가 되는 각 조관은 모두 폐지한다.

단, 현재나 앞으로 조선 정부에서 어떠한 권리와 특전 및 혜택과 우대를 다른 나라 관리와 백성에게 베풀 때에는 일본국 관리와 백성도 마찬가지로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본 장정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5년을 기한으로 하여 다시 개정하되, 만기 전에 양국 정부는 협의하여 새 장정을 만든다. 협의가 기한이 넘도록 낙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우선 본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또 본 장정 안에 더 보충할 것이 있어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곧 수시로 토의하여 추가한다.

이를 위하여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이 기명하고 도장을 찍어 증거로 삼는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2년 6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민영목(閔泳穆)

대일본국 명치(明治) 16년 7월 25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변리 공사(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아래 파일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가져온 위 조일통상장정 문서이다.

1883.7.25. 조일통상장정.pdf

7.36MB

③ 부산항조계조약(釜山日租界條約 고종 14년 1877.1.30.)
- 1877.1.30.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으로 앞선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4관·제5관에 근거하여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산항조계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조선에 최초로 조계(租界 근대 동아시아 개항 과정에서 외국인이 특정 구역에서 행정·치안·재판 등 자치권을 행사했던 지역을 말함)가 설정됨.

☗ 상고(相考)하건대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소관 초량항(草梁項)의 일구(一區)는 고래(古來) 일본국 관민의 거류지였다. 그 폭원(幅員)은 별도(別圖)와 같다. 도중구칭(圖中舊稱) 동래관구내의 가옥적색(家屋赤色)으로서 저색(著色)한 삼자(三字)는 조선국정부 소유의 건물이다.

일본력 명치 9년 12월 12일 조선력 병자년 10월 27일 일본국 관리관(管理官) 곤도 신조(近藤眞鋤)와 조선국 동래부백 홍우창(洪祐昌)이 회동하고 양국위원이 낭일의립(曩日議立)한 수호조규 부록(附錄) 제삼관(第三款)의 취지에 비추어 자금(自今) 지기조(地基租)를 납부한다. 연(年)에 금 오십 원, 매년 말에 익년조액(翌年租額)을 완납할 것을 약정한다. 가옥은 일본력 명치 10년 1월 30일 조선력 병자년 12월 17일부터 재차 합의를 거쳐 구칭(舊稱) 재판소(裁判所)를 제외하고는 조선정부 소구(所構) 이우(貳宇)로써 일본국정부 소구(所構) 구칭개선소(舊稱改船所)급 창고 등 육우(六宇)와 교환하여 양국관민의 용(用)에 충당(充當)한다. 사후(嗣後) 바로 조선국정부에 소속될 가옥 칠우(七宇)는 황색으로 윤곽(輪廓)을 함으로써 그 차별을 명확히 한다. 지기(地基)도 역시 이와 같다. (단 지기(地基)는 주색(朱色)으로 이를 구분한다.) 기타의 지기도로구거(地基道路溝渠)는 모두 일본국정부의 보호관리에 귀속(歸屬)하고 선창(船艙)은 조선국정부가 이를 수보(修補)한다. 따라서 지도를 첨부하여 병록(倂錄)하고 서로 조인(釣印)함으로써 타일(他日)의 분라(紛拏)를 방지한다.

대조선국 병자년 12월 17일
동래부백 홍우창(洪祐昌)

대일본국 명치 10년 1월 30일
관리관 곤도 신조(近藤眞鋤)

❷ 임오군란(壬午軍亂 고종 19년 1882.7.23.)
-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해고된 구식 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저급 불량쌀로 지급한 것과 신식 군대 별기군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들은 무기를 보관해 놓은 관청을 습격한 뒤 부패한 관리들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과 하도감까지 습격하여 별기군의 훈련을 맡은 일본 장교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비롯한 일본인 13명 살해하였고,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와 일행들은 공사관을 버리고 제물포를 거쳐서 일본으로 몰래 도망쳤다. 또한 궁궐에 침입해 명성 황후와 민씨 세력을 제거하려고까지 하였다. 이후 일본은 이 사건(임오군란)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일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군대를 출동시켰고, 또한 조선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던 청나라도 군대를 파견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청의 군대가 빨리 한성에 들어올 것을 부탁했으나 청은 오히려 그를 납치해 청으로 데려갔고, 이로써 흥선 대원군의 정권은 무너지고 다시 민씨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 위 훈련도감은 조선 선조 26년 1593년 수도 한성부의 방위를 위해 설립된 중앙군으로 고종 18년 1881.5. 신식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이 설립되고 나서 홀대를 받았고, 이는 훈련도감 병사들이 주도한 임오군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임오군란의 수습 여파로 훈련도감은 해체됨. 별기군(別技軍)은 고종 18년 1881.5. 당시 명치 14년 명치천황이 집권하던 일본제국을 롤모델로 삼아서 옛 오군영(五軍營 조선 후기의 중앙군)으로부터 몸이 튼튼한 80명의 지원자를 뽑아 무위영에 소속시켜 창설한 신식군대임.

❷-2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 또는 제물포조약 濟物浦條約 일본어: 済物浦条約 고종 19년 1882.8.30. 음력 1882.7.17. )

- 고종 19년 1882.8.30(음력 7.17.) 위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발생한 일본측의 피해보상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조약으로, 임오군란으로 일시 패퇴했던 일본은 다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제물포를 거쳐 한성에 들어와 임오군란 관련자 처벌, 피해보상, 사죄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동시에 일본의 상권을 확고히 다지는 아래의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도 같은 날 체결함.

☗ 일본력(日本曆)으로는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으로는 6월 9일의 사변에 조선의 흉도(凶徒)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이 많은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관도 참화를 입었다. 일본국은 평화 우호를 위주로 타당하게 협의 처리한다. 즉 조선과 약속하여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함으로써 징벌을 표시하고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삼는다. 이에 양국 전권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관 조선국은 5만 원(圓)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塡補)한다. 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일본국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❷-2-2 조일수호조규속약(朝日修好條規續約 고종 19년 1882.8.30.)
- 고종 19년 1882.7.23.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청일 양국의 군대가 서울에 진주하자, 일본은 개항 이후 미해결로 남아 있던 문제를 결말짓기 위해 하나부사를 파견 강력한 외교공세를 펴왔는데, 임오군란으로 입은 일본 측 손해배상과 공사관 수비병 주류문제를 타결하는 조일강화조약(또는 제물포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조일수호조규속약을 함께 조인함.

☗ 일본국과 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속약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 원산, 인천 각 항구의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로 한다.

제2관 일본국 공사와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은 조선의 내지 각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들어준다. 돌아다닐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가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 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내준다.

이상은 양국 전권대신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어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일본 메이지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대조선국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李裕元), 전권 부관 김홍집(金弘集)

※ 현재 국내에서는 제물포조약(조일강화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의 원본을 공식적으로 소장하고 있지 않다. 조약 원문은 일본 외무성외교사료관(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史料検索システム) 소장본이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고종실록을 비롯해서 조선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회람 및 활용목적으로 제작한 사본 형태의 조약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 파일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가져온 이 조일강화조약(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 문서이다.

1882.8.30. 조일강화조약.pdf

0.96MB

1882.8.30. 조일수호조규속약.pdf

1.56MB

연호(年號) 고구려·신라·고려·조선·대한민국｜대한제국 연호·서기와 일본 명치시대 연호·서기

도무재 — Fri, 2 May 2025 06:55:45 +0900

■ 연호(年號·元號·元号)

중국·한국·일본·베트남·몽골 등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던 기년법으로 임금 즉위나 특정사건 그 해를 원년(1년)으로 삼아 매해 1년을 더해 연호를 메긴다. 해(年)의 차례를 나타내고자 붙이며 원호(元號) 또는 다년호라고도 한다. 일부 기년법을 제외하고 기원과 연호 모두 시작이 되는 해를 0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한다. 즉 기원으로부터 경과년수나 소급년수를 나태내는 기수년(주년)이 아니라 서수년(헤아리는 해 : 세는 나이·햇수 나이)으로 센다.

우리 고대 국가에서 첫 연호가 제시되는 자료는 고구려 제20대 장수왕(長壽王) 3년 414년에 부왕(父王)인 제19대 태왕인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업적을 찬양하고 추모하기 위해 능묘 곁에 세운 광개토대왕릉비에 적시된 391년 광개토대왕 즉위 연호 '영락(永樂 광개토대왕 원년 391~21년 412까지 21년간 사용)'이 기록으로 남은 한반도 최초의 연호이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가장 이른 연호는 신라 법흥왕 23년(536년)에 제정된 건원(建元)이나, 고구려의 금석문 자료는 이보다 앞서 광개토왕이 영락(永樂) 연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주었다. 백제는 고유 연호 또는 중국의 연호 등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

■ 신라(新羅)의 연호(年號)

신라는 건국(建國) 이래 독자적(獨自的) 연호를 사용치 않다가 제23대 국왕인 법흥왕 23년 해인 AD 536년부터 건원(建元 삼국사기가 전하는 가장 이른 연호)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시작으로 후대별로 다음과 같은 고유의 연호를 사용했다.

￭ 건원(建元 14년간 사용)
제23대 법흥왕(法興王) 23년 해 AD 536~27년 해 AD 540.7.
제24대 진흥왕(眞興王) 원년 해 AD 540.7.~11년 해 AD 550

￭ 개국(開國 17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12년 해 AD 551~28년 해 AD 568

￭ 대창(大昌 4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28년 해 AD 568~32년 해 AD 572

￭ 홍제(鴻濟 12년간 사용)
제24대 진흥왕(眞興王) 32년 해 AD 572~36년 해 AD 576.8
제25대 진지왕(眞智王) 원년 해 AD 576.8.~3년 해 AD 579.8.
제26대 진평왕(眞平王) 원년 해 AD 579.8.~6년 해 AD 584

￭ 건복(建福 49년간 사용)
제26대 진평왕(眞平王) 6년 해 AD 584~54년 해 AD 632.1.
제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원년 해 AD 632.1.~2년 해 AD 633

￭ 인평(仁平 13년간 사용)
제27대 선덕여왕(善德女王) 3년 해 AD 634.~16년 해 AD 647

￭ 태화(太和 3년간 사용)
제28대 진덕여왕(眞德女王) 원년 해 AD 647.1~4년 해 AD 650

￭ 650년 이후로는 당나라(唐) 연호 사용

■ 고려(高麗)의 연호(年號)

￭ 천수(天授 15년간 사용)
초대 태조(太祖) 원년 해 AD 918~16년 해 AD 933

￭ 광덕(光德 4년간 사용)
제4대 광종(光宗) 원년 해 AD 949~4년 해 AD 952

￭ 준풍(峻豊 4년간 사용)
제4대 광종(光宗) 12년 해 AD 960~15년 해 AD 963

▴ 안성 망이산성에서 출토된 고려 광종의 연호인 준풍(峻豊)이 새겨져 있는 기와

■ 조선(朝鮮)의 국왕(國王)

1. 태조(太祖 조선 초대 국왕 재위 1392.8.13.~.1398.10.22.｜본명: 이성계 李成桂→이단 李旦)

2.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㷗)

3. 순종(純宗 1874.3.25.~1926.4.25. 사망 향년 52세｜본명: 이척 李坧)

▮ 순종(純宗) 왕 재위기간 1907.7.22.~1910.8.29.(총 3년 1개월 7일)
❶ 조선 왕세자(고종 12년 1875.3.25.~1895.1.12.)
❷ 대조선국 왕태자(고종 31년 1895.1.12.~1897.10.12.)
❸ 대한제국 황태자(고종 34년 1897.10.12.~1907.7.22.)
❹ 조선 제27대 국왕·대한제국 제2대 황제(순종 1년 재위기간 1907.7.22. 33세~1910.8.29. 36세)
❺ 초대 창덕궁 이왕(1910.8.29.~1926.4.25.)

■ 조선(朝鮮)의 연호(年號)

중국의 조공책봉체제 사대주의에 편입된 주변 왕조는 독자적인 연호와 달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중국의 번방(藩邦) 조선 역시 개국(開國) 후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즉위한 1392.7.17.부터 중국 명나라(明)의 연호 홍무(洪武)를 사용하였고, 뒤이어 각 국왕별로 명의 연호를 사용하다가 제16대 국왕(國王) 인조(仁祖 재위 1623.3.14.~1649.5.8.) 14년 해인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2.28.~1637.2.24.까지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발생한 이듬해인 1637년부터 항복의 조건으로 청(淸)의 연호 숭덕(崇德)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뒤이어 청나라의 연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종 13년 1876 광서(光緖)를 마지막으로 고종 13년 1876.2.19.부터 독자적인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이하 중국 명나라(明)의 연호 사용
￭ 홍무(洪武) : 태조(太祖) 1년~태조 7년(1392.7.17.~1398)
- 중국 명나라 태조(太祖洪武帝) 연호 1368~1398
￭ 건문(建文) : 정종(定宗) 1년~태종(太宗) 2년(1399~1402)
- 중국 명나라 혜종(惠宗建文帝) 연호 1399~1402
￭ 영락(永樂) : 태종 3년~세종(世宗) 6년(1403~1424)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永樂帝) 연호 1403-1424
￭ 홍희(洪熙) : 세종 7년(1425)
- 중국 명나라 인종(仁宗洪熙帝) 연호 1425
￭ 선덕(宣德) : 세종 8년~세종 17년(1426~1435)
- 중국 명나라 선종(宣宗宣德帝) 연호 1426~1435
￭ 정통(正統) : 세종 18년~세종 31년(1436~1449)
- 중국 명나라 영종(英宗正統帝) 연호 1436~1449
￭ 경태(景泰) : 세종 32년~세조(世祖) 2년(1450~1456)
- 중국 명나라 대종(代宗景泰帝) 연호 1450~1457
￭ 천순(天順) : 세조 3년~세조 10년(1457~1464)
- 중국 명나라 영종(英宗天順帝) 연호 1457~1464
￭ 성화(成化) : 세조 11년~성종(成宗) 18년(1465~1487)
- 중국 명나라 헌종(憲宗成化帝) 연호 1465~1487
￭ 홍치(弘治) : 성종 19년~연산군(燕山君) 11년(1488~1505)
- 중국 명나라 효종(孝宗弘治帝) 연호 1488~1505
￭ 정덕(正德) : 연산군 12년~중종(中宗) 16년(1506~1521)
- 중국 명나라 무종(武宗正德帝) 연호 1506~1521
￭ 가정(嘉靖) : 중종 17년~명종(明宗) 22년(1522~1567)
- 중국 명나라 세종(世宗嘉靖帝) 연호 1522~1567
￭ 융경(隆慶) : 선조(宣祖) 1년~선조 5년(1567~1572)
- 중국 명나라 목종(穆宗隆慶帝) 연호 1567~1572
￭ 만력(萬曆) : 선조 6년~광해군(光海君) 12년(1573~1620)
- 중국 명나라 신종(神宗萬曆帝) 연호 1573~1620
￭ 천계(天啓) : 광해군 13년~인조(仁祖) 6년(1621~1628)
- 중국 명나라 희종(熹宗天啓帝) 연호 1621~1628
￭ 숭정(崇禎) : 인조 7년~인조 15년(1629~1637)
- 중국 명나라 의종(毅帝崇禎帝) 연호 1628~1644

☞ 이하 중국 청나라(淸)의 연호 사용
￭ 숭덕(崇德) : 인조 15년~인조 21년(1637~1643)
- 중국 청나라 태종(太宗崇德帝) 연호 1636~1643
￭ 순치(順治) : 인조 22년~현종(顯宗) 2년(1644~1661)
- 중국 청나라 세조(世祖順治帝) 연호 1644~1661
￭ 강희(康熙) : 현종 3년~경종(景宗) 2년(1662~1722)
- 중국 청나라 성조(聖祖康熙帝) 연호 1662~1722
￭ 옹정(雍正) : 경종 3년~영조(英祖) 11년(1723~1735)
- 중국 청나라 세종(世宗雍正帝) 연호 1723~1735
￭ 건륭(乾隆) : 영조 12년~정조(正祖) 19년(1736~1795)
- 중국 청나라 고종(高宗乾隆帝) 연호 1736~1795
￭ 가경(嘉慶) : 정조 20년~순조(純祖) 20년(1796~1820)
- 중국 청나라 인종(仁宗嘉慶帝) 연호 1796~1820
￭ 도광(道光) : 순조 21년~철종(哲宗) 1년(1821~1850)
- 중국 청나라 선종(宣宗) 道光帝) 연호 1821~1850
￭ 함풍(咸豐) : 철종 2년~철종 12년(1851~1861)
- 중국 청나라 문종(文宗咸豐帝) 연호 1851~1861
￭ 동치(同治) : 철종 13년~고종(高宗) 11년(1862~1874)
- 중국 청나라 목종(穆宗同治帝) 연호 1862~1874
￭ 광서(光緖) : 고종 12년~고종 13년(1875~1876)
- 중국 청나라 덕종(德宗光緖帝) 연호 1875~1908

■ 조선(朝鮮) 고종(高宗) 13년 1876년부터 독자적(獨自的) 연호(年號) 사용

1. 개국(開國) 1876.2.19.*~1895.12.31. - 조선이 건국된 1392년을 원년으로 삼음
* 고종실록에 따르면 개국 연호는 고종 13년 서기 1876.2.19. 최초로 사용됨
2. 건양(建陽) 1896.1.1.~1897.8.16. - 태양력(太陽曆 solar calendar 양력)이 도입됨

한국은 전통적으로 연도(年度)에 六十甲子 간지(干支)를 써서 표시하였다. 그러나 간지 기년법은 60년 후에 같은 갑자가 다시 반복되므로 그 구분을 위해 왕의 시호(諡號 벼슬·관직에 있던 선비가 사망 후 그 행적에 의해 왕으로부터 받은 이름 혹은 전대 군주 사망 후 후대 군주가 그 선대에 올리는 호칭)·묘호(廟號 임금이 사망한 후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에 연도를 붙여서 사용했다.

☞ 조선 제26대 국왕(國王) 고종(高宗) 즉위(卽位) 13년이 되던 해인 丙子年 1876년에 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된 139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❶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1876.2.19. 최초로 개국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1876년(丙子)은 조선 건국 1392년부터 계산하면 조선 개국(開國) 485년째 되는 해가 된다. 일주일 후인 2.27.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또는 강화도조약)에서 이 조선 개국(開國) 연호에 간지를 조합(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하여 기년을 사용하였다. 이 개국 연호는 건양(建陽)으로 변경되기 전인 1895.12.31.까지 사용된다.

일본제국은 청일전쟁(淸日戰爭 First Sino-Japanese War 명치 27년 1894.7.25.~명치 28년 1895.4.17.)으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이 약화되자 1894.6.28.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조선 고종 31년 1894.7.27. 갑오경장-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관청)는 국내외의 공·사문서에 왕의 재위년이 아닌 조선왕조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 고종(高宗) 즉위(卽位) 33년이 되던 해인 양력(陽曆) 1896.1.1.자로 이전 연호 개국(開國)을 ❷ 건양(建陽)으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건양(建陽)이란 양력(陽)을 세우다(建)와 밝음을 세우다의 이중적 의미로 이때부터 태양력(양력)이 도입되었다. 1895.10.8.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김홍집 내각은 일련의 관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음력(陰曆) 1895.11.17.을 양력(陽曆) 1896.1.1.로 정하고, 이때부터 태양력(太陽曆 즉 양력) 사용과 함께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건양은 광무(光武)로 변경되기 전인 1897.8.16.까지 사용되었다.

- 고종(高宗) 즉위(卽位) 34년이 되던 건양(建陽) 2년의 해인 1897년 연호를 건양(建陽)에서 ❸ 광무(光武)로 변경하고 이어 황제(皇帝)를 선포하고 국호를 대조선국(大朝鮮國)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으로 변경하고 1897.10.12. 대한제국 초대 황제(1897.10.12.~1907.7.19.)에 등극(登極)했다. 이 광무는 융희(隆熙)로 변경되기 전인 1907.8.1.까지 사용했다.

이어 순종(純宗) 1년 1907.8.2. 광무(光武)를 ❹ 융희(隆熙)로 변경하였는데, 이 융희는 1910.8.29. 한일병합조약 공포와 함께 대한제국 멸망으로 종료되고, 1910.8.30.부터는 일본제국 치하 식민지 조선(朝鮮)으로 35년간 살아가게 된다.

■ 대한제국 시대(大韓帝國時代 1897~1910) 연호(年號)

▮ 광무(光武 1897.8.17.~1907.8.1.까지 사용):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高宗)의 연호
1. 광무 원년(1년) 서기 : 1897년(丁酉).8.17. 시작 : 고종 34년 ☞ 메이지(明治) 30년
2. 광무 2년 : 서기 : 1898년(戊戌) : 고종 35년 ☞ 메이지(明治) 31년
3. 광무 3년 : 서기 : 1899년(己亥) : 고종 36년 ☞ 메이지(明治) 32년
4. 광무 4년 : 서기 : 1900년(庚子) : 고종 37년 ☞ 메이지(明治) 33년
5. 광무 5년 : 서기 : 1901년(辛丑) : 고종 38년 ☞ 메이지(明治) 34년
6. 광무 6년 : 서기 : 1902년(壬寅) : 고종 39년 ☞ 메이지(明治) 35년
7. 광무 7년 : 서기 : 1903년(癸卯) : 고종 40년 ☞ 메이지(明治) 36년
8. 광무 8년 : 서기 : 1904년(甲辰) : 고종 41년 ☞ 메이지(明治) 37년
9. 광무 9년 : 서기 : 1905년(乙巳) : 고종 42년 ☞ 메이지(明治) 38년
10. 광무 10년 : 서기 1906년(丙午) : 고종 43년 ☞ 메이지(明治) 39년
11. 광무 11년 : 서기 1907년(丁未) : 고종 44년 ☞ 메이지(明治) 40년

▮ 융희(隆熙 1907.8.2.~1910.8.29.까지 사용):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純宗)의 연호
1. 융희 원년(1년) : 서기(西紀) 1907년(丁未).8.2. 시작 : 순종 1년 ☞ 명치(明治) 40년
2. 융희 2년 : 서기(西紀) 1908년(戊申) : 순종 2년 ☞ 명치(明治) 41년
3. 융희 3년 : 서기(西紀) 1909년(己酉) : 순종 3년 ☞ 명치(明治) 42년
4. 융희 4년 : 서기(西紀) 1910년(庚戌 : 순종 4년 ☞ 명치(明治) 43년

■ 단군기원(檀君紀元) 연호(年號) ▸약칭: 단기(檀紀)·단군원호(檀君元號)

한국에서 한때 쓰던 기년법으로 조선의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에서 처음 주장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기원전(BC) 2333년을 단기 원년(1년)으로 한다. 이번 2025년은 단기로 4385년이 되는데 서기 연도에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된다. 2025 + 2333 = 4385년, 반대로 단기 연도(2334 이상)를 서기 연도로 변경하려면 단기 연도에 2333년을 빼주면 된다. 4385 – 2333 = 2025년

1904년부터 민간에서는 이 단군기원 연호가 다른 연호들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제국신문(帝國新聞 1898.8.10.~1910.8.2. 대한제국 시기 유영석·이승만이 이종일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창간한 민족주의 성격의 일간신문)은 대한제국의 광무(光武)를 주연호로 쓰면서도 1904.9.7.자부터 신문 1면에 단군원년 4237년, 기자원년 3026년, 개국 513년, 공자 2455년, 서력기원 1904년, 일본명치 37년, 청력광서 30년, 음력 갑진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황성신문(皇城新聞 1898.9.5.~1910.9.14. 대한제국 시기 유학파 남궁억·나수연 등 주축으로 창간된 신문)도 1905.4.1.자부터 광무(光武)를 주연호로 사용하고, 단군개국, 기자원년, 대한개국, 광무, 구력, 일본명치, 청국광서, 서력 등을 병기하였다.

천도교의 기관지인 만세보(萬歲報 1906.6.17.~1907.6.29. 천도교계 신문)도 대한제국 연호를 주연호로 사용하고, 단군개국, 대한기원, 광무, 일본명치, 청국광서, 음력, 야소강생(西曆) 연도 등을 병기하고 또한 종교적 기년법인 천도교 포덕(布德) 연호를 포함하였다.

영국 언론인 베델(Ernest T.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4.7.18.~1910.8.29. 매일신보로 변경)는 최초로 서력(西曆)과 음력(陰曆)을 주연호로 사용하였고, 1905.8.11.자부터 서력과 대한제국 연호를 주연호로 표기하고, 다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단군개국, 기자원년, 대한개국, 일본명치, 청국광서, 음력 등을 표기했다. 창간 직후에는 영문 4면, 국한문 2면을 엮어 배포했으나 광무 9년 1905.8.11. 이후 영문판과 국한문이 분리되었으며 광무 11년 1907년에는 순국문판이 추가되었다.

■ 오늘날 대한민국 연호(年號) 경과

1919.4.11.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 되는 임시의정원이 설립되고, 이 의정원이 개원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으로 안창호 등 국무원을 선출하고, 오늘의 헌법의 효시가 되는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립되고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의 연호는 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근거로 대내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8.15. 공식적인 대한민국이 탄생한 제1공화국 초기의 공문서에서는 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1919.4.11. 제정·시행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1927.3.5. 폐지되었다.

연호(年號·元號)는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던 기년법(紀年法 calendar era 어느 특정 연도를 원년으로 삼아 이 원년을 기원으로 하여 그 햇수를 세는 방법)으로 삼아 매해 1년을 더해 연호를 메기게 된다.

'대한민국'의 원년(元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서기 1919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몇 년 또는 민국 몇 년으로 써졌다. 올해 간지로는 을사년(乙巳年)이 되는 2025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원년(1년) 1919년을 기원으로 연호를 메기면 대한민국 107년이 된다.

● 1948.9.25. 대한민국 연호를 단군기원(檀君紀元)으로 법규화한 '연호에 관한 법률' 제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선포한 익월(翌月 다음 달) 1948.9.25.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이다.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年號)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 1961.12.2. 대한민국 연호를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법규화한 '연호에 관한 법률' 폐지제정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하던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5.16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의장에 취임한 박정희가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함)을 행사하던 1961.12.2. '연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제정 되었다.

기존의 단기(檀君) 연호는 외교면을 위시하여 일반 행정에 많은 애로와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바꾸려는 것이 그 취지로 ①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年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문서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단기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하도록 하며, 연대 정정(訂正)에 있어서는 공문서 정정에 관한 타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문서의 서식에 적합하도록 연대정정인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법은 1962.1.1.부터 시행되었다.

① 서력기원(西曆紀元 Anno Domini) 또는 서기(西紀)는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예수가 탄생했다고 추정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기년법으로, 예수 탄생 해를 원년(1년)으로 삼아 그 이전을 기원전(B.C. : Before Christ), 그 이후를 기원후(A.D. : Anno Domini)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호이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기년법이므로, 아무런 표시 없이 연도를 표기하면 서력기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연대표기 BC와 AD는 기독교 중심적이라고 하여 중립적인 대안으로 B.C.를 BCE(Before the Common Era -共通紀元前 공통기원전)로 AD를 CE(Common Era-共通紀元 공통기원)로 표현하기도 한다.

② 이외의 기년법으로 주로 이슬람교 사회에서 사용되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헤지라)한 율리우스력 622년 9월 24일을 원년 1월 1일로 삼아 표기하는 이슬람력(Islamic Calender) 또는 헤지라력(التقويم الهجري)이 있는데, 태음력(太陰曆 달이 차고 기울어지는 현상을 기초로 한 달을 정하여 만든 달력) 즉,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 이칭(異稱)인 음력(陰曆)을 사용한다. 로마자 약어로는 H 혹은 라틴어로 '헤지라의 해로부터'란 뜻인 Anno Hijrae의 약자 A. H.로 표기한다.

③ 또 대표적인 석가모니가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연대 표기법인 불멸기원(佛滅紀元) 약칭 불기(佛紀)가 있는데, 서기(西紀)에 544년을 더하면(태국은 543년을 더함) 불기 연도가 된다.

■ 일본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1868~1912) 연호(年號)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1867.2.13.~ 1912.7.30. 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睦仁 목인)

▮ 메이지(明治 명치: 1868.10.23.~1912.7.29.까지 사용): 일본제국 제122대 천황인 메이지 천황(明治天皇)의 연호
1. 명치 원년(1년) : 서기(西紀) 1868년(戊辰) : 조선(朝鮮) 고종(高宗) 5년 ☞ 조선 개국(開國) 477년
2. 명치 2년 : 서기(西紀) 1869년(己巳) : 고종 6년 ☞ 조선 개국(開國) 478년
3. 명치 3년 : 서기(西紀) 1870년(庚午) : 고종 7년 ☞ 조선 개국(開國) 479년
4. 명치 4년 : 서기(西紀) 1871년(辛未) : 고종 8년 ☞ 조선 개국(開國) 480년
5. 명치 5년 : 서기(西紀) 1872년(壬申) : 고종 9년 ☞ 조선 개국(開國) 481년
6. 명치 6년 : 서기(西紀) 1873년(癸酉) : 고종 10년 ☞ 조선 개국(開國) 482년
7. 명치 7년 : 서기(西紀) 1874년(甲戌) : 고종 11년 ☞ 조선 개국(開國) 483년
8. 명치 8년 : 서기(西紀) 1875년(乙亥) : 고종 12년 ☞ 조선 개국(開國) 484년
9. 명치 9년 : 서기(西紀) 1876년(丙子) : 고종 13년 ☞ 조선 개국(開國) 485년
☞ 고종(高宗) 13년이 되던 해인 1876년에 고종은 조선이 처음으로 건국된 1392년을 원년(元年)으로 삼아 '개국(開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여 1876.2.19. 최초로 개국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1876년(丙子)은 조선 건국 1392년부터 계산하면 조선 개국(開國) 485년째 되는 해가 된다. 이 개국 연호는 1895.12.31.까지 사용된다.
10. 명치 10년 : 서기(西紀) 1877년(丁丑) : 고종 14년 ☞ 조선 개국(開國) 486년
11. 명치 11년 : 서기(西紀) 1878년(戊寅) : 고종 15년 ☞ 조선 개국(開國) 487년
12. 명치 12년 : 서기(西紀) 1879년(己卯) : 고종 16년 ☞ 조선 개국(開國) 488년
13. 명치 13년 : 서기(西紀) 1880년(庚辰) : 고종 17년 ☞ 조선 개국(開國) 489년
14. 명치 14년 : 서기(西紀) 1881년(辛巳) : 고종 18년 ☞ 조선 개국(開國) 490년
15. 명치 15년 : 서기(西紀) 1882년(壬午) : 고종 19년 ☞ 조선 개국(開國) 491년
16. 명치 16년 : 서기(西紀) 1883년(癸未) : 고종 20년 ☞ 조선 개국(開國) 492년
17. 명치 17년 : 서기(西紀) 1884년(甲申) : 고종 21년 ☞ 조선 개국(開國) 493년
18. 명치 18년 : 서기(西紀) 1885년(乙酉) : 고종 22년 ☞ 조선 개국(開國) 494년
19. 명치 19년 : 서기(西紀) 1886년(丙戌) : 고종 23년 ☞ 조선 개국(開國) 495년
20. 명치 20년 : 서기(西紀) 1887년(丁亥) : 고종 24년 ☞ 조선 개국(開國) 496년
21. 명치 21년 : 서기(西紀) 1888년(戊子) : 고종 25년 ☞ 조선 개국(開國) 497년
22. 명치 22년 : 서기(西紀) 1889년(己丑) : 고종 26년 ☞ 조선 개국(開國) 498년
23. 명치 23년 : 서기(西紀) 1890년(庚寅) : 고종 27년 ☞ 조선 개국(開國) 499년
24. 명치 24년 : 서기(西紀) 1891년(辛卯) : 고종 28년 ☞ 조선 개국(開國) 500년
25. 명치 25년 : 서기(西紀) 1892년(壬辰) : 고종 29년 ☞ 조선 개국(開國) 501년
26. 명치 26년 : 서기(西紀) 1893년(癸巳) : 고종 30년 ☞ 조선 개국(開國) 502년
27. 명치 27년 : 서기(西紀) 1894년(甲午) : 고종 31년 ☞ 조선 개국(開國) 503년
28. 명치 28년 : 서기(西紀) 1895년(乙未) : 고종 32년 ☞ 조선 개국(開國) 504년
29. 명치 29년 : 서기(西紀) 1896년(丙申) : 고종 33년 ☞ 조선 개국(開國) 505년｜조선 건양(建陽) 원년(1896.1.1.~)
☞ 조선 고종(高宗) 33년 1896.1.1. 이전 연호 개국(開國)을 건양(建陽)으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이 건양(태양력 도입)은 1897.8.16.까지 사용되었다.
30. 명치 30년 : 서기(西紀) 1897년(丁酉) : 고종 34년 ☞ 조선 개국(開國) 506년｜조선 건양(建陽) 2년(~1897.8.16.)｜대한제국 광무(光武) 원년(1897.8.17.~)
☞ 조선 고종(高宗) 34년 1897.8.17. 이전 연호 건양(建陽)을 광무(光武)로 변경 공포하고, 이어 황제(皇帝)의 선포와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변경하고 초대 황제에 등극했다. 이 광무는 1907.8.1.까지 사용되었다.
31. 명치 31년 : 서기(西紀) 1898년(戊戌) : 고종 35년 ☞ 조선 개국(開國) 506년｜대한제국 광무(光武) 2년
32. 명치 32년 : 서기(西紀) 1899년(己亥) : 고종 36년 ☞ 조선 개국(開國) 507년｜대한제국 광무(光武) 3년
33. 명치 33년 : 서기(西紀) 1900년(庚子) : 고종 37년 ☞ 조선 개국(開國) 508년｜대한제국 광무(光武) 4년
34. 명치 34년 : 서기(西紀) 1901년(辛丑) : 고종 38년 ☞ 조선 개국(開國) 509년｜대한제국 광무(光武) 5년
35. 명치 35년 : 서기(西紀) 1902년(壬寅) : 고종 39년 ☞ 조선 개국(開國) 510년｜대한제국 광무(光武) 6년
36. 명치 36년 : 서기(西紀) 1903년(癸卯) : 고종 40년 ☞ 조선 개국(開國) 511년｜대한제국 광무(光武) 7년
37. 명치 37년 : 서기(西紀) 1904년(甲辰) : 고종 41년 ☞ 조선 개국(開國) 512년｜대한제국 광무(光武) 8년
38. 명치 38년 : 서기(西紀) 1905년(乙巳) : 고종 42년 ☞ 조선 개국(開國) 513년｜대한제국 광무(光武) 9년
39. 명치 39년 : 서기(西紀) 1906년(丙午) : 고종 43년 ☞ 조선 개국(開國) 514년｜대한제국 광무(光武) 10년
40. 명치 40년 : 서기(西紀) 1907년(丁未) : 고종 44년·순종 1년 ☞ 조선 개국(開國) 515년｜대한제국 광무(光武) 11년｜대한제국 융희(隆熙) 원년(1907.8.3.~)
☞ 조선 순종(純宗) 1년 1907.8.2. 이전 연호 광무(光武)를 융희(隆熙)로 변경 공포하였는데, 이 융희는 한일병합조약 공포일인 1910.8.29.까지 사용되었다. 이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1910.8.30.부터 35년간의 일제강점이 지속된다.
41. 명치 41년 : 서기(西紀) 1908년(戊申) : 순종 2년 ☞ 조선 개국(開國) 516년｜대한제국 융희(隆熙) 2년
42. 명치 42년 : 서기(西紀) 1909년(己酉) : 순종 3년 ☞ 조선 개국(開國) 517년｜대한제국 융희 3년
43. 명치 43년 : 서기(西紀) 1910년(庚戌) : 순종 4년 ☞ 조선 개국(開國) 518년｜대한제국 융희 4년(~1910.8.29.)
44. 명치 44년 : 서기(西紀) 1911년(辛亥) ☞ 일제 치하(1910.8.30.~)
45. 명치 45년 : 서기(西紀) 1912년(壬子)

우리나라 훈장제도 최초의 법령 '훈장 조례'(대한제국 고종의 칙령)

도무재 — Mon, 28 Apr 2025 20:21:23 +0900

￭ 대한제국 고종(高宗) 시기 훈장제도(勳章制度)

◦ 대한제국 훈장(大韓帝國勳章)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皇帝) 고종(高宗) 光武(광무) 3년 1899년(己亥).7.4. 훈장·포장 등 관련 담당관청인 표훈원(表勳院)이 도입되고, 다음 해 1900.4.17. 칙령(勅令)*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를 제정 공포하여 훈장 명목(名目)을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팔괘장(八卦章) ▴자응장(紫鷹章) 등의 6종으로 나누었다.

* 칙령(勅令): 임금 또는 황제가 내리는 명령(命令)을 말함

●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㷩)
☞ 총 재위기간: 1864.1.21.~1907.7.19.(총 43년 5개월 28일)

• 조선 제26대 국왕(國王): 재위기간: 1864.1.21.~1895.1.12.
• 대조선국 대군주(大君主): 재위기간: 1895.1.12.~1897.10.12.
* 대군주(大君主)는 조선왕조 고종이 1895.1.7.~1897.10.12.까지 사용한 왕의 칭호임
• 대한제국 초대 황제(皇帝): 재위기간: 1897.10.12.~1907.7.19.

▮ 칙령(勅令) 제13호 '훈장 조례(勳章條例)’
- 대한제국 고종 37년(光武 4년) 1900.4.17. 제정

제1장 훈위 훈등(勳位勳等)

제1조 훈위와 훈등은 공적(功績)과 근로(勤勞)가 있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바 계급이나 훈등에 따라 각종 훈장을 패용(佩用)케 한다.

제2조 훈등은 대훈위(大勳位)와 훈(勳) 및 공(功)의 3종으로 정한다.

제3조 훈과 공은 각기 8등으로 나눈다.

제2장 훈장 및 명목 및 서훈

제1조 훈장 명목은 다음의 6종으로 나눈다.
1.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1.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1. 이화 대훈장(李花大勳章)
1. 태극장(太極章)
1. 팔괘장(八卦章)
1. 자응장(紫鷹章)

제2조 금척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서성 대훈장의 위에 있다.

제3조 금척 대훈장은 황실만이 패용하고, 황실 친척 및 문무관 중에서 서성 대훈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는 특지(特旨)로 서사(敍賜)하기도 한다.

제4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등급이 없다. 태극장의 위에 있다.

제5조 이화 대훈장은 문무관 중에서 태극 1등장을 패용한 자가 특별한 공훈이 있을 때에 특지로 서사한다.

제6조 태극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문무관 중에서 훈등에 따라 수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1등장은 각부(各府), 부(部)의 대신, 1품 관리 및 육해군 장관(長官) 중에서 훈(勳) 2등에 이미 서훈(敍勳)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2. 2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3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5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3. 3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4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4. 4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5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5. 5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6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4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6. 6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7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7. 7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훈 8등에 이미 서훈하고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서사한다.
8. 8등장은 문무관 중에서 재직하여 3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처음 수여한다.
9. 칙임(勅任) 1등관으로서 5년 이상 근로한 자와 칙임 2등관으로서 6년 이상 근로한 자, 칙임 3등관으로서 7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3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0. 칙임 4등관으로서 8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4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1. 주임관(奏任官) 3등 이상과 육해군 영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5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2. 주임관 6등 이상과 육해군 위관 중에서 9년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6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3. 판임관(判任官)으로서 만 12년 근로한 자에게는 7등장을 처음 수여한다.
14. 판임 대우자와 육해군 하사(下士) 중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는 자에게 8등장을 처음 수여하고, 혹 순검(巡檢), 병졸(兵卒) 중에서도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여할 수도 있다.
15. 칙주관(勅奏官), 판임관을 막론하고 비상한 훈로가 있을 때에는 본 조의 각 항 연한에 불구하고 처음 수여하거나 곧바로 진급을 행한다.
16. 외국인의 서훈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자응장은 1등에서 시작하여 8등에 그친다. 무공이 발군한 자의 공로 등급에 따라 서사하되 다음의 내용에 의한다.
1. 장관(將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는 공(功) 3등에 처음 서(敍)하고 무공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특이한 자에게 특지로 서사하는 것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영관(領官)으로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처음 서하는 경우 공 5등이고 위관(尉官)은 공 6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영관은 공 2등까지, 위관은 공 3등까지 받는다.
3. 준사관(准士官), 하사 및 병졸에게 처음 서하는 것은 공 8등으로 하고 무공을 더 함에 따라 차례로 진급하되 준사관, 하사는 공 5등까지, 병졸은 6등까지 받는다.
4. 장교(將校) 상당관(相當官) 및 군속(軍屬)은 장교 또는 하사에 준하여 서사한다.
5. 전시(戰時)에 무공이 발군한 자에게는 본 조 각 항의 처음 서하는 예에 불구하고 1등에 서사할 수 있다.

제8조 훈장은 각기 본인만 패용하고 자손이 전습(傳襲)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9조 기장(記章)은 정한 이름이 없고 사기(事機)에 따라 임시 반급(頒給)할 수 있다.

제10조 표훈원(表勳院)에서 각부와 부, 원(院), 청(廳)에 통지하여 각 당해 장관 및 소관 관리의 이력서를 작성 송부할 것을 요구하여 서훈할 만한 업적의 유무를 상시 검사하여 의정관(議定官) 회의를 경유한 다음 매년 두 차례로 나누어 아뢰어 서하되 정기(定期)는 1월과 7월 중으로 한다.

제11조 비상한 훈로 혹은 불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를 기다리지 못할 경우에는 특지에 인하여 임시로 아뢰어 서한다.

제3장 훈장 패용(勳章佩用)

제1조 금척 대훈장은 정장(正章)과 부장(副章)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大綬)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2조 서성 대훈장과 이화 대훈장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3조 태극장과 팔괘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옆구리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하고, 부장은 중수(中綬)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은 중수로서 목 밑에 패용한다.
4. 4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小綬)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4조 자응장은 다음의 내용에 의하여 패용한다.
1. 1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대수로서 패용하되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에 드리우고, 부장은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2. 2등은 정장과 부장 두 가지이다. 정장은 오른쪽 옆구리에 패용하고, 부장은 목 밑에 패용한다.
3. 3등에서 8등까지는 소수로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제5조 1등장이 있는 자가 다시 다른 종류의 1등장을 받을 때에는 뒤에 받은 1등장의 정장, 부장과 앞서 받은 1등장의 부장과 함께 패용한다.

제6조 2등 이하의 장이 있는 자가 다시 같은 종류의 상급장(上級章)을 받은 때에는 그 하급장(下給章)의 패용을 중지하고 다른 종류의 같은 등급이나 혹은 상급장을 받았을 때 함께 패용한다.

제7조 2등장 혹은 1등장의 부장 2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나란히 패용한다.

제8조 3등장 두 개 이상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위에 패용한다.

제9조 4등장 이하를 2개 이상 함께 패용할 때에는 뒤에 받은 것을 앞에 받은 것의 오른쪽에 함께 패용하고, 종군 기장(從軍記章)이나 포장(襃章)이 있는 자는 훈장 위치의 왼쪽에 패용한다.

제10조 훈장은 남자는 대례복(大禮服)과 통상 예복(通常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고, 종군 기장과 포장이 있는 자도 같다.

제11조 훈장은 부인(婦人)은 대, 중, 소 예복(禮服)의 착용시에 패용하되 1등 훈장이 있는 자가 대례복에는 대수장(大綬章) 및 부장을 패용하고 중, 소 예복과 통상 예복에는 시의(時宜)에 따라 부장만 패용할 수도 있고 2등 이하의 훈장이 있는 자는 통상 예복을 입었을 때에도 달 수 있다.

제12조 외국 훈장 패용법은 각각 그 나라의 조규에 따른다.

제13조 우리나라 훈장을 가진 자가 다른 나라 훈장만을 패용하지 못한다.

제14조 외국과 우리나라의 대수장이 있는 자는 외국의 대수장은 패용하지 않고 그에 속한 부장만 우리나라 부장 위치의 아래나 혹은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다만 외교의 시의(時宜)에 따라 그 나라의 대수장과 부장을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 부장만 함께 패용한다.

제15조 수(綬)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아래나 그 다음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6조 목 밑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아래에 패용한다.

제17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훈장을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훈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8조 왼쪽 가슴에 패용하는 외국 훈장을 우리나라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외국 훈장 위치 오른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19조 외국의 기장과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과 함께 패용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종군 기장 및 포장 위치 왼쪽에 나란히 패용한다.

제20조 각종 훈장의 약장(略章)은 【원래 본장의 형식과 채색을 갖춘 약소(略小)한 훈장을 말한다.】 통상 예복 착용시나 혹은 시의에 따라 연쇄(連鎻) 혹 소수(小綬)로 왼쪽 가슴에 패용할 수 있다. 외국 훈장의 약장도 또한 같다.

제21조 약수(略綬)는 통상 예복 착용시에 왼쪽 옷깃 단추 구멍에 걸어서 패용한다.

제22조 약수는 서로 다른 종 두 개 이상의 훈장이 있는 자가 각각 그 수와 같은 색의 비단으로 몇 개를 합하여 만들어 패용하고 또 여러 종류의 내외 훈장이 있는 자는 내외의 여러 개를 병합한 약수를 만들어 패용할 수 있다.

제23조 우리나라 약수를 패용하고 외국 훈장을 패용할 수 없다.

제24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수여받은 자는 그 아래급의 훈장을 환납(還納)한다.

제25조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표훈원에서 직접 보냈을 경우에는 그 영표(領票)와 하급 훈장을 표훈원에 직접 바친다. 혹은 관청을 경유하여 수령한 자는 당해 관청을 경유하여 송납한다.

제26조 외국인이 훈등이 진급하여 같은 종류의 상급 훈장을 받은 경우 하급의 훈장을 환납하되 외국에 있는 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 공사관(公使館)이나 영사관(領事館)에 보내어 교부한다.

제27조 공사관 혹은 영사관에 가서 전조(前條)의 훈장을 영수할 때에는 외부(外部)를 경유하여 표훈원에 송부한다.

제28조 훈장 환납에 관한 비용은 수장자(受章者)가 마련하고 관청에서 표훈원에 보내는 비용은 당해 관청에서 지불한다.

제29조 훈등을 높여 준 다음에 하급 훈장을 환납하는 기한은 경성(京城)에서는 2주일 이내, 각 지방의 가까운 도(道)는 50일, 먼 도는 70일 이내로 하되,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역시 같고 외국에 체재하는 자는 제26조에 의한다. 다만 진급한 다음에 죽은 자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4장 훈장 연금(勳章年金)

제1조 특별히 큰 무공이나 훈로가 있는 자는 훈장에 대하여 연금 혹은 일시 하사금(下賜金)을 의정(議定)하여 부가(附加)할 수 있다.

제2조 금척장(金尺章), 서성장(瑞星章), 이화장(李花章), 태극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大勳位)는 600원(元) 이상에서 1,000원까지, 훈 1등은 400원 이상에서 600원까지, 훈 2등은 200원 이상에서 400원까지, 훈 3등은 150원 이상에서 200원까지, 훈 4등은 100원 이상에서 150원까지, 훈 5등은 80원 이상에서 100원까지, 훈 6등은 50원 이상에서 60원까지, 훈 7등은 30원 이상에서 50원까지, 훈 8등은 15원 이상에서 30원까지이다.

제3조 전조 4종의 훈장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 하사금을 시행하되 다음의 표에 의한다.
대훈위는 2,000원 이내, 훈1등은 1,100원 이내, 훈 2등은 800원 이내, 훈 3등은 600원 이내, 훈 4등은 500원 이내, 훈 5등은 400원 이내, 훈 6등은 300원 이내, 훈 7등은 200원 이내, 훈 8등은 100원 이내이다.

제4조 자응장에 대한 연금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공 1등은 1,500원, 공 2등은 1,000원, 공 3등은 800원, 공 4등은 600원, 공 5등은 400원, 공 6등은 300원, 공 7등은 200원, 공 8등은 100원이다.

제5조 연금은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가 연금 증서(年金證書)를 만들어 수여하되 수령자의 관직, 성명, 공로의 등급, 훈등, 연금액 증서의 호수(號數), 수여한 연월일과 연금을 지급할 지방청을 탁지부(度支部)에 통첩하면 당해 부에서 각 당해 지방청에 통지한다.

제6조 연금 지급 첫 해에는 그 증서의 날짜가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액을 주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제7조 연금 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하고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 연금은 반액씩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탁지부에서 지방청을 경유하여 지급한다.

제9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인 조부모, 부모, 과부, 고아에게 1년간 승계하여 주되 그 기한은 연금수령자의 사망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고 그 사망이 7월 1일 이후인 때에는 다음 해 1월에 시작하여 12월 30일에 끝난다.

제10조 연금 수령자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 증서를 그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지방 관청에 제시하여 수령자임을 증명하고 당해 지방 관청의 보고서를 표훈원에 제출한다. 다만 수령자가 이사하였을 경우에는 신구(新舊) 관청에 청원하여 표훈원 및 탁지부에 보고하게 한다.

제11조 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한 뒤에 조부모, 부모 및 과부가 모두 없고 고아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가운데 주사인(主祀人)에게 주되 남자를 먼저 하고 여자를 뒤로 하여 차례로 연장자에게 준다.

제12조 영예를 더럽힌 행위로 훈장을 치탈(褫奪)한 자는 그 치탈일로부터 연금 증서를 환수하되 그 지급을 중지하고, 경한 금고(禁錮) 및 태일백(笞一百) 이하의 형을 받아 훈장 치탈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의 소(訴)를 받아 구류한 날로부터 형기를 마치는 날까지 연금을 정지한다.

제13조 연금 수령자가 실종 되었을 때에는 종적이 밝혀진 뒤에 실종 중에 받을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 지급을 폐지할 만한 행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주관하는 당해 지방청에서 그 연금을 집류하고 표훈원에 보고한다.

제14조 수재, 화재 및 도난 등으로 인하여 연금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청에 보고하여 표훈원에 보고하게 하여 증서를 새로 만들 것을 청구한다.

제15조 연금 수령자가 치탈을 당했을 때와 사망한 뒤 계수자(繼受者)가 1년 기간이 만기 되었을 때에는 증서를 환납한다.

제16조 연금 지급에 관한 세칙은 표훈원 총재가 원령(院令)으로 임시 제정한다.

제17조 당분간은 본장(本章) 제2조와 제3조에 기재된 연금 및 하사금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5장 외국 훈장 패용(外國勳章佩用)

제1조 외국 훈장을 수령하여 패용하려는 자는 표훈원 총재에게 청원하여 그 준장(准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패용 청원서에는 훈장, 훈기(勳記)와 기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 훈장을 패용하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유족이 표훈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황실 친척이 외국 훈장의 패용을 원할 때에는 훈장과 훈기, 기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조회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훈장과 훈기를 심사하여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에 시행한다.

제6조 황실 친척이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기증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그 사유를 표훈원 총재에게 통지한다.

제7조 외국 기장의 패용 청원 격식도 본 규칙에 준거한다.

제6장 훈장연금치탈급정지(勳章年金褫奪及停止)

제1조 훈장을 받은 자가 그 영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하였거나 중죄 또는 경죄로 구류(拘留) 혹은 보수(保囚) 등을 당하여 훈장, 훈기 및 연금을 치탈한 경우에는 외국 훈장도 그 패용 준장을 몰수한다.

제2조 다음의 항목에 저촉된 때에는 영예를 더럽힌 자로 인정한다.
1. 중죄나 경죄의 형에 처한 자, 다만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는 그 죄를 범한 정상(情狀)에 의한다.
2. 잡기범(雜技犯)으로 선고받은 자.
3. 징계례(懲戒例)에 의하여 면관(免官)된 자.

제3조 위 조 제1항 경죄를 범한 자는 재판이 확정된 뒤에 재판 장관(裁判長官)이 법부 대신(法部大臣) 또는 군부 대신(軍部大臣)을 경유하여 선고서를 첨부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하고 중죄에 처한 자는 선고 전에 곧바로 통첩한다.

제4조 제2조 제2항, 제3항에 저촉된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장관 또는 지방관이 그 정상을 표훈원 총재에게 통첩한다.

제5조 표훈원 총재는 그 통첩을 심사하여 무거운 금고,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한 자는 즉시 상주하고 경한 금고 및 태일백 이하의 형에 처한 자와 제2조 제2항과 제3항에 저촉된 자는 의정관 회의를 기다려 그 치탈의 당부(當否)를 논정(論定)하여 치탈할 자를 주청(奏請)한다.

제6조 주청하여 재가된 뒤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장을 만들어 당초에 통지한 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전달하게 한다. 치탈에 까지 미치지 않았을 때에는 표훈원 총재가 치탈을 통보한 장관에게 통지한다. 다만 중죄형에 처한 자는 선고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훈장을 받은 자가 중죄와 경죄의 소송을 받고 구류되었을 때에는 그 연월일 및 사유를 재판 장관이 법부 대신 또는 군부 대신을 경유하여 표훈원 총재에게 통보한다. 다만 방면되었을 때에는 그 사장(事狀)을 상세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 훈장 패용 준장을 몰수할 때에도 이 격식에 준거하여야 한다.

[훈장·포장·표창 비교] 상훈제도 역사｜최초 훈장조례와 법률 변천

도무재 — Sun, 27 Apr 2025 00:30:05 +0900

▮ 상훈제도(賞勳制度)의 역사(歷史)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포상(褒賞)을 실시한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하여 식읍(食邑: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내리는 領地영지)과 관직을 수여하였고, 이후 신라시대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 조선시대 공신도감(功臣都鑑) 등도 논공행상(論功行賞)을 실시하였다.

￭ 신라의 상사서(賞賜署)

신라시대의 행정관청(官署 관서)으로 공훈(功勳)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진평왕 대에는 전쟁의 횟수가 증가하고 규모도 점점 커져 전공(戰功) 포상 업무가 높아짐에 따라 진평왕 46년 624년에 전공포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상사서는 품주(稟主)에 소속되었다가 진덕여왕 5년 651년 품주가 없어지고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가 생겨나자 창부에 소속되었다. 경덕왕 대에 사훈감(司勳監)으로 개칭되었다가 혜공왕 대에 다시 상사서로 복구되었다. 상사서의 관직체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신라의 서들과는 달리 대정(大正)이라는 卿(경)급의 관직과 좌라는 감급의 관직이 함께 설치되었는데, 설치 당시 상사서는 전공 포상에 대한 행정 업무 처리와 왕에 대한 품신이 주요 업무였다.

￭ 고려시대 고공사(考功司)

고려시대 관리의 근무 성과인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로 공민왕 5년 1356년에 설치하였는데, 관료에 대한 인사를 담당한 상서이부(尙書吏部)가 세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그 속사로 설치한 관서로 관원의 근무 평가서인 도력장(都歷狀)을 제출받아 해당 관원의 재능과 능력, 근무 성과에 따른 공로와 과실 등을 평가하여 관원 개인의 고과를 매겼다.

￭ 조선 초기 공신도감(功臣都鑑)·조선 후기 충훈사(忠勳司 → 忠勳府충훈부로 승격)

조선시대 공신(功臣)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청으로 조선 건국 직후 처음 설치된 공신도감은 개국공신을 책봉하기 위한 필요에서 설치된 개국공신도감이었는데,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鑑)은 대장도감(大藏都監)·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과 함께 3도감이라고 불렸다. 개국공신도감은 후에 충훈부(忠勳府)로 바뀌어 공신에 관한 일반 사무를 관장하였지만, 공신이 책봉될 때마다 공신도감 또는 녹훈도감이 설치되어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다.

￭ 대한제국 고종(高宗) 시기 훈장제도(勳章制度)

◦ 대한제국 훈장(大韓帝國勳章)

대한제국 고종 光武(광무) 3년 1899년(己亥).7.4. 훈장·포장 등 관련 담당관청인 표훈원(表勳院)이 도입되고 다음 해 1900.4.17. 칙령(勅令) 제13호 '훈장조례(勳章條例)'를 제정 공포하여 훈장 명목(名目)을 ▴금척 대훈장(金尺大勳章) ▴서성 대훈장(瑞星大勳章) ▴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팔괘장(八卦章) ▴자응장(紫鷹章) 등의 6종으로 나누었다.

다음해 1901.4.16.에는 태극장과 동일한 훈격의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고, 1902년에는 이화대훈장 위에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 추가되었으며, 1907.3.30.에는 황후가 내외명부(內外命婦)에게 수여하는 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총 7종의 훈장을 제정하였다.

훈종별 훈격은 3종의 대훈장은 단일등급인 반면 4종의 훈장은 8등급으로 구분되었으며, 추서(追敍)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과 7월 2차례 개최되는 정기의정관회의(議定官會議)로 규정하였다.

이 대한제국의 상훈제도는 1910.8.29. 한일병합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45.8.15. 광복 이후 부활되었는데, 대한민국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1949.4.27. 제정된 대통령령인 '건국공로훈장령'을 시작으로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을 행사하던 1962.9.29.까지 아래와 같이 총 9개의 법령(훈장령 8개·포장령 1개 = 대통령령 6개·내각의 각령 3개)과 1개의 내각의 각령인 정부표창규정(이 각령은 이후 첫 박정희 정부 이듬해인 1964년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으로 개정)이 제정되었는데, 같은 권행대행 시기인 1963.12.14. 이 9개의 상훈관계 법령을 통합한 단일의 '상훈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이 현재의 제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 해방 후 훈장(勳章) 등 관련 법령의 변천(變遷) 과정

● 제1공화국(대통령제) 이승만 정부(1948.7.24.~1960.4.26.)
* 제1대~제3대 대통령(3선 연임 11년 8개월 11일 재직)
1. 건국공로훈장령(대통령령 제82호 1949.4.27. 제정 1949.4.27. 시행 1964.3.24. 폐지)
2. 포장령(대통령령 제128호 1949.6.6. 제정 1949.6.6. 시행 1964.3.24. 폐지)
3. 무궁화대훈장령(대통령령 제164호 1949.8.13. 제정 1949.8.13. 시행 1964.3.24. 폐지)
4. 무공훈장령(대통령령 제385호 1950.10.18. 제정 1950.10.18. 시행 1964.3.24. 폐지)
5. 문화훈장령(대통령령 제582호 1951.12.22. 제정 1951.12.22. 시행 1964.3.24. 폐지)
6. 소성훈장령(대통령령 제586호 1952.1.15. 제정 1952.1.15. 시행 1964.3.24. 폐지)

●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
* 제4대 대통령(1년 7개월 10일 재직)
→ 1961년 박정희 소장 5.16 발생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초대 의장 육군참모총장(중장) 장도영·부의장 박정희 소장(2군사령부 부사령관)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의장 박정희 소장
7. 수교훈장령(각령 제68호 1961.7.25. 제정 1961.7.25. 시행 1964.3.24. 폐지)
8. 근무공로훈장령(각령 제70호 1961.7.26. 제정 1961.7.26. 시행 1964.3.24. 폐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1962.3.22.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
9. 정부표창규정(각령 제940호 1962.8.22. 제정 1962.8.22. 시행)
→ 이후 아래의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으로 개정
10. 산업훈장령(각령 제986호 1962.9.29. 제정 1962.9.29. 시행 1964.3.24. 폐지)
11. 상훈법(법률 제1519호 1963.12.14. 제정 1964.3.1. 시행) ▸현재 시행 중

● 제3공화국·제4공화국(이하 대통령제) 박정희 정부(1963.12.17.~~1979.10.26.)
* 제5·6·7·8·9대 대통령(5선 연임 총 15년 10개월 9일 재직)
12.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제1736호 1964.3.24. 개정 1964.3.24. 시행) ▸현재 시행 중

□ 대한민국의 상훈제도(賞勳制度) 개괄(槪括)

상훈(賞勳)이라 함은 상(賞)과 훈장(勳章)을 뜻하고 있으나, 상훈(賞勳)은 아래의 서훈(敍勳)에 표창(表彰)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서훈(敍勳)은 '상훈법'에 의한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을 이르는 말이고, 표창(表彰)은 '정부표창규정'에 의해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의 상훈법은 훈장(勳章)과 포장(襃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상훈이라고 할 때에는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수여) 대상인 훈장(勳章 Orders of Merit)과 포장(襃章 Medals of Honor)을 말한다.

■ 포상(褒賞)

일반적으로 정부 포상(褒賞)의 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공적을 치하하고 포상을 수여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서훈(敍勳)과 표창(表彰)을 포괄한다.

※ 포상(褒賞)=상훈(賞勳)=서훈(敍勳)+표창(表彰)
☞ 서훈(敍勳)=훈장+포장
☞ 포상(褒賞)=훈장+포장+표창

우리나라 정부 포상은 12종류의 훈장과 12종류의 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기관장 표창으로 이루어져 있다.

❶ 서훈(敍勳 = 勳章훈장 + 襃章포장) ☞ 근거법률 '상훈법'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수여)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 한하여 대한민국 훈장(勳章)과 포장(褒章)을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훈(敍勳)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서훈(敍勳) 관련 일반법은 상훈법과 동 시행령이 있어 훈장과 포장의 종류 및 수여절차, 기타 상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추천과 확정
-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하며, 이들 서훈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데,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이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 서훈(敍勳 훈장·포장)의 공표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훈격(勳格)
우리 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①훈장(勳章)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여 ②포장(襃章) ③대통령표창(表彰) ④국무총리표창 ⑤각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의 순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등급 체계를 가리켜 '훈격'이라 한다. 즉, 훈격은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을 줄 때 매기는 공훈의 종류나 등급을 의미한다.

가. 훈장(勳章)

우리나라 상훈의 제일(第一)의 훈격(勳格)인 훈장(勳章)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여하는 기장(記章)으로서, 상훈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건국훈장(建國勳章)·국민훈장(國民勳章)
·무공훈장(武功勳章)·근정훈장(勤政勳章)·보국훈장(保國勳章)·수교훈장(修交勳章)·산업훈장(産業勳章)·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문화훈장(文化勳章)·체육훈장(體育勳章)·과학기술훈장(科學技術勳章) 등의 12종이 있다.

▮ 훈장(勳章)의 수여 및 부상(副賞)

훈장(勳章)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장(勳章)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무궁화대훈장증 서식)·별지 제2호의2서식(외국 원수·배우자에 대한 무궁화대훈장증 서식)의 훈장증을 수여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훈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紋章문장)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상훈법 시행령 제17조).

훈장(勳章)의 도형(圖形) 및 제식(制式)은 별표 2와 같다(상훈법 시행령 제13조).

○ (좌)훈장증(勳章證)과 (우)훈장(勳章) 및 훈장의 도형(圖形)·제식(制式)임

▴ 무궁화대훈장증(無窮花大勳章證)과 훈장(勳章)

▸ 훈장(勳章)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하는데 일부 훈장은 외주로 제작한다.

훈장(勳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위법인 '헌법' 제11조제3항에서 훈장 등의 영전(榮典: 국가를 위해 큰 공적을 세운 자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말함)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제80조의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와 제89조 제3항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훈법'에서 서훈(敍勳)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훈장(勳章 Orders)의 수여는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는데,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이 한다.

나. 포장(襃章)

그 다음으로 위 훈장(勳章)보다는 한 단계 낮은 훈격(勳格)의 상훈제도인 포장(褒章 Medals)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포장(褒奬)하여 주는 휘장(徽章: 신분이나 직무·명예 따위를 나타내는 띠·리본·배지 따위의 표지標識)으로서, 상훈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수여되는 분야는 훈장과 유사하며, 그 종류로는 건국포장(建國褒章)·국민포장(國民褒章)·무공포장(武功褒章)·근정포장(勤政褒章)·보국포장(保國褒章)·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수교포장(修交褒章)·산업포장(産業褒章)·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문화포장(文化褒章)·체육포장(體育褒章)·과학기술포장(科學技術褒章) 등 12종이 있다.

▮ 포장(襃章)의 수여 및 부상(副賞)

포장(襃章)을 받는 사람에게는 포장(襃章)과 함께 별지 제2호의37서식(포장증 서식)의 포장증을 수여하고,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수여권자가 아닌 사람이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포장과 함께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紋章문장) 또는 대통령 휘장이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상훈법 시행령 제17조).

포장(襃章)의 도형(圖形) 및 제식(制式)은 별표 2와 같다(상훈법 시행령 제13조).

○ (좌)포장증(襃章證)과 (우)포장(襃章) 및 포장의 도형(圖形)·제식(制式)임

▴ 포장증(襃章證)과 포장(襃章)

▸ 포장(褒章 Medals)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 포장(褒章 Medals)의 수여는 통상적으로 장관급 공무원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는데, 전수(傳授)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직속기관의 장,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재외공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교육감, 국립대학교 총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이에 준하는 군의 지휘관을 포함)이 한다.

다. 표창(表彰)

포장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는 별도의 법령인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표창(大統領表彰)·국무총리표창(國務總理表彰)·기관장표창(機關長表彰 )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❷ 표창과 같다.

❷ 표창(表彰 ①褒賞포상 ②施賞시상) ☞ 근거법률 '정부표창규정'

위 상훈(賞勳)과 별개로 '정부 표창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표창(政府表彰 Governmental Commendations)이 있다.

▮ 정부 표창(表彰) 의 종류 및 훈격(勳格) 구분

* 훈격(勳格)이란 공훈에 따른 훈장·포장 등의 등급을 말함

① 공적에 대한 표창(褒賞-포상이라 함)
◦ 포상(褒賞: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
② 성적에 대한 표창(施賞-시상이라 함)
◦ 시상(施賞: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 표창(表彰)의 방법

- 표창을 할 때에는 아래 1.포상(褒賞) 2. 시상(施賞)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함

1. 포상(褒賞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
- 국무총리표창: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장

☞ 표창장을 수여할 때
(1)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수장(綬章: 포상할 때 주는 끈과 배지를 말함)을 표창장과 함께 수여함
(2)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수치(綬幟: 포상 시 수여하는 끈으로 된 깃발을 말함)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함
-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음

○ (좌)표창장(表彰狀)과 (우)표창(表彰)

▴ 대통령표창: 별지 제3호서식의 표창장(表彰狀)과 함께 개인표창 수장(綏章) 또는 단체표장 수치(綏幟)를 수여 예시

☞ 표창 수여절차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 수여권자가 친수 또는 전수함

2. 시상(施賞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
가.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
나. 국무총리상: 별지 제6호서식의 상장

○ 상장(賞狀)

▴ 대통령상: 별지 제5호서식의 상장(賞狀)

☗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 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은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함.

￭ 공적심사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함.
-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함.

✓ 표창(表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별도의 '정부표창규정' 두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각 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은 각 부처의 자체적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 수공기간(樹功期間)
수공기간*은 훈장은 15년, 포장은 10년,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

* 수공(樹功)이란 공훈(功勳 국가·사회·직장 등에서 뛰어나게 발휘한 공로·공적)을 세운다는 뜻으로서, 수공기간(樹功期間)은 곧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거나 공적을 쌓은 기간으로서, 주로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공을 세운 기간 또는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기간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 포상(상훈)의 종류 * 법적 근거 :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 정부포상(政府褒賞): 공적에 대한 상훈으로 훈장·포장·표창으로 구분
○ 정부시상(政府施賞): 성적에 대한 상훈으로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으로 구분

☞ 이하 정부포상(政府褒賞) 절차

☞ 이하 정부시상(政府施賞) 절차

▮ 포상의 종류

❶ 훈장(勳章)

● 무궁화대훈장
-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된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장들과 달리 단일등급이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11종의 훈장들은 각각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 건국훈장
☞ 건국훈장대한민국장(1등급)｜건국훈장대통령장(2등급:)｜건국훈장독립장(3등급)｜건국훈장애국장(4등급)｜건국훈장애족장(5등급)
-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3.1절 및 8.15 계기에 독립유공자들에게 수여된다.

☞ 법률 제·개정에 따른 건국훈장 명칭·등급 변화

￭ 2011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2011.11.5.(2011.8.4. 개정) ~ 현재까지
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2.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
3.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
4.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5.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 1967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1967.4.17.(1967.1.16. 개정) ~ 2011.11.4.까지
1.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2.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
3. 건국훈장 국민장(3등급)

￭ 1963년 건국훈장(建國勳章) * 상훈법(법률)
☞ 시행 1964.3.1.(1963.12.14. 제정) ~ 1967.4.16.까지
1.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 1등급)
2.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 2등급)
3.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 3등급)

￭ 1963년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 건국공로훈장령(대통령령)
☞ 시행 1949.4.27.(1949.4.27. 제정) ~ 1964.2.29.까지
1.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제1위)
2.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제2위)
3. 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제3위)

● 국민훈장
국민훈장무궁화장(1등급)｜국민훈장모란장(2등급)｜국민훈장동백장(3등급)｜국민훈장목련장(4등급)｜국민훈장석류장(5등급)
-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포상에서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무공훈장
태극무공훈장(1등급)｜을지무공훈장(2등급)｜충무무공훈장(3등급)｜화랑무공훈장(4등급)｜인헌무공훈장(5등급)
-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있다.

● 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1등급)｜황조근정훈장(2등급)｜홍조근정훈장(3등급)｜녹조근정훈장(4등급)｜옥조근정훈장(5등급)
-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공무원 대상 일반포상과 퇴직포상으로 수여되고 있다.

● 보국훈장
보국훈장통일장(1등급)｜보국훈장국선장(2등급)｜보국훈장천수장(3등급)｜보국훈장삼일장(4등급)｜보국훈장광복장(5등급)
-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에서 수여하고 있다.

● 수교훈장
수교훈장광화대장(1등급)｜수교훈장광화장(1등급)｜수교훈장흥인장(2등급)｜수교훈장숭례장(3등급)｜수교훈장창의장(4등급)｜수교훈장숙정장(5등급)
-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외국인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외교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산업훈장
금탑산업훈장(1등급)｜은탑산업훈장(2등급)｜동탑산업훈장(3등급)｜철탑산업훈장(4등급)｜석탑산업훈장(5등급)
-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자립장(1등급)｜새마을훈장자조장(2등급)｜새마을훈장협동장(3등급)｜새마을훈장근면장(4등급)｜새마을훈장노력장(5등급)
- 새마을 훈장은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고 있다.

● 문화훈장
금관문화훈장(1등급)｜은관문화훈장(2등급)｜보관문화훈장(3등급)｜옥관문화훈장(4등급)｜화관문화훈장(5등급)
- 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최근 수여된 유명인으로는 BTS, 봉준호감독 등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수여하고 있다.

● 체육훈장
체육훈장청룡장(1등급)｜체육훈장맹호장(2등급)｜체육훈장거상장(3등급)｜체육훈장백마장(4등급)｜체육훈장기린장(5등급)
- 채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여하며, 체육훈장을 받은 유명인으로는 김연아, 박세리, 장미란 선수 등이 있다.

●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창조장(1등급)｜과학기술훈장혁신장(2등급)｜과학기술훈장웅비장(3등급)｜과학기술훈장도약장(4등급)｜과학기술훈장진보장(5등급)
-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여되고 있다.

❷ 포장(襃章)

☞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1)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國基)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2)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익시설에 다액(多額)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3) 무공포장은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 및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4) 근정포장은 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5)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6)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7)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8)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9)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0) 문화포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1)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12)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장이다.

❸ 표창(表彰)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기관장표창

❹ 정부시상(施賞)
☞ 대통령상｜국무총리상｜기관장상

❺ 기타(其他)
● 국무총리감사장
● 모범공무원
● 외국훈장

[팩트진단] 한일병합 그 자세한 내막과 과정을 살펴보자

도무재 — Tue, 22 Apr 2025 23:57:15 +0900

■ 1904.8.22. 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등)

-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고종(高宗) 재위 1904.2.8. 일본은 만주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개전(開戰) 후 서울을 점령해 2.23. 동맹국 중 일방이 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격할 감행할 경우 함께 방어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의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강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화의 길을 만들었다.

이어 8.22. 한일양국의 항구적인 친교를 유지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시정(施政)개선 충고를 받아들이고, 일본정부 추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의 의견을 들어 일체 재무사항을 시행하고, 한국정부는 외국과 조약체결·중요외교안건은 미리 일본정부와 상의하도록 하는 이 한일협약을 채결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대한제국 보호국화 작업은 한 발짝 더 진전되었고, 대한제국의 수많은 이권과 재산이 일본에 넘어갔고, 외교권도 제한되었다. 이 협정은 병가 낸 외무부대신 이하영을 대체한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하였다.

■ 1905.11.17.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또는 乙巳條約 을사늑약)

-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

고종(高宗) 재위 1905.11.17. 체결된 이 조약은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서명하였다.

1905.11.17. 경운궁(慶運宮) 주변을 일본군이 포위한 가운데,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는 입궐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정 대신 개개인에게 조약 체결 찬반 여부를 물었고, 8명의 대신 중 학부대신 이완용(李完用),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1858~1916), 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1865~1919), 농상공부대신 권중현(權重顯 1854~1934)이 찬성 의사를 표하였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각국 재외공관이 폐지되고, 일본정부는 대한제국 황제 아래에 두는 외교사항 관할 직책 통감을 신설하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한국통감(1906.3.2.~1909.6.13.)에 부임했다.

■ 1907.7.24. 제3차 한일협약(韓日新協約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

- 한일협약(韓日協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일본 원본은 일한협약이란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7.7.24.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과 한국통감(韓國統監)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조약으로 이완용이 순종의 재가와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서 7.24. 밤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사택에서 대한제국 한국정부는 시정(施政)개선에 통감(統監) 지도, 법령제정 및 중요행정상 처분 사전 통감 승인,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 고등관리(高等官吏) 임명·해임은 통감 동의로 집행, 통감추천 일본인 한국관리로 임명, 통감 동의 없이 외국인 초빙 고용 금지, 1904.8.22.(메이지 37년) 조인한 제1차 한일협약 제1항(일본정부 추천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삼아 그의 의견을 들어 일체 재무사항을 시행) 폐지 등 7개 조항의 한일신협약(이른바 정미칠조약)을 체결·조인하였다. 이 협약 체결 후 경찰권은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시정개선을 위해 통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며, 관리의 임용과 추천도 통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본인들을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 이 시대 인물

● 이완용(李完用現 경기 성남시 출생 ): 1858.7.17.~1926.2.11. 사망(67세)｜1907.6.24.~1910.8.29. 제16대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

● 고종(高宗): 1852.8.27.~1919.1.21. 사망( 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본명: 이재황(李載晃)→이형(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皇帝)

● 순종(純宗): 1874.3.25.~1926.4.25. 사망( 향년 52세)｜재위기간: 1907.7.22.~1910.8.29.｜조선 마지막 제27대 국왕｜본명: 이척(李坧)｜대한제국 제2대 황제(皇帝)

●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명치천황):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재위기간: 1867.2.13.~ 1912.7.30.｜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睦仁 목인)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 1841.10.16.~1909.10.26. 사망(향년 68세)｜1885.12.22.~1901.5.10. 제1·5·7·10대 내각총리대신｜1905.12.21.~1909.6.13. 초대 한국통감(韓國統監 *서울 부임은 1906.3.2.)

●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 1852.2.24.~1919.11.3. 사망(향년 67세)｜1910.5.30.~1910.10.1. 제3대 한국통감｜1910.10.1.~.1916.10.14. 초대 조선총독(朝鮮総督)

■ 1910.8.29. 한일합병조약(韓日合倂條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조약 )

일본제국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910.5.30.~1910.10.1. 제3대 한국통감｜1910.10.1.~.1916.10.14. 초대 조선총독)는 한국통감으로 부임 전 병합준비위원회(倂合準備委員會)를 구성하여 실무준비를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는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 데쓰키치(倉知鐵吉 1871.1.23.~1944.12.22.)를 필두로 통감부와 일본내각, 법제국, 척식국 등에 속한 일본 관리들이 참여하여 1910년 6월 하순부터 7월 초 사이에 한국 처리방침을 결정하였는데, 구라치 정무국장은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합한다는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 '병합(倂合)'이란 용어를 새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910.5.30. 육군대신을 겸임하면서 제3대 한국통감에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병합조약 체결에 따른 한국인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6.24. '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체결해 대한제국 경찰권을 일본 측에 넘기도록 만들어 이후 6.30.자로 내부 경시청과 경무국, 각 도의 경찰서 등의 기구를 폐지했다. 경찰 사무 총괄 담당자는 한국 주둔 헌병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郞 1864.9.1.~1919.10.26.｜1918.6.6.~.1919.10.26. 제7대 대만총독)로 그는 헌병 약 1천 명을 증원하였고,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면서 병합에 대비한 치안유지력을 강화하였다.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설회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가차 없이 검속·투옥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1910.7.15. 일본 도쿄를 출발하여 7.23. 서울에 들어온 데라우치는 병합 담판을 위해 1910.8.16.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황제와 황족의 존칭과 예우, 공신의 처우, 조약 체결을 위한 이완용의 전권위원 임명 주청 등 7가지 내용이 담긴 각서를 전달하였는데, 병합 이후 황제 호칭을 李太公이라 부르자는 일본 측 제안에 이완용은 李王殿下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국호를 朝鮮으로 개칭하는 문제에만 이의를 제기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며, 이에 일본 측도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황실 칭호 부분만은 양보하여 데라우치는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고치고, 황제는 '이왕(李王)', 태황제는 '태왕(太王) 전하', 황태자는 '왕세자 전하'로 부르는 건을 본국에 보고한 후 이의가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이어 8.18. 개최된 내각회의에서는 큰 이견 없이 일본 측이 제시한 병합조약 초안을 통과시켰고, 8.22. 오후 1시에 한일합병 조약안(韓日倂合條約案)에 대하여 국무대신(國務大臣)를 비롯하여 황족(皇族) 대표자 및 문무 원로의 대표자들이 회동(會同)하여 어전회의(御前會議)를 열었다.

순종(純宗) 황제는 이완용을 조약체결 전권위원으로 하는 위임 부여와 조약안을 재가(裁可)하고 통치권을 양여(讓與)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령(詔令)을 내렸다. 이 조칙에 순종의 서명과 국새를 날인(捺印)했다. 임금의 서명과 옥새를 날인하는 것을 어명 어새(御名御璽)라 한다.

○ 詔勅(조칙)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 융희4년(隆熙四年) 1910.8.22.

￭ 조칙(詔勅) 원서(原書)

- 무술년(庚戌年) 1910.8.22. 이때의 양국은 대한제국(大韓帝國) 제2대 순종황제(당시 36세) 재위(隆熙 융희 4년)와 일본(당시 정식국호: 대일본제국) 메이지천황(또는 명치천황 당시 57세) 재위(메이지 또는 明治 명치 43년) 시절이었다.

이 날 오후 4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과 통감자작(統監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約)을 체결(調印 조인)하고 양 기명·날인했다.

○ 條約(조약)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히고자 한다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그리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고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한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하기로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한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로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와 작위를 주고, 또한 은사금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서 적은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가 있고 충실하게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융희4년 1910.8.22.)
內閣總理大臣李完用(내각총리대신 이완용)

明治四十三年八月卄二日(명치43년 1910.8.22.)
統監子爵寺內正毅(통감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한국 병합조약(倂合條約) 원서(原書)

￭ 순종실록(純宗實錄) 4권(순종3년 2010.8.22.) 기록 병합조약(倂合條約)

￭ 일본 병합조약(倂合條約) 사본(寫本)

- 이 한일병합조약은 총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조에서 한국 황제가 통치권을 일본국의 천황에게 양여(讓與)하고, 제2조에서 천황이 제의를 수락하여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병합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조약의 공포일은 애초 8.26.로 정했지만, 그 다음 날인 순종의 즉위기념일로 인해 8.29.로 조정되었다. 일주일 후 8.29. 순종황제는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의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칙유(勅諭)를 작성하여 대한제국 관보(당시 관보 담당부서는 내각법제국관보과: 대한제국 제2대 황제 순종 卽位 즉위 직전인 1907.6.17. 설치되어 이 합병조약을 공포한 1910.8.29.을 끝으로 순종의 退位 퇴위와 함께 폐지됨)에 게재하여 조약안을 공포하였고, 일본 역시 동일자(同日子)로 추밀원(樞密院 국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문하는 천황의 자문기구)의 자순(咨詢)을 거쳐 천황의 재가(裁可)와 조서(詔書 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로써 일본 관보(官報)를 통해 공포되었다.

○ 勅諭(칙유)

황제는 이르노라. 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왕업(王業)을 이어 받들어 임어(臨御)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신 정령(維新政令)에 관하여 속히 도모하고 여러모로 시험하여 힘써온 것이 일찍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었으되 줄곧 쌓여진 나약함이 고질을 이루고 피폐(疲弊)가 극도(極度)에 이르러 단시일 사이에 만회(挽回)할 조처를 바랄 수 없으니, 밤중에 우려(憂慮)가 되어 뒷갈망을 잘할 계책이 망연(茫然)한지라. 이대로 버려두어 더욱 지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이르게 될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할 방법과 혁신(革新)의 공효(功效)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짐이 이에 구연(瞿然)히 안으로 반성하고, 확연(確然)히 스스로 판단하여 이에 한국의 통치권(統治權)을 종전부터 친근하고 신임(信任)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께 양여(讓與)하여 밖으로 동양(東洋)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民生)을 보전케 하노니, 오직 그대 대소 신민(大小臣民)들은 나라의 형편과 시기의 적절함을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동요하지 말고, 각각 그 생업에 편안히 하며 일본 제국(日本帝國)의 문명 신정(文明新政)에 복종하여 모두 행복을 받도록 하라. 짐의 오늘 이 거조는 그대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구활(救活)하자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 신민(臣民) 등은 짐의 이 뜻을 잘 체득하라.

- 융희4년(隆熙四年) 1910.8.29.

￭ 칙유(勅諭) 원서(原書)

그런데 이 칙유(勅諭)에는 국새(國璽) 즉, 어세(御璽)만 날인되고 임금의 서명 즉, 御名(어명)이 없다. 이 국새(國璽)도 선친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국새인 칙명지보(勅命之寶)를 사용하여 날인하였다.

￭ 국새(國璽): 칙명지보(勅命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5.9. 제작함

그 이유로 "순종이 병합조약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황제의 칙유(勅諭)안에 몹시 급하다는 핑계를 대며 고종의 칙명지보(勅命之寶)를 날인하여 황제가 승인한 것처럼 만들었다. 조칙(詔勅) 제20책에 수록된 융희4년 1910.8.29. 칙유(勅諭)에는 순종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부분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위 ①조칙(詔勅) ②조약(條約) ③칙유(勅諭)이 함께 실린 관보(官報)

✓ 이 조약은 정식명칭이 없다보니 이름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당시 일본에서의 조약 문서에 쓰인 공식명칭은 조약 제4호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당시: 韓國倂合ニ關スル條約→1949년 以後新字体 등: 韓国併合ニ関スル条約｜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이고, 약칭(略稱)은 한국병합조약(韓國倂合條約)·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부른다.

한국에서의 통분(痛憤)의 이칭(異稱)인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제병탄(日帝倂呑), 한일병탄(韓日倂呑), 을사늑약(乙巳勒約), 병합늑약(韓國倂合勒約)·한국병합늑약(韓國倂合勒約) 등으로 부른다.

이외 한일합병(韓日合倂), 한일합방(韓日合邦),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제2차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을사조약(乙巳條約), 을사5조약(乙巳五條約),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 한일협상조약(韓協商條約), 한일외교권위탁조약안(韓日外交權委託條約案) 등 여러 호칭(呼稱)이 사용되고 있다.

✔ 당시 일본제국 연호 明治(명치) 43년이던 해인 서기 1910.8.29. 한일병합 조약을 공포한 이날 일본제국 메이지(明治) 천황은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칙령(勅令) 제318호 조서(詔書)를 내려 공포하였다. 이때부터 국호(國號) 대한제국은 1945.8.15. 광복이 되기까지 일본제국의 외지 영토인 '조선(朝鮮)'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日本統治時代の朝鮮｜영어권: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Korea under Japanese rule)이라고 표현함.

○ 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
-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조선(朝鮮)이라고 부르는 건

짐은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이라고 부르는 건을 재가(裁可)하여 이를 공포(公布)하노라.

御名御璽(어명 어새: 조서에 찍는 천황의 서명-御名과 도장-御璽 즉, 서명날인-署名捺印)

명치(明治) 43년 8월 29일(서기 1910.8.29.)

內閣總理大臣(내각총리대신) 侯爵(후작) 桂太郎(계태랑-가쓰라 다로)

◦ 勅令第三十八號(칙령 제318호)

韓國ノ國號ハ之ヲ改メ爾今朝鮮ト稱ス
- 한국(韓國)의 국호(國號)를 고쳐 지금부터 조선(朝鮮)이라 칭한다.

附則(부칙)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 본 령(令)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국호 조선(朝鮮) 개칭 건(件) 원서(原書)

- 이로써 대한제국은 일제에 병탄(倂呑)되었고, 이에 일본은 본격적인 조선 식민지(植民地) 통치(统治)를 위해 1910.10.1. 조선총독부(朝鮮総督府)를 설치하였다.

✔ 전술한바와 같이 1905.11.17. 일본이 강제하여 체결된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乙巳條約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이 되었다. 즉, 보호국이 피보호국에 대하여 제3국의 간섭과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의 의무를 지고, 피보호국은 외교관계 등에 있어 보호국의 통제에 따르거나 외교권을 위임하는 등 주권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는 보호국(保護國)으로서 일본제국은 한국의 내정간섭과 섭정(攝政)으로의 초기 식민지화(植民地化 colonization) 과정에 돌입(突入)하게 된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일본은 1905.11.23.(明治 명치 38년) 일본 칙령(勅令) 제240호로 '한국에 통감부 및 이사청을 설치하는 건(統監府 및 理事廳을 設置하는 件｜원제: 韓國二統監府及理事廳ヲ置クノ件)'을 공포하고 서울에 총독부(統監府)를, 서울·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 기타 필요지역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05.12.20.(明治 명치 38년) 일본 칙령 제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원제: 統監府及理事廳官制)'를 공포하면서 기존 주한일본공사관을 폐쇄하고 1906.2.1. 대한제국 한성(漢城: 대한제국 수도로 현 서울)에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하여 그 감독기관인 한국통감부(韓國統監府 Residency-General of Korea｜1906.1.31. 주한일본공사관을 폐쇄하고 2.1.부터 업무 개시)를 설치하게 된다.

이에 임시 통감으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재임기간: 1906.2.1.~1906.3.1.)가 부임하고, 이어 초대 통감(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등박문 재임기간: 1905.12.21.~1909.6.13. *서울 부임은 1906.3.2.), 제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재임기간: 1909.6.14.~1910.5.30.), 제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 재임기간: 1910.5.30.~1910.10.1.)가 각 부임하게 된다.

앞서 1905.11.17.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으면서 고종 재위 광무(光武) 8년인 1906.2.1. 한성(漢城)에 정치와 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통감부(제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였는데, 이번 한일병합조약 후에 이 통감부를 1910.10.1. 조선총독부로 개칭 출범하여 앞서 3대 통감으로 이번 한일병합조약 실무를 맡았던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가(寺内正毅 사내정의｜재임기간: 1910.10.1.~1916.10.14.)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제 구(舊) 대한제국은 이전 조선(朝鮮ちょうせん Chōsen｜일본에서는 일본통치시대의 조선 日本統治時代の朝鮮이라고 표현)의 명칭으로 다시 환원되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지 행정구역으로서 무단 점거되면서 일본령 조선 경성부(京城府ケイジヤウ)에 신설된 이 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통치와 지휘를 받게 된다.

이때부터 1945.8.15.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35년(34년 11개월)에 걸쳐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5.9.3. 미군정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고 1945.9.28.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 이 한일병합조약 체결을 마친 후 통감자작(統監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는 그 전말을 상세히 정리하여 가쓰라 다로(桂太郞 계태랑 1848.1.4.~1913.10.10. 사망｜제11·13·15대 내각총리대신) 내각총리대신에게 '한국병합시말(韓國倂合始末)'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같은 해인 1910.11.7. 제출하였다. 그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10.11.21(明治 명치43년) 朝鮮總督報告韓國併合始末(조선총독보고 한국병합시말)의 날짜·시간별 주요 내용

○ 1910.7.23.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국통감(韓国統監) 부임(재임기간: 1910.5.30.~1910.10.1.)

○ 1910.8.16.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 관저에서 이완용 면담
가. 조약 체결을 위한 이완용 설득
나. 합의적 조약으로써 '시국 해결'을 강조
1) 준비한 병합늑약 체결을 위한 각서 제시
2) 조약 체결의 순서 강조
가) 내각회의와 합의
나) 조약체결을 위해 전권위원 임명 주청
다) 내각총리대신과 통감이 조약 체결

○ 1910.8.17. 이완용 오전 10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에게 각원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오후 8시까지 확답 유예 통보 - 각원과 협의, 전원 동의 얻는데 실패

○ 1910.8.18.
1.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면담
가. 각원의 의견을 모아 조약 체결 착수를 주의
나. 휴대한 조약안 및 조약 전문(前文) 제시 및 설명
다. 순종(純宗) 황제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조약체결의 전권위원에 임명하는 勅書(칙서) 제시
2.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조약안 동의
3.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내각회의 개최
가.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을 통해 내무대신 박제순, 탁지부대신 고영희 설득
나. 학부대신 이용직 병합 반대

○ 1910.8.19.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궁내부대신 민종석, 시종원경 윤덕영에게 시국해결 대요(大要) 설명

○ 1910.8.20.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어전회의(御前會議: 임금의 앞에서 중신들이 모여 국가 대사를 의논하던 회의) 준비 지시

○ 1910.8.22.
◦ 오전 10시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궁내부대신 민종석과 시종원경 윤덕영을 관저로 불러 설득
◦ 오전 11시 황제 순종(純宗), 오후 1시 어전회의(御前會議) 지시
◦ 오후 2시 어전회의에서 황제 순종(純宗)이 조약체결의 전권위임장(수임자 受任者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 친히 서명, 국새(國璽)를 누르게 함. 조약안 가납재가(嘉納裁可)1)
◦ 오후 4시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관저 방문
1.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전권위임의 칙서(勅書)2) 사열(査閱)3) 후 승인
2.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統監), 이완용 양문의 조약 각 2통 기명(記名)4)·조인(調印)5)
◦ 오후 5시 궁내부대신·시종원경, 통감(統監) 관저 방문 순종황제의 선지(宣旨)6) 전달

※ 용어 정의
1) 가납(嘉納): 옳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을 고치도록 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임. 바치는 물건을 기꺼이 받아들임.
1) 재가(裁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2) 칙서(勅書): 임금이 특정인에게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이나 문서
3) 사열(査閱):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죽 살펴봄
4) 기명(記名): 이름을 적음
5) 조인(調印): 서로 약속하여 만든 문서에 도장을 찍음. 국제법상 조약 체결 때 조약 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문에 동의하여 서명하는 일
6) 선지(宣旨): 임금의 명령(命令)을 널리 선포(宣布)함. 전위(傳位)한 상왕(上王)의 전지(傳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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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御寶)와 국세(國璽): 조선국왕지인·유서지보·준명지보·황제지보·제고지보·칙명지보

도무재 — Tue, 22 Apr 2025 05:03:57 +0900

■ 국새(國璽)와 어보(御寶)

국새(國璽)는 국왕이 국가의 공식 문서에 찍는 도장이고, 어보(御寶)는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 시기 왕실 인사의 위호(位號)를 나타낸 공식 인장으로 왕·왕비·왕세자·세자빈의 지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이다.

▮ 어보(御寶)
어보(御寶)는 군주 일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으로 국새가 실제 군주의 결재용으로 사용된 반면 어보는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어보는 종묘의 사직을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인장(印章)으로 사후에 존호·시호·휘호 등을 새겨 종묘에 보관한다.

- 문종(文宗 조선 제5대 국왕)이 즉위한 1450년에 제작한 세종의 어보(御寶)로 거북 모양의 손잡이에 붉은 봉술끈을 달았고, 영문예무 인성명효 대왕지보(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之寶)라고 새겨져 있음.

▮ 국새(國璽)

국새(國璽) = 국인(國印)·대보(大寶: 전근대 국새의 다른 이름)·새보(璽寶)·어새(御璽)·옥새(玉璽)

국새는 국가 최고통치자의 인장인 동시에 국가의 상징으로 삼국시대에는 대보·국새 등으로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국새·국인(國印)·어보(御寶)·새보(璽寶)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용어는 물론 새(璽)와 보(寶)를 국가와 왕실 인장의 대명사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국새'와 '대보'만은 국가를 상징하는 인장의 의미로 한정하였다.

임금의 도장인 옥새에는 왕권 승계 및 외교문서에 사용한 국새(國璽)와 대내 공문서에 사용한 일반 행정용 2가지가 있다. 옥새는 보통(寶筒)에 넣어 보갑(寶匣)에 보관하게 된다.

○ 조선(朝鮮)시대의 국새(國璽)

조선왕조 시대에는 중국 황제로부터 국왕이 책봉을 받을 때 국새도 함께 수여받아 사용하였다. 제후국(諸侯國)인 조선에서는 국새에 '새(璽)'나 '보(寶)' 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명·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 국새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으로 '인(印)'자를 사용하였고, 손잡이의 모양은 신하의 도리를 상징하는 거북으로 되어 있다.

이후 1897년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뒤 황제국가에 걸맞게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大韓帝國 1897.10.12.~1910.8.29. 12년 320일 존속)으로 변경한 후 대한국새(大韓國璽)를 새겼고, 그밖에 황제시새(皇帝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등을 제작해 사용하게 된다.

￭ 국새(國璽):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

중국의 제후국(諸侯國)인 조선에서는 국새에 '새(璽)'나 '보(寶)' 자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명·청으로부터 받은 공식적 국새는 모두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으로 ‘인(印)’ 자를 사용하였고, 인꼭지는 신하의 도리를 상징하는 거북으로 되어 있다.

- 이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은 조선 후기에 편찬한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 조선의 국새를 비롯하여 1890년 이전까지 왕실인사의 인장 모양과 규격·재료 등을 정리한 책)'에 나오는 조선 최초의 국새(國璽)임

￭ 국새(國璽): 유서지보(諭書之寶)

- 이 유서지보는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국왕의 명령서인 유서(諭書 조선시대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렸던 명령서)에 날인해 사용한 인장(印章)으로 세종 대부터 고종 대까지 사용했으나, 대한제국 시대에 칙명지보(勅命之寶)로 명칭이 바뀜. 귀뉴형(龜鈕形) 금보(金寶)로서 1876년에 궁중의 보(寶)와 인(印) 총 11과(顆)를 개주(改鑄)․개조(改造)․수보(酬報)할 때 제작되었음.

￭ 국새(國璽): 준명지보(濬明之寶)

- 이 준명지보는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했던 관서)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國璽)로 귀뉴형(龜鈕形) 옥보(玉寶)로서 1889년에 제작된 것임.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 세부의 크기가 적혀있고, 승정원일기에도 고종의 명에 의한 제작배경과 보관위치, 사용된 예까지 실려 있음.

○ 대한제국(大韓帝國)시대의 국새(國璽)

☞ 고종(高宗): 1852.8.27. 출생~1919.1.21. 사망(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 ｜본명: 이재황(李載晃)→이형(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

￭ 국새(國璽): 황제지보(皇帝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황세지보는 대한제국 고종 34년(광무 원년)인 1897년에 제작된 옥(玉)으로 만든 새(璽: 옥새 새)로 경술국치(庚戌國恥 1910.8.29. 한일병합 韓日倂合) 때 대한제국의 국새 및 다른 도장들과 함께 일본에 강탈되어 궁내성에 보관되어 1946년 미군정에 의해 환수되었으나, 6.25 전쟁 통에 증발되어 60년 넘게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13.11. 미국에서 발견되었음. 2017.1.2. 대한민국 보물 제1618-2호로 지정됨

￭ 국새(國璽): 제고지보(制誥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제고지보는 1897.9.19.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서 등극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고위직을 임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만든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7.9.19. 보장(寶匠) 전흥길(全興吉) 등이 제작함. 제고(制誥)는 황제의 명령을 뜻하기 때문에 이 국새는 조선왕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황제로 칭한 대한제국에서만 사용한 국새임

￭ 국새(國璽): 칙명지보(勅命之寶) - 고종(高宗)시대 사용

- 이 칙명지보는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 10과 중 하나로 1898.5.9. 제작함. 한일병합조약에서 순종의 勅諭(칙유)에 이 고종의 '칙명지보'를 날인함

￭ 대한제국 국새(國璽) - 순종(純宗)시기

☞ 순종(純宗): 1874.3.25. 출생~1926.4.25. 사망(향년 52세)｜재위기간: 1907.7.22.~1910.8.29.｜조선 마지막 제27대 국왕｜본명: 이척(李坧)｜대한제국 제2대 황제

- 이 국새(國璽)는 대한제국(大韓帝國) 제2대 순종황제 재위(隆熙 4년) 1910.8.22.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사내정의)가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約) 체결 전 순종이 이완용에게 조약 체결 위임 권한을 부여하고 날인한 조칙(詔勅)에 사용되기도 한 국새(國璽)이다. 당시 조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칙(詔勅)
"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 1910.8.22. 체결된 이 합병조약은 일주일 후인 8.29 황제 순종(純宗)의 어명(御名)으로 한국의 통치권을 일황에게 양여한다는 칙유(勅諭)와 함께 이 조약을 공포함으로써 36년간의 일제식민지 통치가 시작되게 된다.

현재 일본헌법(천황·전쟁포기)와 과거 일본헌법(천황) 비교

도무재 — Tue, 15 Apr 2025 20:15:30 +0900

1868년~1912년까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가 지속되고, 메이지 22년 1889.2.11.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약칭 제국헌법)이 제정(공포)되어 메이지 23년 1890.11.29. 시행되었다. 이 제국헌법에서는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하고 막강한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이 제국헌법은 후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아래의 신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제정하면서 쇼와 시대(昭和時代) 쇼와 22년 1947.5.2. 폐지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주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부(일본 정식명칭: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또는 GHQ: General Headquarters)의 요구로 메이지 시대에 제정했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구헌법)의 개정을 요구해 1946.2.13. 일본국(日本国)이라는 새로운 국명을 발표함에 따라 쇼와 21년 1946년.11.3. 이른바 평화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국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전쟁포기 및 구헌법 신성불가침인 천황의 전제적 권능을 제거해 상징적 지위로만 머물게 하였다. 즉,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로 수정하고, 이 외에도 자유권·참정권·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보장하고,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현재 일본헌법(신헌법: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과거 일본헌법(구헌법: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비교

□ 메이지 천황(이름: 사치노미야 무쓰히토)의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에 제정된 구헌법(舊憲法)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❶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제정(공포): 1889.2.11.(메이지 22년)
▪ 시행: 1890.11.29.(메이지 23년)
▪ 폐지: 1947.5.2.(쇼와 22년)

○ 御名御璽(어명어새: 천황의 이름과 천황의 도장을 뜻함)
- 조서나 법령 등의 원본에서는 친서 및 옥새의 날인이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천황(天皇)을 실명으로 호칭하는 것은 불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함

￭ 메이지 22년 2.11.(AD 1889.2.11)
• 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 문부대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쇼와 천황(이름: 미치노미야 히로히토)의 쇼와 시대(昭和時代)에 개헌(改憲)된 신헌법(新憲法)

▴쇼와 천황(昭和天皇)

❷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

▪ 1946.10.29.(쇼와 21년) 추밀원 심의·쇼와천황(본명: 히로히토) 재가
▪ 제정(공포): 1946년.11.3.(쇼와 21년)
▪ 시행: 1947.5.3.(쇼와 22년)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10. 의식의 행사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주 4.3사건(김달삼·이덕구·김익렬 등)

도무재 — Wed, 9 Apr 2025 04:30:17 +0900

1994.6.4. 신복룡 건국대 정치학교수

1. 서론

인간의 사악(邪惡)함이나 마성(魔性)은 얼마만큼이나 극악할 수 있을까? 과연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그토록 잔혹하게 동족을 집단 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방 공간이라는 동족의 무대에서 이민족(異民族)의 식민지 지배에서도 겪지 않았던 대량 학살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집단 학살의 수행자는 누구이며, 배후 세력은 누구이며. 이러한 참극이 벌어질 당시 이 나라의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미군정과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의중은 무엇이었으며, 좌익은 무엇을 계산했을까?

해방정국에서의 제주(濟州) 4·3사건은 하나의 업장(業障)이었다. 이들은 격동기의 혼란이나 이념 또는 어떤 실수나 죄과에 대한 응징이라는 이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민족사의 비극이었으며. 언제인가는 해원(解冤)해야 할 과제이다. 역사가를 배출하지 못한 계급은 자신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야속한 법칙으로 이 사건들을 역사에 묻어둘 수는 없다. 이것은 전설도 아니고 구비문학(口碑文學)의 소재도 아닌 엄연한 현실이며 잊기에는 아직도 그 모습이 선연하다.

우리의 후손들은 이를 정확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역사가는 이를 기록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어차피 겪어야 할 죽음이 조금은 일찍 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서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위에 써진 너울이 억울하고 정의롭지 않았으며. 그들이 죽어야 할 이유가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에게는 합당한 진혼제가 필요하다.

2. 제주도의 정치적 유산과 1948년의 정치적 분위기

역사적으로 볼 때 제주도는 대륙과의 격리로 인해 행정적으로도 원지(遠地)이자 혜택이 빈약하여 독특한 주민 의식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남달리 소외 의식과 배타성이 강렬했다. 이미 조선 시대 후기부터 제주도에서의 이러한 불만은 조직적 저항으로 나타났는데. 1812년의 양제해(梁制海)의 난, 1862년의 민요(民擾·民亂 민란), 1898년의 방성칠의 난(房星七의 亂) 그리고 1901년의 그 유명한 이재수(李在守)의 난 등으로 인하여 중앙 정부와의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은 일제시대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부임한 관리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으며 그 부하들은 육지인이었다. 더구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면 일본은 제주도를 최후의 항전지로 생각하고 많은 무기와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 주민들은 병기(兵器)에 매우 친숙해 있었다. 종전을 앞둔 1945년에 제주도에는 6개 보병사단과 기갑여단으로 구성된 육군과 막강한 해·공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도민들보다 군인들이 더 많았다. 그 숫자는 최고였을 때가 약 25만명 정도였다. 일본은 아마도 제주도를 한국의 시실리(Sicily)로 생각했던 것 같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막대한 군사 동원은 당시 제주도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

해방의 격동이 찾아 왔을 때 제주도의 불만은 표출되기 시작했다. 해방된 미군정 하에서도 군정장관은 미국인이었고 도지사·군수·경찰청장·서장 전원은 물론 행정 관리와 경찰관의 대부분이 육지 출신이어서 제주도민은 정치와 행정에서 소외된 존재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뱀부계획(Bamboo Plan)에 따라 1946년 11월 16일에 제주도 모슬포(摹瑟浦)에 제9연대를 창설하고 초대 연대장에 장창국(張昌國) 부위(副尉)가 부임했다. 이 당시에 제주도민이 군인을 보는 눈은 일본 군인이나 미국인을 대하는 정도였다. 도민들의 표정은 일제시대나 미군정시대나 별다른 감격이나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마치 해방이나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처럼 묵묵히 자기 생업에 종사 할 뿐이었다. 해방과 독립에 대하여는 관리와 군인들이나 관심을 가질 일이지 제주도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제가 미군정으로 바뀌고, 일본군이 미군과 국방경비대로 대체되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제주의 부임에 대하여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검찰총장 이인(李仁)이 제주도를 시찰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 방침에 신축성이 없었고 관공리는 부패해 있었다. 제주도라는 곳은 워낙 살기 어려운 곳이고 특히 관공리나 군인들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유배가는 것처럼 생각했고. 대부분의 장교들은 경미한 상관과의 의견 충들이나 사고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배속되기도 했다.

해방 당시의 제주도는 13개면에 인구 25만 명을 가진, 전남에서 가장 큰 군(郡)이었다. 인민위원화는 이 섬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이었고 어느 점에서 보면 유일한 정부였다. 제주도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이 비교적 빨랐던 것은 일차적으로 일본과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념의 전파가 빨랐다는 것과 이념의 경도가 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인민공화국 정부가 있었으며 남로당원이 자칭 5만 명이 있었으나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지한 농부와 어부들이었고, 진심으로 공산주의의 교의를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2차 대전 이후의 일부 기간 동안에 남로당원들은 공산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들은 공산주의 이념과 거리가 먼 일부 지식인들의 권력에 대한 야망에서 나온 것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한민당과 같은 정당 세력이 강력했던 것도 아니었다. 제주도 내의 우익 계열은 매우 미약했다. 김구 계열의 한독당은 지부도 있었고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으나 한민당은 지부조차 없었다. 이 점은 제주도에 계급구조상 지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친일파의 결속·정치력·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반영하는 동시에, 분단국가 형성 세력(단정 세력)의 논리와 힘이 제주도에 수용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도가 비록 빈곤하긴 하지만 계급투쟁의 구실을 줄 수 있는 착취계급이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산주의 사상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에 설득력이 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강한 분리 감정을 드러냈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가 제주도에 대한 행정적 관할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라남도에 부속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식민지 이전 상태의 독립된 지역으로 되돌아가야 하며.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군에서부터 말단 시골 단위에 이르기까지 도로 승격시키는 집단적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11월 25일 59중대가 도착하기 수십일 전에 좌우익 간에는 이미 무력 충들이 일어나 105명의 사람이 다쳤다. 그러다가 1946년 7월 2일에 제주도 설치령이 공포되고 8월 12일에 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만 해도 자립도가 낮았던 도민들은 승격과 함께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의 군정에 필요한 재원 4백만 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해방과 더불어 귀환한 사람의 숫자가 증가함으로써 심각한 인구 문제가 야기되었다. 인구는 거의 2배로 증가하여 1945년 해방된 지 몇 달 후에는 30만 명 가까이 되었다. 해방 후 제주도에는 일본·중국·남방 등지에 징병이나 징용 등으로 나가 있던 젊은이들이 대거 귀환한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좌익 사상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특히 남로당과 연결된 사람도 많았다. 그밖에도 유학생, 사상적 도피자, 상공인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입이 사상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될지언정 정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에 대한 군정 부대의 인지도는 더욱 낮았기 때문에 그 정책적 시행착오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군정의 상황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해했던 인물은 아마도 제주사태의 조사 책임을 맡았던 서울지방심리원(審理院) 판사 양원일(梁元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주도 소요의 원인과 대책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방 이후 세력이 강대해짐으로써 사실상 정부 행세를 하여 왔던 인민위원회를 도민들이 너무나 과대평가했다.
(2) 경찰이 가혹한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인심을 잃었다.
(3) 우익 청년 단원들이 경찰에 협력하면서 경찰 이상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혹독한 짓을 함으로써 도민의 원망을 샀다.
(4) 제주가 중국·일본 등지와의 밀무역의 기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공리는 정치에는 등한하고 모리(謀利)에만 열중함으로써 일반 도민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5) 도민들은 타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있어 강대한 세력에 아부하고 지위와 재산을 보존하려는 심리가 있었다.
(6) 남북 협상을 과대평가하고 이에 많이 의지했다.

이상과 같은 개괄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제주사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경찰의 가혹 행위였다. 이 당시의 경찰은 분명히 억압 구조였다. 제주사태의 진상 조사를 맡았던 최란수(崔蘭洙) 경감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최근 제주도를 시찰하고 돌아온 중앙의 경찰관 등도 폭동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해방 직후 경찰 행정 책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좌익 진영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모든 훈련을 방임하고 제주도를 공산 혁명의 거주지로 만들게 하여 사상적·정치적·경제적 혼란을 이용하여 민중의 불평불만을 그때그때의 투쟁 형식으로 폭발시켰다. 부패한 경찰은 모리배와 결탁하여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과거에 밀수의 전력을 가진 자나 그런 자들이 섬 밖으로 도피해 버릴 경우에 경찰은 그들의 가족을 붙들어다가 고문해서 돈을 뜯어내며, 이것도 여의치 못하면 그들의 가축을 끌어다가 잡아먹든지 팔아먹었다. 또 고문치사가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나 상부에서 알까 두려워 바다에 암장한다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도 있었다.

최란수의 위와 같은 분석은 모두가 사실이었다. 당시의 경찰은 공출을 감독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권력은 무소불위(無所不爲)였다. 1946년 9월부터 1947년 8월까지 미곡 밀수출업자에 대한 검속 현황을 살펴보면, 해안경비대가 1946년 9월부터 1947년 8월까지 1년 동안에 나포한 밀수선이 37척, 미곡 2.363가마(叭), 통제품 110가마였다. 밀수선의 대부분은 미곡이나 소금과 같은 통제품을 싣고 있었다. 행정 경찰이 각 부문에 걸쳐 저지른 부정행위와 권력 남용은 오랫동안 독특한 생활환경에서 조성된 도민의 감정을 유린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도민의 재산을 밀수품으로 규정하여 몰수했으며 몇 십 년 동안 노력하여 모은 재일(在日) 재산을 힘들여 실어오면 세관, 감[경]찰서, 항무청(港務廳) 기타 여러 관청을 거치는 동안에 귀환자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다.

둘째로, 여기에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서북청년회(西北靑年會)를 비롯한 우익의 횡포였다. 당시의 제주도에는 약 100명 전후의 서북청년들이 들어와 각 읍·면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반공 사상의 계몽을 이유로 이들 중의 희망자는 군인·경찰·관리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폭동의 중요한 원인은 제주도에 이주하여 온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도민들에게 자행한 빈번한 불법 행위였으며, 서북청년회의 단원이 합세함으로써 감정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급기야 극한의 도민 폭동으로 전개 되었다.

사건의 직접 도화선이 된 원인은 일제시대부터 제주도민의 생업이었던 일본-제주-육지간의 중간 무역에 대한 위협과 침해였다. 당시 미군정 하에서 귀환 동포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재산은 대부분 섬에 결핍되어 있는 생활필수품이었는데 서북칭년회가 이 무역품을 압수하여 상인들에 다시 매도하여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약탈 행위였다. 서청이 이와 같이 발호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곳에의 미군 진주와 군정 실시가 다른 도에 비하여 늦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셋째로, 이와 같이 불평이 팽배한 상황에서 1947년의 3·1절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미 중앙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하던 시국이어서 3월 1일에 서울에서는 서울운동장(우익)과 남산(좌익)에서 각각 의식을 거행하고 시가행진을 하는 동안에 좌우익이 충돌하여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22명이 발생했다. 이 당시의 소요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민간인 19명이 피살되고 150명이 다쳤으며 경찰 3명이 부상을 입었고. 3월 18일 현재까지 약 150명이 검거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당시의 충돌은 우익 단체. 특히 서북청년회가 좌익의 시위대를 습격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서 서청의 선우기성(鮮于基聖) 회장은 이날의 활약으로 장택상 수도경찰청장으로부터 치하와 함께 5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제주도에서는 3월 1일 하오 2시 반경에 3만여 군중이 남산국민학교에 모여 행사를 마친 다음 시위 도중에 감찰청·경찰과 충들이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3월 9일부터 제주도 내의 재판소와 학교 등 각 관공서와 공공단체는 총파업을 단행하고 발포 경관의 처단과 경찰 책임자의 인책 사직을 강경히 요구하여 사태가 몹시 험악해졌다. 3월 12일까지도 총파업 사건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경무부에서는 조병옥 부장이 현장으로 실정 조사차 떠났다. 이 3·1절사건 당시에 현지 경찰과 감찰청내 경찰관 중에는 겁에 질려 사표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경무부에서는 이들을 사문(查問)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한 결과 경위 1명, 경사 8명, 순경 57명을 징계·파면시키는 한편,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시민 150명을 검속했다.

넷째로, 1948년에 접어들면서 남한에 우익적 단독 정부가 구체적 현실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남로당의 암약을 가속화시켰다. 남로당은 1948년 5월 10일로 예정된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직접 저지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사전에 이를 분쇄할 목적으로 2·7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국제연합 한국선거위원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인민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질서와 치안을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계획이 남로당으로부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 전평) 산하 각 노동조합에 하달됨에 따라서 2월 7일부터 8일에 걸쳐 세칭 2·7 구국 투쟁이 전개되었다. 남로당이 이와 같은 민중폭동을 시도하게 된 것은 대구사태의 확대에서 얻은 자신감의 발로로 볼 수 있다.

남로당은 2월 7일을 기하여 남한의 중요한 산업 시설과 운수 기관에 파업을 감행하였다. 경찰은 8일 정오까지 306명을 검속하는 것으로써 사건을 일단락 지었으나 그 피해는 매우 컸다. 당시에 지서 습격이 26개소, 무기 탈취가 총기 12정, 탄약 100발, 경찰관 살해 3명, 부상 13명, 납치 6명이었으며, 기관차 8대가 파괴되고 선로 파손이 3개소였으며, 통신 파훼(破毁)가 13개소, 양민 살상이 1명, 부상 8명, 폭동자의 괴살 16명, 부상 9명, 양민 납치 1명, 방화 10건, 봉화 9건, 뼈라 25건, 테러 24건, 맹휴 10건, 파업 14건이 일어났다. 소위 2·7 구국 투쟁의 기간으로 평가되는 1948년 2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경찰관이 피습 당하여 64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관 가족이 9명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으며, 경찰서 111개소가 파괴되었다. 이 사건 이후 실시된 통행금지에서 통행증은 최하 30원으로부터 1백 원에 이르는 요금으로 배부되었고, 이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모조리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온갖 박해를 받았다.

3. 사건의 전개

1948년 4월 3일 새벽을 기하여 도민의 불만은 경찰서와 우익을 공격하는 것으로 폭발되었다. 첫날의 민병대의 수는 100명이 넘는 것 같았다. 당시 제주에는 15개 지서에 약 480명의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날 경찰관서 11개소와 지서 5개소가 습격을 받았고 경찰관 4명이 사망했으며, 일반 청년 8명이 사살되었다. 폭동 발생의 주요 원인은 밀수 혐의 등을 이유로 도민과 그 가족에게 가해진 경찰과 서북청년들의 횡포와 고문치사, 강간 등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되었다. 민병대의 최초의 목적은 경찰에 구치되어 고문당하는 피의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위대의 성분은 주로 그들 가족들이었으며, 해방 직후에 제주인민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족주의자·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들이 편승하여 이들을 선동하고 조직·지휘했다. 4월 3일부터 7일까지 피해 상황을 보면, 민병대 측에서 사망 22명, 중상 30명, 경상 20명, 행방불명 12명, 가옥 파괴 17건, 방화 7건이었고, 경찰 측 피해는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명, 행방불명 2명, 가옥 파괴 2건, 방화 3건, 전화선 절단 4개소, 도로 교량 파괴 9개소였다.

민병대는 지서를 습격하여 유치 중이던 피의자를 풀어주고 거기서 빼앗은 무기를 가지고 시가를 행진하면서 총을 난사하고 평소에 원한을 가졌던 자, 경찰과 서북청년들을 하숙시켰던 자, 또는 그 동조자를 찾아다니며 폭행을 한 뒤 날이 새자 산 쪽으로 도주했다. 공산주의 사상을 담은 구호는 없었다. 이때 민병대의 수는 전도를 통틀어 3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태가 벌어지자 미군정에서는 1천700명의 본토 경찰을 파견하는 한편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와의 해상교통망을 일체 차단함으로써 외부 세력과 민병대 간의 연대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당초의 작전계획은 제9연대가 진압책임을 지고, 사건 발생 당시 민병대는 경비대를 적으로 삼는 것을 회피했으므로 경비대가 중간에서 쌍방을 격리하여 일정한 냉각기를 둔 후 범법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면 사건은 진압된다는 것이었다.

처음 귀순 공작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은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유해진(柳海辰)이었다. 그러나 그는 군정장관이 민병대와 약속한 교섭회담 일이 되자 겁을 먹고 급병을 구실로 불참했다. 그 다음의 공작책임자는 당시 제주도 폭도토벌사령관 김정호(金正晧)였으나 그 역시 민병대와 회담하기로 된 날짜가 되자 급한 출장을 이유로 군정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른 아침에 민간 선박을 징발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세 번째로 임명된 책임자는 제주도 경찰감찰청장 최천(崔天)이었는데 그 역시 회담 당일 급병을 핑계로 불참했다. 당시 제주도 민족청년단장이 네 번째 책임자로 지명되었으나 그도 또한 담판을 회피함으로써 9연대장 김익렬(金益烈)*이 다섯 번째 교섭자로 지명되었다.**

* 김익렬(金益烈: 1921-1988): 경남 하동(河東) 출신. 일본 고베(神戶) 상업학교 졸업. 복지산(福知山) 육군예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소위로 해방을 맞이하여 귀국.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에 소위로 임관했으며, 그 후 국방대학원장을 역임한 후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 김익렬 '4·3의 진실' pp 309-310

김익렬이 담판의 적임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에 대한 민병대의 감정이 호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민병대가 군대에 호의적이었던 이유는
(1) 폭동 발생 이유가 군대와 무관했으며,
(2) 전투력에서 상대가 안 되는 훈련된 군대를 적대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했으며,
(3) 경찰과 군대를 동시에 치는 양면 작전이 불가능했고,
(4) 설령 군대가 경찰의 증원군으로 개입하더라도 그 시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고,
(5) 군 내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4월 30일 오후 8시 이후부터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사살해 버리는 삼엄한 경계령을 펴고 있었다.

9연대장 김익렬과 민병대의 지휘자였던 김달삼(金達三)*의 대좌가 이뤄진 것은 4월 28일이었다. 김익렬은 상관·친구·처자·형제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한 후에 민병대와 담판을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 김달삼(金達三: 1925-1950)의 자필 이력서(제주 大靜中學校 소장)에 따르면. 그는 제주 대정(大靜) 출신. 본명은 이승진(李承晉)으로서 일본 교토(京都)의 조미네(城峯) 중학교와 도교(東京)의 주오(中央)대학 전문부 법과를 졸업했다. 1945년 9월 해방과 더불어 귀국해서 아버지가 살던 대구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는 이때 대구폭동과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46년에 제주도로 귀향하여 대정공립초급증학교에서 역사와 공민올 가르쳤고 남로당 대정면 조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남로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 강문석(姜文錫)의 사위였다. 교직을 사직한 후에 그는 1947년 3·1절 사건 이후 남로당 도당 간부로 활동했다. 김익렬은 김달삼이 당시 제주도에서 성행하던 일본과의 밀무역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익렬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들은 전혀 초면이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릴과 이치업(김익렬의 선임 9연대장)은 김익렬이 학병 출신으로 김달삼과 동료였으며, 제주도에서도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익렬 '4·3의 진실' p 318

장소는 김달삼의 한라산 아지트였다. 군사지휘관은 학병 출신인 이덕구(李德九)였고 김달삼은 제주도지구당총책이었다. 이들은 일본군이 철수할 당시에 산중에 묻어 둔 무기를 수집하여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은 팔로군(八路軍) 출신들이 담당하여 중국에서 사용한 공격전으로 자못 그 기세가 당당했다. 첫 대좌에서 김달삼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언급이나 표현은 거의 없었으며, 노동 대중이니 부르주아니 착취계급이니 하는 언사는 일언반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제주도에서 민족반역자, 일제경찰, 서북청년단을 축출하고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선량한 관리와 경찰관으로 행정을 실시한다면 순종하겠다는 골자의 내용을 피력했다. 4월말이 되자 민병대의 숫자는 약 2천 명 정도로 늘었으며 약 3개월분의 탄약과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다.

민병대 중에서 아낙네들은 퉁퉁 부은 젖가슴을 보이면서 속히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여인도 있었다. 김익렬은 범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책임자를 분명히 하되, 명단에 기재된 범인들의 자수·도망은 자유의지에 말기겠으며, 김달삼과 민병대 두목들의 탈출을 위하여 성능이 좋은 선박을 1척 제공할 용의도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잡혀두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익렬이 제시한 사항은

(1) 전투 행위의 중지
(2) 즉각 무장 해제
(3) 범법자의 자수와 명단의 작성과 제출이었다. 이에 대해 김달삼이 제시한 조건은

(1) 제주도민으로만 행정 관리와 경찰을 편성하고,
(2) 민족반역자와 악질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들을 제주도에서 추방하고 제주도민으로 편성된 경찰이 구성될 때까지 군대가 제주도의 치안을 책임지고 현재의 경찰은 해체하며,
(3) 의거(폭동)에 참가한 어떠한 사람도 전원 죄를 불문에 부치고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양측에서 제시된 조건들은 원만한 합의를 보았고 이에 따라서 민병대들은 약속대로 대정(大靜)·중문(中文) 일대에서 그날로 즉각 전투를 중지하고 점차적으로 서귀포(西歸浦)·한림(翰林)·제주읍에 이르는 일대에서도 전투를 완전히 중지해 나갔다. 9연대에서는 선무문(宣撫文)과 전단을 작성하여 제주도민과 민병대에 살포함으로써 사태는 진정의 국면으로 들어갔다. 김달삼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제주도를 탈출하여 해주(海州) 회의에 출석한 사실도 제주도에서의 투쟁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전투가 소강(小康)에 들어간 상태에서 5월 1일의 노동절(May Day)이 다가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날 오전 11시경 제주읍 중산간 부락 오라리에 정체불명의 일단이 습격하여 주민을 죽이고 부락을 방화하는 난동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경찰들에 의한 귀순방해 공작이었다. 몇일 안에 귀순 작업이 종료되어 진압이 끝나게 되면 경찰과 경무부장 조병옥과 그 추종자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것을 우익은 두려워했다. 심지어 방해 공작의 하나로 우익들은 연대장의 암살을 위협했다. 습격은 2-3일에 걸쳐 자행되었다. 5월 3일에도 무장한 경찰 약 50명이 일본군 중기관총과 카빈총으로 귀순 민병대들과 미군들을 기습 난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5명의 사체를 버리고 제주읍 방면으로 도주했다. 부상한 경위는 자신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폭도와 미군과 경비대 장병을 사살하여 폭도들의 귀순공작 진행을 방해하는 임무를 띤 특공대라고 자백했다. 이들 중에는 경무부장 조병옥의 요청으로 5백명의 대원이 하루아침에 경찰로 임관되어 김태일(金泰日) 경무부 경무과장이 지휘하는 제주경찰전투대(대대장 崔致煥)에 편입되어 토벌전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 이로써 평화는 깨지고 중지되었던 전투가 다시 개시되면서 귀순하여 귀가했던 민병대가 각지에서 살해되었다.

이 무렵인 5월 5일에 제주도에서는 딘(William F. Dean) 군정장관의 주도하에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 경비대총사령관 송호성(宋虎聲), 제주도 군정장관 맨스필드(Mansfield), 제주지사 유해진, 제주 경찰감찰청장 최천이 참석하여 진압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온건 화평 전술을 주장하는 김익렬 연대장과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조병옥 사이에 첨예한 의견 충들이 일어났으나 딘 장관이 토벌작전으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김익렬은 용공분자라는 의혹을 받고 여수 14연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익렬의 후임으로 박진경(朴珍景) 중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한 것은 5월 6일이었다. 그가 부임한 직후 9연대는 11연대로 편제가 변경되었다.

9연대장으로 부임한 박진경 중령은 임관 후 그때까지 고급 부관직을 지낸 행정장교 출신이었으므로 작전 지휘의 경험이 없었다. 딘 장군은 박진경을 지극히 총애했다. 박진경은 영어에 능통했고,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형과 요새 배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취임식 인사 중 실수를 저질렀다. 그 내용인즉, 자기 부친은 친일파들의 정치 집단이었던 대정익찬회(大正翼贊會)의 중요 간부였다는 점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회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것이었다. 당시는 이미 김달삼도 제주도를 떠났고 반란의 당초 지도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이덕구도 6월 7일에 경찰의 공격에 의해 사살된 상황이었으므로 초토화 작전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박진경은 자신이 제주사태의 최후의 해결자로 기록되고 싶어 했다.

이때로부터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전개되었다. 김정호 사령관의 작전계획은 초토화 작전이었다. 이 작전이야말로 제주도를 폭동사건으로 확대시킨 근본 원인이 된다. 경찰은 폭동진압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과오와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오히려 폭동을 조장·확대하려고 했다. 귀순 공작에 대한 경찰의 방해 공작이 노골화되어 갔다. 미군정이 초토화 작전을 묵인하게 되자 경찰은 공공연하게 마을들을 초토화시켜 나감으로써 대부분의 산간부락 주민들이 산으로 도주하여 민병대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관습상 밭의 경계선에 돌담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민병대에게는 훌륭한 방새(防塞)가 되었고,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굴이 수천 개나 되어 민병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며, 민병대에는 지식층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무렵에 소련은 4월 유엔에서 제주사태를 빙자하여 미군정의 폭정에 대항해 주민들이 각지에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정부를 국제무대에서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평소부터 남한의 소요는 공산분자들의 책동이며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던 미국 정부는 군정장관 딘 장군을 힐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병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 사태를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태의 추이 속에서도 5·10 선거는 예정대로 전국에서 진행되었으나 제주도의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 북제주군 갑구의 73투표구 중에서 겨우 33투표구의 투표함 32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 2개 투표함은 공함(空函)이었다. 북제주군 을황(乙黃) 61개 투표구 중에서 32개 투표구만이 선거를 실시했다. 남제주군 87투표구 중에서 86투표구가 선거를 실시했으며 당시의 입법의원 오용국(吳龍國 무소속)이 당선되었다. 딘 군정장관은 5월 24일 북제주도 갑·을 양구에서의 투표가 5할에 미치지 못하여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동시에 재선거를 오는 6월 23일에 시행하기로 명령했다가 6월 10일부로 다시 재선거를 무기 연기하겠다고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했다.

박진경이 부임한 후 약 1개월이 지나자 군정장관과 딘 장군은 박진경 연대장의 사기를 고무하기 위하여 몸소 제주도에 내려가 연대장올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켜 주었다. 진급 당일 제주도 관·민·유지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진급축하연을 열었다. 박진경 대령이 만취하여 6월 19일 오전 3시에 연대본부의 자기 숙소에 돌아와 잠이 들었을 때 연대장 숙소 근무병이 M-1소총으로 그를 사살하고 자수했다.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 작전에 비하여 볼 때 30만 도민에 대한 박진경의 무자비한 공격 작전이 살해의 동기였다. 범인은 문상길(文相吉) 중위를 주범으로 하는 하사관 3명 등 모두 4명이었다.*

* 박진경 대령의 암살 사건에 대한 고등군법재판은 문상길 중위, 산상우(申尙雨) 1등상사, 손선호(孫善鎬) 하사, 배경용(裵敬用) 하사 등 4명에 대하여 총살형을 언도했다. (서울신문 1948년 7월 20일자, 조선일보 1948년 8월 11일자, 서울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 1948년 8월 15일자)

딘 군정장관은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의 총포연구 권위자 2명을 대동하고 18일 정오 공로로 제주도로 출발했다. 박진경 후임으로는 실전에 경험이 많은 최경록(崔慶祿) 중령이 취임했다.

박진경의 살해 사건은 제주도 사건을 보다 높은 수준의 안보 문제로 비화시켰다. 송호성과 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장군은 하우스만(James H. Hausman)에게 대(對)전복 임무를 부여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하우스만은 국방경비대가 내부의 우익과 좌익의 파괴분자들을 일소하고 규율을 강화하며, 경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고, 경비대 자체의 정보망과 역정보망을 구축해야 제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에 하우스만의 한국어 이해 능력은 정보와 예측의 핵심적인 원천이 되었다. 로버츠 장군은 하우스만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관리들에게 현명한 지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우스만은 신성모(申性模) 국방장관의 고문관 자격으로 각료 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미국인이었다.

6월말이 되면서 게릴라의 공세는 오히려 수그러들었다. 그 주요 원인은 남로당 내부 사정의 변화와 관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름 내내 남로당은 내부를 재조직하는 일과 8·25 지하 선거를 위한 준비 작업 등 두 가지 사업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토벌 작전이 보복살해로 바뀌기 시작했다. 군정과 한민당은 이를 비애국적인 공산 폭동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토벌대 측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자 민보단(民保團) 5천명을 구성하여 죽창으로 무장시킨 다음 경계 임무와 토벌 작전에 동원했다.

이 무렵인 9월 14일에는 목포(木浦)형무소에서 440명의 죄수들이 집단 탈옥을 감행했다. 다시 체포된 죄수들 수십 명이 경찰의 끔찍한 보복 행위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살점을 도려내어 좌익 인사들에게 배달했다. 제주도에서는 희생자가 점점 늘어났다. 군사법정은 공산주의 용의자 1천650명에게 유죄를 언도했고 이들 중 250명이 처형되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빨치산 투쟁은 여수·순천 사건의 소식을 듣고 다시 타올랐으며 게릴라들이 다시 경찰초소를 공격했다. 아울러 여·순사건은 우익들에게 제주학살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경비대는 무고한 양민을 처벌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신속하게 적을 소탕했다. 경비대와 경찰은 제주도 주민을 해안에 다시 설치된 캠프로 소개하고, 한라산 아랫자락을 따라 가옥과 농작물을 불태웠으며, 혐의가 있는 게릴라와 그 들의 가족을 가차 없이 살해했다.

1949년 12월 28일이 되면 해병대사령부가 진해에서 제주도 모슬포로 이동함에 따라 제주도 토벌대는 육군에서 해병대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이동은 병력을 교체하거나 보급품을 운송할 때마다 해군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육군보다는 차라리 해병대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해병대의 투입과 함께 제주도 빨치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들의 토벌 작전 또한 잔혹했다. 일부 해병들은 포로가 된 공비의 목을 일본도로 베어 허리에 차고 기념 촬영을 했다.

4. 진압과 피해: 그 아픈 내출혈

1948년 11월 17일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12월 31일로 해제되고 이듬해인 1949년 5월 5일에 대체적인 소탕 작전이 끝나면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을 뿐이다. 4·3 사건은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내상(內傷)을 안겨 주었다. 그것은 아마도 천년의 원한(寃恨)이 될 것이다. 가문 사이에 혼인을 피하는 소위 피혼(避婚)의 풍습이 이때부터 생겼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제주사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당시의 기록은 <도표 1>과 같다.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처음 다루었던 매릴(John Merrill)은 최소한 3만 명. 즉 제주도 인구의 약 10%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정청에서는 1만5천명이 살해당하고 1/3의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군사(軍史)학자 밀레트(Allen R. Millett)는 제주도에서 사라진 주민이 약 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아마도 실제로 피살된 숫자는 8천-1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주도의회가 접수한 피해자 통계에 따르면, 당시의 피살자가 9.987명, 행방불명자가 1,225명, 형무소에서 행방불명된 피해자 1,031명, 피해자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이 확실한 무연고 피살자가 2.598명, 합계 14.841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 Allen R. Millett. "Captain James H. Hausman an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rmy: 1945-1950" p 528
** 제주도 4·3 피해조사 보고서(제주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2000). pp 60-63

<도표 1> 제주 4·3 사건 피해 통계(연합신문 1949년 3월 5일자)

이와 같은 공식집계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행방불명자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는 피해 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살해된 것만으로 피해를 산출할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제주사건의 형사피의자들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집단학살을 지시했다. 당시 해병대 정보참모부가 제주도에 보낸 다음과 같은 공문*이 예비검속자의 처형 지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 이 문건을 해독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번호: 해정발(海情發) 제16호(단기 4283년 8월 13일)
발신: 해병대 정보참모과 해병 중령 김O찬(金O燦) 印
수신: 성산포(城山浦)경찰서장 귀하
제목: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
수재건(首題件)에 관하여 본도(本道)에 계엄령 실시 이후 현재까지 귀서(貴署)에 예비검속 중인 D급 및 C급에서 총살 미집행자에 대하여는 귀서에서 총살집행 실시(?) 그 결과를 내(來)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자이(玆以) 의뢰함.

- 공문 위에 「不當하므로 不履行」이라고 누구인가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성산포경찰서의 경우에는 예비검속자들이 처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나, 이 문건을 통하여 불법적인 사형집행 명령이 조직적으로 하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성산포 이외의 곳에서도 모두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이 문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李道英 죽음의 예비검속(서울: 월간 말 2000). pp 182ff 참조

예비검속자 총살 집행 명령의 최종 지시자는 국무총리 서리 겸 국방장관인 신성모였다. 당시에 군경과 주민들은 물론 빨치산들이 야간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자 개를 모두 죽여 버렸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개가 없었고, 젊은 청년이란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는 기록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논의를 마치면서, 과연 제주사태는 공산분자들의 책동으로 빚어진 비극일까?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 당시 남로당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제주도의 남로당 계열이 제주읍내에만 72개의 세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 규모라는 면에서 결코 미약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들이 제주사태에 결코 무심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사태가 발발하고 초기 공세가 비교적 성공이었다고 판단되자 남로당 제주도당에서는 4월 15일 도당부대회를 소집한 사실도 있었다.*

* 김익렬 '4·3의 진실' pp 278-279, 354.

그러나 여러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제주사태의 발생과 남로당은 무관했다. 남로당이 제주사태에 처음부터 개입이 되었다면 도당부대회를 4월 15일까지 기다렸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제주도민에 대한 비인도적 잔혹행위로 인하여 일단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되자 제주도민 내부에 쌓여 있던 불만, 특별한 지역적 조건 그리고 5·10 선거를 둘러싼 가열된 정치적 분위기 등에 의해 민중 봉기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건으로 비화되었고 여기에 미군정과 서청 등의 우익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남로당 노선이 무장 게릴라 투쟁으로 전환된 것은 여수·순천사건 이후였다. 제주사건은 자발적인 민중 봉기로 시작된 것이었으나 남북한이 정면 대결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추격을 당하게 된 잔여 세력들은 점차로 조직적인 빨치산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제주사태는 오히려 남로당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없는 때에 너무 이른 무장 투쟁 속으로 밀어 넣은 결과를 초래했다.

5. 결론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주 4·3사태를 이념이 남긴 상처로 풀이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제주도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孤島)이므로 해방 후부터 공산주의 사상가들의 온상지였으며 자유스럽게 공산주의 사상 교육과 공산주의의 투쟁을 위한 조직과 훈련을 하여 4·3 공산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은 그 당시 제주도민에 대하여 죄악을 저지른 미군정 시대 집권자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용학자들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제주도민의 의식 수준으로 보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폭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민중의 항쟁에 이념이 그토록 심각하게 착색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제주사태는 좌우익의 대결 구도도 아니며, 이념이 낳은 비극도 아니다. 그것은 이념적 소신이나 확신도 없이 단지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우익 테러리즘이 민중을 핍박한 잔혹사이며 인간이 얼마나 짐승처럼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일 뿐이다.

[2] 해방 정국과 건국 초야에 발생했던 제주의 비극이 당시에 남긴 가장 큰 흔적으로서는 남한의 우익화 과정의 가속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숙군이 박차를 가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여·순사건은 군대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의 정도를 폭로시켜 줌으로써 이승만에게 경종을 울려 준 동시에, 국방경비대에 대한 광범위한 숙청의 명분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 일단 여·순반란이 진압되자 제주도 사태에 대한 잔혹사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행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이응준(李應俊) 총장은 극비리에 숙군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경비대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숙군(肅軍)으로 선회했고, 경찰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선별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48년 12월에 공포된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이었다. 이 법에 따라서 군에게 광범위한 경찰권이 부여되었다. 백선엽(白善燁)의 지시 하에 군 정보 부대와 헌병들은 심사를 위해 2천명 이상의 장병들을 여의도에 집결시켰다. 이들 중에서 남로당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체포된 장병은 모두 1천여 명에 이르렀다. 그 중 전 제4연대장 최남근(崔楠根) 일파 73명에 대해 서울고등군법회의가 1949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용의자들 중 대부분은 즉각 제대 처분을 당했고, 400명 이상의 장교와 사병들은 반란·살인·항명 그리고 기타 중죄로 구속을 선고받았다. 500명 이상의 장병들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200명은 실제로 사형에 처해졌다.

[3] 숙군 (肅軍) 이라고 하는 우익화 과정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교육 정책에까지 확산되었다. 안호상(安浩相) 문교장관은 취임 이후 여·순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국 교원에 대한 사상 경향을 조사했다.

1949년 초가 되면 초등학교 교원 3만5천여 명, 중등학교 교원 7천900명, 사범학교 교원 3천200여명, 전문학교 교원 560명 등 도합 5만1천여 명에 대한 사상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중의 약 10%인 5천여 명을 교직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속 결과로 나타난 것이 학도호국대(學徒護國隊)로서 1949년 3월 8일 서울운동장에서 서울 시내 10만 학도들의 호국단 결성을 보게 되었다. 안호상의 훈시에 따르면 학도호국대는 조국을 보호하는 이 민족의 전위 부대였다. 따라서 "제군이 없을 때는 이 나라가 죽고 제군이 있을 때는 이 나라가 사는 것이므로 제군은 조국의 평화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을 배격하는 동시에 이 민족을 보호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학생 이외의 일체 단체를 해체하고 향보단(鄉保團)과 호국군을 조직하는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국내 모든 청년 단체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 유사단체는 호국군으로 조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시국 수습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우익화를 지지했는데, 이러한 건의안들은 우익 정부를 크게 고무시커 주었다.

- 이 당시에 국회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대(對)정부건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계엄령은 즉시 철폐하고 피의자는 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 (2)군경의 직책 한계를 명확히 할 것 (3)경찰을 강화하고 우수한 무기를 보급할 것 (4)군율을 엄수케 하기 위하여 헌병대를 강화할 것 (5)전임 국방장관을 두고 긴박다단한 군무에 전력케 할 것(서울신문 1949년 2월 5일자)

[4] 제주 비극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그것은 의미 없는 동족 학살(genocide)이었을 뿐이다. 제주에서 2만여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들에게 이념을 도색하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곡필(曲筆)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의 민중 항쟁에 이념이 심각하게 착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좌파 이념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이해도도 낮았다. 단독 정부 수립의 반대, 5·10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의 구호는 제주에서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해방 정국의 보편적 정서였으므로 이러한 구호로써 이 사건을 설명하려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무고한 양민의 대량 학살과 그 해원(解冤)에 있다. 역사의 화해와 용서는 그 다음의 일이다.

국회의원 법률안의 처리 과정

도무재 — Mon, 7 Apr 2025 19:54:32 +0900

I. 국회에서의 입법과정(立法過程)

1. 법률안의 입안

가. 의원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하는 법률안의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의 공식기구로 법제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당수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고 있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법'이 제정되어 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③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④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나. 위원회 제안 법률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상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됨으로써 심사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주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소관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안의 입안․심사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특별위원회도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입법실무상 '위원회안'과 '위원회 제출대안'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원회안'은 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의안을 입안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는 법 개정이 늦어져 시급한 법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출되는데, 1999.12.23. 헌법재판소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동 조항의 적용을 동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중지하는 결정을 함)을 하자 정상적으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모든 절차를 거치면 2000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외의 물건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시급성 때문에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마련하여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위원회 제출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위원회 제출대안'에 대한 사례로는 부패방지법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하였으나 특별검사제 도입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안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여 2001.6.28.에 통과된 바 있다.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이미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이므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국회법' 제88조). 그러나 그 의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88조).

본회의 심의 도중에 위원회로 하여금 다시 심사하게 할 필요를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제94조).

2. 법률안의 제출

'헌법' 제5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 제51조에서는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제안 법률안도 넓은 의미의 의원발의 법률안의 범주에 포함된다.

위원회제안 법률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자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국회법' 제79조제1항),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79제2항)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제출하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헌법' 제82조·제89조)

가. 법률안의 접수

법률안의 접수 등 국회에서의 의안 접수 관련 사무는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서 담당한다('국회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제4호·'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에게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헌국회 제1회 제57차 본회의(1948.9.4.)에서 '유엔총회정부대표파견에관한건'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례와 2001회계연도결산 등 대통령 명의 공문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음을 이유로 반려(2002.9.)된 사례 등이 있다.

국회에서의 안건처리는 각 안건별로 이루어지므로 2개 이상의 법률안을 1개의 공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다. 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비용추계서 또는 재원조달계획서 등 미비된 문서가 있는 경우 우선 접수하고 사후에 보완하는 것을 실무상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출 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은 제출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법률안의 국회심사가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정부가 1993.10.30. 제출한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이 1년 이상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WTO협상 결과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자 정부는 이미 제출한 법안과는 별도의 다른 내용의 법률안을 1994.11.28.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각각 의결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같은 제출자가 같은 조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중복하여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법률안에서는 삭제한 조항을 나중에 제출하는 법률안에서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서로 모순된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때에는 제출자 의사의 단일성 요구에 반하고 국회의 회의 진행에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먼저 제출한 법률안을 철회(법률안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의제가 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됨)한 후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2006.7.20. 제출하여 계류 중인 법안과 일부 규정이 중복 또는 상이하여 2007.2.7. 철회안을 제출하여 2007.2.21. 철회하고 해당 법률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나. 본회의 보고
법률안이 접수되면 의장은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폐회나 휴회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국회법' 제81조), 추후 개의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그 때까지 접수된 법률안을 일괄 보고하게 된다.

다. 위원회 회부
위원회는 본회의의 예비적 심사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거의 입법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되,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1) 소관 위원회의 결정
법률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을 결정하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을 결정하게 된다.

가) 정부제출 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그 법률안에 부서한 국무위원을 참조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국가정보원이나 각종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처 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서하여 제출하므로 이 경우에는 국무위원의 부서로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지 않고, '국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부처가 둘 이상이어서 둘 이상의 국무위원이 공동으로 부서하여 제출하는 법률안은 어느 부처 업무가 법안의 중심을 이루는지, 어느 부처의 업무비중도가 높은지 등을 고려하여 1개 위원회만을 소관 위원회로 결정한다. 공동 소관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개정하는 내용과 직접 관련된 위원회를 소관으로 결정한다.

나) 의원발의 법률안
의원발의 법률안은 그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 연혁을 참고하고, 제정 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내용 및 주무부처와 '정부조직법' 및 부처별 직제 등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 '정부조직법'상 어느 부처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국회의장의 소관 위원회 결정
법률안이 어느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결정한다('국회법' 제81조제2항).

라) 법률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회법' 제44조제1항).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거나 법률안이 수개의 상임 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문에 따라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고, 그 주문에 명시된 법률안만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장이 법률안을 회부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로 제한된다.

어떤 특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그 명칭(예: 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법률개폐특별위원회,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 …법률안기초 특별위원회 등)이나 주문내용(예: …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제정 또는 법적· 제도적 보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법률안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별위원회나 특정 사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는 법률안을 회부할 수 없다.

2) 관련 위원회 회부
의장은 1개의 소관 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3조제1항).

실무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관련 위원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법률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 법률의 소관을 변경하는 경우
• 부칙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시 자구 수정에 국한하지 않고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 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특례, 조세특례, 부담금 설치,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사항 등을 해당 법률에서 의제·간주하는 경우

나)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부서한 법률안
• 정부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규정할 때 2개 이상의 부처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이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2항).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83조제3항). 관련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보고서에 그 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 시 관련 위원회의 의견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사기간 지정
위원회의 심사기간 지정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심사의 기간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하면 심사기간 지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2012.5.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관련 안건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안건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한정했다('국회법' 제85조제1항). 심사기간의 지정은 법률안을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회부한 후에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지정한다.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국회법' 제85조제2항),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법률안의 심사·의결 흐름도

3.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일단 법률안이 제출되어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인쇄하여 모든 의원에게 배부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국회법'이 개정되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한 시점이 본회의 개의 중인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의장이 하며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의장은 또한 법률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의견제시 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전체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된다.

☞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①입법예고 ②위원회 상정 ③제안자의 취지 설명 ④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⑤대체토론 ⑥공청회 또는 청문회 ⑦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⑧축조심사 ⑨찬반토론 ⑩표결의 순서로 한다.

가.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나 국회 또는 소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한다('국회법' 제82조의2).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이상으로 한다('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4조).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나. 위원회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제49조제2항).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제정 법률안과 전부개정 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제59조).

한편, 위원회에서 의안의 최초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2012.5.25.)으로 의안의 상정간주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에 따른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법' 제59조의2).

▮ 회부(回附)·부의(附議)·상정(上程)의 의미

① '회부(回附)'는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회부'라는 용어는 위원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위원회에의 회부는 위원회 상정의 전 단계가 되는 셈이다.

② '부의(附議)'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본회의에의 부의는 본회의 상정의 전 단계가 되는 셈이다.

③ '상정(上程)'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상정(上程)의 경우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안을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심사(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를 '심사'라고 함)·심의(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고 함)할 수 있게 된다.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안건이 당일 회의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한번만 상정되게 되지만, 처리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몇 번으로 상정되게 된다.

다. 제안자의 취지 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정부제출 법률안인 경우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설명하고,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여러 발의자라면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한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만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안건을 바로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위원이 안건을 쉽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장단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국회법' 제58조제9항), 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마. 대체토론(大體討論)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한다. 현행 '국회법'은 대체토론을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국회법' 제58조제1항).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시하는 찬반토론과는 구별된다. 위원회가 법률안을 소위원회 또는 안건조정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제58조제3항, 제57조의2제1항).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질의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의원을 비롯하여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바.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6항).

사. 소위원회의 심사 및 보고
위원회는 대체토론이 끝나면 안건을 반드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함께 심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제4항).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고,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안·대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위원회안의 기초 등을 하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57조제6항 및 제7항).

아. 축조심사
축조심사(逐條審査)라 함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해 나가는 것을 말하며,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법률안 및 전부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58조제5항).

자. 찬반 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단순히 의견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차. 표결
표결(表決)은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카. 법률안의 통과 형태

1) 원안의결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의원이 제안한 법률안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아무런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 포함)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 체계, 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 삭제, 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수정안의 범위는 ① 문안의 내용 및 체계·자구의 변경 ② 문안의 추가 또는 삭제 ③ 제명의 변경 ④ 조·항 등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조·항 등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의 통합 등 형식의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대안(代案)의결
대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명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이 있다. 통상 대안이라고 할 때에는 '위원회제출대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안의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
‣ 1개의 법률사항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2개 이상의 안을 각각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률안의 경우 위원회대안이라고 하면 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 의원발의 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원안과 의원발의 대안을 모두 폐기하고 위원회의 대안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 한 개의 법률안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안으로 하거나 여러 개의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는 경우
‣ 제명이 다른 법률안을 합하여 한 개의 법률안으로 하거나 개정법률안과 제정법률안을 합하여 제정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경과는 가결(원안·수정) 또는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①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부결된 순수부결의 경우 ② 대안의 통과를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무상 법률안을 위원회에서 순수하게 부결하는 경우는 소수이고, 위원회대안을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본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쳐지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제87조).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가. 법률안의 상정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體系)와 자구(字句)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국회법' 제37제1항·제86조). '체계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여부, 자체 조항 간의 모순·저촉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자구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에서 사용되는 동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의뢰된 경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상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경과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59조의2).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안의 상정 시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체계․자구의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률안이 회부되어 5일이 경과된 후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한다('국회법' 제59조). 이는 위원들이 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안이 바로 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그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나. 심사의 범위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하고('국회법' 제86조제5항)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되는 경우 그 내용은 국법체계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이 개정(2021.9.14.)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정의견이 있으면 체계·형식과 자구에 대한 수정의결을 한 후, 그 심사결과를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는 심사내용을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체계․자구심사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86제1항).

다. 심사기간의 지정
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종전에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의 지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2012.5.25.)으로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와 관련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법률안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법률안의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이 강화되었다. 그 기간 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해당 법률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는 법률안의 본회의 심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지체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의 경우에는 의결 후에 본회의의 위임을 받아 의장이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와 그 밖의 정리를 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

라.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제66조제1항). 심사보고서는 ①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일자, 위원회 회부일자, 상정 및 의결 일자 등 주요 심사경과 ② 제안설명의 요지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④ 대체토론의 요지 ⑤ 소위원회 심사내용 ⑥ 찬반토론의 요지 ⑦ 수정된 경우 수정안의 요지 ⑧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등 심사결과 ⑨ 소수의견의 요지 ⑩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의견 요지 ⑪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⑫ 기타 사항의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 밖에 원안가결의 경우에는 원안 및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를 붙이고, 수정안가결의 경우에는 수정안 본문 및 수정안조문대비표와 최종안의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마. 심사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 해당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하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3항).

의장은 본회의 부의요구된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되,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일반의결정족수)로 표결한다('국회법' 제86조제4항).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문제

현재 국회의 입법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자구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전체의 법률체계 및 용어·조문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2대국회부터 지금까지 채택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일반의원들의 특성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체계의 해석과 용어 등을 통일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독립된 소관사항을 가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하여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는 동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동일한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일시에 체계․자구심사에 의뢰됨으로써 법사위의 업무를 가중시켜 법률안의 체계적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입법사항까지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됨으로써 본회의 최종처리를 지연시키고 입법경제상의 낭비를 초래 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법률안의 단순한 형식․자구정리 등에 법사위원들이 과다하게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본연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법사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법사위 자체소관부처인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에 관한 자체 안건심사에 소홀하게 되는가 하면 간혹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과 체계심사한계와의 관계에서 소관상임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체계·자구 심사가 법률안심사의 필수절차라는 점 때문에 법사위 심사단계가 정당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사의 진행을 저지하기에는 공간이 넓고 많은 의원이 참석하는 본회의 보다는 길목이 좁고 최종단계가 아닌 법사위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 일정수준의 단순한 법률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의도적으로 법사위 심사를 회피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으나 본회의 심사시 그 이유를 설명케 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위원회로 재회부25) 하여 정착화 단계를 거치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법사위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체계·자구 전담위원회의 비선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의원이 아닌 행정조직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26)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나 담당공무원들의 관료적 특성상 소극적으로 업무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외부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조직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관계로 근무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5.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란 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어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하여 본회의의 법안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법'(2000.2.16)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으로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된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재63조의2제1항).

가. 전원위원회의 직무
전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에서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나. 전원위원회의 위원장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된다. 국회부의장은 현재 2명이므로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안건별로 의장이 해당 부의장을 지명하면, 지명된 부의장이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다. 전원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의 5분의 1 이상이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심사 기간
전원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해서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원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이는 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 등에 대하여 그 처리를 유보시키거나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전원위원회 심사결과의 보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수정안 포함)하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나 전원위원장이 지명하는 다른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15대 국회에서 도입된 전원위원회는 지금까지 2003.3.28, 3.29,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개최된 바가 있다.

6. 본회의 심의·의결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전원위원장의 심사 보고(전원 위원회를 개회한 경우), 질의·토론 및 표결의 순으로 처리된다.

'심의'라 함은 의회에서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형식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하고 논의함을 의미하는데, 현행 국회법에서는 본회의의 심사·논의를 '심의'라 하고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논의는 '심사'라는 용어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절차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지 아니한 안건과는 서로 다르다('국회법'제93조).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
- 위원장의 심사보고 → 질의(생략 가능) → 토론(생략 가능) → 표결
•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
- 제안자의 취지 설명 → 질의 → 토론 → 표결

다만,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제출한 의안의 경우에는 소관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 및 수정안 제안 설명을 차례로 듣고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

가. 심사보고서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66제3항).

한편,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다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을 통하여 보고하는 것이 관례이며, 위원회에서 대안 또는 위원회안이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의 목록을 그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하여야 하는데('국회법' 제76조), 공표는 국회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본회의 상정

본회의의 의제가 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고 의장이 그 보고서를 인쇄․배부하여('국회법' 제66조제3항) 그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입안․제출한 경우('국회법' 제51조).
③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국회법' 제87조제1항).
④ 위원회가 이유 없이 안건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중간보고를 듣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국회법' 제85조제2항).
⑤ 안건의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예: 헌법 개정안, 법률안 재의안 등)

다. 위원장의 심사 보고(제안자의 취지 설명)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하게 되는데('국회법' 제67조제1항), 본회의에서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하지 아니하므로 충실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으나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국회법' 제67제4항).

제안자는 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때에 제안취지의 설명을 하고('국회법' 제58조), 본회의에서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하지 않고 위원장이 심사보고에서 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에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서만 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는 성질상 관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안건과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 안건 및 본회의 수정안 등이 있다('국회법' 제86조제2항·제95조).

그러나 위원회에서 스스로 입안하여 제안하는 '위원회안'이나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제안하는 '위원회제출대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자로서 취지를 설명하며('국회법' 제51조), 위원회의 대안이 의제가 된 때에는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면서 원안에 대한 심사경과도 동시에 설명한다.

라. 전원위원장의 심사 보고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전원위원회의 직무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정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며, 수정안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원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생략하여도 된다.

마. 질의․토론 및 표결
위원장의 심사보고나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은 후에는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93조).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경우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국회법' 제112조제3항). 그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표결을 하여야 한다.

7. 종결 단계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條項)·자구(字句)·숫자(數字)와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법률안의 정리는 의장(議長)이 하고 있으며, 그 실무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이 끝나면 사무국 의안과에서는 정부이송 유인물을 준비하는 등 법률안의 정부이송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의안의 정리는 국회의 입법 상의 실수나 오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의안이 정부에 이송되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부에 이송된 후에도 확실한 오류사항이나 꼭 필요한 추가 정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정부(법제처)에 정정을 요구하고 법제처에서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보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도 있다.

8. 법률의 정부이송 및 공포 단계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1항).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국회법' 제97조). 예를 들면 법률안 중 본회의에서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경우 다음 조문부터 차례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한다든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지 상호 저촉됨이 없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 숫자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의안과의 법률안 확인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법률안의 조항, 자구, 숫자나 맞춤법 등에 오류나 누락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쇄과정에서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발생 유무
• 소관 위원회 수정사항과 본회의 수정 시 그 내용의 반영 여부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
• 인용 법률 및 조항의 적합 여부
• 띄어쓰기, 부호, 한글·한자 표기, 맞춤법 등의 적합 여부
• 그 밖에 입법기준에 관한 사항

2)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 확인
해당 법률안을 검토한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오자·탈자·누락여부 등 유인물의 정확성과 해당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의 정확한 정리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확인 시 정정하도록 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한 정부이송 확인용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공포된 후 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수정내용과 유인물의 정확성은 물론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국회법' 제97조). 또한,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체계·자구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 간주된 의안 및 체계·자구심사를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의 경우에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4) 국회의장의 이송 결재
의안과에서는 법률안 확인 및 교정 초안을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해당 전문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쳐 회송된 최종안을 정리한 후 이를 이송공문에 붙여 의장 결재를 받는다.

5) 법률안 이송
의안과는 의장의 이송 결재를 받은 법률안을 공문과 함께 정부(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 이송한다.

나. 법률의 정부 이송기간에 대한 문제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 국회 의사국에서는 법률안이 의결된 후 국회법 제97조(의안의 정리)의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법률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정리 하게 되는데, 본회의 수정내용,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내용 중 미반영 부분 뿐만아니라 심사 누락된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반영을 하며, 경험적으로 보면 꽤 많은 오류가 발견 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무적이긴 하나 의사국, 법사위, 소관 상임위의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정부로 법률을 이송해야하는 기일이 법정화 되어 있지 아나하다 보니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부로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법률안에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국민이 법률을 주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법령집의 편찬이나 하위법령의 입법소요 시간 확보 등에 애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리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제거와 안정적인 기간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의 정부 이송기간에 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법률안의 재의(再議)

법률안 거부권(veto power)이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집행 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우리 '헌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인정한 취지를 단원제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 '헌법'상 '이의가 있을 때'라고만 하여 뚜렷한 기준이 없이 대통령의 자유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때, 집행이 불가능한 때,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여 행사된다.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방법에는 '환부거부'와 '보류거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헌법'은 환부거부(direct veto)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한다. 국회가 폐회중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내용을 수정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는 5차 개헌 전의 '헌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제53조제3항에 명문으로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부거부 및 수정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인정할 경우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균형이 무너진다. 법률의 각 규정은 서로 관련성이 있고,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의 명목 하에 사실상 전부거부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입법권에 대한 정부의 넓은 관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의 필요는 사실상 대부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류거부(pocket veto)란 대통령이 국회의 폐회로 인하여 그 지정된 기일 내에 환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을 말하며,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방식이다. 우리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제53조제2항에서 국회폐회 중에도 법률안의 환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에서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여 보류거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이송 받고 15일 이내에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법률안을 의결한 국회가 없어져 환부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보류거부가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헌법'상 회기 계속의 원칙과 헌법 제53조제2항 및 5항의 해석상 보류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보류거부는 국회의 재의에 붙이지도 않고 폐기되므로 이는 군주제(君主制)하에서 인정되던 절대적 거부(absolute veto)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법률안의 경우 대부분 국회에서 회기 말에 의결되어 회기 말 또는 회기 만료 후에 정부에 이송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류거부를 인정한다면 환부거부가 아닌 보류거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률안 거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훨씬 가벼워져 보류거부가 남용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안이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여야 한다. 그 절차는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와 같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그 공포를 위하여 국무회에 이를 상정하는바,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 명의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지만, 재의요구의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더 강화한 것이다.

[전문] 2024헌나8 윤석열 탄핵 결정문

도무재 — Fri, 4 Apr 2025 17:17:16 +0900

2024.4.4. 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이은 두 번째 파면 결정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문형배(재판장)·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8명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했다.

▴ 2021.11.5.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결과 윤석열 확정

▴ 2022.5.10.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취임식

이하는 탄핵 결정문 전문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 사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 선고일시: 2025.4.4. 11:22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

(5)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4.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다. 판단순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4.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나.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

1) 심사기준 및 쟁점

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
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마) 부정선거 등
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소결
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점,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여 보안성과 긴급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

1)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헌법 제87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0:30경부터 순차적으로 대통령실로 들어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계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의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같은 날 21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오영주는 22:17경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한 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눈 것을 두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미리 도착한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논의 경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되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김용현이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대접견실에서 배포하였으므로 의안 상정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김영호,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검찰에서 그러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무총리 한덕수 역시 이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에 관한 심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상민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집무실 내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박성재는 국회에서 당시 자신의 자리 앞에 놓인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보았으나 모든 참석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정원장 조태용은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4. 12. 3. 20:50경부터 대통령실에 있었으나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으므로,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

1) 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82조,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다.
증거로 제출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한덕수, 이상민의 증언, 박성재의 국회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최상목, 조태열, 오영주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문서에 참석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가 아직 결재를 상신하지 않아 부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문서주의나 부서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권자로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가 모두 준수되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엄법 제3조 역시 위반하였다.

(라) 국회 통고 절차 준수 여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별도로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제1차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어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헌법 제5조 제2항).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계엄은 병력으로써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므로(헌법 제77조 제1항),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수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되고(계엄법 제5조),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므로(계엄법 제6조 제1항), 결국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계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소결
법치국가원리,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등 과거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의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 등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따라서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와 같이 말하는 등 위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의 병력 추가 투입 지시로 그 무렵 국회 경내에 도착한 100여 명의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3) 피청구인은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지시에 관한 곽종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이 피청구인의 위 지시를 받고 김현태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예하부대들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곽종근 및 김현태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의결정족수라는 용어 및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였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곽종근은 2024. 12. 9.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

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

3) 피청구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 일단 수도방위사령부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19:20 무렵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하였다. 함께 자리하고 있던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

(나)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024. 12. 3. 22:48경부터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23:06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박안수는 전화로 이를 조지호에게 알려주었다.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가량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국회 투입 경력(警力)은 점차 증원되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위와 같은 출입 차단으로 인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청구인은 박안수로 하여금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이 사건 포고령을 조지호에게 알려주라고 한 점, 조지호가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홍장원은 같은 날 22:58경 및 23:06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여인형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홍장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조지호와 홍장원은 여인형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로 출동하였던 10개조 총 49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들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인은 홍장원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첫 번째 통화는 국정원장 조태용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오인하여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홍장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시 경호를 도왔던 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하면서 계엄과 무관하게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 12. 3.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피청구인은 여인형과 홍장원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관계에 있어 특별히 홍장원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지원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점, 피청구인은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던 조태용을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홍장원과의 두 번째 통화 직후 조태용과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조태용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홍장원과의 통화에서 언급을 주저하던 여인형이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 설명을 하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

(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

(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형성․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

(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정치의사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바(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들의 활동 역시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시는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28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 직전 무렵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270여 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수행을 본래 임무로 수행하고 있었던바, 국가중요시설로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警力)을 넘어 이들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하였는바,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러나 위 계획대로의 출입 차단이 실행되지 않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용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들에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할 대상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지호, 김봉식도 그날 별도의 문서들을 받았는데 조태열은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조지호, 김봉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두고,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들의 통상적인 용례에 상당히 벗어나는 점, 임금을 포함한 국회 관련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국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과만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는 점(헌법 제7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마)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경내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 속하는 것이고(제143조), 국회의장이 경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장 건물 내의 경호업무는 국회에 소속된 경위에게 전속된다(제144조).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148조의3), 회의장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제151조). 이처럼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 업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사무이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집회․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이상과 같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
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7) 영장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9) 소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

(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

(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

(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

(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판단

(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2)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나. 판단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
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

(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
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11. 결론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

(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
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
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6) 소결
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적용

(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

(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라.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

(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안 안건을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안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의 문제

(1) 소추사유에 대한 사정변경 가능성이 낮음
탄핵소추안은 소추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새로운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정 변경을 특별히 상정하기 어렵다.

(2)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3) 탄핵제도의 정쟁의 도구화
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회기만 달리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

다.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헌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참조)에 비추어 탄핵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허용하는 것은 국회법상 회기 제도와 맞물려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회의 정기회는 1년에 1회 집회하고, 그 회기는 100일을 넘을 수 없는데(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4조 본문, 제5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임시회의 경우 정기회와 달리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갖추기만 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그 회기를 정할 수 있다(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자유로운 임시회 소집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은 필요에 따라 회기를 짧게 설정하여 회기를 달리하면서 특정 안건이 가결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매우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여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

라. 소결
이상의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판관: 문형배(재판장)·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2024헌나8 윤석열 탄핵 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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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간첩법이란? 간첩법 반대 민주당?(첫발의자·법안경과·현재상황)

도무재 — Sat, 29 Mar 2025 01:24:32 +0900

우리의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선전포고를 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하고, '간첩행위'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외국에 대하여 누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의 간첩죄 규정 형법 제98조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3.9.18. 제정 당시 형법 제98조 그 위치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내용과 법정형(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다변화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적국만이 아닌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군사기밀(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 하는 행위에 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당연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금에 크게 대두되었던 내국인의 간첩행위 사건과 더불어 중국인의 간첩행위 사건은 우리의 안보와 안전에 중대한 위험으로 다가왔고, 이에 조속히 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내·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간첩행위에 대해 형을 강화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4월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임무여단 소속 현역 장교 김모 대위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아이디 '보리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민간인 신분인 가상화폐 투자회사의 대표가 해당 장교의 간첩행위에 협조한 것이 적발되었다. 2022.4.2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과가 송치한 김모 대위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22.10.25. 제1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2022.12.13. 제2심 서울고등법원 4-3형사부는 원심 그대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남 50세 前 정보사령부 해외 공작 담당 간부)이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중국 정보요원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고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사항 및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기밀을 유출하였음을 2024.6. 중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2024.8.8. 방첩사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외에 군형법상 간첩, 일반이적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2025.1.21. 제1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2억 원 및 추징금 1억6,205만 원을 선고했다.

▪ 2024.6.25. 중국인 유학생 3명이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해 있는 부산 남구 용호동의 부산 해군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운 뒤 해군작전사령부의 부산 해군기지와 한미일 군사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미국 해군의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을 5분여간 촬영하다 체포되었다. 이들 중국인 3명은 지난 2022.9.부터 부산 해군기지 인근 야산을 답사하여 드론을 비행할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 핵 잠수함을 비롯해 우리 군사 시설 관련 사진을 최소 530차례 찍어온 걸로 드러났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30~40대로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왔다고 한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

▪ 2024.11.9.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한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입국 직후 곧바로 렌터카를 타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으로 이동한 뒤 오후 3시쯤 드론을 띄워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인근 국가정보원의 드론 탐지 시스템에 적발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중국인을 항공안전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2025.1.2. 경찰은 군사기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 2024.12.31.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로부터 약 2㎞ 떨어진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제주국제공항을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 중국인을 붙잡아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테러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

✔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한정하는 적국의 표현을 적국, 외국 및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작업은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 첫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최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상기 형법 제98조 간첩죄 '적국'의 표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대체하는 등으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후 당별로 제18대 국회 2건, 제19대 국회 3건(군형법 1건 포함), 제20대 국회 5건(군형법 2건 포함), 제21대 국회 6건(산업기술보호법 1건 포함), 제22대 국회(2025.3.27. 현재 기준) 21건(군형법 2건 포함)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재까지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 강화하는 총 38건의 개정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제21대까지 이른 법안들은 모두 1건도 성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 이하는 간첩죄를 외국인 등으로 확대 개편한 형법 등 개정 법안으로 위 설명한 제17대 국회 최재천 의원을 시발점으로 한 현 제22대 국회까지를 과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 이하 약칭(略稱):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또는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의 간첩을 방조를 한 자(이하 '외국 등 간첩' 또는 '간첩 방조'라 함) 법정형

▮ 제17대 국회 2004.5.30.~2008.5.29.(임기기간 4년)

▪ 2004.10.20. 형법중개정법률안(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외 150인 ▸2008.5.29. 임기만료폐기)
-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장하되, 국익을 해할 것을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18대 국회 2008.5.30.~2012.5.29.(임기기간 4년)

▪ 2011.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통합민주당 송민순 의원등 12인 ▸2012.5.29. 임기만료폐기)
- 현행 형법의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정보와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방산정보 등 주요 국가기밀을 외국에 누출시키더라도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하나로 규정된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1.9.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등 16인 ▸2012.5.29. 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간첩죄로 처벌하기가 곤란하기에 비록 적국이 아니지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중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도 적국을 위한 간첩죄와 유사하게 처벌하고자 함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19대 국회 2012.5.30.~2016.5.29.(임기기간 4년)

▪ 2013.3.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등 12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홍익표 제19·20·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22대 총선 낙선)

▪ 2014.3.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15.10.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인 ▸2016.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임기기간 4년)

▪ 2016.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1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016.9.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 12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6.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2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16.1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10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군사기밀 누설죄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 적용

▪ 2017.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10인 ▸2020.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간첩 방조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1대 국회 2020.5.30.~2024.5.29.(임기기간 4년)

▪ 2022.9.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15년 이하의 징역

▪ 2022.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5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2.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0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산업상의 기밀(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시 5년 이상의 징역

▪ 2023.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 11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법정형: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누설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3.8.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11인 ▸2024.5.29. 임기만료폐기)
▸법정형: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행위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침해행위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 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제22대 국회 2024.5.30.~2028.5.29.(임기기간 4년)

1, 2024.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2. 202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2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방조·군사기밀 누설·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의 징역

3. 2024.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4. 2024.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18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행법은 적국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또는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적국이란 대한민국과 전쟁을 수행하거나 적대관계에 있는 외국 등을 의미하고 있는바, 이제는 국제정세 다변화로 우방국간의 정보수집 활동 등으로 적국 개념이 모호하고, 이에 적국의 간첩죄와는 별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하여 그 간첩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기밀 탐지·수집·방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국가기밀 누설·전달·중개·방조·군사기밀 누설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024.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 ▸2024.11.4.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누설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첩방조·군사기밀누설 방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2024.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12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 탐지·수집·보관·누설·전달·중계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시 5년 이상의 징역

6. 2024.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함)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외국인 단체를 위하여 간첩·간첩 방조 시 5년 이상의 징역

7. 2024.8.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

8. 2024.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외국을 위하여 간첩 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인·외국인 단체를 위해 간첩·방조 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9. 2024.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 25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 국가기밀(비공지성·실질비성 갖춘것에 한정)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간첩행위·간첩 방조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부정책 결정·외교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 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2024.8.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1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군사기밀 누설 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훼손 시 7년 이상의 징역

▪ 2024.8.2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11인 ▸2024.12.6.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군형법 제13조 간첩의 '적' 표현을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대체하고,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를 위하여 간첩행위·군사상 기밀 누설 시 사형, 간첩 방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11.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건 의원 등 10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사형·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2.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39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기밀누설·전달·중개·방조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 2024.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3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4. 2024.9.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등 14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5. 2024.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15인 ▸2024.11.13. 대안반영폐기)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이하 '간첩'이라 함)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외국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정부 산하 단체에 소속 된 자의 간첩·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전달·국내외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 또는 외교적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현 제22대 국회 첫 임기 시작 해인 지난 2024.11.13.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1소위 위원장)·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8인이 출석한 가운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위 15개의 여야 개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여야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 2024.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진행하에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위 15개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쟁점 개요

현행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제98조에 규정되어 있는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하거나 방조하거나 적국에 누설한 자를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외국인, 외국인 단체 등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취지 즉 간첩죄의 대상을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대체로 이의가 없다.

그런데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 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법에 명시할 것이냐 하는 선택이 필요한바, 산업기밀을 유출했을 때 그것을 간첩죄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의 관계에 있어서 통합해서 규정할거냐 따로 규정할거냐 하는 문제,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부분 조문을 정리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외국 등을 위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국가기밀'의 정의: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을 말함

**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 '군사기밀'의 정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함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나, 그러면 외국 등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도 성립을 인정해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있다. 적어도 국가기밀의 누설 상대방은 정부나 그런 정도 수준의 단체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국인을 위해서 간첩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간첩죄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바, 외국이나 그 실질이 국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의 단체를 인정할 필요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국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외국으로 대체할 거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을 위한 간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법정형 또한 외국을 위한 간첩과 적국을 위한 간첩이 침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간첩, 국가기밀, 군사기밀 개념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현행법상은 간첩이나 간첩 방조, 군사기밀 누설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상으로는 국가기밀의 탐지·수집 등을 간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반해 형법상으로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고 있기에 그래서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형법에 담을 거냐 하는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간첩의 의미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서, 간첩행위로서 탐지·수집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누설·전달·중개 등에 관해서도 판례에도 간첩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첩행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 한편 단순히 누설·전달·중개가 단지 그 행위 자체로 간첩이 된다면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한 적국과의 의사 연락 하에 누설·전달·중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현행 형법 제98조 제2항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간첩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간첩의 정의는 의사 연락 하에 탐지와 수집을 하는 행위이므로, 이 누설을 통합해 탐지·수집·누설을 모두 한 항목으로 규율해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간첩이 성립하기 위해서 의사 연락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의사 연락 없이 탐지·수집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간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연락 하에'라는 부분은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기밀의 의미도 학술상으로 실질비(實質秘)·형식비(形式秘)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규정할거냐, 그냥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담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및 헌재의 결정례 등을 통해서 국가기밀의 개념이 이미 거의 확립된 수준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국가기밀의 정의규정까지 담기보다는 국가기밀이라는 단어만 남겨놓은 게 좋을 것으로 보이며, 군사기밀 또한 국가기밀하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기보다는 이 역시 군사기밀 그 단어만 남겨놓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기밀 유출 등이 간첩죄에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이 국가기밀 침해 수준으로 높아지면 간첩죄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타법과의 관계에서 산업기밀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이라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일단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당 법률이 우선돼서 적용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입법례로 미국의 경우에는 1996.9.28. 제정한 경제스파이법(EEA: Economics Espionage Act)에 의해 산업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별도의 간첩법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형법에까지 산업기밀을 넣는 것은 약간 고려할 부분이 있다.

❑ 군사기밀(국가기밀*) 관련 법률
* 대법원 판례에서는 군사기밀을 국가기밀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군사기밀 보호법(동 시행령)

❑ 방위산업 관련 법률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동 시행령·시행규칙)

❑ 영업비밀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

❑ 산업기밀 관련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시행규칙)

다음으로는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의 관계 통합과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관계로서,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개념상 판례상 확립된 개념으로 봤을 때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이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이 또한 국가기밀이라는 용어만 남겨놓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외국 등을 위한 간첩과 형법 제2장 외환의 죄의 관계 부분은 다음과 같이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연혁적으로 지금까지 적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항상 외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형법 제104조에서는 제2장 외환의 죄 본장의 규정들을 동맹국에 대한 외환의 죄에도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2조는 제2장 외환의 죄 제93조에서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외국, 외국인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만일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되는 경우 형법 제102조 준적국 조항의 하나인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관하여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외국을 위한 간첩죄가 신설된다면,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장이 아닌 별도의 장에 신설하는 방식의 입법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로 신설되어 똑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게 되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형법 제98조(간첩) 제1항의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기밀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핵심기술도 민간 기업이 보유하더라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밀을 침해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할 때 이것이 개인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특히 외환의 죄에서 다룰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과 외교관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간첩죄로 포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활동과 정보활동의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 만약 미국 정부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행위를 과연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국익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국가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런 정적 영향력 부분에는 이것을 인정하면 그 개념도 구성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간첩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또 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별도 입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 그런 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책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외국 입법례에 있어서 미국의 대리인등록법이나 호주의 외국영향력투명성계획법 등에서도 정치적인 영향력 자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 법원행정처(차장)의 개진의견 요점

▸전 제21대 국회 출석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1969.2.5. 부산 2023.2.20.~2024.2.4. 제36대 법원행정처 차장｜2024.8.2.~현직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윤석열 대통령 임명)
- 2023.3.22. 404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3.6.28. 407회 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3.9.12. 410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현 제22대 국회 출석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1968.9.3. 서울 2024.2.5.~현직 제37대 법원행정처 차장)
- 2024.11.13. 418회 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 2024.12.19. 420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국회회의록

▸김상환(1966.1.26. 대전 2018.12.28.~2024.12.27.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2021.5.10.~2024.1.14. 제26대 법원행정처장｜국제인권법연구회 2021.5.4. 탈퇴｜형 김준환)

▸천대엽(1964.2.6. 부산 2021.5.8.~현직 대법관·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문재인 대통령 임명｜2024.1.15.~현직 제27대 법원행정처장｜중국계 영양천씨 潁陽千氏)

현행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동맹국, 특히 산업기밀 같은 경우는 유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지금 군사기밀 유출,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수집․누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은 사실상 동일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과 외국 단체를 상대로 하는 탐지․수집․누설은 특별법인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형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이 특별법 관련 규정을 삭제를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기에 결국 어떤 쪽에 규율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 산업기술 유출에 관련해서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해서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역시 유출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구성요건 대부분이 법률안과 겹치고 있기에 이들 각 법 조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외국 등을 위하여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경우에는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 개정안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하여 특별법인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정형은 이보다 경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체계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국가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하여 탐지, 수집, 누설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격과 관계없이 그리고 그 행위의 태양과 관계없이 모두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국 형법에 담고자 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간첩죄 개정은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과의 균형 문제를 법체계적으로 살펴서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면 모두 개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2024.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 등 7개 단체가 연대하여 위 2024.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한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우려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하며 이번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논의를 앞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발맞추어 12.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 간첩법 개정법안을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하지 않는 대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2.3.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을 가했고, 이 간첩법 형법개정법안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 개정 없이 형법상 간첩죄만 개정하면 의미가 퇴색된다며 딴 말을 하였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며,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 있어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야야 공방이 오고 가던 2024.12.3.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대통령 윤석열이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정국은 냉각되고 탄핵 정국으로 급속히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 간첩법 형법개정안 후속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정지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해를 넘긴 2025.1.7.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간첩법을 개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심사에서 논의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간첩을 잡더라도 자칫 억울한 사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는 것이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청회 등을 적절한 시기에 잡아서 논의해 보자고 되어 있었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발언을 했다.

이후 2025.2.26.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정청래는 여야 간사들이 간첩법 공청회에 대해서 일정을 잡고 공청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진술인들을 찾아서 일정을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후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상태에 있다.

▴ 2025.2.26. 법사위 전체회의

✔ 다음은 전술한 법사위 대안으로 통합 조정하기로 한 15건의 여야 각 개별 마지막 간첩법 개정 법안 이후 발의된 동일한 여야 간첩법 개정 법안들이다.

￭ 2024.9.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 14인 ▸2025.1.10.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외국정부·외국소속·외국지배 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간첩·허위사실 유포·정부정책·외교적 관계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2024.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등 13인 ▸2025.2.1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간첩·외국을 위하여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유출시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4.1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0인 ▸2025.3.12. 법제사법위원회 소위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현 간첩죄 형과 동일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024.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 11인 ▸2024.12.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외국 등 간첩 법정형: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안보와 긴요한 관계에 있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적국·외국·외국인·외국단체에 유출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리스트 31건 내역(탄핵대상·탄핵사유·심판상황·심판결과)

도무재 — Tue, 25 Mar 2025 02:42:55 +0900

■ 윤석열 정부 인사 국회 탄핵 경과

2025.5.1. 현재(2025.5.1.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접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각료·고위공직자 25명에 대해 총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한 사람에 대해 여러 건의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들 25명 중 13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 탄핵안 건수 총 31건(인원 25명) 국회 처리현황
▸가결 13건(13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 ▸국회법 제134조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9조제2항)
▸철회(국회법 제90조제1항) 6건
▸폐기(국회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기한경과) 7건
▸ 現 소관위(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5건(* 아래 국회법 제130조제1항·제131조 단계): 검사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검찰총장 심우정 등 5명

▪ 탄핵심판 대상 13명 헌법재판소 처리현황
▸기각 10명
▸인용 1명(대통령 윤석열 파면)
▸ 現 심리 중 2명( 검사 손준성·경찰청장 조지호)

▪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
③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함)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이하 탄핵 인원은 25명(탄핵소추 과거날짜 순)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폐기·1건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 사퇴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 3건 중 2건 철회·1건 폐기

▲ 사퇴

4.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철회·1건 가결 ▸現 현법재판소 심리 중

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이정섭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철회·1건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이희동 탄핵소추안 2건 철회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임홍석 탄핵소추안 철회

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 폐기

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 ▸現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0.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김영철 탄핵소추안 ▸現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1.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現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엄희준 탄핵소추안 ▸現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폐기

1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5.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창수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19.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2건 중 1건 폐기·1건 가결 ▸현법재판소 인용 파면결정

▲ 파면

20. 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 폐기

▲ 사퇴

21.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22.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 가결 ▸現 현법재판소 심리 중

23.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현법재판소 기각결정

▲ 사퇴

24.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사퇴로 탄핵소추안 폐기

▲ 사퇴

25. 검찰총장 심우정 탄핵소추안 ▸現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 이하 탄핵 건수는 31건(탄핵소추 과거날짜 순)

● 2023.2.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박홍근·이은주·용혜인 의원 외 173인) ▸ 2023.2.8. 원안가결
☞ 2023.2.8. 청구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심판 사건 ▸ 2023.7.25. 선고 기각(기각의견 9인: 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탄핵소추사유: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사전 재난예방 조치, 사후 재난대응 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 2023.9.19. 검사 안동완(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06인) ▸ 2023.9.21. 원안가결
☞ 2023.9.22. 청구 2023헌나2 검사 안동완 탄핵심판 사건 ▸ 2024.5.30. 선고 기각(인용의견 4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기각의견 5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탄핵소추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하는 등 공소권 남용

● 2023.11.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3.8.25. 취임 이후 2023.10.6.까지 43일 동안 2인의 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KBS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보궐이사 임명(비공개),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비공개), EBS 감사 임명(비공개), 처분당사자 위원 기피 신청 안건(비공개), 방문진 이사 해임(비공개),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 재난방송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 협찬고지 법규위반 행정처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건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함. 대통령 윤석열은 2023.12.1. 이 위원장을 면직하였는데 2023.8.25. 임명된지 3개월여 만임.

● 2023.11.9. 검사 손준성(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 2023.11.9. 검사 이정섭(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10. 철회:

● 2023.11.9. 검사 이희동(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9. 철회
▸탄핵소추사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서울 송파구갑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2023.11.9. 검사 임홍석(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1.9. 철회
▸탄핵소추사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본인과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11.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그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음을 그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

● 2023.11.28.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1.29. 철회

● 2023.11.28. 검사 손준성(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2.1. 원안가결
☞ 2023.12.4. 청구 2023헌나3 검사 손준성 탄핵심판 사건 ▸ 2024.4.3. 심리 중(헌법재판소법 제51조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변론 정지되었으나 대법원의 상고기각 무죄 확정으로 변론재개됨)
▸탄핵소추사유: 2020.4.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검찰 고발 종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 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그 탄핵 사유에 적시함.

2024.1.31. 제1심(2022고합32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손 검사의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중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함. 2024.3.18. 손 변호인측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 의거 심판절차 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헌재는 2024.4.3. 심판정지를 결정하여 4.4. 정지결정서를 송부함으로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일시 정지됨. 이후 2024.12.6. 제2심(2024노495)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징역 1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공수처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2025.4.24. 제3심(2024도20430)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의 상고기각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어 이에 2025.4.25.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 정지결정 취소결정서 및 변론기일통지를 송달하고 4.29. 변론기일출석요구서를 송달하였는데, 변론 재개 첫 정식 변론일인 5.13.을 거쳐 5.20. 두 번째 변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023.11.28. 검사 이정섭(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68인) ▸ 2023.12.1. 원안가결
☞ 2023.12.4. 청구 2023헌나4 검사 이정섭 탄핵심판 사건 ▸ 2024.8.29. 선고 기각(기각의견 9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탄핵소추사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그 사유임.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검사이기도 함

● 2023.11.29.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 의원 등 168인) ▸ 2023.12.3. 폐기

● 2024.6.2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 2024.7.5. 폐기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3.12.29. 임명된 때로부터 2024.6.14.까지 169일 동안 본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주식회사 와이티앤(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 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의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승인하는 등 여러 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 2024.7.2. 검사 강백신(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닌 윤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 2024.7.2. 검사 김영철(현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증인인 장시호(최순실 언니 최순득의 딸)와 재판 중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 및 이재용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사건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인 장시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케 하는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그 사유로 함.

● 2024.7.2. 검사 박상용(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 회유 강제한 직권남용 및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울산지검 청사 공용물 손상 등

● 2024.7.2. 검사 엄희준(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장경태 의원 등 170인)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탄핵소추사유: 2011년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 한만호가 한 총리에게 돈을 주었다는 증언을 번복하자 2011.1.27.~3.23. 사이에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한만호의 법정 진술 번복을 거짓으로 모는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는 등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그 사유로 함.

● 2024.7.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제13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김현 의원 등 170인) ▸ 2024.7.28. 폐기
▸탄핵소추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제8대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이 재직하던 6개월(2023.12.～2024.7.) 동안 본인을 포함한 2인만으로 70여건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24.6.28.에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의 여러 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음.

● 2024.8.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8인) ▸ 2024.8.2. 원안가결
☞ 2024.8.5. 청구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심판 사건 ▸ 2025.1.23. 선고 기각(인용의견 4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기각의견 4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탄핵소추사유: 2024.7.31.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 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는바,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배함

● 2024.12.2.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이성윤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2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 및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 2024.12.2. 검사 이창수(제64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3 검사 이창수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2. 검사 조상원(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4 검사 조상원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2. 검사 최재훈(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소추안(한준호 의원 등 170인) ▸ 2024.12.5. 원안가결
☞ 2024.12.5. 청구 2024헌나5 검사 최재훈 탄핵심판 사건 ▸ 2025.3.13.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와 불기소 처분

● 2024.12.4.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1인) ▸ 2024.12.8. 폐기

● 2024.12.4. 국방부장관 김용현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 2024.12.8. 폐기
▸탄핵소추사유: 김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국무회의에 찬성의결을 하여 형법상 내란죄를 범함.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비상계엄의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케 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하게 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형법 제87조·제91조)에 해당함.

● 2024.12.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김민석 의원 등 170인) ▸ 2024.12.10. 폐기

● 2024.12.10.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4.12.12. 원안가결
☞ 2024.12.12. 청구 2024헌나6 법무부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사건 ▸ 2025.4.10. 선고 기각(기각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탄핵소추사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계엄선포의 위헌성 지적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24.12.10.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4.12.12. 원안가결
☞ 2024.12.12. 청구 2024헌나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심판 사건 ▸ 현재 심리 중
▸탄핵소추사유: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음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에 대한 침해 등을 함

● 2024.12.12.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 ▸ 2024.12.14. 원안가결
☞ 2024.12.14. 청구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 2025.4.4. 선고 인용 파면(인용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2024.12.26.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박성준 의원 등 170인) ▸ 2024.12.27. 원안가결
☞ 2024.12.27. 청구 2024헌나9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 2025.3.24. 선고 기각(인용의견 1인: 정계선｜기각의견 5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각하의견 2인: 정형식·조한창)
▸탄핵소추사유: 윤석열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

● 2025.3.21.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김용민·정춘생·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88인) ▸ 2025.5.1. 면직에 의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안 폐기
▸탄핵소추사유: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 2025.5.1. 제22대국회 제424회 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건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감사의 인사를 밝힘.

이후 이 본회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던 중 최상목 탄핵소추안 추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건이 제출되었음. 국회법 제77조에 의한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사일정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고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다는 의사일정의 변경에 의거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 170인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건이 제출되어 토론 없이 그 의결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반대 3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의 탄핵소추안이 의사일정 제46항으로, 즉 애초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았던 이 탄핵안건이 의사일정 안건 46번째로 추가 상정되어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심의 안건 대상이 되었고, 이어 앞서 본회의에서 이 탄핵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를 거치기로 한 의결에 따라 그 탄핵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법사위의 조사 결과 최상목 기획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에 탄핵소추의 필요성과 탄핵소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법사위원장 대리 박범계의 조사결과 보고가 이어지고, 이어 이 안건에 대한 국회의장 우원식의 탄핵을 위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와중 국회법 제119조에 의해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최 부총리의 사표가 통지되었고, 이에 탄핵소추 대상자가 존재치 않기에 투표가 중지되어 이에 면직에 의한 투표불성립으로 이 탄핵안건은 폐기됨.

앞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회를 빠져나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를 한 시간여 남기고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였음.

● 2025.5.1. 검찰총장 심우정(제46대 검찰총장) 탄핵소추안(김용민 의원 등 170인) ▸ 2025.5.1.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회부조사 중
▸탄핵소추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폭동 내란행위 가담 또는 묵인 내지 방조, 윤석열 대통령 기소 지연과 석방지휘, 검찰의 대통령 경호처장과 경호본부장 영장기각, 장녀 취업 특혜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배 등

■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 사건번호: 2024헌나8
○ 접수일자: 2024.12.14.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2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 피청구인 대리인 : 배보윤 외 21
○ 사건 배당일: 2024.12.16.
○ 2025.4.4. 선고 인용 파면(인용의견 8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 변론일자
2025.1.14. 14:00
2025.1.16. 14:00
2025.1.21. 14:00
2025.1.23. 14:00
2025.2.4. 14:00
2025.2.6. 10:00
2025.2.11. 10:00
2025.2.13. 10:00
2025.2.18. 14:00
2025.2.20. 15:00
2025.2.25. 14:00

▋관련사건:: 2025헌사59 기피신청(재판관 정계선의 남편 변호사 황필규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인 재판관 정계선이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2025.1.13.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함)
▪ 신청인: 대통령 윤석열
▪ 본안사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 결정일: 2025.1.14. 기각

▉ 윤석열 정부 국가행정기관장 20명 현황(2025.5.5. 현재)

❶ 대통령(파면) ❷ 국무총리(사퇴) ❸ 행정각부 장관 19명(6명 사퇴)

▶ 윤석열(서울 성북구 삼선동 坡平尹氏 2022.5.10.~2025.4.4.｜부친 윤기중: 충남 논산군 노성면 죽림리·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모친 최성자: 강원도 강릉시·前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교수) 파면(2025.4.4.)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① 2024.12.14.~2024.12.27. 탄핵으로 작무 정지 ② 탄핵기각 직무복귀 2025.3.24.~2025.5.1.)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직무대행(2024.12.27.~2025.3.24.)
→ 現 이주호(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22.11.7.~현직)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2025.5.2.~현직)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덕수(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국무총리(2022.5.21.~2025.5.1.) 사퇴(2025.5.1.)

▶ 이상민(전북 익산시) 행정안전부 장관(2022.5.12.~2024.12.8.) 사퇴(2024.12.8.) →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

▶ 최상목(서울 용산구 보광동)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3.12.29.~2025.5.1.) 사퇴(2025.5.1.) → 김범석 1차관이 직무대행

▶ 김용현(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방부 장관(2024.9.6.~2024.12.5.) 사퇴(2024.12.5.) →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

▶ 김문수(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고용노동부 장관(2024.8.30.~2025.4.8.) 사퇴(2025.4.8.) → 김민석 차관이 직무대행

▶ 김현숙(충북 청주시) 여성가족부 장관(2022.5.17.~2024.2.21.) 사퇴(2024.2.21.) → 신영숙 차관이 직무대행

[전문] 서울지방법원 윤석열 구속취소(2025초기619) 설명자료

도무재 — Tue, 11 Mar 2025 02:58:07 +0900

■ 윤석열 구속취소사건 설명자료(2025.3.7.)

￭ 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피고인: 윤석열)

○ 사건번호: 2025초기619 구속취소

￭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 결정일: 2025.3.7.(금)

▮ 결정요지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판단: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유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1.15. 10:33경(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1.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1.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1.19. 02:53경 →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1.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됨)

㉰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도과한) 2025.1.26. 18:52경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유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학들 명단(날짜순)

도무재 — Fri, 28 Feb 2025 00:05:30 +0900

첫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 개최 대학은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시국선언으로 2025.2.10.(월) 오후 2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계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대학들로 확대되어 갔다. 이들 시국선언은 학생회 등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모든 대학들을 과거 날짜 순으로 나열하였는바, 아직 예정 대학은 일정과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 연세대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일시: 2025.2.10.(월) 오후 2시
장소: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계단 앞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들

●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냉천동)
일시: 2025.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자보와 감신대 좌경화 규탄 대자보를 붙임
주최: 감신대정상화를위한복음주의학생연합

● 서울대학교(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일시: 2025.2.17.(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 경북대학교(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산격동)
일시: 2025.2.18.(화) 오후 2시
장소: 경북대학교 북문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첨성인들

● 대구·경북지역 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2.18.(화) 오후 5시
장소: 경북대학교 정문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대구·경북연합 대학생

● 고려대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 1-2)
일시: 2025.2.21.(금) 오후 4시
장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민주광장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고려대인들

● 유학생주최 글로벌 한국인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2.22.(토) 오후 2시
장소: 강남역 파고다어학원 앞
주최: 유학생, 유학 준비생, 유학 졸업생, 교환학생, 해외 거주 동포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한국인들'
슬로건: 우리의 자유대한민국 돌려내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 숭실대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상도동 511)
일시: 2025.2.24.(월) 오후 2시
장소: 숭실대학교 정문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숭실인들

● 부산대학교(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일시: 2025.2.24.(월) 오후 2시
장소: 부산대학교 정문 앞
주최: 탄핵반대 법치주의자 효원인들

● 이화여자대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대현동)
일시: 2025.2.26.(수) 오전 11시
장소: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재학생·졸업생 연합

● 울산대학교(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무거동)·울산과학대학교(동부캠퍼스: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서부캠퍼스: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57)
일시: 2025.2.26.(수) 오후 1시
장소: 울산대학교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초하는 울산대·울과대인

● 인하대학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용현동 253)
일시: 2025.2.26.(수) 오후 2시
장소: 인하대 학생회관(비룡플라자) 앞 인경호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인하인들

● 단국대학교(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죽전동)
일시: 2025.2.26.(수) 오후 3시
장소: 단국대 죽전캠퍼스 범정관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단국인 일동

● 서강대학교(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1-1)
일시: 2025.2.27.(목) 오후 2시
장소: 서강대학교 청년광장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서강인들

● 건국대학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화양동)
일시: 2025.2.27.(목) 오후 2시
장소: 건국대 옆 능동로 분수광장
주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건국대인

● 영남대학교(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대동大洞)
일시: 2025.2.27.(목) 오후 3시
장소: 영남대학교 정문(영남대역 4번 출구)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천마인들

● 고신대학교(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동삼동)
일시: 2025.2.27.(목) 오후 4시
장소: 부산 영도구 동삼동 75광장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고신대 재학생들

● 전남대학교(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부정선거 조사촉구 시국선언
일시: 2025.2.27.(목) 오후 5시
장소: 전남대학교 후문 스포츠센터 앞
주최: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탄핵 반대 청년들과 국회 기자회견
일시: 2025.2.28.(금) 오전 오전 9시 40분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슬로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헌재를 규탄한다!“

● 성균관대학교(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명륜3가｜황교안 모교)
일시: 2025.2.28.(금) 오전 11시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정문
주최: 성균관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일동

● 서울시립대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694)
일시: 2025.2.28.(금) 오후 1시
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정문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립대인

● 부산외국어대학교(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65 남산동)
일시: 2025.2.28.(금) 오후 2시
장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기념관 앞
주최: 자유를 수호하는 외성인들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문동 270-1)
일시: 2025.2.28.(금) 오후 3시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캠퍼스 정문

● 한동대학교(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남송리)
일시: 2025.2.28.(금) 오후 5시
장소: 한동대학교 정문 인근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한동인들

● 경희대학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회기동 1-5｜문재인 모교)
일시: 2025.3.1.(토) 오전 10시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경희인 연합
* 반대측에서 정문 앞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학교는 불허하고, 찬성측아 점거하는 것은 방치함. 이에 정문 맞은편에 있는 경희대 메디칼 약국 앞에서 진행하게 됨

● 전국 대학생 탄핵반대 시국선언대회
참여 대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모든 대학생들
일시: 2025.3.1.(토) 낮 12시
장소: 대학로: 해화역~마로니에공원~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정문 앞
행진 경로: 혜화역 → 종로5가 → 종각역(폐회)

● 중앙대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흑석동 221｜이재명 모교)
일시: 2025.3.3.(월) 오후 2시
장소: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
주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앙인

● 동아대학교(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2가)
일시: 2025.3.3.(월) 오후 2시
장소: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정문 앞

● 충북대학교(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일시: 2025.3.3.(월) 오후 2시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개신인들

● 충남대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일시: 2025.3.3.(월) 오후 2시
장소: 충남대학교 정문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충남대 백마인들

● 전북대학교(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금암동)
일시: 2025.3.3.(월) 오후 3시
장소: 전북대학교 구 정문

● 동의대학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가야동)
일시: 2025.3.3.(월) 오후 3시
장소: 동의대학교 정문
주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동의인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 경화동 해군교육사령부 내)
일시: 2025.3.3.(월) 오후 4시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군사대학 본관 앞
주최: 한국해양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일동

● 전국 청소년(중고교생)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3.(월) 오후 5시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주최: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 총신대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사당동)
일시: 2025.3.6.(목) 낮 12시 30분
장소: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총신대인

● 한성대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116 삼선동2가 389)
일시: 2025.3.6.(목) 오후 2시
장소: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성북천 분수광장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성대 재학생 및 졸업생

● 백석신학대학원 & 백석예술대학교 릴레이 시국선언
￭ 백석신학대학원(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69 목양동 6층)
￭ 백석예술대학교(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방배동)
일시: 2025.3.6.(목) 오후 4시 30분
장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학교회 앞(방배역 2번 출구 나와서 반대로 50~60m 내려오면 됨)
주최: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백석신학대학원생 모임

● 성결대학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안양동)
일시: 2025.3.7.(금) 오후 12시 30분~2시 30분
장소: 성결대학교 정문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성결인의 모임

● 호남권 대학 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 전남대학교(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 조선대학교(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서석동 375)
￭ 광주대학교(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진월동)
￭ 국립목포대학교(전라남도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용해동 29)
￭ 전북대학교(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금암동)
￭ 국립군산대학교(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미룡동)
￭ 원광보건대학교(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신용동)
일시: 2025.3.7.(금) 오후 2시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앞(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주최: 탄핵을 반대하는 광주대·목포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 대학생+전국학생수호연합

● 인하대학교·인천대학교 탄핵반대 공동 시국선언
￭ 인하대학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용현동 253)
￭ 인천대학교(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일시: 2025.3.7.(금) 오후 3시
장소: 인천광역시청 앞 광장(인천애뜰)
주관: 국립인천대학교 애국회(가칭) 창립준비위원회

● 제주대학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동)
일시: 2025.3.8.(토) 오전 11시
장소: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 정문

● 마산·창원·진주지역 대학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8.(토) 낮 12시
장소: 월영광장(경남대 정문 근처)
주최: 탄핵반대 마·창·진 지역 대학생연합

● 숭고한 목숨바쳐 싸운 유엔군을 비하한 문형배는 헌법재판관 자격없다!
일시: 2025.3.8.(토) 오전 11시
장소: 부산 남구 유엔참전기념탑
주최 : 부울경자유민주대학생연합
슬로건: 영웅을 모욕한 문형배를 규탄한다!

● 국립부경대학교(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일시: 2025.3.8.(토) 오후 1시
장소: 부경대학교 정문 앞

● 한양대학교(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행당동)
일시: 2025.3.8.(토) 오후 2시
장소: 한양대학교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양대인들

● 아주대학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10) ▸개최 무산
일시: 2025.3.8.(토) 오후 2시
￭ 역대 아주대학교 총장
제15대 김동연(현 경기도지사)
제16대 박형주
제17대 최기주
- 경찰에 2025.3.8.(토) 오후 2시 집회신고까지 한 상태였으나 학교 측에서 정치 관련 시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절차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공지를 발표함. 작년 탄핵 촉구 선언 때는 학교 차원에서의 그 어떠한 제재도 없었으며 일부 교수들은 참여를 독려하였고, 전 총장인 김동연 도지사는 참여 학생들을 모아 미팅까지 실시한 바 있음.

● 강원대학교(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동)
일시: 2025.3.10.(월) 낮 12시~1시
장소: 강원대학교 후문 백령마루

● 대전권 대학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10.(월) 오후 5시~6시
장소: 은하수 네거리(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주최: 대전 대학 탄핵반대 연합

●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본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일시: 2025.3.11.(화) 오후 4시
장소: 카이스트 정문
주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카이스트

● 충북대학교 탄핵반대집회
일시: 2025.3.11.(화) 오후 7시
장소: 충북대학교 내(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개신동)

● 국민대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정릉동 861-1)
일시: 2025.3.12.(수) 낮 12시
장소: 국민대학교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인들

●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 광장동)
일시: 2025.3.12.(수) 오후 12시 30분
장소: 장신회신학대학교 정문
주최: 진리와 정의를 위한 장신대 모임

● 경상국립대학교(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일시: 2025.3.12.(수) 낮 12시 30분
장소: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주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경상인들

▋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 시국선언
일시: 2025.3.13.(목) 오후 7시
장소: 전국 주요 지역

●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 시국선언
일시: 2025.3.13.(목) 오후 7시
장소: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최: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생연합

●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 시국선언
일시: 2025.3.13.(목) 오후 7시
장소: 부산대학교 정문 앞(부산시 일대)
주최: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생연합

●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 시국선언
일시: 2025.3.13.(목) 오후 7시
장소: 대전역 서광장(대전시 일대)
주최: 대전·세종·충청 지역 대학생연합

● 탄핵무효 전국대학연합 시국선언
일시: 2025.3.13.(목) 오후 7시
장소: 제주시청 앞(제주시 일대)
주최: 제주 지역 대학생연합

※ 2025.3.13. 오후 7시 현재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 참여 대학은 전국 77곳에 이르고 있음

● 서울신학대학교(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소사본동)
일시: 2025.3.14.(금) 낮 12시
장소: 서울신학대학교 정문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신학대학교 일동

※ 2025.3.14. 오후 1시 30분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년 수 15,705명

● 계명대학교(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신당동)
일시: 2025.3.14.(금) 오후 5시
장소: 계명대학교 계명아트센터(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계대인들

●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죽헌길 7 경포동)
일시: 2025.3.17.(월) 낮 12시
장소: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정문
주최: 강릉원주대학교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일동

● 한국예술종합학교(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와룡동)
일시: 2025.3.17.(월) 오후 3시
장소: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학로 캠퍼스 앞
주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예종인 시국선언

● 대전·충청 대학생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17.(월) 오후 6시 30분
장소: 대전 중구 은행동 스카이로드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충청인들

● 서울여자대학교(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공릉동) 탄핵반대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
일시: 2025.3.16.(일) 자정까지 탄핵반대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 진행 후 3.17.(월) 시국선언문 온라인 업로드

● 감리교신학대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6 냉천동)
일시: 2025.3.18.(화) 오후 1시
장소: 감리교신학대학교 채플실 앞
주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감신대생들

● 한국침례신학대학교(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하기동)
일시: 2025.3.19.(수) 낮 12시
장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정문 앞
참여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침신대 재학생·졸업생 및 침신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 전국전문대학연합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21.(금) 오후 5시
장소: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광화문 6번 출구 앞)
주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문대인(전국 전문대학교 학생·졸업생들)

● 경상권 청소년 탄핵반대 시국선언
일시: 2025.3.22.(토) 오후 6시
장소: 경산 온새미로 광장(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소재)
주최: 경상청소년탄핵반대연합

※ 2025.3.30. 오전 10시 40분 현재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년 수 15,855명

해병대 창설·해체·재창설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도무재 — Fri, 26 Jul 2024 22:26:53 +0900

▮ 해병대 창설(1949.4.15.)

1949.4.15. 해군은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K-10)에서 창설요원 380명(장교 26명, 하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했다. 창설 1년 뒤인 1950년 6.25 전쟁(1950.6.25.~1953.7.27.)이 발발하자 장항·군산·이리지구에 투입되어 적의 남진을 지연시켰고. 진동리 전투,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다. 통영상륙작전에서는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는 ‘무적해병’ 이라는 휘호를 하사 받았다.

1953.7.27.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정전 협정 및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본문 5개조 및 63개항으로 구성된 휴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치, 포로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휴전합의를 통해 6·25전쟁은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2일 만에 끝막음을 하게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수도권 방어 임무를 위하여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에 전투단 본부를 설치하였다. 1954.2.1. 제1전투단을 기간(基幹)으로 제1여단을 창설하였다. 1955.1.15. 제1여단을 기간으로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여 수도권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고, 1959.3.28. 파주 금촌에서 포항으로 이동하여 상륙작전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다. 1959.3.30. 대통령령 제1468호에 따라 제1상륙사단으로 개칭하였다가 1973.10.10. 제1해병사단으로 부대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해병대사령부는 부산 용두산 공원 → 1955.3.26. 서울 용산구 후암동 후암동 남산 기슭 → 1956.6.30. 서울 용산구 한남동(용산구 용산동 2가) → 1973.10.10. 해병대사령부 해체 → 1987.11.1. 해병대 재창설(서울 영동포구 신길동 소재 해군본부 기지병원 개축 사용) → 1994.4.6. 현재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로 이전(1988.4.15. 경기 화성시 이전 결정｜ 1992.4.1. 해병대사령부 신청사 기공·1994.4.6.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 해병대 해체(1973.10.10.)

1973.5.29. 박정희 대통령의 해병대 운영의 근본적 재검토 지시사항에 따라 당시 유재흥 국방부 장관의 연구지침 시달에 의해 해병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고, 이후 1973.7.10. 국방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해병대 운영개선에 관한 국방부 훈령 제157호 방침에 따라 해병대 개편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훈령의 명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73.10.30. 이전에 해병대사령부 및 기타 지원부대를 해체한다.
② 상륙전부대는 해군에 예속시킨다.
③ 해군 상륙전부대에 지상작전임무가 부여될 경우 육군에 배속 운영된다.
④ 해군본부에 참모차장 2명을 둔다.
⑤ 해병대사령부 기능은 해군본부 각 관계참모부에 흡수한다.
⑥ 해병대 병력수준 24,449명은 해군 병력수준에 가산한다.
⑦ 60만 국군병력 수준은 수정 없이 운영병력을 감소 조정한다.
⑧ 해병 작전부대에 대한 인력획득, 교육, 군수지원 등은 별도 계획에 의거 육군과 해군의 지원부대에 의하여 지원된다.

이에 기존 해병대를 해군에 흡수통합하고 1949.4.15. 창설된 해병대사령부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해군본부에 흡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안이 입안되어, 1973.9.14.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9.21.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친 후 9.2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부에 이송되어 10.10 박정희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2624호)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국군조직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973.9.14. 당시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해병대사령부의 해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해 자주국방체제를 조속히 확립하고 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단행되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개정의 기본방침과 관련하여, 해병은 해군의 전투병과의 일부로서 주로 해군의 상륙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해병대사령부는 해체해 해군본부에 그 기능을 흡수시키고, 해병대의 지원부대는 해체하고 그 기능은 육군 또는 해군이 담당하며, 해군본부에 참모차장 2인을 두어 1인은 해상작전에 관하여 1인은 상륙작전에 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게 하고, 해병참모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해병대사령부는 1973.10.10. 해체되었고, 해체된 해병대사령부 마지막 제9대 해병대 사령관 이병문 대장은 1973.10.10. 예편하였다. 10.10. 오전 10시 해병대사령부 연병장에서 해병대사령부 해체식 및 제9대 사령관 이병문 대장의 전역식이 김종필 국무총리와 유재흥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회국방위원, 한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역대 해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주한 유엔군사령부 참모장 등 한·미군 수뇌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지난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71.6.4. 국무회의에서는 6.30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광호 해병대사령관 후임에 당시 해병대부사령관 이병문 중장을 대장으로 승진임명을 의결하였다. 7.1부로 제9대 해병대사령관에 춰임한 이병문 장군은 해병대 출신의 첫 사령관이 되었다.

국방부는 일반명령 제92호를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2개 지원부대의 해체를 하달하고, 창설 24년 6개월만에 해체되는 해병대사령부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인사명령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의 해체 및 해군통합과 이병문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장병들에 대한 예편을 정식으로 하달하였다. 이날 유재흥 국방부장관은 이병문 사령관으로부터 해병기를 받아 김규섭 해군참모총장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국방부 일반명령을 통해 해병대사령부와 2개 지원부대의 해체를 하달하고, 창설 24년 6개월만에 해체되는 해병대사령부에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다.

자주국방태세의 조속한 확립과 합리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단행된 기구개편에 따라 해병대사령부·교육기지사령부·포항기지사령부가 해체되어 해군본부에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 해병대에 대한 지원은 육군과 해군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해군참모총장이 해상작전과 상륙작전을 통합지휘하는 한편, 해군 제2참모차장(상륙전 담당) 예하에 해병참모부가 신설되었다.

정부는 1973.10.23.자로 신설되는 해군 제1참모차장에 오윤경 소장을, 제2참모차장에 김연상 해병소장을 중장으로 각각 승진하여 임명하였다. 이에 10.23. 김연상 중장이 해군 제2참모차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 1973.10.10. 개정된 국군조직법에서는 국군조직법 제2조의 내용에 대해,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된 종래의 조항을 국군은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는 것으로 하였고, 전투부대를 제외한 해병대사령부와 교육 및 지원부대를 해군에 통폐합하여 해군에 해군본부와 해군참모총장 및 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참모차장에는 제1참모차장과 제2참모차장 각 1인을 두고,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참모총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참모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동일자인 10.10. 개정 해군본부직제에서는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를 두고, 일반참모부의 해병참모부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고 해군의 상륙작전, 도서방어, 상륙전부대의 교육·훈련과 교리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도록 하였고,

동일자 10.10. 개정 군인사법에서는 기존 해군 병과인 기본병과·특수병과 중 기본병과에 해병과(개정 전 군인사법에서는 공군과 해군의 기본병과에서 공군은 전투병과를 포함 3개의 병과, 해군은 전투병과를 포함 5개의 병과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 전면 개편되어 공군은 전투병과가 폐지되고 17개의 병과가 증설되었고, 해군도 전투병과가 폐지되고 해병과를 포함 10개의 병과가 증설됨)를 마련하였는바, 기존 해병대 복무 군인은 이 해군 해병과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들을 해군해병이라고 부르게 된다.

기존 해병대 전 병력이 와해된 것이 아니라 해병대사령부만 해체되었을 뿐 직할부대의 병력과 전력 자체는 그대로 보존되어 해군 예하부대로 이동된 것이다.

※ 해병대사령부 해체에 따른 관련 법령의 폐지와 제정
▸1973.10.10. 해병대사령부직제(대통령령) 폐지
▸1973.10.10. 해병상륙사단령(대통령령) 폐지 → 1973.10.10. 해군해병사단령(대통령령) 제정(1990.9.29. 해병사단령 명칭변경]
▸1990.9.29. 해병대사령부령(대통령령) 폐지 → 1990.9.29. 해병대사령부직제(대통령령) 제정

○ 해병대 기념관 건립(1974.4.15.)
1973.10.10. 해병대사령부 해체 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길이 보존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하사한 2,000만원과 해병대 장교의 성금 2,400만원을 기금으로 1974.4.15. 해병대 기념관을 구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에 건립하였다. 소장품으로는 총포류, 장비류, 개인장구류, 기치류, 문헌 등 총 3,381점의 해병대 기념물을 보존 전시하고 있다.

○ 해군 제2사관학교 창설(1975.5.10.)

1975.5.10. 해군은 초급장교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훈련된 정예 기간장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본 일반명령 제9호에 의거하여 제2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교장은 해군사관학교장이 겸무하도록 하였다.

제2사관학교는 창설에 앞서 1975.2.1. 해군본부로부터 제2사관학교 잠정설치 지시가 하달된 이후 구 해병학교 사관후보생대 건물 2동을 인수하여 창설준비를 해오다가 5.3 제1기생 124명을 입교시켜 창설 마무리 작업을 해왔다. 입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여기서 양성되는 장교는 한정과, 함정기관과, 해병과로 분과되었다.

▮ 해병대 재창설(1987.11.1.)

그러나 이후 전력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11.1.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되었다.

▪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정부 말기이던 1987.11.2. 정부는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여 해병부대의 상륙작전, 지상작전, 교육·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해병대사령부령’을 제정(대통령령 제12265호｜시행일 1987.11.2.)하고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하여 과거 폐지되었던 해병대사령부를 부활시켰다.

이 ‘해병대사령부령’ 제정 전인 10.31. 정부는 종래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 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쳐 1987.11.1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19. 정부에 이송되어 12.14. 전두환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3994호)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이후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89.11.21. 정부는 해군에 해병대사령부를 두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정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를 거쳐 1990.7.14.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24. 정부에 이송되어 8.1. 노태우 대통령의 공포(법률 제4249호)를 거쳐 1990.10.1.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 국군조직법에서는 기존의 대통령령인 ‘해병대사령부령’에 의해 규정된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를 아래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법률로써 법정화한 것이다.

* 제14조(각군본부의 설치등) ④ 해군예하에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해병대사령관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둔다. <신설 1990.8.1>

군 복무기간 변천사｜연도별 군 복무기간 단축 경과(1945~현재)

도무재 — Mon, 15 Jul 2024 22:33:17 +0900

○ 8.15. 광복(1945.8.15.)

● 해군 창설 경과
1945.8.21. 해사대가 조직된 후 11.11. 해방병단(해군모체)이 창설되어 1946.1.14. 국방사령부에 편입된 후 6.15.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고, 1948.9.1.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되어 9.5.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12.15. 해군으로 정식 법제화 됨.

● 육군 창설 경과
1946.1.15. 해방 후 미군정하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해 국군에 편입되어 1950년 6·25전쟁 전까지 8개 사단(6개 사단 규모)으로 증강됨.

● 해병대 창설 경과
1949.4.15.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가 창설되었고, 창설 1년 뒤인 1950.6.25.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로 '귀신잡는 해병대' '무적해병'이라는 말을 남기게 되고, 1954.2.1. 제1전투단을 기간으로 제1여단 창설, 1955.1.15. 제1여단을 기간으로 제1상륙사단 창설, 1973.10.10. 전투부대를 제외한 해병대사령부와 교육 및 지원부대를 해군에 통폐합하였으나 전력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7.11.1.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게 됨.

※ 1949.8.6. 병역법 제정(시행 1949.8.6.) - 공식적인 징병제 시행
- 이 병역법은 아래의 1957.8.15. 병역법 개정(시행 1957.8.15.)시까지 유지됨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창설 경과
- 1948.5.15. 경기도 수색 통위부(統衛部=국내경비부=국방부) 직할부대로서 ‘항공부대’ 창설
- 1948.7.27.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직할의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해 김포 송정리로 이동(초대 부대장 백인엽 소령)
- 1948.9.4. L-4 항공기 10대 인수(한국군 최초 항공기)
- 1948.9.13. 항공기지부대를 항공기지사령부로 승격
- 1949.8.6. 병역법 제정 당시 공군 창설되지 않음
- 1949.10.1. 대한민국공군 창군(공군본부 직제령 공포) :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공군 독립

○ 6.25 전쟁(1950.6.25.~1953.7.27.)
-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해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이 불가하였고, 전역이 연기되었음

▮ 1953년(본격적인 군 복무 시작)
￭ 육군·해병대 : 36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 1957.8.15. 병역법 개정(시행 1957.8.15.)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공군 36개월
- 대학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는 12개월
- 사범학교 졸업, 정교사 자격 현직 초등학교정교사, 사범대학 졸업 각급 학교정교사 재직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6월(이하 해당자는 ‘단기현역병’으로 단기현역을 마친 후 제2국민병역 편입되며, 제2국민병역 편입자로서 교사직을 떠날 시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 복무 시는 전 복무 단기현역기간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 복무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

▮ 1959년
￭ 육군·해병대 : 33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 1962년
￭ 육군·해병대 : 30개월
￭ 해군 : 36개월
￭ 공군 : 36개월

▮ 1968년
￭ 육군·해병대 : 36개월
￭ 해군 : 39개월
￭ 공군 : 39개월

※ 1973.10.10. 병역법 개정(시행 1973.10.10.)

￭ 육군 24개월
￭ 해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군의 병종은 2년)·공군 36개월
- 1973.10.10. 국군조직법 개정(법률 제2624호)으로 해병대를 해군에 통합함
￭ 현역 지원 여성은 24개월(원에 의해 국방부장관 허가 시는 계속 복무 가능)

▮ 1977년
￭ 육군·해군해병 : 33개월
￭ 해군 : 39개월
￭ 공군 : 39개월

▮ 1979년
￭ 육군·해군해병 : 33개월
￭ 해군 : 35개월
￭ 공군 : 35개월

※ 1983.12.31. 병역법 전부개정(시행 1984.3.1.)

￭ 육군 24개월
￭ 해군(해군의 상륙병과는 24개월)·공군 36개월
￭ 현역 지원 여성은 24개월(원에 의해 국방부장관 허가 시는 계속 복무 가능)

▮ 1984년
￭ 육군·해군해병 : 30개월
￭ 해군 : 35개월
￭ 공군 : 35개월

※ 1987.11.2. 해병대 재창설(시행 1987.11.2.)

전두환 정부의 1987.11.2. 대통령령인 ‘해병대사령부령’를 제정(시행 1987.11.2.)하여 1973.10.10.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를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로 부활 재창설하였고, 이후 1990.8.1. 국군조직법 개정 시에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해군 예하 해병대사령부로 다시 법정화 함

▮ 1990년
￭ 육군·해병대 : 30개월
￭ 해군 : 32개월
￭ 공군 : 35개월

▮ 1993년
￭ 육군·해병대 : 26개월
￭ 해군 : 30개월
￭ 공군 : 30개월

※ 1993.12.31. 병역법 전부개정(시행 1994.1.1.)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공군 30개월

▮ 1994년
￭ 육군·해병대 : 26개월
￭ 해군 : 28개월
￭ 공군 : 30개월

▮ 2003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26개월
￭ 공군 : 28개월

※ 2003.9.3. 병역법 개정(시행 2003.12.4.)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

▮ 2004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해군 : 26개월
￭ 공군 : 27개월

▮ 2008년(2014년까지 6개월 단축 추진)
￭ 육군·해병대 : 24개월 → 18개월
￭ 해군 : 26개월 → 20개월
￭ 공군 : 27개월 → 21개월

▮ 2011년(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 육군·해병대 : 21개월
￭ 해군 : 23개월
￭ 공군 : 24개월

▮ 2018년(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추진)
￭ 육군·해병대 : 21개월 → 18개월
￭ 해군 : 23개월 → 20개월
￭ 공군 : 24개월 → 22개월

※ 2020.3.31. 병역법 개정(시행 2020.10.1.)

￭ 육군·해병대 24개월
￭ 해군 26개월
￭ 공군 27개월
* 이 개정 공군 현역병 27개월 복무기간은 이 법 시행(2020.10.1.) 후 최초 입영하는 자부터 적용함
* 이 법 시행(2020.10.1.) 이전에 입영한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이 개정 공군 현역병 27개월의 복무기간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020년
￭ 육군·해병대 : 18개월(현재 유지)
￭ 해군 : 20개월(현재 유지)
￭ 공군 : 22개월 → 21개월(현재 유지)

※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 병역법에서 정한 현역의 군 복무기간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연장·단축이 가능한데, 제1호·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때의 복무기간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음)

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때의 복무기간 연장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함)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이때의 복무기간 단축 시에는 국방부장관은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전시·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연도별 군 정원(연도별 병력 수)

도무재 — Sun, 14 Jul 2024 16:32:45 +0900

※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정원의 책정 및 배정

○ 정원의 구분(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

￭ 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 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됨

￭ 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함

- 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합참·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각군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함

○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 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구조의 발전, 가용예산과 계급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함

국군정원 책정 시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무원의 정원은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정함

￭ 군인의 정원은 군별·계급별로 책정하고, 군무원의 정원은 군별·국방부 직할부대(기관)별, 계급·직군·직렬별로 책정함

- 국방부는 책정된 국군의 정원을 각 군 및 군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분하여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함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정원의 범위에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책정하여야 하며, 편제병력 내에서 예하부대의 정원을 배정하여야 함

- 해당연도 국군정원은 장군직위를 포함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책정 및 배정함

○ 군인의 정원관리 기준

￭ 국방부는 군별·계급별 정원을 관리하고, 각 군 본부는 계급별·병과별 정원을 관리하되 해병대의 계급별·병과별 정원은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함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과 대외기관에 배정된 정원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정원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관리함

￭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은 배정된 정원과 국방조직정원체계의 편제표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된 정원(소속군, 신분, 계급, 병과 포함)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별표13] '군인 정원변경 시행절차'에 따라 해당 군과 사전 협의 후 국방부에 건의하여야 함

￭ 병(兵)정원은 국방부에서 군별 총 인원수로 책정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배정된 병 정원 및 예산 범위에서 계급별 정원을 정함.

▮ 연도별 군 정원(상비군)

￭ 1953년 706,000명
￭ 1957년 720,000명
￭ 1961년 600,000명
￭ 1969년 600,000명
￭ 1975년 600,000명
￭ 1979년 608,000명
￭ 1986년 630,000명
￭ 1989년 655,000명
￭ 2007년 669,000명

￭ 2010년 654,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0,000·병 398,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5,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1년 649,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0,000·병 393,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5,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2년 640,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2,000·병 382,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3년 636,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4,000·병 37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4년 631,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76,000·병 36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5년 630,000명
• 육군 : 장교 52,000·부사관 77,000·병 36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6년 625,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0,000·병 35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7,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1,000
• 공군 : 장교11,000 ·부사관 19,000·병 35,000

￭ 2017년 618,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2,000·병 350,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1,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8년 600,000명
• 육군 : 장교 51,000·부사관 84,000·병 329,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7,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19,000·병 35,000

￭ 2019년 578,000명
• 육군 : 장교 50,000·부사관 84,000·병 310,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6,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6,000·병 20,000
• 공군 : 장교12,000 ·부사관 19,000·병 34,000

￭ 2020년 555,000명
• 육군 : 장교 49,000·부사관 84,000·병 286,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8,000·병 16,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7,000 ·병 20,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20,000·병 34,000

￭ 2021년 530,000명
• 육군 : 장교 49,000·부사관 86,000·병 261,000
• 해군 : 장교 7,000·부사관 19,000·병 15,000
• 해병대 : 장교 2,000·부사관 7,000·병 19,000
• 공군 : 장교 12,000·부사관 20,000·병 33,000

￭ 2022년 500,000명
• 육군 : 365,000
• 해군 + 해병대 : 70,000
• 공군 : 65,000

한국의 군 계급·병과·정년 및 현 장성계급의 보직(補職)

도무재 — Fri, 12 Jul 2024 20:43:15 +0900

※ 관련 법률: 군인사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 군 계급

1. 장성(將星): 원수(元帥)·대장·중장·소장·준장
2. 영관(領官): 대령·중령·소령
3. 위관(尉官): 대위·중위·소위
4. 준사관: 준위(准尉)
5. 부사관: 원사(元士)·상사·중사·하사
6. 병: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

▮ 군병과(기본병과·특수병과)

￭ 기본병과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 인사교육과

￭ 특수병과

1. 육군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간호과
나. 법무과
다. 군종과(軍宗科)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 군 현역정년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대위·중위·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근속정년

대령: 35년
중령: 32년
소령: 24년

대위·중위·소위: 15년

준위: 32년

3. 계급정년

중장: 4년
소장: 6년
준장: 6년
* 대장에게는 계급정년이 없으나,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퇴역됨

■ 국군 군사계급

▍장성급 장교(將星級將校)

▮ 대장(大將 8명)

• 합동참모의장 해군대장 김명수
•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
• 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 양용모
•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이영수
• 합동참모차장 육군대장 강호필
•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 육군대장 강신철
• 지상작전사령관 육군대장 손식
• 제2작전사령관 육군대장 고창준

▮ 중장(中將 33명)

• 해병대사령관 겸 서북도서방위사령관 겸 한미연합해병구성군사령관 해병 중장 김계환
•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 육군본부 육군참모차장 육군 중장 고현석
• 해군본부 해군참모차장 해군 중장 강동길
• 공군본부 공군참모차장 공군 중장 손석락

• 국방정보본부장 겸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육군 중장 원천희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겸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육군 중장 이승오
• 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 겸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 공군 중장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군사지원본부장 해군 중장 황선우

•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육군 중장 김규하

• 해군작전사령관 겸 한미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해군 중장 최성혁
• 공군작전사령관 겸 한미연합공군구성군부사령관 공군 중장 김형수

• 국방대학교 총장 육군 중장 임기훈

• 육군사관학교장 육군 소장 정형균
• 해군사관학교장 해군 소장 이수열
• 공군사관학교장 공군 소장 공승배

• 육군교육사령관 육군 중장 정진팔
• 해군교육사령관 해군 소장 김성학
• 공군교육사령관 공군 소장 최춘송

• 육군인사사령관 육군 소장 신은봉
• 육군군수사령관 육군 중장 손대권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겸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대화력전본부장 육군 중장 권대원
• 육군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소장 김권
• 수도군단장 육군 중장 박정택
• 제1군단장 육군 중장 주성운
• 제2군단장 육군 중장 박후성
• 제3군단장 육군 중장 서진하
• 제5군단장 육군 중장 김성민
•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박재열

•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 육군특수전사령관 겸 한미연합특수전구성군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육군 중장 김봉수

▮ 소장(少將 약 120명)

￭ 대통령실 및 국방무관
•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 소장 김상호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육군 소장 최병옥
•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방무관

￭ 국방부 및 직할 부대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육군 소장 윤봉희
• 국방부 국방개혁실 첨단전력기획관 해군 소장 류효상
• 국방부 국방정책실 방위정책관 육군 준장 곽태신
• 국방부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육군 준장 주광섭
•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소장 조병윤
•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공군 소장 김영채
•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육군 소장 윤정수
• 사이버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조원희
• 국군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 777사령관 육군 소장 박종선
• 드론작전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소형기

￭ 합동참모본부
• 핵/WMD대응본부장 겸 전략사령부 창설추진단 부단장 육군 소장 오병석
• 작전본부 작전부장 육군 소장 안찬명
•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 육군 소장 정광웅
• 작전본부 연습훈련부장
•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부장 해군 소장 강동구
•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장 육군 소장 김종철
• 전략기획본부 전투발전부장 공군 소장 손정환
• 전략기획본부 시험평가부장
• 전략기획본부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육군 소장 어창준
• 군사지원본부 인사부장 공군 소장 김현수
• 군사지원본부 군수부장
• 군사지원본부 민군작전부장 육군 소장 박성훈
• 정보본부 정보부장 육군 소장 박진영
• 정보본부 전략정보부장 해군 소장 황정오
• 전비태세검열실장 해병 소장 조영수

￭ 한미연합군사령부
• 부참모장 겸 UN군 군사정전회의 수석대표 육군 소장 강인규
• 정보참모부장 공군 소장 박종운
• 군수참모부장 육군 준장 이정환
• 작전참모차장 육군 소장 최성진

￭ 육군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 소장 오혁재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육군 소장 김진익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소장 조종래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육군 소장 최순건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 육군 소장 정학승
•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겸 육군 정보통신병과장 육군 소장 최창운
• 육군본부 정책실장 육군 소장 김흥준
• 육군본부 감찰실장 겸 육군인사검증위원장 육군 준장 박용훈
• 육군본부 공병실장
• 지상군 페스티벌 지원단장 육군 준장 추병대
• 육군항공사령관 겸 육군항공병과장 육군 소장 양윤석
• 육군동원전력사령관 육군 소장 전성대
•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 소장 이용환
• 육군학생군사학교장 육군 소장 김동호
• 육군군수사령부 참모장 육군 준장 이상민
• 육군교육사령부 부사령관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
•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 육군 소장 김천석
• 육군교육사령부 교리발전부장 육군 소장 손광제
• 육군부사관학교장 육군 소장 정덕성
• 육군훈련소장 육군 소장 최장식
• 육군보병학교장 겸 상무대 통합방호사령관 육군 소장 표창수
• 육군포병학교장 육군 소장 양태봉
• 육군기계화학교장 육군 준장 문기수
• 육군공병학교장 겸 육군 공병병과장 육군 준장 김상술
• 육군종합행정학교장
• 육군종합군수학교장 육군 소장 김진철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 육군 소장 이상렬
• 육군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문병삼
•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장 육군 소장 김화종
•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육군 소장 양전섭
• 수도방위사령부 부사령관
• 수도군단 부군단장 육군 준장 김기홍
• 제1군단 부군단장 육군 준장 권영우
• 제2군단 부군단장 육군 준장 조재식
• 제3군단 부군단장 육군 소장 김동수
• 제5군단 부군단장 육군 소장 배현국
• 제7기동군단 부군단장 육군 준장 신창대

￭ 해병대
•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해병 준장 구자송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부사령관
• 해병대 제1사단장 겸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관 해병 소장 주일석
• 해병대 제2사단장 해병 소장 정종범
• 해군본부 해병보좌관 정책연수 해병 소장 임성근

▮ 준장(准將 약 270명)

￭ 대통령실 및 국방무관
• 대통령경호처 군사관리관 육군준장 김홍식
•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국방무관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국방무관 해군 준장 김학민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국방무관

￭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 국방부 군사보좌관 육군 준장 진학근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차장 육군 준장 방정환
•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방위정책차장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차장 육군 준장 우경석
• 국방정보본부 정보융합실장
• 국방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 국방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여단장 공군 준장 권오석
•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육군 준장 주광섭
•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육군 준장 정재열
•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
• 국군수송사령관 육군 준장 이정휘
• 국군지휘통신사령관 육군 준장 류승하
•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육군 준장 유재훈
• 국군의무사령관 육군 준장 하범만
•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 해군 준장 이길주
• 777사령부 참모장
• 777사령부 정보운영단장 육군 준장 박민영
• 국군정보사령부 정보단장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 국군방첩사령부 2처장
• 제800방첩부대장 육군 준장 장상주
• 제810방첩부대장
• 제820방첩부대장
• 제830방첩부대장
• 제850방첩부대장 공군 준장 임삼묵
•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육군 준장 정경화
•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준장 박홍준

￭ 방위사업청
• 기동사업부장 육군 준장 조훈희
• 헬기사업부장 육군 준장 차원준
• 항공기사업부장 공군 준장 강중희
•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해군 준장 김태훈

￭ 합동참모본부
•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1처장 육군 준장 김지면
•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2처장 해군 준장
• 작전본부 작전부 작전3처장 공군 준장
• 작전본부 작전기획부 작전기획차장
• 작전본부 연습훈련부 연습훈련차장 겸 합동전투모의실장 해병 준장 최영길
• 작전본부 공병부장 육군 준장 김흥규
• 작전본부 지휘통제실장
•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 전력기획1처장
• 전략기획본부 전력기획부 전력기획2처장 공군 준장 김구회
•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부 전략기획차장 육군 준장 석용규
• 군사지원본부 사이버지휘통신부장
• 정보본부 정보융합부장 육군 준장 안정우
• 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육군 준장 홍승민
• 핵/WMD대응본부 작전기획부장
• 핵/WMD대응본부 전략기획부장
•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 비서실장
• 드론작전사령부 참모장 공군 준장 변성은

￭ 한미연합군사령부
• 기획참모부 기획참모차장
• 공병부장 　
• 통신전자참모부장 육군 준장 임승덕
• 인사참모부장 해군 준장
•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육군 준장 박용철
• 작전참모부 화력처장 육군 준장
• 작전참모부 계획처장
• 작전참모부 연습처장 해병 준장
• 한미연합사단 부사단장 육군 준장 김정혁
• 미합중국 육군 제8군 부사령관 육군 준장 이승찬

￭ 육군
• 육군본부 비서실장 육군 준장 장주범
• 육군본부 정책실 정책차장 육군 준장 장종중
• 육군본부 정책실 군사혁신차장 육군 준장 박일원
• 육군본부 의무실장 육군 준장 이상호
•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겸 육군 군사경찰병과장 육군 준장 김승완
• 육군본부 정훈실장 겸 육군 정훈병과장 육군 준장 문홍식
• 육군본부 법무실장 겸 육군 법무병과장 육군 준장 김상환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차장 육군 준장 이정욱
•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예산차장 겸 육군 재정병과장 육군 준장 차종희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근무차장 육군 준장 배진현
•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관리·복지차장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계획편제차장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차장 육군 준장 최원식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정보차장 육군 준장 김영균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차장 육군 준장 김정도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군수기획차장
•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차장
•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차장
• 육군본부 합동작전조정관
• 육군본부 전투준비안전단장 육군 준장 유정일
• 육군본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장 육군 대령 이영규
• 육군본부 육군시험평가단장 육군 준장 이종화
• 육군본부 분석평가단장 육군 준장 전남주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관리부장
• 육군본부 아미타이거실장 육군 준장 윤한일
• 육군인사사령부 부사령관
• 육군인사사령부 인사행정처장 겸 육군 인사병과장 육군 준장 황인수
•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 준장
•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준장 박중동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령관
•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참모장 육군 준장 손상혁
•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육군 준장 조백인
• 제1방공여단장 육군 준장 이만희
• 육군사관학교 부교장 겸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육군 준장 오세웅
•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 육군 준장 정태영
• 육군3사관학교 부교장 겸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육군 준장 김민식
•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장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
•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여단장 육군 준장 장희열
• 육군탄약지원사령관 겸 육군 병기병과장 육군 준장 이원재
• 육군군수사령부 보급처장 육군 준장 김소영
• 육군군수사령부 군수계획처장 육군 준장 권한석
• 육군군수사령부 장비정비처장 육군 준장 김수경

￭ 육군교육사령부
• 참모장
• 지원부장
• 전투발전차장
• 개념발전차장 육군 준장 노준
• 육군대학장 육군 준장 하대봉
• 육군정보통신학교장 육군 준장 임강규
• 육군정보학교장 육군 준장 지원정
• 육군항공학교장 육군 준장 강부봉
• 육군화생방학교장 겸 육군 화생방병과장 육군 준장 이대위
• 육군방공학교장 겸 육군 방공병과장 육군 준장 강경훈
• 육군종합군수학교 군수교육단장
• 육군종합군수학교 수송교육단장 겸 육군 수송병과장 육군 준장 유서경
• 육군종합군수학교 병기교육단장
• 육군종합군수학교 병참교육단장 겸 육군 병참병과장
•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부장
• 육군포병학교 교육여단장
• 육군보병학교 교육여단장
• 육군기계화학교 교육여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 준장 이경진

￭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육군 준장 박정환
• 육군특수전학교장 육군 준장 연경수
•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 제3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김정근
• 제7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김종탁
• 제9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안무성
• 제1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장지환
• 제13특수임무여단장 육군 준장 기호택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 제60보병사단장 육군 준장 김명종
• 제66보병사단장 육군 준장 여인웅
• 제72보병사단장 육군 준장 우성제
• 제73보병사단장 육군 준장 김경일
• 제75보병사단장 육군 준장 박동국

￭ 지상작전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육군 준장 허태선
•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계획처장
•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 화력처장 육군 준장 양기열
• 지상작전사령부 공병참모부장
• 지상작전사령부 인사참모부장 육군 준장 정진웅
• 지상작전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육군 준장 박진국
• 지상작전사령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 준장 이재숭
• 수도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한병기
• 제1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이종현
• 제2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김도연
• 제3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김선문
• 제5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이병희
• 제7기동군단 참모장 육군 준장 김종연
• 제1군수지원사령관 육군 준장 안창호
•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 육군 준장 조웅
•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 육군 준장 마상현

￭ 여단장
• 화력여단장 육군 준장 오경식
• 정보통신여단장 육군 대령 이상혁
• 특수기동지원여단장 육군 대령 임창욱
• 지상정보여단장 육군 준장 이윤석
• 제1군수지원여단장 육군 준장 김용철
• 제2군수지원여단장 육군 준장 정상환
• 제3군수지원여단장 육군 준장 최석윤
• 제5군수지원여단장 육군 준장 김봉균
• 수도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황규흥
• 제1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이준호
• 제2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윤현철
• 제3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이동식
• 제5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김준표
• 제7포병여단장 육군 준장 강혁
• 제1공병여단장 육군 준장 위정태
• 제2공병여단장 육군 대령 정완희
• 제3공병여단장 육군 대령 남은수
• 제5공병여단장 육군 준장 이혁정
• 제7공병여단장 육군 준장 예민철
• 제1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임국기
• 제2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구삼회
• 제3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이운장
• 제5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김병기
• 제20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강병무
• 제30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이영규
• 제102기갑여단장 육군 준장 김대봉
• 제23경비여단장 육군 준장 임상진
• 제1산악여단장 육군 대령 이해수

￭ 육군제2작전사령부
• 육군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준장 편무삼
• 육군제2작전사령부 정보처장 육군 준장 최용석
• 육군제2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육군 준장 김용수
• 육군제2작전사령부 인사처장 육군 준장 황은성
• 육군제2작전사령부 공병처장 육군 준장 강영미
• 육군제2작전사령부 군수처장 육군 준장 김진평
•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처장 육군 준장 정영규
• 육군제2작전사령부 교훈처장 육군 준장 조용근
• 육군제2작전사령부 지휘통신처장
• 제5군수지원사령관 육군 준장 김훈년

￭ 해병대
•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해병 준장 이호종
•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 해병 준장
• 해병대 제6여단장 해병 준장 권태균
•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 준장 박승일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 준장
• 교육훈련단장 해병 준장 김헌
• 해병대 제1사단 작전부사단장 해병 준장 이종문
• 해병대 제2사단 작전부사단장 해병 준장 박성순

▍영관급 장교(領官級將校)

▮ 대령(大領 약 2,300여명)
▮ 중령(中領 약 7,000여명)
▮ 소령(少領 약 10,000여명)

▍위관급 장교(尉官級將校)

▮ 대위(大尉 약 20,000여명)
▮ 중위(中尉 약 10,000여명)
▮ 소위(少尉 약 6,900여명)

▍준사관(准士官)

▮ 준위(准尉 약 6,400여명)

▍부사관(副士官 약 109,500여명)
- 육군 69,000여명·해군 17,000여명·공군 18,000여명·해병대 5,500여명

▮ 원사(元士)
▮ 상사(上士)
▮ 중사(中士)
▮ 하사(下士)

▍병(兵 약 328,000명)

▮ 병장(兵長)
▮ 상등병(上等兵)
▮ 일등병(一等兵)
▮ 이등병(二等兵)

국군조직과 부대단위(야전군·군단·사단·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반·분대) 및 군편제

도무재 — Thu, 11 Jul 2024 16:39:31 +0900

※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군의 조직

1. 육군
- 육군에 육군본부를 둠
-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2. 해군
- 해군에 해군본부를 두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해병대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둠
-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3. 공군
- 공군에 공군본부를 둠
-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 국군 정원 등 책정과 배정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정원 수준과 군별·계급별 정원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함. 다만,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 중인 인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육 중인 군간부후보생은 국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정원을 따로 정하여 관리함.

-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함.

-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은 그 기구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부대별 기구 개편안 및 소요 정원 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부대 또는 기관별 필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함.

▮ 군사권한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국군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함

2.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
-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음.

3.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을 두며, 합동참모의장은 군령(軍令)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함. 다만, 평시 독립전투여단급(獨立戰鬪旅團級) 이상의 부대이동 등 주요 군사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3명 이내의 합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합동참모차장은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며, 합동참모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함.

- 주요 군사사항과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에 합동참모회의를 두며,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이 됨. 다만,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함.

4.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

1)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2)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함
3) 공군에 공군참모총장

-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함. 다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함.

- 각 군 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각 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며,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며, 해병대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5.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 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함.

※ 용어정의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조직을 말함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 임무로 하는 군사조직을 말함

6. 군무원(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둠)

1) 일반군무원(1급~9급)
- 기술·연구·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으로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함.

2) 전문군무경력관
-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

3) 임기제 군무원
(1) 일반 임기제 군무원
(2) 전문 임기제 일반 군무원
(3) 한시 임기제 군무원

- 군무원의 정원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함. 국방부장관은 책정된 군무원의 정원을 군별·계급별로 배정하되 해군의 정원은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의 정원은 별도로 배정함.

※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 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1.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가. 개별 법률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타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대 또는 기관은 따로 법률을 정하여 설치하며, 조직 및 정원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고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설정과 학위 및 졸업자격 등이 인정되는 군 교육기관(국방대학교·각 군 사관학교·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해당함

나. 대통령령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한 부대와 기관은 대통령령인 직제 또는 부대령으로 설치함
2)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합참·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직제로 정함
3) 위 2)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부대령으로 정함

다. 설치 승인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부대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국방부장관의 설치 승인에 따름
2)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중대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각 군 참모총장의 설치 승인에 따르되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의 설치 승인에 따름

2. 임무 및 기능에 따른 분류

가. 지휘·통제부대
1) 예하부대를 지휘·통제하는 군 최고 및 중간지휘·통제부대
2) 합참, 각 군 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군단사령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함대사령부, 전투사령부 등

나. 전투부대
1) 독립적인 전술 구성부대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보병부대, 기갑부대, 항공부대, 방어사령부, 전단, 전투전대, 전투비행부대, 공군 미사일방어부대 등

다. 전투지원부대
1)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기지사령부, 포병·정보통신·정보·화생방·공병부대·군사경찰대·기상전대·기지방호전대·기지지원대대 등

라. 전투근무지원부대 및 기관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 및 행정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1) 군수지원부대
가) 군수 장비 및 물자의 보급·정비·수송 등 군수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
나) 보급·정비·탄약·수송부대 등

2) 행정지원부대(기관)
가) 수사·대민·의료·회계업무 등 행정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나) 군 병원, 정보체계관리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마. 교육훈련부대 및 기관
1) 장교·부사관·병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 군사 전문교육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기관
2) 각군사관학교, 각군대학, 국방대학교, 병과학교, 훈련소 등

3. 지휘관계에 따른 분류

가. 예속부대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의하여 지휘감독 됨

나. 배속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피배속부대의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행정·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되,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따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다. 지원부대
어떤 부대가 예속 또는 배속된 상급부대의 지휘하에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원부대로 지정된 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라. 작전지휘부대
작전통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기능 중 작전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작전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작전에 소요되는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등이 포함되고, 각 군의 정책·편제·교육·훈련·인사·군수·동원 등과 기타 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음

마. 작전통제부대
작전관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수행할 임무·과업·작전통제기간·활동 지역 등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와 유사하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임

※ 용어정의

￭ "직제"란 합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조직의 설치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말하며, 직제에는 조직의 설치목적·임무·지휘관과 그 보좌기구 및 참모부서의 설치와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직위에 대한 계급·정원 등이 포함됨

￭ "정원"이란 조직체의 임무 또는 과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인력으로서 해당연도의 가용예산과 획득전망을 고려한 군별·계급별 인원의 상한선을 말함

￭ "편성"이란 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켜 부대 및 기관을 조직하는 것을 말함

￭ "편제"란 조직된 부대 또는 기관에 임무 및 기능을 부여하고, 부서 또는 예하부대를 편성하며 지휘관계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시편제와 평시편제로 구분함
- "평시편제"는 평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로서, 유사시 전시편제 전환을 위한 근간이 됨.
- "전시편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규정한 편제임.

￭ "편제병력"이란 편제표에 편성된 병력으로서 각 군 본부의 경우 정원에서 부수병력을 뺀 인원이며, 각 군 예하부대 및 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경우는 정원 그 자체를 말함

￭ "부수병력"이란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뺀 인원으로서 교육·입원·구금 및 행정상 유동 인원 등과 같이 편제부대 운영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으로 교육 부수병력과 행정 부수병력으로 구분함

￭ "단위부대"란 법령 및 각군의 설치 명령에 따라 편성된 모든 독립부대로서 부대계획을 시행하는 기준부대를 말함

￭ "건제부대"란 단일지휘관하에 전술상의 목적에 따라 평시부터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부대 및 기관에 영구히 소속된 편제상의 부대를 말함

▮ 대한민국 국군의 부대(部隊) 단위 및 국군편제( 編制)

▮ 참모본부(參謀本部｜합동참모본부의 상급기관: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合同參謀本部｜위치: 서울시 용산구)
∙ 합동참모의장(의장: 해군대장)
∙ 합동참모차장(차장: 육군대장)

1. 야전군(野戰軍 Field Army｜인원: 80,000~400,000명)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① 한미연합군사령부(위치: 경기 평택시 USAG 험프리스｜사령관: 미국 육군대장·부사령관: 한국 육군대장)
- 소속: 미국 국방부·한국 국방부

○ 육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제1야전군·제2야전군 → 제1야전군·제2야전군·제3야전군에서 다시 아래와 같이 2군 체제로 개편
① 지상작전사령부(구 제1야전군 + 구 제3야전군 통합｜본부: 경기도 용인시｜사령관: 대장) 소속: 육군
-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② 육군제2작전사령부(전 제2야전군｜본부: 대구 수성구 만촌동｜사령관: 대장) 소속: 육군
- 상급부대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 해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 이하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① 해군작전사령부(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부산 해군기지｜사령관: 중장) 소속: 해군
② 해병대사령부(위치: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사령관: 중장) 소속: 해군
③ 서북도서방위사령부(위치: 경기 화성시 봉담읍｜참모장: 준장) 소속: 해병대사령부

○ 공군본부(위치: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상급기관: 국방부
￭ 작전사령부(作戰司令部)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공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① 공군작전사령부(위치: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사령관: 중장) 소속: 공군

※ 육·해·공 작전사령부 관련 법령
- 육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공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

☞ 이하 육군편제(編制)

2. 군단(軍團 Corps｜인원: 20,000~80,000명) 이하 소속: 육군
① 수도군단(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② 제1군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③ 제2군단(위치: 강원 춘천시 신북읍｜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④ 제3군단(위치: 강원 인제군 기린면｜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⑤ 제5군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군단장: 중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⑥ 제7기동군단(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군단장: 중장) 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 군단급 사령부(이하 소속: 육군)
① 수도방위사령부(위치: 서울 관악구 남현동｜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② 육군특수전사령부(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한미연합사령부
③ 육군동원전력사령부(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사령관: 소장) 상급부대: 육군본부
④ 육군군수사령부(위치: 대전 유성구 반석동｜사령관: 중장) 상급부대: 육군본부

3. 사단(師團 Division｜인원: 10,000~20,000명)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사단
• 한미연합사단(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제36보병사단(위치: 강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편제상)·제2군단(작전통제권)
• 제55보병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편제상)·수도군단(작전통제권)

￭ 수도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7보병사단(위치: 인천 부평구 일신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51보병사단(위치: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1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보병사단(위치: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9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25보병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남면｜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7보병사단(위치: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군단
• 제15보병사단(위치: 강원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1]｜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2보병사단(위치: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21보병사단(위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안대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22보병사단(위치: 강원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3군단

￭ 제5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3보병사단(위치: 강원 철원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5보병사단(위치: 경기 연천군 청산면｜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6보병사단(위치: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28보병사단(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본부)｜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5군단

￭ 제7기동군단(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수도기계화사단(위치: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8기동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11기동사단(위치: 강원 홍천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2신속대응사단(위치: 경기 양평군｜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7기동군단(편제상)·제2작전사령부(작전통제권)

○ 제2작전사령부 직할사단
• 제31보병사단(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2보병사단(위치: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5보병사단(위치: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7보병사단(위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39보병사단(위치: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50보병사단(위치: 대구 북구 학정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제53보병사단(위치: 부산 해운대구 좌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제2작전사령부

○ 육군본부 직할부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52보병사단(위치: 경기 광명시 소하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제56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사단장: 소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동원전력사령부(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사령관: 소장｜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60보병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66보병사단(위치: 경기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2보병사단(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3보병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 제75보병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사단장: 준장) 소속: 육군｜상급부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4. 여단(旅團 Brigade｜인원: 3,000~5,000명)

○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지상작전사령부 직할여단
• 화력여단(위치: 강원 원주시 가현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정보통신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특수기동지원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일동면｜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지상정보여단(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 수도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수도포병여단(위치: 경기 시흥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수도군단

￭ 제1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1포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기갑여단(위치: 경기 파주시 아동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30기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1공병여단(위치: 경기 고양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1군수지원여단(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1군단

￭ 제2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2포병여단(위치: 강원 춘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기갑여단(위치: 강원 홍천군 남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2공병여단(위치: 강원 춘천시 우두동｜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2군단
• 제2군수지원여단(위치: 강원 춘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2군단

￭ 제3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3포병여단(위치: 강원 인제군｜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20기갑여단(위치: 강원 홍천군｜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3공병여단(위치: 강원 인제군｜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3군단
• 제3군수지원여단(위치: 강원 인제군 남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산악여단(위치: 강원 양양군｜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제3군단
• 제23경비여단(위치: 강원 삼척시 갈천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02기갑여단(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3군단
- 제102기갑여단 위치: ① 강원 양양군 손양면(충용대: 여단본부) ② 강원 양양군 강현면(일출대) ③ 강원 고성군 토성면(설악대)

￭ 제5군단(상급부대: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5포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1기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영북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기갑여단(위치: 경기 양주시 봉양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공병여단(위치: 경기 포천시 이동면｜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5군수지원여단(위치: 경기 포천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5군단

￭ 제7기동군단(명령체계: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
• 제7포병여단(위치: 경기 남양주시｜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제7공병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제7기동군단

○ 육군본부 직할부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상급부대: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예하부대
• 제1방공여단(위치: 경기 과천시 과천동｜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항공사령부(항공사｜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사령관: 소장) 상급부대: 육군본부·합동참모본부·지상군구성군사령부) 예하부대
• 제1전투항공여단(위치: 경기 하남시 초이동｜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 제2전투항공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이천비행장｜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 항공정비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대포동 이천비행장｜여단장: 대령) 상급부대: 육군항공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상급부대: 육군본부·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사령부 ) 예하부대
• 제1공수특전여단(위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독수리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3공수특전여단(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비호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7공수특전여단(위치: 전북 익산시 금마면•천마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9공수특전여단(위치: 인천 남동구 장수동•귀성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11공수특전여단(위치: 전남 담양군•황금박쥐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제13특수임무여단(위치: 충북 증평군 덕상리•흑표부대｜여단장: 준장) 상급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5. 연대(聯隊 Regiment｜인원: 1,000~3,000명)

6. 대대(大隊 Battalion｜인원: 300~1,000명)

7. 중대(中隊 Company｜인원: 60~255명)

8. 소대(小隊 Platoon｜인원: 20~55명)

9. 반(班 Section｜인원: 8~20명)

10. 분대(分隊 Squad｜인원: 8~15명)

11. 조(Fireteam｜인원: 2~5명)
- 조는 병력편성 최소 단위로 분대의 아래 단위임. 한국군의 공식 편제상 최하 단위는 분대로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로 나누며, 조장은 병장 또는 상병이 맡음.

예시로 본 명목환율·실질환율·구매력평가 환율의 의미와 계산방식

도무재 — Wed, 10 Jul 2024 14:53:29 +0900

1. 환율(名目換率 명목환율 NER: Nomin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매일 고시되는 국제통화간 환율로서 나라 간 화폐의 상대적인 교환비율을 의미함.

2. 실질환율(實質換率 RER: re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로, 자국 화폐로 측정한 나라 간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비교비율을 의미함.

3.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구해지는 통화교환비율을 말함.

❶ 명목환율(원/달러 환율은 말하는 것임)

✔ 예) 어떤 상품의 국내가격이 7,000원, 해외가격이 6달러, 국내환율(명목환율)이 900원이라고 할 때
- 이 상품이 국내에서는 7,000원, 해외에서는 5,400원(900원 x 6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것임

❷ 실질환율

∙ 실질환율 공식 : [명목환율 x 해외가격] ÷ 국내가격 → 또는 명목환율 x [해외가격 ÷ 국내가격]

☞ 실질 환율 계산 : [900원 x 6달러] ÷ 7,000원 = 0.77(실질환율은 0.77배가 됨)

- 상품이 해외에서는 국내가격의 0.77배(상품의 해외가격 5,400원은 국내가격 7,000원의 77.14%로 0.77배가 됨)에 판매되고 있다는 뜻임 : 실질환율이 1보다 작으면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고(국내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1보다 크다면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더 싸다는 것이며(국내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1과 같다면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이 같다는 의미임.

- 결국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높게 상승하면 원화의 구매력이 떨어져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됨(실질환율이 1 미만으로 됨)

❸ 구매력평가(PPP) 환율

4개 국가의 콜라에 대한 동동한 구매력평가 환율의 예

○ 구매력평가 환율(S) 공식 : P1(국내가격) ÷ P2(해외가격)

국내가격 7,000원 ÷ 해외가격 6달러 = 1,166원

- 상품의 국내와 해외의 ‘구매력평가 환율’이 동일하려면 국내 명목환율(원/달러 환율)이 900원에서 1,166원이 되어야 함.

☞ 명목환율을 1,166원으로 하여 실질환율을 계산해 보면

∙ 실질환율 공식 : [명목환율 x 해외가격] ÷ 국내가격 → 또는 명목환율 x [해외가격 ÷ 국내가격]

[1,166원 x 6달러] ÷ 7,000원 = 1(실질환율은 1이 됨)

- 국내 명목환율(원/달러 환율) 900원이 1,166원이 되어야 상품의 국내와 해외의 ‘구매력평가 환율’이 동일하게 되며, ‘구매력평가 환율’이 동일하게 되면 실질환율은 당연히 1이 됨. 실질환율 1은 국내가격과 해외가격이 같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해외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것이고, 1보다 크다면 해외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임.

▸6달러(해외가격) x 1,166원(구매력평가 환율) = 7,000원(국내가격)
▸7,000원(국내가격) ÷ 1,166원(구매력평가 환율) = 6달러(해외가격)

- 국내 상품 7,000원대 해외 상품 6달러로, 이는 1달러당 1,166원으로서, 해외에서의 상품 구매 1달러에 대한 국내 환율(명목환율) 1,166원이 두 나라간 동일한 구매력을 가지게 되는 통화교환비율(=구매력평가 환율)이 됨. 즉, 상품의 국내가격 7,000원과 해외가격 6달러의 실질가치를 같게 하려면(구매력을 동일하게 하려면) 국내 원/달러 환율(명목환율) 900원을 1,166원(이는 환율상승, 원화가치 하락, 원화의 평가절하가 되는 것임)으로 해야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이 동일하고 동일한 구매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임. 즉,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와 일치할 때 실질환율은 1이 됨.

다시 말해 명목환율(원/달러 환율) 900원(900원은 실질환율 0.77이 됨)을 → 1,166원(1,166원은 실질환율 1이 됨)으로 해야 두 나라 화폐(재화·서비스)의 교환비율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임.

☞ 명목환율(원/달러) 1,166원 = 구매력평가 환율 동일 = 실질환율 1

✔ 반대의 예) 어떤 상품의 국내가격이 7,000원, 해외가격이 9달러, 국내환율(명목환율)이 900원이라고 할 때
- 이 상품이 국내에서는 7,000원, 해외에서는 8,100원(900원 x 9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것임.

☞ 실질 환율 계산 : [900원 x 9달러] ÷ 7,000원 = 1.157(실질환율은 1.157배가 됨.

- 상품이 해외에서는 국내가격의 1.157배(상품의 해외가격 8,100원은 국내가격 7,000원의 115.71%로 1.157배가 됨)에 판매되고 있다는 뜻임 : 실질환율은 1을 넘은 1.157배가 되며, 이는 동일한 상품이 해외에서는 국내가격의 1.157배에 판매되고 있다는 뜻으로써 이는 곧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더 싸 국내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기에 국내 명목환율(원/달러 환율) 900원을 777원(이는 환율하락, 원화가치 상승, 원화의 평가절상이 되는 것임)으로 해야 위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이 동일하고 상품의 구매력이 동일하게 됨. 국내가격 7,000원 ÷ 해외가격 9달러 = 777원

헌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 임기변화 및 헌법 개정 절차

도무재 — Fri, 19 Apr 2024 20:27:31 +0900

▮ 1987.10.29.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 헌법 개정 경과 및 대통령임기

➡ 1948.7.17. 제헌헌법 제정(헌법 제1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52.7.7. 제1차 헌법 개정(헌법 제2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54.11.29. 제2차 헌법 개정(헌법 제3호)
▪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 1960.6.15. 제3차 헌법 개정(헌법 제4호)
▪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0.11.29. 제4차 헌법 개정(헌법 제5호)
▪ 제55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2.12.26. 제5차 헌법 개정(헌법 제6호)
▪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1969.10.21. 제6차 헌법 개정(헌법 제7호)
▪ 제69조 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1972.12.27. 제7차 헌법 개정(헌법 제8호) → 유신헌법(維新憲法)* 이라고도 함
▪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기존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림. 이로 인해 임기 6년이 종료되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임할 수 있게 됨.

* 유신헌법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은 냉전 체제 아래서 만들어진 기존 헌법이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대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정세와 현실적으로 마주하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특별선언을 통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에 대한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함에 따라 헌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1972.10.21.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91.9%의 유권자가 참여해 찬성 91.5%로 개헌안이 확정되어 1972.12.27. 박정희 대통령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이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진행되어 개정된 이 제7차 개정 헌법을 일명 유신헌법(維新憲法)이라 칭하기도 함.

一名 유신헌법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는바, 대통령은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접선거로 선출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연임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종신 집권을 가능케 했다.

국회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후보자를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또 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도록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이 개정 헌법에서는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 헌법개정 제안 규정을 삭제했다.

➡ 1980.10.27. 제8차 헌법 개정(헌법 제9호)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1987.10.29. 제9차 헌법 개정(헌법 제10호)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헌법 개정 절차 국민투표 과정

현행 헌법상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① 개헌안 발의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개헌안 발의하면 관보에 공고함 * 20일 이상 공고 필요)
②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③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필요)
④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

선거법 개정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계산 변천 과정

도무재 — Fri, 19 Apr 2024 19:56:40 +0900

▮ 1963.1.16.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전국구제도 신설(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11.26.)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6.8.) →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5.25.) → 제9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3.2.27.·통일주체국민회의 1973.3.12)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민선 1978.12.12·통일주체국민회의 1978.12.21)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석 이상 획득 +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의 이 두 가지 충족된 정당에 대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1) 제1위로 득표한 정당('제1당'이라 함)의 득표비율이 50% 이상일 때에는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함(다만, 제1당에 배분되는 의석수는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함)

* 제1당이 전국구의석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것은 제1당이 원내과반수 의석을 확보토록 해 정국안정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임

2) 위 제1당의 득표비율이 50% 미만일 때에는, 제1당에 전국구의석의 2분의1을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함.

3) 위 1) 2)의 경우에 제2당의 득표가 제3당 이하의 정당의 득표 합계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제2당에게 잔여의석의 3분의2를 배분하고 그 잔여의석을 제3당 이하의 정당에 그 득표비율로 배분함.

- 의석은 전국구의석정수에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을 때에는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급정당에 1석씩을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득표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가 같을 때에는 당해정당의 추첨에 의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1981.1.29. 폐지·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전국구제도 부활(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3.25.)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2.12.)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26.)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3.24.)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에 대해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1) 의석은 전국구의원정수에 3분의 2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제1당'이라 함)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을 제2당 이하의 정당에 의석비율로 배분함.

- 제1당이 2이상인 때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의석배분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각 정당의 의석수를 그 의석총수로써 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얻은 수에 전국구의원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며,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함.

2) 위 1)의 의석비율은 제2당 이하 각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를 제2당 이하 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제2당 이하의 의석은 위 1) 2)에 의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에 따라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의석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의 추첨에 의함.

▮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전국구제도 규정(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로 전국구 의석 배분)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4.11.)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4.13.)

1. 전국구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또는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5% 이상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하며,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은 제외함)에 대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구국회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함.

2. 전국구의석 배분방법

2) 전국구국회의원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전국구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5% 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배분한 전국구국회의원의석 1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사이의 추첨에 의함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제5위를 사사오입(4사5입)하여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2000.2.16.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전국구국회의원'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명칭 변경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4.15.) 투표

▮ 2004.3.12.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기존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인 1표제'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분리한 '1인 2표제' 신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4.15.)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4.9.)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4.11.)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4.13.)

1. 비례대표의석 배분대상 정당(의석할당정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또는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함

2.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법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함

▸병립형 전국의석수 배분산식 = 전국구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위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백분율로 표시)

→ 2005.8.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명칭변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후보자 등록

▮ 2020.1.1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설(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득표비율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4.15.)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4.10.)

○ 이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

1. 배분대상 정당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2. 배분방식(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아래 2가지 방식을 적용함)

① 연동영(준연동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적용)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② 병립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7석 중 17석에 대하여 적용)

▸병립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이하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

1. 배분대상 정당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 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이상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 득표한 정당

2. 배분방식(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아래 연동형 방식만 적용함)

① 연동영(준연동형) 계산방식에 의한 배분(비례의석 정수 46석 전체에 대하여 적용)

역대국회기간·선거일·양원제(민의원·참의원)

도무재 — Thu, 18 Apr 2024 18:04:26 +0900

✔ 1954.5.20. 치러진 제3대 국회의원선거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 선거는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7개 선거구(개성시, 장단군, 개풍군, 연백군 갑·을, 옹진군 갑·을)에서는 선거가 실시되지 못해 민의원 20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그쳤다. 민의원의원 선거는 1선거구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당시 투표율은 91.1%를 기록했다. 이때에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다. 1952.7.7. 제1차 개정 헌법에 따라 소선거구제에 의한 민의원과 중선거구제에 의한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등 당시의 복잡한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선거는 실시되지 못했다.

✔ 1958.5.2. 치러진 제4대 국회의원선거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 선거는 민의원 의석 정수 233석에 1선거구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당시 투표율은 87.8%를 기록했다.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다.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선거도 함께 치러야 했으나, 당시 이승만 정부 집권 여당인 자유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1960.7.29. 치러진 제5대 국회의원선거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 선거·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 선거는 민의원 의석 정수 233석에 1선거구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참의원 의석 정수 58석에 서울시·도 단위 1선거구 2~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첫 대선거구제(201명의 후보가 입후보)로 치러졌다.

1960.6.15. 개정된 제3차 헌법(헌법 제4호)의 양원제 규정에 따른 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에 따라 1960.6.23. 가존의 '참의원의원선거법'과 '민의원의원선거법'을 각각 폐지하고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해 민의원과 참의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헌법에는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3년마다 의원 2분의 1을 개선(改選)하고, 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참의원의원선거 투표용지는 1명만 기표하는 단기명투표(單記名投票)가 아닌 선거구 의원 정수의 2분의1까지 기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명투표(制限的連記名投票: 1선거구 의원정수의 일부만 기표)를 적용했다. 피선거권의 경우 민의원은 만 25세이상, 참의원은 30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 제헌국회 1948.5.31. ~ 1950.5.30.(임기기간 2년)
▸선거일 : 1948.5.10.

○ 제2대 국회 1950.5.31. ~ 1954.5.30.(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50.5.30.

○ 제3대 국회 1954.5.31. ~ 1958.5.30.(민의원 임기기간 4년｜참의원은 구성되지 아니함)
▸민의원선거 선거일 : 1954.5.20.

→ 지역구별 민의원(하원) 당선자 : 203명

○ 제4대 국회 1958.5.31. ~ 1960.7.28.(민의원 임기기간 2년 1개월 28일｜참의원은 구성되지 아니함)
▸민의원선거 선거일 : 1958.5.2.

→ 지역구별 민의원(하원) 당선자 : 233명

○ 제5대 국회 1960.7.29. ~ 1961.5.16.(임기기간 9개월 18일)
▸민의원선거 선거일 : 1960.7.29.
▸참의원선거 선거일 : 1960.7.29.

→ 지역구별 민의원(하원) 당선자 : 233명
→ 지역구별 참의원(상원) 당선자 : 58명

서울특별시 제1부 : 백낙준(무소속), 한통숙(민주당), 김동명(민주당)
서울특별시제2부 : 이인(무소속), 고희동(민주당), 전용순(민주당)
경기도 제1부 : 여운홍(무소속), 정낙필(무소속), 신의식(자유당)
경기도 제2부 : 하상훈(민주당), 김용성(민주당), 이교선(무소속)
강원도 제1부 : 정순응(민주당), 김대식(무소속)
강원도 제2부 : 김병노(민주당), 김진구(민주당)
충청북도 제1부 : 박기운(민주당), 송필만(민주당)
충청북도 제2부 : 박찬희(민주당), 오범수(자유당)
충청남도제1부: 이범석(무소속), 심종석(민주당), 이범승(민주당)
충청남도 제2부 : 이훈구(사회대중당), 정긍모(무소속), 한광석(자유당)
전라북도 제1부 : 소선규(민주당), 강택수(민주당), 송방용(무소속)
전라북도 제2부 : 양춘근(무소속), 엄병학(민주당), 엄민영(민주당)
전라남도 제1부 : 황성수(자유당), 조국현(민주당), 김남중(무소속), 이남규(민주당)
전라남도 제2부 : 박철웅(무소속), 정문갑(무소속), 최상채(민주당), 양회영(민주당)
경상북도 제1부 : 백남억(민주당), 이효상(무소속), 송관수(무소속), 최희송(민주당)
경상북도 제2부 : 이원만(민주당), 권동철(무소속), 김장섭(무소속), 최달희(한국사회당)
경상남도 제1부 : 안호상(무소속), 오위영(민주당), 김용주(민주당), 설창수(민주당)
경상남도 제2부 : 윤치형(민주당), 김형두(무소속), 정상구(혁신동지회총연맹), 김달범(무소속)
제주도 제1부 : 강재량(민주당)제주도 제2부 : 강경옥(무소속)

▪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5.19. ~ 1963.12.16.(기간 2년 6개월 27일)

○ 제6대 국회 1963.12.17. ~ 1967.6.30.(임기기간 3년 6개월 14일)
▸선거일 : 1963.11.26.

○ 제7대 국회 1967.7.1. ~ 1971.6.30.(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67.6.8.

○ 제8대 국회 1971.7.1. ~ 1972.10.17.(임기기간 1년 3개월 17일)
▸선거일 : 1971.5.25.

○ 제9대 국회 1973.3.12. ~ 1979.3.11.(임기기간 6년)
▸민선 선거일 : 1973.2.27.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일 : 1973.3.12.

○ 제10대 국회 1979.3.12. ~ 1980.10.27.(임기기간 1년 7개월 16일)
▸민선 선거일 : 1978.12.12.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일 : 1978.12.21.

▪ 국가보위입법회의 1980.10.28. ~ 1981.4.10.(기간 5개월 13일)

○ 제11대 국회 1981.4.11. ~ 1985.4.10.(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81.3.25.

○ 제12대 국회 1985.4.11. ~ 1988.5.29.(임기기간 3년 1개월 18일)
▸선거일 : 1985.2.12.

○ 제13대 국회 1988.5.30. ~ 1992.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88.4.26.

○ 제14대 국회 1992.5.30. ~ 1996.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92.3.24.

○ 제15대 국회 1996.5.30. ~ 2000.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1996.4.11.

○ 제16대 국회 2000.5.30. ~ 2004.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00.4.13.

○ 제17대 국회 2004.5.30. ~ 2008.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04.4.15.

○ 제18대 국회 2008.5.30. ~ 2012.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08.4.9.

○ 제19대 국회 2012.5.30. ~ 2016.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12.4.11.

○ 제20대 국회 2016.5.30. ~ 2020.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16.4.13.

○ 제21대 국회 2020.5.30. ~ 2024.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20.4.15.

○ 제22대 국회 2024.5.30. ~ 2028.5.29.(임기기간 4년)
▸선거일 : 2024.4.10.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100(감독·주연·조연·매출액·관객수 등)

도무재 — Tue, 16 Apr 2024 13:18:39 +0900

▪ 역대 박스오피스 공식통계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영화연감의 영화별 흥행기록을 참고함

▪ 자료는 1971~2010 한국영화연감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하며, 2011년부터는 통합전산망을 기준으로 일정한 주기(매월, 매년)로 마감처리하여 산출함

▪ 스크린수는 전국통계와 서울 기준이 있으며, 전국통계는 2004년 이후부터 배급사의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집계됨

▪ 스크린수는 개봉 첫 주 최대 스크린수를 의미함

※ 아래 역대 박스오피스(공식통계기준) 통계자료는 최근에 월마감한 통계까지만 반영된 정보임(기준년월 : 2024.3.)

1. 명량

▴개봉일 2014.7.30. ▴매출액 135,748,398,910 ▴관객수 17,613,682 ▴스크린수 1,587 ▴국적 한국 ▴배급사 ㈜씨제이이엔엠

○ 감독 : 김한민
○ 배우
▪ 주연 : 최민식(이순신)·류승룡(구루지마)·조진웅(와키자카)
▪ 조연 : 김명곤(도도)·진구(임준영)·이정현(정씨 여인)·권율(이회)·노민우(하루)·이승준(안위)·오타니 료헤이(준사)·박보검(수봉)·김원해(배설)·이해영(송희립)·장준녕(나대용)·김길동(황보만)·김강일(가토)·강태영(기무라)·김민석(안위부장)·박노식(김억추)·최덕문(송여종)·조복래(오상구)·문영동(김돌손)·이주실(종선할매)·주석태(가츠라)·고경표(오둑이)·김태훈(김중걸)·한이진(배설부장)·신유람(혜희)·정원준(조선수군/왜군)

2. 극한직업

▴개봉일 2019.1.23. ▴매출액 139,647,979,516 ▴관객수 16,264,944 ▴스크린수 1,97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 감독 : 이병헌
○ 배우
▪ 주연 : 류승룡(고반장)·이하늬(장형사)·진선규(마형사)·이동휘(영호)·공명(재훈)
▪ 조연 : 양현민(홍상필)·장진희(선희)·오정세(테드 창)·이중옥(환동)·송영규(최반장)·신하균(이무배)·김의성(서장)·김종수(치킨집주인아저씨)·허준석(정실장)
▪ 특별출연 : 김강현(허피디)·김지영(고반장 부인)·신신애(3층 아줌마)

3. 신과함께-죄와 벌

▴개봉일 2017.12.20. ▴매출액 115,698,654,137 ▴관객수 14,410,754 ▴스크린수 1,912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 김용화
○ 배우
▪ 주연 : 하정우(강림)·차태현(자홍)·주지훈(해원맥)·김향기(덕춘)
▪ 조연 : 김동욱(수홍)·오달수·임원희·도경수(원일병)·이준혁(박중위)·예수정(자홍 모)·장광(진광대왕)·정해균·김수안(태산대왕)·정지훈(허현동)·마동석(성주신)
▪ 특별출연 : 이정재(염라대왕)·김해숙·이경영·김하늘
▪ 우정출연 : 김민종(저승차사)

4. 국제시장

▴개봉일 2014.12.17. ▴매출액 110,913,469,630 ▴관객수 14,257,115 ▴스크린수 96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 감독 : 윤제균
○ 배우
▪ 주연 : 황정민(덕수)·김윤진(영자)·오달수(달구)·정진영(덕수부)
▪ 조연 : 장영남(덕수모)·라미란(덕수 고모)·김슬기(끝순)·정영기(한국인 광부2)·맹세창(한국인 광부 4)·박재우(윤도주 둘째 아들)·김재철(윤선주 남편)
▪ 특별출연 : 정윤호(남진)·박영수(청년회 회장)

5.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일 2019.4.24. ▴매출액 122,182,694,160 ▴관객수 13,934,592 ▴스크린수 2,835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안소니 루소|조 루소
○ 배우
▪ 주연 :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크리스 에반스·마크 러팔로·크리스 헴스워스·스칼렛 요한슨·제레미 레너·돈 치들·폴 러드·브리 라슨·카렌 길런·브래들리 쿠퍼·조슈 브롤린

6. 겨울왕국 2

▴개봉일 2019.11.21. ▴매출액 114,810,421,450 ▴관객수 13,747,792 ▴스크린수 2,648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크리스 벅|제니퍼 리
○ 배우
▪ 주연 : 크리스틴 벨·이디나 멘젤·조시 게드·조나단 그로프

7. 아바타

▴개봉일 2009.12.17. ▴매출액 128,447,097,523 ▴관객수 13,624,328 ▴스크린수 912 ▴국적 미국 ▴배급사 주식회사 해리슨앤컴퍼니,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 감독 : 제임스 카메론
○ 배우
▪ 주연 : 샘 워싱턴·조 샐다나·시고니 위버

8. 베테랑

▴개봉일 2015.8.5. ▴매출액 105,168,155,250 ▴관객수 13,414,009 ▴스크린수 1,064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 감독 : 류승완
○ 배우
▪ 주연 : 황정민(서도철)·유아인(조태오)·유해진(최 상무)·오달수(오 팀장)
▪ 조연 : 장윤주(미스봉)·김시후(윤 형사)·오대환(왕 형사)·정웅인(배 기사)·정만식(전 소장)·송영창(조회장)·진경(주연)·유인영(다혜)·박소담(앳된 막내)·이동휘(윤홍렬)·배성우(중고차 매장 업주)·천호진(광역수사대 총경)
▪ 특별출연 : 김응수(정 고문)
▪ 우정출연 : 안길강(관할 경찰서장)·마동석(덩치좋은 운동복)

9. 서울의 봄

▴개봉일 2023.11.22. ▴매출액 127,924,472,553 ▴관객수 13,127,637 ▴스크린수 2,328 ▴국적 한국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 김성수
○ 배우
▪ 주연 : 황정민(전두광)·정우성(이태신)·이성민(참모총장 정상호)·박해준(9사단장 노태건)·김성균(헌병감 김준엽)
▪ 조연 : 김의성(국방장관)·정동환(대통령 최한규)·안내상( 1군단장 한영구)·유성주(참모차장 민성배)·최병모( 2공수 여단장 도희철)·박훈(전두광 비서실장 문일평)·이재윤(보안사 수사과장 임학주)·김성오(4공수 여단장 김창세)·남윤호(수경사 작전참모 강동찬)·홍서준(보안사 인사참모 하창수)·안세호(수경사 30경비단장 장민기)·정형석(8공수 여단장 박기홍)·박정학(30사단장 모상돈)·박원상(3군사령관 고재영)·박민이(수경사 33경비단장 진영도)·염동헌(군수차관보 배송학)·전진기(수도군단장 현치성)·차래형(헌병부단장 허동윤)·공재민(20사단장 김병준)·권혁(방위사단장 조우택)·한창현(6공수 여단장 탁재오)·송영근(수경사 야포단장)·전수지(이태신 처)·서광재(국무총리)·임철형(대통령 경호실장)·현봉식(반란군 합류 장군)·곽자형(2공수 이 대령)·전운종(2공수 변 소령)·이승희( 4공수 박 중령)·김기무(체포조 윤 대령)·문성복(체포조 염길록)·김옥주(전두광 처)·박정표(행주대교 초소장)·곽진석(총리공관 위병소장)·한규원( 총리공관 손 대위)·우미화(국방장관 처)·차건우(전 중앙정보부장 김동규)·최원경( 수경사 헌병단장 원경)
▪ 특별출연 : 정만식·정해인·이준혁

10. 괴물

▴개봉일 2006.7.27. ▴매출액 66,715,713,300 ▴관객수 13,019,740 ▴스크린수(서울기준) 167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 감독 : 봉준호
○ 배우
▪ 주연 : 송강호(강두)·변희봉(희봉)·박해일(남일)·배두나(남주)·고아성(현서)
▪ 조연 : 오달수(괴물 Voice)·박노식(흥신소 직원)·고수희(인질 간호사)·윤제문(노숙자)·김뢰하(노랑 1)·이재응(세진)·이왕우(뉴스기사)

11. 도둑들
▴개봉일 2012.7.25. ▴매출액 93,665,568,500 ▴관객수 12,983,330 ▴스크린수 1,072 ▴국적 한국·홍콩 ▴배급사 (주)쇼박스

12. 7번방의 선물
▴개봉일 2013.1.23. ▴매출액 91,431,914,670 ▴관객수 12,811,206 ▴스크린수 787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3. 암살
▴개봉일 2015.7.22. ▴매출액 98,463,132,781 ▴관객수 12,705,700 ▴스크린수 1,519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14. 범죄도시2
▴개봉일 2022.5.18. ▴매출액 131,295,679,478 ▴관객수 12,693,175 ▴스크린수 2,49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식회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5. 알라딘
▴개봉일 2019.5.23. ▴매출액 106,983,620,359 ▴관객수 12,555,894 ▴스크린수 1,31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16. 광해, 왕이 된 남자
▴개봉일 2012.9.13. ▴매출액 88,900,208,769 ▴관객수 12,319,542 ▴스크린수 81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17. 왕의 남자
▴개봉일 2005.12.29. ▴매출액 66,015,436,400 ▴관객수 12,302,831 ▴스크린수(서울기준) 94 ▴국적 한국 ▴배급사 (주)시네마서비스

18. 신과함께-인과 연
▴개봉일 2018.8.1. ▴매출액 102,666,146,909 ▴관객수 12,274,996 ▴스크린수 2,235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19. 택시운전사
▴개봉일 2017.8.2. ▴매출액 95,855,737,149 ▴관객수 12,186,684 ▴스크린수 1,906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20. 태극기 휘날리며

▴개봉일 2004.2.5. ▴매출액 15,687,180,500 ▴관객수 11,746,135 ▴스크린수(서울기준) 110 ▴국적 한국 ▴배급사 (주)다자인소프트, (주)쇼박스

○ 감독 : 강제규
○ 배우
▪ 주연 : 장동건·원빈·이은주·조원희(대대장)·이장욱·임성택(무술배우)
▪ 조연 : 공형진(영만)·이영란(어머니)·정희준(무술배우)·장민호(노역 진석)
▪ 우정출연 : 정호빈(인민군 장교)·박동빈(인민군 소대장)·김해곤(신임 대대장)
▪ 단역 : 박유신(낙동강 방어선 중대장)·김효열(강효열 소대원5 무전병병)·김효준(액션스쿨7기생)·최재혁(위문공연단 드럼)·이건우(인민군2)·박태원(소대원4)·배상철(조일병)·김범주(수송병)·한선랑(무술배우)·이동혁(선무 담당)·한재민(위문공연단 섹스폰)·지중현(무술배우)·김대영(캘리버 30 사수)·민지혁(BAR 사수)·이호천(액션스클7기생)·임동빈(학도병)·김재중(유해발굴현장단원)·박성희(위문공연가수)·정승진(액션스쿨7기생)·이정훈(아이스케끼소년)·오명준(구두닦이 소년)·이기수(액션스쿨7기생)·김용현(액션스쿨7기생)·이주원(왕구 소대원3)·이환희(의무장교)·박길수(양 중사)·안길강(허 중사)·권태원(연대장)·최교식(피난민)·김조운(림태수 소대원1)·전승재(임민군 무전병)

21. 부산행
▴개봉일 2016.7.20. ▴매출액 93,178,283,048 ▴관객수 11,565,479 ▴스크린수 1,788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2. 해운대
▴개봉일 2009.7.22. ▴매출액 81,934,638,201 ▴관객수 11,453,338 ▴스크린수 753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23. 변호인
▴개봉일 2013.12.18. ▴매출액 82,871,759,300 ▴관객수 11,374,610 ▴스크린수 923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4.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개봉일 2018.4.25. ▴매출액 99,919,006,769 ▴관객수 11,211,880 ▴스크린수 2,553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25. 실미도
▴개봉일 2003.12.24. ▴관객수 11,081,000 ▴스크린수(서울기준) 83 ▴국적 한국 ▴배급사 (주)시네마서비스

26. 파묘
▴개봉일 2024.2.22. ▴매출액 105,793,676,208 ▴관객수 10,957,317 ▴스크린수 2,355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27.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일 2022.12.14. ▴매출액 137,647,702,899 ▴관객수 10,805,065 ▴스크린수 2,809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28. 범죄도시3
▴개봉일 2023.5.31. ▴매출액 104,687,737,771 ▴관객수 10,682,813 ▴스크린수 2,582 ▴국적 한국 ▴배급사 주식회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9.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개봉일 2015.4.23. ▴매출액 88,582,586,366 ▴관객수 10,494,499 ▴스크린수 1,843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30. 기생충

▴개봉일 2019.5.30. ▴매출액 87,459,829,095 ▴관객수 10,313,086 ▴스크린수 1,94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 감독 : 봉준호
○ 배우
▪ 주연 : 송강호(기택)·이선균(동익)·조여정(연교)·최우식(기우)·박소담(기정)·이정은(문광)·장혜진(충숙)·박명훈(근세)
▪ 조연 : 현승민(다혜)·정현준(다송)
▪ 특별출연 : 박서준(민혁)

31. 겨울왕국
▴개봉일 2014.1.16. ▴매출액 82,461,504,400 ▴관객수 10,296,101 ▴스크린수 1,010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32. 인터스텔라
▴개봉일 2014.11.6. ▴매출액 82,291,089,200 ▴관객수 10,275,484 ▴스크린수 1,342 ▴국적 미국·영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33. 보헤미안 랩소디
▴개봉일 2018.10.31. ▴매출액 86,280,975,785 ▴관객수 9,948,386 ▴스크린수 936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34. 검사외전
▴개봉일 2016.2.3. ▴매출액 77,319,445,264 ▴관객수 9,707,158 ▴스크린수 1,812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35. 엑시트
▴개봉일 2019.7.31. ▴매출액 79,232,212,162 ▴관객수 9,426,051 ▴스크린수 1,66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36. 설국열차
▴개봉일 2013.8.1. ▴매출액 67,010,077,500 ▴관객수 9,349,991 ▴스크린수 1,128 ▴국적 한국·체코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37. 관상
▴개봉일 2013.9.11. ▴매출액 66,005,451,500 ▴관객수 9,134,586 ▴스크린수 1,19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38. 아이언맨 3
▴개봉일 2013.4.25. ▴매출액 70,806,191,000 ▴관객수 9,001,309 ▴스크린수 1,381 ▴국적 미국 ▴배급사 소니픽쳐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코리아(주)

39.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개봉일 2016.4.27. ▴매출액 72,672,111,827 ▴관객수 8,677,249 ▴스크린수 1,99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40.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개봉일 2014.8.6. ▴매출액 66,370,682,706 ▴관객수 8,666,046 ▴스크린수 838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41. 수상한 그녀
▴개봉일 2014.1.22. ▴매출액 62,696,639,249 ▴관객수 8,656,397 ▴스크린수 692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42. 국가대표
▴개봉일 2009.7.29. ▴매출액 60,896,633,308 ▴관객수 8,487,894 ▴스크린수 58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43. 디워
▴개봉일 2007.8.1. ▴매출액 49,339,934,700 ▴관객수 8,426,973 ▴스크린수(서울기준) 14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44. 백두산
▴개봉일 2019.12.19. ▴매출액 69,825,366,300 ▴관객수 8,252,669 ▴스크린수 1,971 ▴국적 한국 ▴배급사 ㈜씨제이이엔엠, (주)덱스터스튜디오

45. 과속스캔들
▴개봉일 2008.12.3. ▴매출액 53,940,101,534 ▴관객수 8,245,523 ▴스크린수 405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46. 탑건: 매버릭
▴개봉일 2022.6.22. ▴매출액 87,855,360,975 ▴관객수 8,177,446 ▴스크린수 1,975 ▴국적 미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47.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개봉일 2019.7.2. ▴매출액 69,009,271,100 ▴관객수 8,021,064 ▴스크린수 2,142 ▴국적 미국 ▴배급사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48. 웰컴 투 동막골
▴개봉일 2005.8.4. ▴매출액 40,328,508,500 ▴관객수 8,008,622 ▴스크린수(서울기준) 114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49. 공조
▴개봉일 2017.1.18. ▴매출액 63,781,731,326 ▴관객수 7,817,446 ▴스크린수 976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50. 트랜스포머 3
▴개봉일 2011.6.29. ▴매출액 74,841,350,500 ▴관객수 7,784,807 ▴스크린수 1,409 ▴국적 미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51. 히말라야
▴개봉일 2015.12.16. ▴매출액 60,173,583,015 ▴관객수 7,759,473 ▴스크린수 1,009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52. 미션임파서블:고스트프로토콜
▴개봉일 2011.12.15. ▴매출액 57,795,846,000 ▴관객수 7,575,899 ▴스크린수 1,038 ▴국적 미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53.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개봉일 2021.12.15. ▴매출액 75,193,912,210 ▴관객수 7,551,990 ▴스크린수 2,948 ▴국적 미국 ▴배급사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54. 트랜스포머: 패자의 역습
▴개봉일 2009.6.24. ▴매출액 51,478,531,663 ▴관객수 7,505,700 ▴스크린수 1,129 ▴국적 미국 ▴배급사 CJ ENM

55. 밀정
▴개봉일 2016.9.7. ▴매출액 61,269,783,831 ▴관객수 7,500,420 ▴스크린수 1,444 ▴국적 한국·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56. 최종병기 활
▴개봉일 2011.8.10. ▴매출액 55,827,861,500 ▴관객수 7,470,633 ▴스크린수 615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57. 트랜스포머
▴개봉일 2007.6.28. ▴매출액 47,619,379,338 ▴관객수 7,440,531 ▴스크린수(서울기준) 160 ▴국적 미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CJ ENM

58. 써니
▴개봉일 2011.5.4. ▴매출액 54,034,235,100 ▴관객수 7,362,467 ▴스크린수 472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59. 화려한 휴가
▴개봉일 2007.7.25. ▴매출액 44,098,449,600 ▴관객수 7,307,993 ▴스크린수(서울기준) 116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60. 한산: 용의 출현
▴개봉일 2022.7.27. ▴매출액 73,700,628,377 ▴관객수 7,264,934 ▴스크린수 2,223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61. 스파이더맨: 홈 커밍
▴개봉일 2017.7.5. ▴매출액 59,125,813,820 ▴관객수 7,258,678 ▴스크린수 1,965 ▴국적 미국 ▴배급사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62. 엘리멘탈
▴개봉일 2023.6.14. ▴매출액 71,137,423,066 ▴관객수 7,240,110 ▴스크린수 1,25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63. 1987
▴개봉일 2017.12.27. ▴매출액 58,165,581,145 ▴관객수 7,231,638 ▴스크린수 1,299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64. 베를린
▴개봉일 2013.1.30. ▴매출액 52,354,931,637 ▴관객수 7,166,199 ▴스크린수 894 ▴국적 한국·독일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65. 마스터
▴개봉일 2016.12.21. ▴매출액 58,067,927,865 ▴관객수 7,150,541 ▴스크린수 1,501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66. 터널
▴개봉일 2016.8.10. ▴매출액 57,529,484,417 ▴관객수 7,120,508 ▴스크린수 1,105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67. 어벤져스
▴개봉일 2012.4.26. ▴매출액 59,557,853,478 ▴관객수 7,074,867 ▴스크린수 967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68. 내부자들
▴개봉일 2015.11.19. ▴매출액 56,598,130,057 ▴관객수 7,072,021 ▴스크린수 1,075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69. 인천상륙작전

▴개봉일 2016.7.27. ▴매출액 55,101,410,303 ▴관객수 7,049,643 ▴스크린수 1,049 ▴국적 한국 ▴배급사 ㈜씨제이이엔엠

○ 감독 : 이재한
○ 배우
▪ 주연 : 이정재(장학수)·이범수(림계진)·리암 니슨(더글러스 맥아더)
▪ 조연 : 진세연(한채선)·정준호(서진철)·박철민(남기성)·김병옥(최석중)·이창세(제3군단장)·박정원(리경식)·션 리차드(로우니)·김희진(류장춘)·진용욱(조인국)·성혁(송상득)·길금성(천달중)
▪ 특별출연 : 김선아(김화영)·김영애(나정님)·박성웅(박남철)·추성훈(북한군 백산)
▪ 단역 : 김정철(남기성 아들)·황석하(통역병)·박현선(기차역 아이1)·한비(간호사2)·곽순우(소년병)·홍기준(의사 1)·우도환(리경식 부하2)·윤수혁(박남철 부하 2)

70. 공조2: 인터내셔날
▴개봉일 2022.9.7. ▴매출액 70,916,352,586 ▴관객수 6,982,840 ▴스크린수 2,389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71. 럭키
▴개봉일 2016.10.13. ▴매출액 56,444,461,256 ▴관객수 6,975,290 ▴스크린수 1,15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72. 은밀하게 위대하게
▴개봉일 2013.6.5. ▴매출액 48,700,887,413 ▴관객수 6,959,083 ▴스크린수 1,341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73. 곡성
▴개봉일 2016.5.12. ▴매출액 55,863,520,382 ▴관객수 6,879,908 ▴스크린수 1,485 ▴국적 한국·미국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74. 범죄도시
▴개봉일 2017.10.3. ▴매출액 56,318,014,149 ▴관객수 6,879,841 ▴스크린수 1,315 ▴국적 한국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주)키위미디어그룹

75. 타짜
▴개봉일 2006.9.28. ▴매출액 36,180,800,700 ▴관객수 6,847,777 ▴스크린수(서울기준) 147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76.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개봉일 2008.7.17. ▴매출액 43,768,628,939 ▴관객수 6,686,912 ▴스크린수 825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77. 늑대소년
▴개봉일 2012.10.31. ▴매출액 46,593,107,500 ▴관객수 6,654,837 ▴스크린수 706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78. 미녀는 괴로워
▴개봉일 2006.12.14. ▴매출액 18,919,439,500 ▴관객수 6,619,498 ▴스크린수(서울기준) 93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79. 군함도
▴개봉일 2017.7.26. ▴매출액 50,510,565,168 ▴관객수 6,592,151 ▴스크린수 2,027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80.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개봉일 2018.7.25. ▴매출액 55,888,375,112 ▴관객수 6,584,915 ▴스크린수 1,957 ▴국적 미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81. 다크 나이트 라이즈
▴개봉일 2012.7.19. ▴매출액 47,644,838,000 ▴관객수 6,396,528 ▴스크린수 1,210 ▴국적 미국·영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82. 아저씨
▴개봉일 2010.8.4. ▴매출액 47,870,792,359 ▴관객수 6,282,774 ▴스크린수 478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83. 사도
▴개봉일 2015.9.16. ▴매출액 48,842,902,501 ▴관객수 6,246,849 ▴스크린수 1,21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84. 전우치
▴개봉일 2009.12.23. ▴매출액 44,605,437,017 ▴관객수 6,136,928 ▴스크린수 606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85. 킹스맨 : 시크릿 에이전트
▴개봉일 2015.2.11. ▴매출액 50,369,009,795 ▴관객수 6,129,681 ▴스크린수 706 ▴국적 미국·영국 ▴배급사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86.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개봉일 2015.7.30. ▴매출액 48,547,353,607 ▴관객수 6,126,488 ▴스크린수 1,202 ▴국적 미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87. 투사부일체
▴개봉일 2006.1.19. ▴매출액 31,959,686,000 ▴관객수 6,105,431 ▴스크린수(서울기준) 93 ▴국적 한국 ▴배급사 CJ ENM

88. 연평해전

▴개봉일 2015.6.24. ▴매출액 45,563,228,330 ▴관객수 6,043,784 ▴스크린수 1,013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감독 : 김학순
○ 배우
▪ 주연 : 김무열(윤영하)·진구(한상국)·이현우(박동혁)·이완
▪ 조연 : 이한종(박경수하사)·송재호(윤두호)·박정학(이대준)·이철민(232편대장)·장의수(김면수 상병)·한이진(이병장)·천지유
▪ 특별출연 : 이청아(최대위)·김희정(박동혁 모)
▪ 단역 : 김율호(357 경비병)·박찬희(북한국공작원3)·박혜준(월드컵응원녀2)·최순조(북한사령관1)·최승준(레토나 운전간부)·최종환(북한고위간부)·유형균(곽하사)·김강일(북한8전대사령관)·한창현(전대장)

89. 반지의 제왕 : 왕의 귀환
▴개봉일 2003.12.17. ▴관객수 5,960,000 ▴스크린수(서울기준) 105 ▴국적 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CJ ENM

90. 인셉션
▴개봉일 2010.7.21. ▴매출액 44,106,546,302 ▴관객수 5,926,948 ▴스크린수 528 ▴국적 미국 ▴배급사 ㈜디스테이션,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91. 레미제라블
▴개봉일 2012.12.19. ▴매출액 43,044,999,000 ▴관객수 5,911,890 ▴스크린수 696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92.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개봉일 2022.5.4. ▴매출액 62,648,728,870 ▴관객수 5,884,587 ▴스크린수 2,69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93. 쉬리
▴개봉일 1999.2.13. ▴관객수 5,820,000 ▴스크린수 0 ▴국적 한국 ▴배급사 　

94. 캡틴 마블
▴개봉일 2019.3.6. ▴매출액 51,491,272,223 ▴관객수 5,801,069 ▴스크린수 2,100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95. 미션 임파서블 3
▴개봉일 2006.5.3. ▴매출액 32,154,883,400 ▴관객수 5,740,789 ▴스크린수(서울기준) 134 ▴국적 미국 ▴배급사 UIP코리아

96.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개봉일 2018.6.6. ▴매출액 49,770,711,037 ▴관객수 5,661,128 ▴스크린수 1,972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97. 청년경찰
▴개봉일 2017.8.9. ▴매출액 44,381,150,516 ▴관객수 5,653,270 ▴스크린수 1,102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98. 가문의 위기(가문의 영광2)
▴개봉일 2005.9.7. ▴매출액 28,622,355,500 ▴관객수 5,635,266 ▴스크린수(서울기준) 101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99. 숨바꼭질
▴개봉일 2013.8.14. ▴매출액 39,602,987,500 ▴관객수 5,604,104 ▴스크린수 779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100. 덕혜옹주
▴개봉일 2016.8.3. ▴매출액 44,393,828,109 ▴관객수 5,599,229 ▴스크린수 964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2024년 영화 흥행 순위 1-50(2024.3. 기준)

도무재 — Mon, 15 Apr 2024 16:47:16 +0900

▮ 2024년 3월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
▪ 2024년 3월 전체 매출액 1166억 원, 전체 관객 수 1170만 명
▪ 3월 전체 매출액 1166억 원, 2017~2019년 3월 전체 매출액 평균(1143억 원)의 102.0% 수준, 전월 대비 5.5%(60억 원) 증가, 전년 동월 대비 45.7%(366억 원) 증가
▪ 3월 전체 관객 수 1170만 명, 2017~2019년 3월 전체 관객 수 평균(1378만 명)의 84.9% 수준, 전월 대비 2.1%(24만 명) 증가, 전년 동월 대비 56.5%(422만 명) 증가
▪ '천만 영화' <파묘>의 메가 히트에 힘입어 3월 전체 매출액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을 상회했으며, 3월 가운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던 2019년 3월 전체 매출액(1266억 원)의 92.1% 수준 회복
▪ 3월 전체 매출액은 <캡틴 마블> <돈> 등이 흥행했던 2019년 3월에 이어 3월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음

▮ 2024년 3월 한국영화 매출액 803억 원, 관객 수 829만 명
▪ 3월 한국영화 매출액 803억 원, 2017~2019년 3월 한국영화 매출액 평균(505억 원)의 159.0% 수준, 전월 대비 21.4%(141억 원)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74.1%(588억 원) 증가
▪ 3월 한국영화 관객 수 829만 명, 2017~2019년 3월 한국영화 관객 수 평균(618만 명)의 134.0% 수준, 전월 대비 19.0%(132만 명)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42.2%(641만 명) 증가
▪ 3월 한국영화 매출액 점유율은 68.9%, 한국영화 관객 수 점유율은 70.9%였고, 2007년 이후 3월 기준으로 한국영화 매출액, 관객 수 점유율 모두 최고치 기록
▪ <파묘>의 3월 707억 원(누적 1058억 원)의 매출액 기록으로 3월 한국영화 매출액은 3월 가운데 역대 최고 매출액 기록
▪ 3월 한국영화 관객 수는 <신세계> <7번방의 선물> 등의 한국영화가 흥행했던 2013년 3월(839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 2024년 3월 외국영화 매출액 363억 원, 관객 수 341만 명
▪ 3월 외국영화 매출액 363억 원, 2017~2019년 3월 외국영화 매출액 평균(638억 원)의 56.9% 수준, 전월 대비 18.3%(81억 원)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8.0%(223억 원) 감소
▪ 3월 외국영화 관객 수 341만 명, 2017~2019년 3월 외국영화 관객 수 평균(759만 명)의 44.9% 수준, 전월 대비 24.1%(108만 명)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9.1%(219만 명) 감소
▪ <듄: 파트2>(191억 원) 외에는 흥행작이 없어 <스즈메의 문단속>(2023년 3월 매출액 339억 원)이 흥행했던 전년 동월 대비 외국영화 매출액, 관객 수 감소
▪ 2024년 1~3월 전체 누적 매출액 3018억 원, 누적 관객 수 3091만 명
▪ 1~3월 전체 누적 매출액 3018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4345억 원)의 69.5% 수준, 전년 동기 대비 10.5%(287억 원) 증가
▪ 1~3월 전체 누적 관객 수 3091만 명,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5289만 명)의 58.4% 수준, 전년 동기 대비 22.9%%(576만 명) 증가
▪ '천만 영화' <파묘>의 메가 히트와 <웡카>의 흥행으로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흥행했던 전년 동월 대비 전체 누적 매출액, 관객 수 증가

▮ 2024년 1~3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1915억 원, 누적 관객 수 1988만 명
▪ 1~3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1915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2470억 원)의 77.5% 수준, 전년 동기 대비 139.8%(1116억 원) 증가
▪ 1~3월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 1988만 명,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3012만 명)의 66.0% 수준, 전년 동기 대비 161.3%(1227만 명) 증가
▪ 1~3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점유율 63.4%로 전년 동기 대비 34.2%p 증가했으며,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 점유율은 64.3%로 전년 동기 대비 34.0%p 증가했음
- 지난 3년 연속으로 1분기 한국영화 매출액, 관객 점유율이 외국영화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4년만인 올해 1분기 들어 한국영화 매출액, 관객 점유율이 외국영화에 우위를 점하였음
▪ 2023년 1분기의 경우, 한국영화 인력의 OTT 진출로 한국영화 경쟁력이 약해졌고, 한국영화 개봉작들도 젊은 관객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흥행작이 없었던 반면, 올해 1분기에는 오컬트 영화 <파묘>가 전연령대의 고른 지지로 메가 히트를 기록한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은 2.4배 증가했고,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는 2.6배 증가

▮ 2024년 1~3월 외국영화 누적 매출액 1103억 원, 누적 관객 수 1102만 명
▪ 1~3월 외국영화 누적 매출액 1103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1875억 원)의 58.8% 수준, 전년 동기 대비 42.9%(830억 원) 감소
▪ 1~3월 외국영화 누적 관객 수 1102만 명,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2276만 명)의 48.4% 수준, 전년 동기 대비 37.1%(651만 명) 감소
▪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300억 원, 관객 수 300만 명을 넘긴 외국영화가 <웡카>뿐이어서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등이 흥행했던 전년 동기 대비 외국영화 매출액, 관객 수 감소

■ 2024.3. 기준 영화 흥행 순위 1-50

1. 파묘

▴개봉일 2024.2.22. ▴매출액 105,793,676,208 ▴매출액 점유율 35.4% ▴관객수 10,957,317 ▴스크린수 2,355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 감독 : 장재현
○ 배우
▪ 주연 : 최민식(김상덕)·김고은(이화림)·유해진(고영근)·이도현(윤봉길)
▪ 조연 : 김재철(박지용)·김민준(일본 귀신)·김병오(일본 귀신 대역)·전진기(박근현)·박정자(고모)·박지일(회계사)·이종구(보살)·이영란(배정자)·정상철(박종순)·김지안(박자혜)·김태준(창민)·김서현(장례식장 관리소장)·송광자(화림 할머니 대역)·최문경(고모 딸)
▪ 특별출연 : 김선영(오광심)·이다윗(결혼식 사진사 목소리)
▪ 우정출연 : 김소숙(윤희순)

2. 웡카

▴개봉일 2024.1.31. ▴매출액 33,906,675,610 ▴매출액 점유율 11.3% ▴관객수 3,526,213 ▴스크린수 1,753 ▴국적 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 감독 : 폴 킹
○ 배우
▪ 주연 : 티모시 샬라메·칼라 레인·올리비아 콜맨·톰 데이비스·휴 그랜트·샐리 호킨스

3. 듄: 파트2

▴개봉일 2024.2.28. ▴매출액 21,940,993,462 ▴매출액 점유율 7.3% ▴관객수 1,886,010 ▴스크린수 1,544 ▴국적 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 감독 : 드니 빌뇌브
○ 배우
▪ 주연 : 티모시 샬라메·젠데이아 콜먼·레베카 퍼거슨·조슈 브롤린·오스틴 버틀러·플로렌스 퓨·데이브 바티스타·크리스토퍼 월켄·스티븐 헨더슨·레아 세이두·스텔란 스카스가드·샬롯 램플링·하비에르 바르뎀

4. 시민덕희

▴개봉일 2024.1.24. ▴매출액 16,105,314,097 ▴매출액 점유율 5.4% ▴관객수 1,705,223 ▴스크린수 1,272 ▴국적 한국 ▴배급사 (주)쇼박스

○ 감독 : 박영주
○ 배우
▪ 주연 : 라미란·공명·염혜란·박병은·장윤주·이무생·안은진
▪ 단역 : 김율호(형사2)

5. 외계+인 2부

▴개봉일 2024.1.10. ▴매출액 13,792,326,337 ▴매출액 점유율 4.6% ▴관객수 1,430,121 ▴스크린수 1,390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 감독 : 최동훈
○ 배우
▪ 주연 : 류준열·김태리·김우빈·이하늬·염정아·조우진·김의성·진선규
▪ 조연 : 신정근·윤경호·이시훈
▪ 단역 : 최미금(연못기생집기생)·위지웅(헬스장)

6. 위시

▴개봉일 2024.1.3. ▴매출액 13,379,469,253 ▴매출액 점유율 4.5% ▴관객수 1,403,386 ▴스크린수 1,42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크리스 벅·폰 비라선손
○ 배우
▪ 주연 : 아리아나 데보스·크리스 파인·알란 터딕

7. 서울의 봄

▴개봉일 2023.11.22. ▴매출액 12,573,503,543 ▴매출액 점유율 4.2% ▴관객수 1,272,826 ▴스크린수 2,328 ▴국적 한국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 김성수
○ 배우
▪ 주연 : 황정민(전두광)·정우성(이태신)·이성민(참모총장 정상호)·박해준(9사단장 노태건)·김성균(헌병감 김준엽)
▪ 조연 : 김의성(국방장관)·정동환(대통령 최한규)·안내상( 1군단장 한영구)·유성주(참모차장 민성배)·최병모( 2공수 여단장 도희철)·박훈(전두광 비서실장 문일평)·이재윤(보안사 수사과장 임학주)·김성오(4공수 여단장 김창세)·남윤호(수경사 작전참모 강동찬)·홍서준(보안사 인사참모 하창수)·안세호(수경사 30경비단장 장민기)·정형석(8공수 여단장 박기홍)·박정학(30사단장 모상돈)·박원상(3군사령관 고재영)·박민이(수경사 33경비단장 진영도)·염동헌(군수차관보 배송학)·전진기(수도군단장 현치성)·차래형(헌병부단장 허동윤)·공재민(20사단장 김병준)·권혁(방위사단장 조우택)·한창현(6공수 여단장 탁재오)·송영근(수경사 야포단장)·전수지(이태신 처)·서광재(국무총리)·임철형(대통령 경호실장)·현봉식(반란군 합류 장군)·곽자형(2공수 이 대령)·전운종(2공수 변 소령)·이승희( 4공수 박 중령)·김기무(체포조 윤대령)·문성복(체포조 염길록)·김옥주(전두광 처)·박정표(행주대교 초소장)·곽진석(총리공관 위병소장)·한규원( 총리공관 손 대위)·우미화(국방장관 처)·차건우(전 중앙정보부장 김동규)·최원경( 수경사 헌병단장 원 경)
▪ 특별출연 : 정만식·정해인·이준혁
▪ 단역 : 우아름(연회장 댄서)·김지원(여인3)·최기동(군인)·양영문(수겅사 행정병)

8. 건국전쟁

▴개봉일 2024.2.1. ▴매출액 10,888,342,375 ▴매출액 점유율 3.6% ▴관객수 1,171,691 ▴스크린수 224 ▴국적 한국 ▴배급사 다큐스토리

○ 감독 : 김덕영
○ 배우 : 건국전쟁은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각본을 받고 연출에 임하는 배우가 존재하지 않음. 영화를 구성하는 주요 인물은 과거 실존인물이었던 이승만의 실사 장면과 인터뷰어 일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 1945년 해방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 왔다.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 북한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경제 번영과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 두 나라는 같은 언어, 역사, 인종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극단적인 두 나라로 갈라졌을까?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임.

9.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일 2023.12.20. ▴매출액 10,970,888,535 ▴매출액 점유율 3.7% ▴관객수 1,134,553 ▴스크린수 2,196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10. 댓글부대

▴개봉일 2024.3.27. ▴매출액 5,042,399,113 ▴매출액 점유율 1.7% ▴관객수 541,058 ▴스크린수 1,228 ▴국적 한국 ▴배급사 (주)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 감독 : 안국진
○ 배우
▪ 주연 : 손석구(임상진)·김성철(찡뻣킹)·김동휘(찻탓캇)·홍경(팹택)

11. 귀멸의 칼날: 인연의 기적, 그리고 합동 강화 훈련으로
▴개봉일 2024.2.14. ▴매출액 5,622,089,000 ▴매출액 점유율 1.9% ▴관객수 496,995 ▴스크린수 393 ▴국적 일본 ▴배급사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주)

12.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개봉일 2023.12.22. ▴매출액 3,598,396,430 ▴매출액 점유율 1.2% ▴관객수 373,267 ▴스크린수 883 ▴국적 일본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13. 도그데이즈
▴개봉일 2024.2.7. ▴매출액 3,568,126,608 ▴매출액 점유율 1.2% ▴관객수 367,379 ▴스크린수 847 ▴국적 한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14. 인투 더 월드
▴개봉일 2024.1.10. ▴매출액 3,116,694,916 ▴매출액 점유율 1.0% ▴관객수 342,623 ▴스크린수 839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15. 소풍
▴개봉일 2024.2.7. ▴매출액 3,052,567,404 ▴매출액 점유율 1.0% ▴관객수 341,747 ▴스크린수 729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16.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개봉일 2024.3.27. ▴매출액 3,220,812,514 ▴매출액 점유율 1.1% ▴관객수 320,982 ▴스크린수 996 ▴국적 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17. 데드맨
▴개봉일 2024.2.7. ▴매출액 2,272,468,704 ▴매출액 점유율 0.8% ▴관객수 238,235 ▴스크린수 800 ▴국적 한국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8.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 화이트
▴개봉일 2024.3.20. ▴매출액 2,343,723,486 ▴매출액 점유율 0.8% ▴관객수 235,008 ▴스크린수 917 ▴국적 일본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주)대교 미디어콘텐츠사업본부

19. 브레드이발소: 셀럽 인 베이커리타운
▴개봉일 2024.3.1. ▴매출액 1,648,494,100 ▴매출액 점유율 0.6% ▴관객수 192,595 ▴스크린수 342 ▴국적 한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20.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개봉일 2023.12.20. ▴매출액 1,530,602,884 ▴매출액 점유율 0.5% ▴관객수 155,026 ▴스크린수 965 ▴국적 미국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21. 괴물
▴개봉일 2023.11.29. ▴매출액 1,482,286,873 ▴매출액 점유율 0.5% ▴관객수 147,825 ▴스크린수 647 ▴국적 일본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2. 가여운 것들
▴개봉일 2024.3.6. ▴매출액 1,465,779,256 ▴매출액 점유율 0.5% ▴관객수 146,666 ▴스크린수 471 ▴국적 미국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23. 아가일
▴개봉일 2024.2.7. ▴매출액 1,442,627,957 ▴매출액 점유율 0.5% ▴관객수 140,533 ▴스크린수 841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24. 패스트 라이브즈
▴개봉일 2024.3.6. ▴매출액 1,094,523,931 ▴매출액 점유율 0.4% ▴관객수 118,077 ▴스크린수 613 ▴국적 미국 ▴배급사 (주)씨제이이엔엠

25. 길위에 김대중
▴개봉일 2024.1.10. ▴매출액 1,092,529,609 ▴매출액 점유율 0.4% ▴관객수 113,810 ▴스크린수 414 ▴국적 한국 ▴배급사 ㈜아이오케이컴퍼니, ㈜명필름, (주)시네마6411

26. 아기상어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
▴개봉일 2024.2.7. ▴매출액 922,271,914 ▴매출액 점유율 0.3% ▴관객수 104,109 ▴스크린수 578 ▴국적 미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7. 추락의 해부
▴개봉일 2024.1.31. ▴매출액 986,094,771 ▴매출액 점유율 0.3% ▴관객수 100,047 ▴스크린수 236 ▴국적 프랑스 ▴배급사 (주)스튜디오디에이치엘

28.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일 2023.1.4. ▴매출액 873,822,410 ▴매출액 점유율 0.3% ▴관객수 83,784 ▴스크린수 1,023 ▴국적 일본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29. 트롤: 밴드 투게더
▴개봉일 2023.12.20. ▴매출액 647,316,284 ▴매출액 점유율 0.2% ▴관객수 70,650 ▴스크린수 845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30.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개봉일 2023.12.13. ▴매출액 599,372,907 ▴매출액 점유율 0.2% ▴관객수 66,139 ▴스크린수 850 ▴국적 한국 ▴배급사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주)

31. 사운드 오브 프리덤
▴개봉일 2024.2.21. ▴매출액 578,652,700 ▴매출액 점유율 0.2% ▴관객수 53,312 ▴스크린수 248 ▴국적 미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32. 정글번치: 월드투어
▴개봉일 2024.1.31. ▴매출액 431,379,500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52,193 ▴스크린수 193 ▴국적 프랑스 ▴배급사 (주)무비다이브

33. 아이엠 티라노
▴개봉일 2024.3.1. ▴매출액 412,169,300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48,850 ▴스크린수 229 ▴국적 중국 ▴배급사 주식회사 원더스튜디오,영화사빅

34. 스즈메의 문단속: 다녀왔어
▴개봉일 2024.1.10. ▴매출액 464,745,170 ▴매출액 점유율 0.2% ▴관객수 47,357 ▴스크린수 185 ▴국적 일본 ▴배급사 (주)쇼박스

35. 도그맨
▴개봉일 2024.1.24. ▴매출액 435,005,149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46,705 ▴스크린수 496 ▴국적 프랑스 ▴배급사 (주)레드아이스 엔터테인먼트

36. 랜드 오브 배드
▴개봉일 2024.3.13. ▴매출액 378,632,312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44,252 ▴스크린수 394 ▴국적 미국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37. 지오디 마스터피스 더 무비
▴개봉일 2024.1.10. ▴매출액 936,338,000 ▴매출액 점유율 0.3% ▴관객수 41,021 ▴스크린수 75 ▴국적 한국 ▴배급사 씨제이 씨지브이(CJ CGV)(주)

38. 밥 말리: 원 러브
▴개봉일 2024.3.13. ▴매출액 350,834,494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8,585 ▴스크린수 579 ▴국적 미국 ▴배급사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39. 덤 머니
▴개봉일 2024.1.17. ▴매출액 346,332,609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7,214 ▴스크린수 465 ▴국적 미국 ▴배급사 그린나래미디어(주), (주)플레이그램

40. 말하고 싶은 비밀
▴개봉일 2023.12.13. ▴매출액 291,120,474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3,096 ▴스크린수 401 ▴국적 일본 ▴배급사 (주)바이포엠스튜디오,홀리가든

41. 메이 디셈버
▴개봉일 2024.3.13. ▴매출액 301,653,382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2,509 ▴스크린수 400 ▴국적 미국 ▴배급사 판씨네마(주)

42.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개봉일 2024.1.17. ▴매출액 331,516,336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2,506 ▴스크린수 130 ▴국적 일본 ▴배급사 (주)라이크콘텐츠

43. 1980
▴개봉일 2024.3.27. ▴매출액 291,901,745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2,237 ▴스크린수 522 ▴국적 한국 ▴배급사 ㈜제이앤씨미디어그룹, 와이드 릴리즈(주)

44. 바튼 아카데미
▴개봉일 2024.2.21. ▴매출액 291,336,499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0,870 ▴스크린수 254 ▴국적 미국 ▴배급사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45. 크레센도
▴개봉일 2023.12.20. ▴매출액 291,020,400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30,281 ▴스크린수 81 ▴국적 미국 ▴배급사 오드

46. 바다 탐험대 옥토넛 어보브 앤 비욘드: 버드, 옥토경보를 울려라!
▴개봉일 2023.12.27. ▴매출액 227,922,900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28,792 ▴스크린수 215 ▴국적 영국 ▴배급사 와이드 릴리즈(주)

47. 도티와 영원의 탑
▴개봉일 2023.12.27. ▴매출액 240,852,039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26,174 ▴스크린수 370 ▴국적 한국 ▴배급사 (주)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48. 나의 올드 오크
▴개봉일 2024.1.17. ▴매출액 225,587,406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24,510 ▴스크린수 83 ▴국적 아일랜드 ▴배급사 (주)영화사 진진

49. 로봇 드림
▴개봉일 2024.3.13. ▴매출액 239,451,826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24,440 ▴스크린수 114 ▴국적 스페인,프랑스 ▴배급사 (주)영화사 진진, (주)하이스트레인저

50.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개봉일 2023.12.27. ▴매출액 238,996,916 ▴매출액 점유율 0.1% ▴관객수 23,967 ▴스크린수 251 ▴국적 일본 ▴배급사 ㈜엣나인필름, 메가박스중앙(주)

2023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도무재 — Mon, 15 Apr 2024 14:38:15 +0900

▪ 2023년 1~12월 외국영화 누적 매출액 6630억 원, 누적 관객 수 6438만 명

▪ 1~12월 외국영화 누적 매출액 6630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8994억 원)의 73.7% 수준, 전년 동기 대비 25.3%(1337억 원) 증가

▪ 1~12월 외국영화 누적 관객 수 6438만 명,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1억 775만 명)의 59.8% 수준, 전년 동기 대비 28.7%(1437만 명) 증가

- 외국영화는 영화관 관람요금 인상과 더불어 국내 개봉작 중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한 <엘리멘탈>, 역대 일본영화 흥행 1위, 2위에 오른 <스즈메의 문단속>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애니메이션의 이례적인 흥행으로 1~12월 외국영화 누적 매출액이 2017~2019년 같은 기간 외국 영화 평균 매출액의 73.7% 수준 회복

▮ 2023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1. 엘리멘탈

▸개봉일 : 2023.6.14.
▸국적 : 미국
▸매출액 : 71,120,500,040원
▸매출액 점유율 : 10.7%
▸관객 수 : 7,238,453명
▸스크린 수 : 1,664개
▸상영횟수 : 247,169
▸배급사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피터 손

2. 스즈메의 문단속

▸개봉일 : 2023.3.8.
▸국적 : 일본
▸매출액 : 57,106,531,498원
▸매출액 점유율 : 8.6%
▸관객 수 : 5,574,358명
▸스크린 수 : 1,572개
▸상영횟수 : 244,575
▸배급사 : ㈜쇼박스

○ 감독 : 신카이 마코토
○ 배우
▪ 주연 : 하라 나노카·마츠무라 호쿠토

3.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일 : 2023.1.4.
▸국적 : 일본
▸매출액 : 50,057,140,100원
▸매출액 점유율 : 7.6%
▸관객 수 : 4,786,406명
▸스크린 수 : 1,060개
▸상영횟수 : 231,062
▸배급사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감독 : 이노우에 다케히코

4.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개봉일 : 2023.5.3.
▸국적 : 미국
▸매출액 : 44,357,156,661원
▸매출액 점유율 : 6.7%
▸관객 수 : 4,209,118명
▸스크린 수 : 1,819개
▸상영횟수 : 153,711
▸배급사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제임스 건
○ 배우
▪ 주연 : 크리스 프랫·조 샐다나·데이브 바티스타·카렌 길런·폼 클레멘티에프·빈 디젤·브래들리 쿠퍼·윌 폴터

5.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일 : 2022.12.14.
▸국적 : 미국
▸매출액 : 47,350,863,697원
▸매출액 점유율 : 7.1%
▸관객 수 : 3,491,916명
▸스크린 수 : 2,047개
▸상영횟수 : 130,411
▸배급사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 감독 : 제임스 카메론
○ 배우
▪ 주연 : 조 샐다나·샘 워싱턴·시고니 위버·스티븐 랭·케이트 윈슬렛

6.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개봉일 : 2023.7.12.
▸국적 : 미국
▸매출액 : 40,428,788,113원
▸매출액 점유율 : 6.1%
▸관객 수 : 4,022,072명
▸스크린 수 : 2,437개
▸상영횟수 : 137,933
▸배급사 : 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 크리스토퍼 맥쿼리
○ 배우
▪ 주연 : 톰 크루즈·헤일리 앳웰·빙 라메스·사이먼 페그·레베카 퍼거슨·바네사 커비·에사이 모랄레스·폼 클레멘티에프

7. 오펜하이머

▸개봉일 : 2023.8.15.
▸국적 : 미국
▸매출액 : 34,375,467,901원
▸매출액 점유율 : 5.2%
▸관객 수 : 3,232,774명
▸스크린 수 : 1,636개
▸상영횟수 : 131,798
▸배급사 :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 감독 : 크리스토퍼 놀란
○ 배우
▪ 주연 : 킬리언 머피·에밀리 블런트·맷 데이먼·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플로렌스 퓨·조쉬 하트넷·케이시 애플렉·라미 말렉·케네스 브래너

8.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개봉일 : 2023.4.26.
▸국적 : 미국
▸매출액 : 23,558,835,482원
▸매출액 점유율 : 3.6%
▸관객 수 : 2,395,519명
▸스크린 수 : 1,576개
▸상영횟수 : 94,685
▸배급사 : 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 배우
▪ 주연 : 크리스 프랫(슈퍼 마리오)·안야 테일러 조이(피치 공주)·잭 블랙(쿠파)·찰리 데이(루이지)

9. 존 윅 4

▸개봉일 : 2023.4.12.
▸국적 : 미국
▸매출액 : 19,956,652,129원
▸매출액 점유율 : 3.0%
▸관객 수 : 1,924,768명
▸스크린 수 : 1,535개
▸상영횟수 : 89,561
▸배급사 : ㈜레드아이스 엔터테인먼트

○ 감독 : 채드 스타헬스키
○ 배우
▪ 주연 : 키아누 리브스·로렌스 피쉬번·이안 맥쉐인·빌 스카스가드·견자단

10.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일 : 2023.10.25.
▸국적 : 일본
▸매출액 : 19,540,266,642원
▸매출액 점유율 : 2.9%
▸관객 수 : 2,009,398명
▸스크린 수 : 1,733개
▸상영횟수 : 119,191
▸배급사 : 메가박스중앙(주)

○ 감독 : 미야자키 하야오
○ 배우
▪ 주연 : 스다 마사키·시바사키 코우·키무라 요시노·기무라 타쿠야·산토키 소마·아이묭

2023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도무재 — Mon, 15 Apr 2024 14:38:01 +0900

▪ 2023년 1~12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5984억 원, 누적 관객 수 6075만 명

▪ 1~12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5984억 원,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9287억 원)의 64.4% 수준, 전년 동기 대비 5.2%(326억 원) 감소

▪ 1~12월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 6075만 명, 2017~2019년 같은 기간 평균(1억 1323만 명)의 53.7% 수준, 전년 동기 대비 3.3%(204만 명) 감소

▪ 1~12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 점유율 47.4%,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 점유율 48.5%

- 천만 영화 <서울의 봄>과 <범죄도시3>가 2023년 전체 흥행 1,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범죄도시3>을 제외하면 1~7월 개봉한 한국영화 중 같은 기간 기준으로 매출액 200억 원, 관객수 200만 명을 넘긴 한국영화가 없었고, 여름 성수기와 추석 대목에도 한국영화가 흥행작을 내놓지 못하는 등 한국영화 흥행 부진으로 1~12월 한국영화 누적 매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평균의 64.4% 수준을 기록한 것에 만족해야 했고,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는 팬데믹 이전 시기 평균의 절반을 넘어선 데 그쳤으며, 전년 대비로도 매출액, 관객 수 소폭 감소

▮ 2023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1. 서울의 봄

▸개봉일 : 2023.11.22.
▸매출액 : 115,350,491,410원
▸매출액 점유율 : 19.3%
▸관객 수 : 11,854,779명
▸스크린 수 : 2,463개
▸상영횟수 : 292,299
▸배급사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2. 범죄도시3

▸개봉일 : 2023.5.31.
▸매출액 : 104,687,737,771원
▸매출액 점유율 : 17.5%
▸관객 수 : 10,682,813명
▸스크린 수 : 2,582개
▸상영횟수 : 311,915
▸배급사 : 주식회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 이상용
○ 배우
▪ 주연 : 마동석(마석도)·이준혁(주성철)·아오키 무네타카(리키)·마동석·김병탁
▪ 조연 : 이범수(장태수)·김민재(김만재)·이지훈(양종수)·김도건(정다윗)·고규필(초롱이)·전석호(김양호)·안세호(토모)·한규원(김용국)·최우준(이강호)·최동구(황동구)·이세호(공태일)·이태규(마사)·배누리(미미)·최광제(이상철)·심영은(진회장)·김기호(백사장)·고건한(스피드)·신현용(자동문)·강윤(공태일)·홍준영(마하)·류성현(정경식 팀장)·유인혁(캔디)
▪ 특별출연 : 쿠니무라 준(이치조 회장)·박지환(장이수)
▪ 단역 : 정호진(토모 배신부하2)·황순명(초롱이동생3)·윤상돈(폐차장 사장)·김지수(박진아 여경)·박혜영(신혼부부 아내)·김원경(토모부하1)·박상원(토모부하2)·공대유(토모부하3)·박준혁(토모부하4)·공경배(리키부하1)·김민(리키부하2)·최원석(리키부하3)·송이우(정사장)·주혁(조폭동생)·전아희(부검의)·손지영(고선희)·차재현(노랑머리)·연예림(클럽 ORANGE 클럽녀1)·이혜지(클럽 ORANGE 클럽녀2)·박상남(클럽 ORANGE MD)·이재성(클럽 ORANGE 조폭기도1)·이재혁(클럽 ORANGE 조폭기도2)·서문호(마수대1)·한기장(마수대2)·손인용(택시기사)·정미형(택시 여자 손님)·최춘범(경비원)·이진한(문신남1)·김태윤(문신남2)·백남준(문신남3)·박태산(문신남4)·이충구(신혼부부 남편)·김소원(초롱이 여자친구)·강희제(클럽 CYBER 기도 야쿠자)·강한별(요트 통역 야쿠자)·홍이주(이상철 여자친구)·배소영(이상철 여자후배)·서영진(클럽 ORANGE 직원1)·손태오(클럽 ORANGE 직원2)·남지우(클럽 ORANGE 캔디 패밀리1)·신혜선(클럽 ORANGE 캔디 패밀리2)·주예은(클럽 ORANGE 캔디 패밀리3)·채건희(감식반1)·이정환(감식반2)·심하늘(이치조 회장 통역)·김리우(이치조 회장 부하)·장용희(진회장 통역)·최현도(파출소 직원1)·김다솔(파출소 직원2)·이명로(토모 배신부하1)·정우탁(토모 배신부하3)·정현옥(토모 배신부하4)·김세중(야쿠자1)·여성환(야쿠자3)·김영조(야쿠자4)·문경린(토모 호텔 야쿠자)·이형석(웨이터)·이찬희(김양호 부하1)·김우현(김양호 부하2)·류한종(초롱이 동생1)·손종복(초롱이 동생2)·이진희(박진아 보호자)·김민준(횟집 쉐프)·이윤석(제우스 호텔 순경)·정수원(지원형사1)·조국형(지원형사2)·박현석(인부1)·김민수(인부2)·최광덕(백상어파 두목)·이상원(에필로그 형사)·임소현(장이수 여자친구)·이한솔(장이수 수하1)·홍상우(장이수 수하2)·정무성(일본인 목소리2)·강하나(일본인 목소리3)·최태주(일본인 목소리4)·김주희(일본인 목소리5)·손승훈(일본인 목소리7)·이문빈(중국인 목소리)·정규영(한국인 목소리2)·전민정(한국인 목소리3)·임연빈(한국인 목소리4)·이호철(경비원 목소리)·이동호(제작부)

3. 밀수

▸개봉일 : 2023.7.26.
▸매출액 : 49,685,009,003원
▸매출액 점유율 : 8.3%
▸관객 수 : 5,143,219명
▸스크린 수 : 1,932개
▸상영횟수 : 167,669
▸배급사 :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 감독 : 류승완
○ 배우
▪ 주연 : 김혜수(조춘자)·염정아(엄진숙)·조인성(권 상사)·박정민(장도리)·김종수(이장춘)·고민시(고옥분)
▪ 조연 : 김재화(돼지엄마)·박준면(양금네)·박경혜(똑순이)·주보비(억척이)·곽진석(갈고리)·정도원(애꾸)·신민재(핫바지)·김충길(빙다리)·이정수(달건이)·안세호(김수복)·최종원(엄 선장)·김원해(브로커삼촌)·김경덕(엄진구)·윤병희(서해안두목)·김기천(김 선장)·윤종구(세관원)·신영옥(세관원)·홍성오(세관원)·김준식(세관원)·이상희(전파사 주인)·신삼봉(억척이 남편)·구본웅(무스탕)·백주희(소머즈)·전현숙(학장사모)·이선희(대령사모)·이진희(국회의원 사모)·신우희(로라직원)·백승철(빨래 선원)·윤대열(봉투 선원)·이태형(잠바 선원)·정재원(왕진 선원)·장기하(명동 멋쟁이 남자)
▪ 우정출연 : 진경(로라사장)·윤경호(수사반장)

4.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일 : 2023.8.9.
▸매출액 : 37,412,802,232원
▸매출액 점유율 : 6.3%
▸관객 수 : 3,849,242명
▸스크린 수 : 1,731개
▸상영횟수 : 150,918
▸배급사 :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 엄태화
○ 배우
▪ 주연 : 이병헌·박서준·박보영
▪ 조연 : 김선영·김도윤·박지후(혜원)
▪ 우정출연 : 김학선(국회의원)·공민정(효진)·엄태구(노숙자1)·정영기(노숙자2)·오희준(노숙자3)·김준배(노숙자4)
▪ 단역 : 정혜윤(도균집외부인3)·이서환(박소장)·강애심(영탁모)·이효제(지혁)·김시운(정우)·김병순(경비원)·이선희(주몽엄마)·권은성(주몽)·강일(양사장)·곽자형(왕씨)·최영도(오씨)·김용준(임부장)·김동곤(부동산)·남진복(1004호)·변진수(민방위)·곽민규(고시생)·김홍국(귤껍질남)·황정남(206호)·김희상(307호)·손민석(209호)·전영(의료대장)·정은경(정여사)·배기범(개량한복)·주인영(김포댁)·이지해(오씨아내)·이은주(왕씨아내)·박주용(방범1)·무현(방범2)·한승우(방범3)·김현창(방범 4)·정태영(방범 5)·백승진(방범 6)·홍성오(방범 7)·정재민(방범 8)·김지산(방범 9)·라호찬(방범 10)·김예은(동거녀)·김상동(백발할아버지)·김봉희(백발할머니)·김자미(의료대원1)·오은지(의료대원2)·이자령(숨겨준주민1)·오민정(숨겨준주민2)·김태준(숨겨준주민3)·유휴인(유학생)·민영(외부1)·라희선(외부2)·김문학(외부3)·이승원(외부4)·공재민(외부5)·추연규(외부6)·허선행(경고남)·김경덕(배송맨)·이석형(동거남)·나철(정장남)·최솔희(외부중학생모)·현승진(도균집외부인1)·서우진(도균집외부인2)·천윤경(색출외부인1)·김동현(색출외부인2)·박지홍(색출외부인3)·정지우(색출외부인4)·홍승균(효진남친)·이중현(구조남)·박경찬(마트주인)·김가영(마트주인처)·이일진(영탁처)·이서아(영탁딸)·박종환(남자)·장선(낯선이1)·김권후(낯선이2)·김선경(낯선이3)·하은서(시신을보고우는여자)·변중희(노파)·신다영(307호동생)·김지성(10대방범대2)·윤재국(황궁주민1)·김영건(황궁주민2)·강종현(황궁주민3)·홍성일(황궁주민4)·김연지(지우)·권라희(지아)·유이찬(왕씨아들)·양소희(왕씨딸)·이재준(준이)·진유찬(도균집외부인4)·김태이(마트주인딸)·양희원(숨겨준주민아들)·김효경(색출되는아이)·강준석(영탁대역)·이상연(민성대역)·김테이(어린 진짜영탁)·오수진(아나운서)

5. 노량: 죽음의 바다

▸개봉일 : 2023.12.20.
▸매출액 : 34,032,608,940원
▸매출액 점유율 : 5.7%
▸관객 수 : 3,438,133명
▸스크린 수 : 2,196개▸상영횟수 : 81,643
▸배급사 :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인먼트,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 감독 : 김한민
○ 배우
▪ 주연 : 김윤석(이순신)·백윤식(시마즈)·정재영(진린)·허준호(등자룡)
▪ 조연 : 김성규(준사)·이규형(아리마)·이무생(고니시)·최덕문(송희립)·안보현(이회)·박명훈(모리아츠)·박훈(이운룡)·문정희(방씨부인)·정기섭(진잠)·유성주(심리)·안성봉(권준)·안세호(유형)·이성욱(입부)·오누리(막순이)·주석태(토요히사)·최광제(데라자와)·최정태(타치바나)·김중희(오무라)
▪ 특별출연 : 안성기(어영담)·여진구(이면)·이제훈(광해)·박용우(히데요시)·김민상(이에야스)·공명(이억기)·남명렬(윤두수)·남경읍(권율)·배한성(선조)·김재영(정운)
▪ 단역 : 송요셉(구선돌격장)·김효민(구선격군장)·강성락(왜군 화포병·조선군 고정단역)·이건록(순천성 왜군부장·왜군 고정단역)·노형원(이운룡 부장)·임일규(유형 부장)·허재호(권준 부장)·한우진(등자룡 부장)·이재한(모리아츠 부장)·강신구(모리아츠 부장)·이태형(진린 부관)·김형석(조선군 서기관)·최돈학(집사)·이지영(구선 갑판장)·이상호(이회 탐망병)·전운종(왜군포로)·한대훈(왜군포로)·정대경(왜군포로)·고해성(명나라역관)·남상우(명나라역관)·정영록(명나라역관)·이재우(항왜병사)·고기영(항왜병사)·문바롬(항왜병사)·이동희(항왜병사·고니시 가신1)·김용준(항왜병사)·손대민(항왜병사)·윤상영(항왜병사)·박형준(항왜병사)·이규탁(항왜병사)·김범수(왜군도망병)·박상원(왜군도망병)·진범일(왜군도망병)·서한돌(왜군도망병)·조성국(왜군도망병)·이시안(왜군도망병)·서대건(왜군도망병)·정시훈(왜군도망병)·김시우(히데요리)·김준석(고니시 가신2)·박성현(시마즈군 왜군관)·김형록(명군관)·황성웅(데라자와 부장)·위민국(타치바나 부장)·이민수(세키부네 왜군관)·김진형(시마즈 나팔수 )·윤현승(시마즈 대역)·남태우(아리마 대역)·우혁(이순신 좌선 부장)·김무섭(조선군 장수)·구본혁(시마즈 조수)·채강(시마즈 조수)·채원우(시마즈군 왜병·5대로 가신)·김동환(시마즈군 왜병)·한재학(아리마 수하)·정동근(아리마 수하)·지상우(아리마 수하)·송치훈(조선군 군관)·김태응(조선군 군관)·강민태(조선군 군관)·박웅선(5대로 가신)·강수호(5대로 가신)·박현욱(5대로 가신)·김서준(이순신 호위병)·황재운(이순신 호위병)·이웅규(이순신 호위병)·박범규(조선군 고정단역)·김시국(조선군 고정단역)·서현재(조선군 고정단역)·김백겸(조선군 고정단역)·공지삵(조선군 고정단역)·강태우(명군 고정단역)·이승헌(명군 고정단역)·함진성(명군 고정단역)·이동현(명군 고정단역)·이원희(명군 고정단역)·박누가(명군 고정단역)·손수호(왜군 고정단역)·최기표(왜군 고정단역)·황민혁(왜군 고정단역)·정하영(왜군 고정단역)·신형근(왜군 고정단역)·정유준(왜군 고정단역)·서정민(왜군 고정단역)·정민혁(왜군 고정단역)·김태훈(왜군 고정단역)·정종훈(왜군 고정단역)·김서빈·조현수·윤영진·하영진·정민철·김명수·양동혁·박성현·정승현·백경선·임성민·엄기영·박인국·유명환·김민수·오영철·최지현·오동훈·윤혁진·민주호·김동형·이창균·김경훈·김진욱·홍기주·이종섭·오창후·허재욱·박상준·허태경·안준호·조재현·최지환·문형돈·오지훈·이시헌·박원진·한지은·신재영·송광주·장루이·현서영·신치영·황민형·김한상·장유화·연원모·김지안·최단비·석예린·권지희·문정환·변봉식·박광복·박선애(기타)

6. 30일

▸개봉일 : 2023.10.3.
▸매출액 : 21,256,881,514원
▸매출액 점유율 : 3.6%
▸관객 수 : 2,165,358명
▸스크린 수 : 1,226개
▸상영횟수 : 130,509
▸배급사 : ㈜마인드마크

○ 감독 : 남대중
○ 배우
▪ 주연 : 강하늘(노정열)·정소민(홍나라)·조민수(도보배)·김선영(주숙정)
▪ 조연 : 황세인(홍나미)·윤경호(배기배)·이상진(엄귀동)·원우(장탁호)·송해나(천애옥)·엄지윤(고영지)·임철형(홍장군)·임진택(노이장)·김진만(남감독)·장지아(최면사)·서한결(류모경)
▪ 특별출연 : 전노민(조박사)·태인호(촬영장 주연)·강지영(상아)
▪ 우정출연 : 정형석(로펌 대표)·이원욱(야구장 관리인)·학진(미남 의사)
▪ 단역 : 김선화(조정위원장)·윤세웅(조정위원)·나호숙(나라 할머니)·홍준우(기철)·채주아(기숙)·조영지(기철모)·노정현(기철부)·정상우(신인감독)·이수빈(촬영장 여배우)·이나현(촬영장 스크립터)·심우성(응급실 의사)·강병화(레지던트)·이선우(레지던트)·류강주(간호사)·문호진(퇴출 감독)·홍윤희(나라 은사)·이동현(홍장군 부관)·구유진(웨딩홀 스탭)·홍석빈(로펌 노신사)·윤지욱(클럽 대표)·남선중(정열 친척)·문승현(정열 동창)·차지현(정열 동창)·이윤정(클럽 친구)·이주은(클럽 친구)·정윤겸(과거 나라 신랑)·권정윤(과거 나라 신랑 부)·이건창(과거 나라 신랑 모)·이건창(과거 나라 신랑 모)·조용환(뮤지션)·박청용(조정위원)·유황조(영지 썸남)·정진웅(결혼식 연주자)·김태수(결혼식 연주자)·김동완(윤경호 요리 대역)·남훈철(정열 부 붓글씨 손 대역)

7.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개봉일 : 2023.9.27.
▸매출액 : 18,635,492,555원
▸매출액 점유율 : 3.1%
▸관객 수 : 1,916,429명
▸스크린 수 : 1,511개
▸상영횟수 : 98,823
▸배급사 : ㈜씨제이이엔엠

○ 감독 : 김성식
○ 배우
▪ 주연 : 강동원(천 박사)·허준호(범천)·이솜(유경)·이동휘(인배)·김종수(황 사장)
▪ 조연 : 박소이(유민)·윤병희(화랭이)·주보비(점바치)·박경혜(사월)·이규호(이장)·김원해(천 조부)
▪ 특별출연 : 이정은(사모님)·박명훈(남편)·지수(선녀님)
▪ 우정출연 : 박정민(선녀무당)·조이현(중2)
▪ 단역 : 김영빈(새끼무당)·박지홍(새끼무당2)·권오철(새끼무당6)·이동찬(성황당 노인)·민효경(유경 엄마)·오현석(유경 아빠)·박주환(대잡이)·배영란(대장 무녀)·구시연(미순)·전소현(춘자)·송길호(정민)·고재원(마을주민2)·김태야(마을주민3)·최재옥(마을주민4)·김태진(마을주민5)·김현준(마을주민6)·김승필(마을주민7)·장주완(마을주민8)·이보람(천 조부 제자1)·장우용(악사1)

8. 영웅

▸개봉일 : 2022.12.21.
▸매출액 : 17,768,606,427원
▸매출액 점유율 : 3.0%
▸관객 수 : 1,787,536명
▸스크린 수 : 1,099개
▸상영횟수 : 88,177
▸배급사 : ㈜씨제이이엔엠

○ 감독 : 윤제균
○ 배우
▪ 주연 : 정성화(안중근)·김고은(설희)·나문희(조마리아)·조재윤·배정남·이현우(유동하)·박진주
▪ 단역 : 권라희(안현생)·지웅배(일본군 포로)

9. 교섭

▸개봉일 : 2023.1.18.
▸매출액 : 17,460,908,740원
▸매출액 점유율 : 2.9%
▸관객 수 : 1,721,100명
▸스크린 수 : 1,289개
▸상영횟수 : 92,618
▸배급사 :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감독 : 임순례
○ 배우
▪ 주연 : 황정민(재호)·현빈(대식)·강기영(카심)
▪ 단역 : 도기범(피랍인6)·조윤상(피랍인10)

10. 잠

▸개봉일 : 2023.9.6.
▸매출액 : 13,894,258,933원
▸매출액 점유율 : 2.3%
▸관객 수 : 1,470,359명
▸스크린 수 : 1,231개
▸상영횟수 : 103,697
▸배급사 : 롯데컬처웍스㈜롯데엔터테인먼트

○ 감독 : 유재선
○ 배우
▪ 주연 : 정유미(수진)·이선균(현수)
▪ 조연 : 김금순(해궁할매)·이동찬(박춘기 할아버지)
▪ 특별출연 : 김국희(민정)·이경진(수진모)·윤경호(의사)
▪ 단역 : 박현정(수면클리닉 간호사)·오윤수(드라마 오너 딸)·홍하나임(정신의 안내데스크 후배 직원)

2022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도무재 — Mon, 15 Apr 2024 02:26:57 +0900

<범죄도시2>가 매출액 1,313억 원으로 2022년 흥행 1위를 차지하였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첫 번째 '천만 영화'였다. 2위는 매출액 903억 원의 <아바타: 물의 길>이었다. 3위는 매출액 879억 원의 <탑건: 매버릭>, 4위는 매출액 739억 원의 <한산: 용의 출현>이었다. 5위는 <공조2: 인터내셔날>(710억 원), 6위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626억 원), 7위는 <헌트>(446억 원), 8위는 <올빼미>(318억 원), 9위는 <토르: 러브 앤 썬더>(295억 원), 10위는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292억 원) 이었다.

▮ 2022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2022년 외국영화 흥행작 1위는 매출액 903억 원, 관객 수 731만 명의 <아바타: 물의 길>이었다. <아바타: 물의 길>은 많은 볼거리로 높은 특수상영(3D･IMAX3D･4D 등) 매출을 기록하며, 12월 개봉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국영화 흥행 순위 1위에 올랐다. 2위는 매출액 879억 원, 관객 수 818만 명의 <탑건: 매버릭>이었다. 3위는 매출액 626억 원, 관객 수 588만 명의 <닥터 스트레인 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였고, 4위는 매출액 295억 원, 관객 수 272만 명의 <토르:러브 앤 썬더>였다. 5위는 관객 수 292억 원, 관객 수 284만 명의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이었다.

1.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일 : 2022.12.14.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809개
▸최대 상영 점유율 : 70.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9.4%
▸매출액 : 90,296,839,202원
▸관객 수 : 7,313,149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스크린 수는 개봉 첫 주 최대 스크린 수를 의미함

○ 감독 : 제임스 카메론
○ 배우
▪ 주연 : 조 샐다나·샘 워싱턴·시고니 위버·스티븐 랭·케이트 윈슬렛

2. 탑건: 매버릭

▸개봉일 : 2022.6.22.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975개
▸최대 상영 점유율 : 53.3%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49.4%
▸매출액 : 87,855,360,975원
▸관객 수 : 8,177,446명
▸배급사 : 롯데(롯데컬처웍스(주)롯데엔터테인먼트 Lotte Entertainment)

○ 감독 : 조셉 코신스키
○ 배우
▪ 주연 : 톰 크루즈·마일즈 텔러·제니퍼 코넬리
▪ 조연 : 존 햄·에드 해리스·글렌 포웰·제이 엘리스·그렉 타잔 데이비스·찰스 파렐·장 루이자 켈리·대니 라미레즈

3.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개봉일 : 2022.5.4.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691(개)
▸최대 상영 점유율 : 74.6%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71.0%
▸매출액 : 62,648,728,870원
▸관객 수 : 5,884,587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샘 레이미
○ 배우
▪ 주연 : 베네딕트 컴버배치(닥터 스트레인지)·엘리자베스 올슨(완다 막시모프·스칼렛 위치)·베네딕트 웡(웡)·레이첼 맥아담스(크리스틴 팔머)·치웨텔 에지오포(모르도 남작)·소치틀 고메즈(아메리카 차베즈)

4. 토르: 러브 앤 썬더

▸개봉일 : 2022.7.6.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143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0.1%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53.1%
▸매출액 : 29,505,081,721원
▸관객 수 : 2,716,306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타이카 와이티티
○ 배우
▪ 주연 : 크리스 헴스워스·나탈리 포트만·테사 톰슨·크리스찬 베일·타이카 와이티티·크리스 프랫

5.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

▸개봉일 : 2022.6.1.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21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52.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46.1%
▸매출액 : 29,237,071,310원
▸관객 수 : 2,837,410명
▸배급사 : UPI(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Universal Pictures International Korea)

○ 감독 : 콜린 트레보로우
○ 배우
▪ 주연 : 크리스 프랫·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드완다 와이즈·로라 던·제프 골드블럼·샘 닐

6.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개봉일 : 2022.11.9.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571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8.7%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5.8%
▸매출액 : 22,203,069,405원
▸관객 수 : 2,105,641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라이언 쿠글러
○ 배우
▪ 주연 : 레티티아 라이트·루피타 뇽오·다네이 거라이라·마틴 프리먼·다니엘 칼루야·안젤라 바셋·윈스턴 듀크·테노치 우에르타 메히아

7. 미니언즈2

▸개봉일 : 2022.7.20.
▸등급 : 전체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39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0.5%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7.3%
▸매출액 : 21,999,556,172원
▸관객 수 : 2,269,024명
▸배급사 : UPI(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Universal Pictures International Korea)

○ 감독 : 카일 발다
○ 배우
▪ 주연 : 피에르 꼬팽(밥·케빈·스튜어트·미니언즈)·스티브 카렐(그루)·타라지 P. 헨슨(벨 바텀)

8.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개봉일 : 2021.12.15.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162개
▸최대 상영 점유율 : 55.1%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78.6%
▸매출액 : 19,859,882,181원
▸관객 수 : 2,024,121명
▸배급사 : 소니(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Sony Pictures Releasing International)

○ 감독 : 존 왓츠
○ 배우
▪ 주연 : 톰 홀랜드(피터 파커·스파이더맨)·젠데이아 콜먼(MJ)·베네딕트 컴버배치(닥터 스트레인지)·제이콥 배덜런(네드 리즈)·존 파브로(해피 호건)·마리사 토메이(메이 숙모)

9.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개봉일 : 2022.4.13.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207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0.2%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58.1%
▸매출액 : 12,305,198,580원
▸관객 수 : 1,195,441명
▸배급사 : 워너[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Warner Bros. Korea]

○ 감독 : 데이빗 예이츠
○ 배우
▪ 주연 : 에디 레드메인(뉴트)·주드 로(덤블도어)·매즈 미켈슨(그린델왈드)·캐서린 워터스턴(티나)·댄 포글러(제이콥)·앨리슨 수돌(퀴니)·에즈라 밀러(크레덴스)·칼럼 터너(테세우스)·리차드 코일(애버포스)·올리버 마수치(안톤 보겔)

10. 더 배트맨

▸개봉일 : 2022.3.1.
▸등급 : 15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370개
▸최대 상영 점유율 : 58.1%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55.6%
▸매출액 : 9,339,130,700원
▸관객 수 : 904,238명
▸배급사 : 워너[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Warner Bros. Korea]

○ 감독 : 맷 리브스
○ 배우
▪ 주연 : 로버트 패틴슨·폴 다노·조 크라비츠·앤디 서키스·제프리 라이트·콜린 파렐·피터 사스가드·존 터투로

✔ 2022년 극장 외 시장 총 매출규모는 45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매출 합계의 26.6%로 지난해 37.5%에 비해 10.9%p 가량 감소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극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상대적으로 극장 외 시장의 매출이 전체 영화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을 뿐, 2022년 극장 외 시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의 매출액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TV VOD 시장의 비중이 55.7%로 가장 높았으나 인터넷 VOD가 전년 대비 59.2% 대폭 성장 하며 전체 극장 외 시장 매출의 37.4%를 차지하였다.19) 여름 텐트폴 작품들이 특정 OTT 플랫폼 독점으로 계약됨에 따라 해당 작품들이 IPTV 등에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이슈가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VD, 블루레이 등과 TV 방영권 시장의 매출이 전체 극장 외 시장 매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와 5.1%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출처: 한국영화연감>

2022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도무재 — Mon, 15 Apr 2024 01:50:34 +0900

▮ 2022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2022년 한국영화 전체 흥행 1위는 매출액 1,313억 원, 관객 수 1,269만 명의 <범죄도시2>였다. 2위는 매출액 739억 원, 관객 수 728만 명의 <한산: 용의 출현>이었다. 3위는 매출액 710 억 원, 관객 수 698만 명의 <공조2: 인터내셔날>이었다. 4위는 매출액 446억 원, 관객 수 435만 명의 <헌트>였다. 5위는 매출액 318억 원, 관객 수 322만 명의 <올빼미>였다. 한국영화 흥행 상위 5편은 전체 흥행 순위 10위권에도 이름을 올렸다.

1. 범죄도시2

▸개봉일 : 2022.5.18.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2,521개
▸최대 상영 점유율 : 72.5%
▸개봉 1주 평균 상영 : 69.3%
▸매출액 : 131,297,440,478원
▸관객 수 : 12,693,302명
▸제작사 : 빅펀치픽쳐스, 홍필름, 비에이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 에이비오, 플러스엠
* 스크린 수는 개봉 첫 주 최대 스크린 수를 의미함

○ 감독 : 이상용
○ 배우
▪ 주연 : 마동석(마석도)·손석구(강해상)·최귀화(전일만)
▪ 조연 : 박지환(장이수)·허동원(오동균)·하준(강홍석)·정재광(김상훈)·남문철(최춘백)·박지영(김인숙)·이주원(박영사)·음문석(장기철)·김찬형(장순철)·이규원(두 익)·전진오(유종훈)·이다일(이종두)·김영성(김기백)·차우진(최용기)
▪ 특별출연 : 정인기(금천경찰서장)·윤병희(휘발유)
▪ 단역 : 박광재(박실장)·백승익(은갈치)·최재훈(사마귀)·우강민(라 꾸)·강덕중(까불이)·송요셉(베트남 형사 트란)·서문호(식용유)·한우열(애꾸선장)·권혁범(짱 구)·박은우(슈퍼 여대생)·이도은(슈퍼 주인)·김이현(여비서)·허승(화교 살수1)·이태규(화교 살수2)·최광희(미얀마 살수1)·권태호(미얀마 살수2)·권지훈(미얀마 살수3)·전재형(미얀마 살수4)·신재환(장례식장 살수1)·김원경(장레식장 살수2)·천준호(장례식장 살수3)·이원행(장례식장 살수4)·정수원(지원형사1)·김희(지원형사2)·이해원(지원형사3)·정수일(지원형사4)·김태욱(지원형사5)·최형우(교통경찰1)·이시형(교통경찰2)·김서원(순경1)·손승범(순경2)·손상경(편육조폭)·박주환(밀항조직원)·한상경(베트남 부하 형사)·정우람(공안1)·정명군(공안2)·김운영(단독주택 주민)·안재만(금천서 취조남1)·이관민(금천서 취조남2)·김승환(중국집 배달원)·김무성(최춘백 운전기사)·김병민(버스기사)·최형락(베트남 영사관 경비원2)·전국진(베트남 영사관 공안)·김동주(장이수 택시 운전기사)·김영준(마석도 택시 운전기사)·한상철(슈퍼 피해남)·이명자(할머니)·신재용(한국 문신 조폭1)·정동룡(한국 문신 조폭2)·오명진(한국 문신 조폭2)·김상욱(공항 택시기사)·정수용(베트남 도박장 건달1)·이광기(베트남 도박장 건달2)·이재혁(베트남 도박장 건달4)·김대근(베트남 도박장 건달5)·선율우(베트남 도박장 건달6)·김승현(베트남 도박장 건달7)·전정일(외사과 간부)·백요섭(외사과 간부)·전찬원(경찰서 질문 기자)·황정윤(경찰서 질문 기자)·이창훈(미얀마 조폭 대역)·곽장륜(미얀마 조폭 대역)·조용환(미얀마 조폭 대역)·김민규(미얀마 조폭 대역)·이병희(베트남 도박장 건달3)

2. 한산: 용의 출현

▸개봉일 : 2022.7.27.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2,223개
▸최대 상영 점유율 : 56.0%
▸개봉 1주 평균 상영 : 51.4%
▸매출액 : 73,869,887,553원
▸관객 수 : 7,284,248명
▸제작사 : 빅스톤픽쳐스
▸배급사 : 롯데

○ 감독 : 김한민
○ 배우
▪ 주연 : 박해일(이순신)·변요한(와키자카 야스하루)·안성기(어영담)·손현주(원균)·김성규(준사)·김성균(가토)·김향기(보름)·옥택연(임준영)·공명(이억기)·박지환(나대용)·조재윤(마나베 사마노조)·김효주(기생10)
▪ 조연 : 윤제문(구로다 칸베에)·박훈(이운룡)·윤진영(송희립)·김강일(구키 요시타카)·박재민(와타나베 사치에몬)·이서준(사헤에)·김민재(이언량)·김재영(정운)·김구택(김완)·손경원(신호)·안성봉(권준)·이운산(이기남)·김영웅(정담)·공정환(고바야카와 다카카케)·배현성(김천손)·김대명(이영남)·정예훈(이봉수)·김한민(권율)·이준혁(황박)
▪ 특별출연 : 김명곤(도도 다카도라 )·문숙(초계변씨(이순신 모) )
▪ 단역 : 이정태·김시국(조선군)·이지영(격군)·김기호(사헤에첩보대1(사헤에부장))·김기환(고문받는 왜군포로)·강신구(고바야카와 전령)·김영탁(여진족장)·김공(어영담부장)·이재한(와키자카패잔병)·정제우(와키자카부장1)·정연(와키자카부장2)·윤대열(마나베부장1)·김리우(와타나베부장)·김현태(의병1)·현봉식(이광)·김범석(이운룡부장)·고한민(안코쿠지)·문승배(이운룡탐망병1)·강덕중(이운룡탐망병2)·서상원(권준부장)·김영찬(노 공연자)·배명진(원균부장)·곽민호(권율부장)·정준화(이억기부장)·황무영(좌수영전령)·안태준(사헤에첩보대2)·이의령(조선통역군관)·안치욱(일본중)·강병욱(황진)·김호연(보름어머니)·김태근(보름아버지)·고기영(세작1)·홍윤(세작3)·박선교(세작4)·김동훈(세작5)·서세명(사헤에첩보대3)·박형준(사헤에첩보대4)·이진민(사헤에첩보대5)·이규탁(사헤에첩보대6)·남현우(김완부장)·윤상원(정운부장1)·이지운(신호부장)·문바롬(우치적)·김태희(배흥립)·김동현(이영남부장)·김우현(정운격군장)·남상우(원균격군장)·김현승(김완격군장)·양동혁(이순신격군장)·오누리(기생1)·한봄(기생2)·박재이(기생3)·김진희(기생4)·강리안(기생5)·강보라(기생7)·김지아(기생8)·이다혜(기생9)·한송희(이순신시종아이)·한상경(와키자카 부장3)·김진형(와키자카 부장4)·오지훈(와키자카 부장5)·이루겸(사헤에 부장2)·최홍락(사헤에첩보대7)·방병현(준사 부관)·황성웅(가토 부장1)·김이담(가토 부장2)·김경태(가토 부장3)·김건보(가토 부장4)·이동빈(가토 부장5)·유건기(가토 부장6)·위민국(고바야카와 부장2)·정동근(준사 왜군포로1)·최돈학(준사 왜군포로2)·권용덕(이순신 함대 부장1)·김용준(이순신 함대 부장2)·김한솔(이순신 함대 부장3)·김현우(웅치전투 척후병1)·강성락(웅치전투 척후병2)·이종욱(정담부장)·윤상영(이순신 기라졸1)·김영호(이순신 기라졸2)·이건록(세기부네부장)·장한솔(전라좌수영 초병)·정현옥(이순신 탐망병)·이단(경상우수영 장수1)·백태민(경상우수영 장수2)·현직(세작6)·손대민(원균 부장2)·김무섭(원균 부장4)·한동국(어영담 부장2)·황민혁(어영담 부장3)·조현수(이운룡 부장2)·김서준(이운룡 부장3)·채강(이억기 부장2)·엄기영(정운 부장2)·손수호(왜군 세키부네 부장1)·이상호(왜군 세키부네 부장2)·민주호(왜군 세키부네 부장3)·오창후(왜군 세키부네 부장4)·김형석(왜군 신호병)·구본혁(왜경계병1)·우혁(이순신 판옥선 화포장)·윤승훈(기타단역)·박혜영(기생6)·허중회·이보영(세작2)·윤현승(고정단역)

3. 공조2: 인터내셔날

▸개봉일 : 2022.9.7.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2,389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3.2%
▸개봉 1주 평균 상영 : 59.0%
▸매출액 : 70,916,352,586원
▸관객 수 : 6,982,840명
▸제작사 : 제이케이필름, CJ ENM
▸배급사 : CJ ENM

○ 감독 : 이석훈
○ 배우
▪ 주연 : 현빈·유해진·임윤아·다니엘 헤니·진선규
▪ 조연 : 장영남·박훈·임성재·윤상화·박민하·전국환·전배수·이해영
▪ 특별출연 : 김원해·조달환
▪ 단역 : 서동원·이승훈·이제연·박형수·이민지·박종환·송영근·김중희·최동구·설찬미·서동복·박진수·김경식·변경록·정의순·이동용·남성준·김태수·우정국·김성인·전민·김태향·유비·우석준·현직·김관모·주재후·류경환·신욱·김선희·박광렬·황두하·전종석·신영훈·김병오·박재홍·임세인·김철윤·장현진·함태인·김진우·정윤하·강덕중·최미라·한은수·황인덕·정성인·명채미·최유지·추정훈

4. 헌트

▸개봉일 : 2022.8.10.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625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7.6%
▸개봉 1주 평균 상영 : 36.1%
▸매출액 : 44,600,858,153원
▸관객 수 : 4,352,390명
▸제작사 : 아티스트 스튜디오, 사나이픽처스
▸배급사 : 플러스엠

○ 감독 : 이정재
○ 배우
▪ 주연 : 이정재(박평호)·정우성(김정도)·전혜진(방주경)·허성태(장철성)·고윤정(조유정)·김종수(안부장)·정만식(양보성)
▪ 조연 : 임형국(운반자)·정경순(천보산)·정재성(표동호)·송영창(강부장)·강경헌(정도 아내)·임성재(보안사)·정성모(김순식 장군)·손성호(남한 대통령)·김학선(신기철)·오만석(강기자)·김문찬(기술자)·박건우(스포츠 사내)·이채은(양보성 딸)·김윤도(김혁수)·송덕호(남학생1)·이서한(남학생2)·장서경(여학생)·김찬형(해외팀 요원1)·송철호(해외팀 요원2)·김형범(해외팀 요원3)·경성환(해외팀 요원4)·윤정섭(국내팀 요원1)·최우준(국내팀 요원2)·정재현(국내팀 요원3)·김효준(국내팀 요원5)·차래형(동경지부 요원5)·박중근(동경지부 요원6)·홍성덕(목성사 사내1)·문정대(목성사 사내3)·이도국(목성사 사내5)·이한주(터널 사내)·고서희(표동호 아내)·손경원(이주명 대사)·이태형(자료분석실 과장)·조진결(자료분석실 직원)·고경만(대외 종부 조사부 지휘관)·김호준(강령군 작전장교)·김은우(북한군)·정종우(목성사 건장남)·박민이(형사과장)·윤대열(형사1)·김완수(형사2)·김결(의사)·김덕주(정도 엄마)·민경옥(양보성 엄마)·김송일(교수)·김동훈(해외팀 요원5)·권은성(정도 둘째 아들)·박윤희(목성사 사내2)
▪ 우정출연 : 황정민(리중좌)·이성민(조원식)·유재명(최대표)·박성웅(동경지부요원1)·조우진(동경지부요원2)·김남길(동경지부요원3)·주지훈(동경지부요원4)
▪ 단역 : 이지영(택시정비소 남한군7)·장재혁(고문학생5)·이상혁(고문학생6)·오동훈(택시정비소남한군6)·이가경(정도 여비서)·차우진(지하벙커 경비병)·박민정(전경자)·옥주리(학사주점 주인)·조광유(제 1호)·박도영(목성사 소각 남직원)·조혜린(목성사 소각 여직원)·박병관(일본 화장터 직원)·이도헌(고문학생1)·이주안(고문학생2)·손승범(고문학생3)·장재혁(고문학생5)·박인국(고문학생7)·문유성(고문학생8)·김동형(강령군 북한군1)·김시원(강령군 북한군2)·배정환(강령군 북한군3)·이시안(강령군 북한군4)·정상균(강령군 북한군5)·박영준(강령군 북한군6)·최기표(강령군 북한군7)·김재환(강령군 북한군8)·남열(강령군 북한군9)·태윤(강령군 북한군12)·박형준(강령군 북한군13)·백승우(강령군 북한군14)·이찬희(택시정비소 남한군1)·전현석(택시정비소 남한군2)·장나라(택시정비소 남한군4)·이웅규(택시정비소 남한군5)·진가민(택시정비소 남한군8)·허윤(택시정비소 남한군9)·권민경(광주거리 유가족1)·이재원(광주거리 유가족3)·김의신(뉴스화면 피해자3)·조영미(뉴스화면 피해자4)·최은애(뉴스화면 피해자5)·백경윤(북한 난수 방송 목소리)·박서희(북한 난수 방송 목소리)·박민정(TV뉴스 앵커 목소리)·김기태·김재환·김한솔·서문호·여이레·홍지원·정용식(강령군 북한군10)·김동규(학사주점 학생)·김명선(뉴스화면 피해자2)·최민(목성사 사내4)·이도군

5. 올빼미

▸개봉일 : 2022.11.23.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541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4.0%
▸개봉 1주 평균 상영 : 40.2%
▸매출액 : 31,769,067,550원
▸관객 수 : 3,222,767명
▸제작사 :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영화사담담
▸배급사 : NEW

○ 감독 : 안태진
○ 배우
▪ 주연 : 류준열(천경수)·유해진(인조)·최무성(이형익)
▪ 조연 : 조성하(최대감)·박명훈(만식)·김성철(소현세자)·안은진(소용조씨)·조윤서(강빈)·이주원(석철)·김예은(서상궁)·정석원(내금위장)
▪ 단역 : 김상욱(침 맞는 내관)·류성현(선배의원)·김승태(대신1)·신문성(우승지)·안성봉(청사신)·문승배(대신2)·김인권(내금위장별감)·김채원(최상궁)·김도원(경재)·양희명(의원1)·강진휘(선생)·박희은(독약기미상궁)·김샛별(애정내의녀)·김재현(애정별감)·류석호(어린내의원1)·손경원(궁문별감1)·송동환(궁문별감2)·강덕중(인조처소별감)·안세호(마지막내관1)·배용근(약재상)·류지훈(유생1)·조경현(고기장수)·신정원(안주인)·황보정일(집결별감)·윤진영(몸검사별감)·윤준열(어린내의원2)·정동근(인조내관)·최돈학(석철내관)·서인혁(수색별감)·고한민(경수인솔별감1)·장태민(의원2)·서문호(의원3)·이동희(환자1)·노정현(사내1)·김설(우물궁녀)·손문영(마지막내관2)·김태준(풍맞은환자)·안석현(숭선군)·권병철(아궁이 함실 별감)·고덕원(별감1)·이정훈(별감2)·김현정(강빈(세자)궁녀2)·장윤정(강빈(세자)궁녀3)·류진(오신다의원)·남시훈(경수인솔별감2)·이태호(별감3)·김현우(별감4)·한수빈(소용조씨궁녀1)·한여름(소용조씨궁녀2)·설옥남(석철궁녀1)·김수민(석철궁녀2)·이정우(교육내의원)·전민옥(탕약기미상궁)·전동현(청사신기수2)·권병철(아궁이 함실별감)·황영윤(별감)·홍의정(내관1)·이충식(내관2)·전기수(백성1)·최춘범(백성2)·이수민(백성3)·전기수(목베는별감)

6. 마녀(魔女) Part2. The Other One

▸개봉일 : 2022.6.15.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796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0.7%
▸개봉 1주 평균 상영 : 38.3%
▸매출액 : 28,922,488,670원
▸관객 수 : 2,806,501명
▸제작사 : 영화사금월, 스튜디오앤뉴, 페퍼민트앤컴퍼니
▸배급사 : NEW

○ 감독 : 박훈정
○ 배우
▪ 주연 : 신시아(소녀)·박은빈(경희)·서은수(조현)·진구(용두)·성유빈(대길)·조민수(백)
▪ 조연 : 차순배(변박)·저스틴 하비(톰)·변서윤(미영)·채원빈(토우 여자1)·서이라(토우 여자2)·정라엘(토우 여자3)·김기해(토우 미소년)·장재영(미영친구)·정예진(흉터소녀)
▪ 특별출연 : 이종석(장)·김다미(자윤)
▪ 우정출연 : 엄태구(마트 행인)
▪ 단역 : 모그(산월패션 남직원1)·신영옥(양주임)·김대흥(양주임 직원1)·신희철(양주임 직원2)·정환욱(양주임 직원3)·우강민( 사내1)·최홍락(사내3)·홍원표(덩치)·유태근(장 수하1)·윤기창(장 수하2)·오기덕(장 수하3)·이규영(장 수하4)·한재웅(장 수하5)·문동식(장 수하6)·노승윤(장 수하7)·고남호(장 수하8)·이준(로컬 요원1)·임승준(로컬 요원2)·장남수(용두패1)·최동구(용두패2)·김한솔(용두패3)·공경배(용두패6)·서문호(용두패8)·이선호(용두패9)·한상경(용두패10)·이상렬(용두패11)·조광욱(용두패16)·정운(용두패17)·조창원(용두패18)·오원혁(용두패)·김민규(용두패)·김소민(시식코너 직원)·김벼리(버스 여직원)·장지호(어린 대길)·김용우(용두패)

7. 비상선언

▸개봉일 : 2022.8.3.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1,73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8.9%
▸개봉 1주 평균 상영 : 35.8%
▸매출액 : 20,927,363,328원
▸관객 수 : 2,058,869명
▸제작사 : 매그넘나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씨네주유한회사
▸배급사 : 쇼박스

○ 감독 : 한재림
○ 배우
▪ 주연 : 송강호·이병헌·전도연·김남길·임시완·김소진·박해준
▪ 조연 : 우미화(혜윤)·현봉식(박윤철)·문숙(한박사)·설인아(임태은 승무원)·권한솔(구민정)·김보민(박수민)·김국희(미량)·임형국(원동연 기장)·이열음(박시영 승무원)·임성재(종수)
▪ 단역 : 순정(관제팀원)·황재훈(관제팀장)·이상현(장영석 기장)·김학선(윤석)·남명렬(청와대 안보실장)·정종열(석필호)·김호정(백장관 보건 복지부 장관)·이현균(오성훈)·이시원(김인선 승무원)·이일섭(한박사 남편)·윤세웅(골프회원)·오재균(골프회원)·변우종(골프회원)·조승연(골프회원)·황현빈(골프회원)·박재완(지점장)·심소연(중년 부부)·채송아(외교관)·진미사(혜윤친구들)·이수미(혜윤친구들)·강지현(혜윤친구들)·신수연(여고생1)·홍하나임(여고생들)·황가희(여고생들)·윤소희(여고생들)·구유정(여고생들)·이지윤(여고생들)·곽민규(건설사 출장 직원)·전정일(건설사 출장 직원)·이승준(신혼 부부)·하정민(신혼 부부)·박근홍(신혼 부부)·이예영(신혼 부부)·서석규(신혼 부부)·하혜승(신혼 부부)·김금순(여행 가족)·이은희(여행 가족)·이동희(여행 가족)·조용준(단체 관광)·김혁종(단체 관광)·조운(단체 관광)·김영욱(단체 관광)·윤민수(취업기념 여행자)·지웅배(취업기념 여행자)·구민혁(출장 여행자)·신현숙(출장 여행자)·이문빈(중화요리사)·조태호(대학 커플)·김서연(대학 커플)·신승용(해외출장 변호사)·김규도(해외출장 변호사)·김봉희(모자 여행)·양대성(모자 여행)·석보배(다이빙 동호회)·신민경(다이빙 동호회)·용석주(다이빙 동호회)·김병만(다이빙 동호회)·최솔희(모녀 여행)·김지우(모녀 여행)·고경인(바리스타 연수)·최지안(바리스타 연수)·박인지(바리스타 연수)·박희은(바리스타 연수)·정재혁(바리스타 연수)·최영도(이민 부부)·정서인(이민 부부)·박선임(부녀 여행)·이종운(부녀 여행)·이택근(여행 작가)·고경희(오경숙 승무원)·박크미(박현주 승무원)·이두석(박건우 승무원)·정윤하(문해진 승무원)·오윤수(오윤선 승무원)·조범수(김성진 승무원)·문주연(티켓부스 직원)·문아람(티켓부스 직원)·조진결(지상직 승무원)·송경의(보안검색대 요원)·김리승(관제탑 직원)·강말금(생존자)·성기윤(위기관리 상황팀장)·이화룡(김명식 질병관리본부장)·전수지(오보좌관)·김창환(장관비서)·손진환(청문회장 의원)·손재협(위기 관리팀)·고용진(위기 관리팀)·조재룡(듀티매니저)·배현경(미주운항통제사)·변진수(비행감시팀장)·유종연(통제실 직원)·심우성(통제실 직원)·민재경(통제실 직원)·문병주(통제실 직원)·강내균(통제실 직원)·전세용(통제실 직원)·유아름(통제실 직원)·김이현(통제실 직원)·박기선(서울지방 항공청장)·권정민(대응팀 질본위)·강영일(대응팀 질본위)·이승준(대응팀 항공엔지니어)·이은주(대응팀 범죄심리학자)·이태건(대응팀 범죄심리학자)·김광현(대응팀 미생물 교수)·이지수(대응팀 미생물 박사)·민효경(대응팀 미생물 박사)·전은미(대응팀 미생물 박사)·이윤재(대응팀 경찰)·서덕인(대응팀 경찰)·전두현(유인물 요원)·권혁(안보실장 보좌관)·정형석(한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전형재(외교부 장관)·송훈(외교부 차관)·이하은(백장관 보좌관)·송원수(통일부 장관)·송광주(국방부 장관)·신정아(환경부 장관)·임정옥(여성가족부 장관)·황재열(관제팀장1)·김진혁(관제팀장2)·이주영(관제팀장3)·송형수(관제팀장4)·김광식(관제팀장5)·이기동(테크니컬 서포터)·조대희(관제팀원)·최재훈(관제팀원)·고유찬(관제팀원)·서동복(관제팀원)·최은경(관제팀원)·차승호(관제팀원)·최백규(관제팀원)·이의령(관제팀원)·성용훈(관제팀원)·박선우(관제팀원)·민상철(관제팀원)·최영민(관제팀원)·이대한(관제팀원)·이동현(관제팀원)·이유진(관제팀원)·조영지(관제팀원)·김동형(관제탑 군인)·변동욱(관제탑 군인)·오재세(관제탑 군인)·김상일(국과수 팀장)·백승익(국과수 팀원)·오근욱(국과수 팀원)·제성(국과수 팀원)·윤선미(국과수 팀원)·최현아(국과수 팀원)·장준휘(형사)·양희명(형사)·조강연(형사)·권훈(형사)·손경원(과학수사)·이해운(과학수사)·정연심(과학수사)·윤재인(제임스 통역)·박주영(제임스 비서)·하수호(브리콤 경비)·윤선미(생존자 간호사)·김솔로몬(시위현장 기자)·김지민(시위현장 기자)·김태훈(시위현장 기자)·최필상(카고 앞 기자)·기도영(카고 앞 기자)·송글송글(NSC 앞 기자)·정소용(NSC 앞 기자)·류민하(NSC 앞 기자)·강준석(NSC 앞 기자)·안정호(NSC 앞 기자)·지남혁(도쿄 관제소 팀원)·김리우(도쿄 관제소 팀원)·공대유(도쿄 관제소 팀원)·서혜윤(도쿄 관제소 팀원)·기환(도쿄 관제소 팀원)·박예영(도쿄 관제소 팀원)·김영조(도쿄 관제소 팀원)·하경민(항공사 직원)·여민구(미량 가족)·강명헌(미량 가족)·김연교(건설사출장 직원 아내)·신덕호(신혼부부 신부 아빠)·옥윤중(승무원 동생)·장서연(승무원 동생)·임지현(한박사 딸)·변중희(할머니)·김도원(손자)·김현정(시위대)·장용희(시위대)·김한상(시위대)·신치영(시위대)·현승진(시위대)·권일용(뉴스패널 프로파일러)·김윤희(뉴스패널 프로파일러)·정지영(카고 앞 기자)·박윤희(도쿄 관제소 팀장)

8. 육사오(6·45)

▸개봉일 : 2022.8.24.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1,339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4.8%
▸개봉 1주 평균 상영 : 24.0%
▸매출액 : 19,791,166,880원
▸관객 수 : 1,980,769명
▸제작사 : 티피에스 컴퍼니, 싸이더스
▸배급사 : 홈초이스, 싸이더스

○ 감독 : 박규태
○ 배우
▪ 주연 : 고경표(박천우)·이이경(리용호)·음문석(강은표)·박세완(리연희)·이순원(최승일)·곽동연(김만철)·김민호(방철진)
▪ 조연 : 류승수(보급관)·윤병희(김광철)·이준혁(대대장)·신원호(신병)·남도윤(최영철)·서정우(하중사)·최민혁(고참병)
▪ 우정출연 : 정인기(리용호부)·박희진(여사장)·이현걸(로또 브로커)·오현수(칼국수 가게주인)
▪ 단역 : 이학주(취사병)·배한솔(남한병사1)·정상철(남한병사2)·강길준(남한병사3)·김건우(남한병사4)·김슬민(남한병사5)·오병곤(남한병사6)·윤지용(남한병사7)·박치우(구급차운전병)·이학주(취사병)·김관모(남한군 부관)·홍민기(남한군들)·김민규(남한군들)·김백겸(남한군들)·문경민(남한군들)·박혁진(남한군들)·유병수(남한군들)·이태경(남한군들)·윤지홍(북한 선임군인)·손경표(북한병사1)·강운(북한병사2)·최현태(북한병사3)·서한돌(북한군 부관)·이동환(북한 트럭운전병)·구본혁(북한군들)·김진형(북한군들)·송호제(북한군들)·신문선(북한군들)·이건록(북한군들)·이동기(북한군들)·이수(북한군들)·이시안(북한군들)·이지운(북한군들)·정시훈(북한군들)·채원우(북한군들)·최기표(북한군들)·황민혁(북한군들)·황태훈(북한군들)·최원(소금구이집 손님1)·서지원(소금구이집 손님2)·오혜금(이벤트걸1)·편한마음(이벤트걸2)·김재민(이벤트남)·이종훈(청원경찰)·조미초(소금구이집 식당 할머니)·이예진(SNS 여학생)·정용식(북한군들)

9. 헤어질 결심

▸개봉일 : 2022.6.29.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37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2.6%
▸개봉 1주 평균 상영 : 27.1%
▸매출액 : 19,642,291,589원
▸관객 수 : 1,893,954명
▸제작사 : 모호필름
▸배급사 : CJ ENM

○ 감독 : 박찬욱
○ 배우
▪ 주연 : 박해일(해준)·탕웨이(서래)·이정현(정안)
▪ 조연 : 고경표(수완)·김신영(연수)·정영숙(월요일할머니)·유승목(기도수)·서현우(철성)·정이서(미지)·이학주(이지구)
▪ 특별출연 : 박정민(홍산오)·박용우(임호신)·유태오(이주임)
▪ 단역 : 정소리(PC방 알바)·신안진(산악구조대)·김도연(응급실 의사)·고민시(흰꽃 무녀)·차서원(흰꽃 류선생)·주인영(간병업체실장)·윤성원(서장)·최선자(서래엄마)·진용욱(심사국장)·안진상(강력1팀장)·정하담(오가인)·최대훈(수면클리닉의사)·김미화(자라아줌마)·곽은진(적색비상 지민)·안성봉(적색비상 고빈)·김성곤(이포 형사1)·문순주(이포 형사2)·현직(지혁)·한서울(증인 커플녀)·김도담(증인 커플남)·문정대(발전소직원1)·유인혜(발전소직원2)·권혁성(철성친구2)·차상도(자라도둑1)·강경수(자라도둑2)·이지하(아파트아줌마1)·전성애(아파트아줌마2)·이경민(휴게소냉면남)·이용녀(금요일할머니)·김귀례(철성엄마)·김도담(해준 스탠드인)·유다솜(서래 스탠드인)·김민준(기도수 암벽등반 대역)·김국진(통역앱 남자 목소리)·김상현(통역앱 여자 목소리)

10. 외계+인 1부

▸개봉일 : 2022.7.20.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1,959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6.2%
▸개봉 1주 평균 상영 : 37.7%
▸매출액 : 15,995,553,548원
▸관객 수 : 1,539,362명
▸제작사 : 케이퍼필름
▸배급사 : CJ ENM

○ 감독 : 최동훈
○ 배우
▪ 주연 : 류준열(무륵)·김우빈(가드·썬더)·김태리(이안)·소지섭(문도석)·염정아(흑설)·조우진(청운)·김의성(자장·의사)·이하늬(민개인)
▪ 조연 : 신정근(우왕)·이시훈(좌왕)·김대명(썬더비행체)·최유리(어린이안)·김기천(개똥이)·윤병희(무당도사·외계로봇목소리)·지건우(살인귀)·윤경호(삼식이)·옥자연(동료의사)·이현걸(무당도사2)
▪ 특별출연 : 김해숙(밀본노파)·유재명(현감)·전여빈(홍언년)
▪ 단역 : 김민서(민선)·김민준(어린무륵)·이선희(물안개주막주모)·백현주(교장)·최광제(최대감)·심달기(신부)·조하이(아기이안)·김루아(아기이안)·김강일(물안개주막노인)·이동희(부잣집청지기)·김찬형(도둑)·박무염(도둑)·송영광(도둑)·이동용(거간꾼)·장준휘(형방)·한성수(옥사포졸)·김정한(어부)·김왕도(어부)·김세홍(대장장이)·김만호(절름발이)·김민체(벽란정앞 주막주모)·박광재(현감경호원)·박수진(이안신고경찰)·김선혁(이안신고경찰)·김우현(지산병원·하바도심)·김민환(지산병원·하바도심)·김재현(지산병원·하바도심)·김윤도(지산병원·하바도심)·김진욱(지산병원·하바도심)·김한솔(지산병원·하바도심)·문바롬(지산병원·하바도심)·박수찬(지산병원·하바도심)·성백인(지산병원·하바도심)·안재원(지산병원·하바도심)·이태환(지산병원·하바도심)·이보영(지산병원·하바도심)·윤상원(지산병원·하바도심)·손주환(지산병원·하바도심)·김단비(지산병원·하바도심)·지한아(지산병원·하바도심)·김빛나래(지산병원·하바도심)·김세정(지산병원·하바도심)·민정은(지산병원·하바도심)·배윤민(지산병원·하바도심)·정지원(지산병원·하바도심)·지성은(지산병원·하바도심)·전아희(지산병원·하바도심)·한수아(지산병원·하바도심)·고나영(지산병원·하바도심)·박시연(지산병원·하바도심)·송지혁(지산병원·하바도심)·우상기(벽란정직원)·김선혁(청지기밀본도사)·한승윤(신랑)·박인규(나발꾼)·강정민(짐꾼)·이희규(짐꾼)·변진수(최대감댁 청지기)·양미선(최대감댁 마님)·이병욱(혼례진행·악사)·장규식(혼례진행·악사)·전경희(혼례진행·악사)·강춘선(혼례진행·악사)·강차욱(혼례진행·악사)·김문조(혼례진행·악사)·조한길(혼례진행·악사)·류관후(혼례진행·악사)·김방선(혼례도우미)·전은미(혼례도우미)·정민규(자전거탄아이)·고유준(마약범)·전진기(계장)·이원민(문도석 동료형사)·이택근(문도석 동료형사)·서석규(문도석 동료형사)·한동훈(문도석 동료형사)·남지우(변호사)·박래영(버스승객)·임보현(버스승객)·임우진(버스승객)·신혜지(버스승객)·김지선(버스승객)·김예주(버스승객)·이주혁(버스승객)·하시연(버스정류장시민)·차영주(차에갇힌운전자)·이수진(아나운서 목소리)·김수현(기자)·현오봉(밀본도사)·김승준(밀본도사)·박건률(밀본도사)·선인호(밀본도사)·이동석(밀본도사)·조운성(밀본도사)·조진결(밀본도사)·한지훈(밀본도사)·황인직(밀본도사)·이준창(밀본도사)·황재운(밀본도사)·임재민(밀본도사)·강기원(밀본도사)·전원표(가드·썬더 스탠딩)·정예서(기생)·민새희(기생)·오채은(기생)·이하주(기생)·유독현(마약범공범)·이가현(깁스운전자)·김현식(외계인저지경찰)·박종범(촉수조종경찰)·이섭정(출동경찰)·강한별(출동경찰)·김솔로몬(출동경찰)·장석준(출동경찰)·이수형(밀본도사)

2021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도무재 — Sun, 14 Apr 2024 21:03:40 +0900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매출액 557억 원으로 2021년 흥행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매출액 346억 원의 <모가디슈>로 전체영화 흥행 순위 5위 중 유일한 한국영화였다. 3위는 매출액 317억 원의 <이터널스>, 4위는 매출액 300억 원의 <블랙 위도우>였다. 5위는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221억 원), 6위는 <싱크홀>(214억 원), 7위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211억 원), 8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207억 원), 9위는 <크루엘라>(192억 원), 10위는 <소울>(190억 원)이었다.

▮ 2021년 외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 등 정보

2021년 외국영화 흥행작은 5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556만 명)이 차지하였다. 2020년 이후 개봉작 중 처음으로 매출액 500억 원과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21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였다. 매출액 318억 원의 <이터널스>(305만 명)가 2위, 매출액 300억 원의 <블랙 위도우>(296만 명)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크루엘라>,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듄> 등의 할리우드 영화가 흥행 순위에 올랐고, 그 외에도 <소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2편>의 애니메이션 영화도 10위 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1.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개봉일 : 2021.12.15.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94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80.5%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78.6%
▸매출액 : 55,697,413,760원
▸관객 수 : 5,560,940명
▸배급사 : 소니(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Sony Pictures Releasing International)
* 스크린 수는 개봉 첫 주 최대 스크린 수를 의미함

2. 이터널스

▸개봉일 : 2021.11.3.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64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72.3%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70.1%
▸매출액 : 31,729,284,450원
▸관객 수 : 3,050,132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클로이 자오
○ 배우
▪ 주연 : 안젤리나 졸리(테나)·마동석(길가메시)·리처드 매든(이카리스)·쿠마일 난지아니(킨고)·셀마 헤이엑(에이잭)

3. 블랙 위도우

▸개봉일 : 2021.7.7.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52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70.5%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4.6%
▸매출액 : 29,996,075,620원
▸관객 수 : 2,962,088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케이트 쇼트랜드
○ 배우
▪ 주연 : 스칼렛 요한슨·플로렌스 퓨·레이첼 와이즈·데이빗 하버

4.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개봉일 : 2021.5.19.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297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4.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2.8%
▸매출액 : 22,059,658,060원
▸관객 수 : 2,292,415명
▸배급사 : UPI(유니버설픽쳐스인터내셔널 코리아(유) Universal Pictures International Korea)

○ 감독 : 저스틴 린
○ 배우
▪ 주연 : 빈 디젤·존 시나·성 강·샤를리즈 테론·미셸 로드리게즈·조다나 브루스터·헬렌 미렌

5.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개봉일 : 2021.10.13.
▸등급 : 15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99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3.%7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1.6%
▸매출액 : 21,115,762,990원
▸관객 수 : 2,123,573명
▸배급사 : 소니(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식회사극장배급지점 Sony Pictures Releasing International)

○ 감독 : 앤디 서키스
○ 배우
▪ 주연 : 톰 하디·미쉘 윌리엄스·나오미 해리스·레이드 스콧·스티븐 그레이엄·우디 해럴슨

6.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개봉일 : 2021.1.27.
▸등급 : 15세
▸국적 : 일본
▸최대 스크린 수 : 900개
▸최대 상영 점유율 : 27.0%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11.0%
▸매출액 : 20,656,041,700원
▸관객 수 : 2,151,861명
▸배급사 : 워터홀[워터홀컴퍼니(주) WATERHOLE COMPANY]

○ 감독 : 소토자키 하루오
○ 배우
▪ 주연 : 하나에 나츠키·키토 아카리·시모노 히로·마츠오카 요시츠구·히노 사토시·히라카와 다이스케

7. 크루엘라

▸개봉일 : 2021.5.26.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186개
▸최대 상영 점유율 : 29.%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5.3%
▸매출액 : 19,252,879,640원
▸관객 수 : 1,983,397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크레이그 질레스피
○ 배우
▪ 주연 : 엠마 스톤·엠마 톰슨·마크 스트롱

8. 소울

▸개봉일 : 2021.1.20.
▸등급 : 전체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2,01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67.5%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64.2%
▸매출액 : 19,034,915,180원
▸관객 수 : 2,048,228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피트 닥터
○ 배우
▪ 주연 : 제이미 폭스·티나 페이

9.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개봉일 : 2021.9.1.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78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3.7%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42.2%
▸매출액 : 17,715,109,720원
▸관객 수 : 1,740,868명
▸배급사 : 디즈니(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The Walt Disney Company Korea)

○ 감독 : 데스틴 다니엘 크리튼
○ 배우
▪ 주연 : 양조위·아콰피나·양자경

10. 듄

▸개봉일 : 2021.10.20.
▸등급 : 12세
▸국적 : 미국
▸최대 스크린 수 : 1,576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3.8%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32.6%
▸매출액 : 16,903,293,110원
▸관객 수 : 1,549,346명
▸배급사 : 워너[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Warner Bros. Korea]

○ 감독 : 드니 빌뇌브
○ 배우
▪ 주연 : 티모시 샬라메·레베카 퍼거슨·오스카 아이삭·조슈 브롤린·제이슨 모모아·하비에르 바르뎀
▪ 조연 : 젠데이아 콜먼·스텔란 스카스가드·장첸·데이브 바티스타·데이비드 다스트말치안·샬롯 램플링·샤론 던컨 브루스터·스티븐 헨더슨

✔ 2021년 극장 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383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전년 대비 15.0% 줄어 든 금액이다.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가운데 극장 외 시장은 37.5%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42.9%에 비해 5.4%p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극장 외 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 VOD 시장의 비중이 64.6%로 가장 크고, 인터넷 VOD 시장은 27.8%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35.4% 성장한 수치이다. TV 방영권 시장은 전체 극장 외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은 올해 더욱 크게 감소 하여 극장 외 시장 전체의 1.6%에 그쳤다.

2021년에도 이어진 글로벌 OTT 서비스를 통해 영화가 개봉하는 사례는 '극장 외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영화비디오법 제2조 '영화'의 정의에 따라 "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이라 판단되어 '영화'로 등급분류 받았던 <차인표>와 <승리호>, 그리고 <낙원의 밤> 등이 그 첫 번째 상영을 대표 적인 글로벌 OTT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공개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2020년의 <사냥의 시간>과 <콜>에 이어 '영화'로 등급분류 받고 '비디오물'로 개봉한 2021년의 사례들이다. 오히려, CJ CGV는 "코로나19 이후 신작 개봉이 줄어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Netflix in CGV"라는 명칭으로 특별전을 개최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본 특별전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섯 편과 더불어 <새콤달콤> <제8일의 밤> 등 총 일곱 편의 OTT 개봉작을 전국 80여 개의 극장에서 상영하였다. <출처: 한국영화연감>

2021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도무재 — Sun, 14 Apr 2024 20:46:20 +0900

▮ 2021년 한국영화 흥행 순위(Top 10) 및 주연·조연·단역 등 정보

2021년 한국영화는 <모가디슈>(361만 명)가 매출액 346억 원으로 흥행 1위, <싱크홀>(220만 명)이 매출액 214억 원으로 흥행 2위를 차지하였다. 두 작품만이 2021년 전체영화 흥행 순위 10위 안에 포함된 한국영화였다. 3위는 1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인질>(164만 명)이 차지하였다. 그 밖에 <보이스>, <발신제한>, <랑종>, <유체이탈자> 등이 뒤를 이었다.

1. 모가디슈

▸개봉일 : 2021.7.28.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68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5.1%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44.4%
▸매출액 : 34,558,297,730원
▸관객 수 : 3,613,984명
▸제작사 : 덱스터스튜디오, 외유내강, 필름케이
▸배급사 : 롯데
* 스크린 수는 개봉 첫 주 최대 스크린 수를 의미함

○ 감독 : 류승완
○ 배우
▪ 주연 : 김윤석(한신성 대사)·조인성(강대진 참사관)·허준호(림용수 대사)·구교환(태준기 참사관)·김소진(김명희)·정만식(공수철 서기관)
▪ 조연 : 김재화(조수진 사무원)·박경혜(박지은 사무원)·박명신(배영숙)·한철우(채강식 서기관)·주보비(백화시)·안세호(장리철 서기관)·이진희(원미숙)·최경훈(량형곤 서기관)·이화정(장윤화)·정병두(리철진 무관)·이나연(채민서)·김동화(량효민)·장지후(림지후)·유연석(장한준)
▪ 우정출연 : 윤경호(안기부 요원)
▪ 단역 : 강승수(중국 대사관 직원)·임희라(중국 대사관 직원)·김우영(안기부 직원)·남태규(안기부 직원)·배정환(안기부 직원)·이성환(안기부 직원)·태상호(안기부 직원)·김도훈(안기부 직원)·김동식(안기부 직원)·김원준(안기부 직원)·민대웅(안기부 직원)·정재훈(안기부 직원)·최정욱(안기부 직원)·윤대원(몸바사 공항 기자)·김서희(주 케냐 한국 대사관 직원)·박지영(주 케냐 한국 대사관 직원)·이종진(주 케냐 한국 대사관 직원)·최유정(주 케냐 한국 대사관 직원)·박정(주 케냐 한국 대사관 직원)·조상원(주 우간다 북한 대사관 직원)·전상원(주 우간다 북한 대사관 직원)·김경희(주 우간다 북한 대사관 직원)·김재훈(주 우간다 북한 대사관 직원)·이용희(주 우간다 북한 대사관 직원)·황창기(대사 임명식 관계자)·이희경(대사 임명식 관계자)·이금빈(한수정)·조순연(수정 할머니)·한규석(몸바사 공항 기자)

2. 싱크홀

▸개봉일 : 2021.8.11.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1,603개
▸최대 상영 점유율 : 42.5%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41.3%
▸매출액 : 21,395,652,690원
▸관객 수 : 2,195,683명
▸제작사 : 더타워픽쳐스
▸배급사 : 쇼박스

○ 감독 : 김지훈
○ 배우
▪ 주연 : 차승원(정만수)·김성균(박동원)·이광수(김승현)·권소현(영이)·김혜준(은주)
▪ 조연 : 김재화(경미)·박옥출(성훈엄마)·남다름(승태)·정영숙(오씨할머니)·이학주(정대리)·한태린(효정)·김건우(수찬)·오자훈(성훈)·나철(민준)
▪ 특별출연 : 장광(빨래남)·김홍파(서국장)·고창석(구조대장)
▪ 단역 : 김병철(경미남편)·전승재(502호)·김경환(이삿짐센터 팀장)·박민준(마트직원)·나현민(마트직원)·윤돈선(택시기사)·정서인(여성집주인)·정윤하(젊은엄마)·이두열(전문가1)·어성욱(전문가2)·김태훈(전문가3)·김준혁(행안부 관료)·장영(행안부 직원)·이건구(레펠구조대원)·정용락(구조대원1)·유현(구조대원2)·안용우(구조대원3)·윤기현(구조대원4,동원 대역)·조제웅(구조대원5, 만수 대역)·이창윤(구조대원6)·정용태(절삭 구조대원1)·이상욱(절삭 구조대원2)·안성봉(사다리차 구조대원)·김동현(헬기 구조대원)·김왕도(헬기 조종수)·오재세(헬기 부조종수)·박민지(기자1)·황여진(기자2)·김명희(태보여성1)·이순화(태보여성2)·이주미(태보여성3)·송경아(오씨할머니 딸)·전은미(502호 친척)·권정숙(은주 엄마)·이경태(김대리 대역)·최지명(은주 대역)·권오철(승태 대역)·최민혁(구조대장 대역)·김귀례(오씨할머니 대역)·정우근(민준 대역)

3. 인질

▸개봉일 : 2021.8.18.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29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2.7%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31.8%
▸매출액 : 15,585,244,870원
▸관객 수 : 1,638,439명
▸제작사 : 외유내강, 샘컴퍼니
▸배급사 : NEW

○ 감독 : 필감성
○ 배우
▪ 주연 : 황정민·김재범·이유미·류경수·정재원·이규원·이호정
▪ 조연 : 조경현·신현종·백주희·한규원·지남혁·류성현·김재철·임형태·강덕중
▪ 특별출연 : 박성웅
▪ 우정출연 : 박경림·류승범·유해진·이성민·전도연·주지훈
▪ 단역 : 김주희·임철수·윤상화·김정민·이형길·김보경·한성관·허남준·김필·최현도·최원(사채보스)·정근·이용재·우원규·이문석·고민지·이상근·이창인·정병두·한영균·윤홍빈·장세원·오재세·최필상·강민재·조호천·안구희·우광제·정상균·한훈·김시원·김진솔·은정완·오주환·장원경·노은하·정준현·신재영·강충훈·김형기·박지윤·전혜원·박혜영

4. 보이스

▸개봉일 : 2021.9.15.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296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5.3%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30.7%
▸매출액 : 14,025,546,720원
▸관객 수 : 1,426,357명
▸제작사 : 수필름
▸배급사 : CJ ENM

○ 감독 : 김선·김곡
○ 배우
▪ 주연 : 변요한(서준)·김무열(곽프로)·김희원(이규호)·박명훈(천본부장)
▪ 조연 : 이주영(깡칠)·조재윤(덕팔)·이규성(막내보이스)·이운산(관리부장)
▪ 특별출연 : 원진아(미연)·최병모(박실장)·손종학(현장소장)·민성욱(장경필)·손병호(황사장)·기주봉(조회장)·차순배(경찰서장)
▪ 단역 : 조한철(콜센터 보이스)·강현아(콜센터 보이스)·옥자연(지능형사1)·윤종석(지능형사2)·성도현(지능형사3)·조현식(보이스1)·윤병희(보이스2)·김가영(보이스3)·홍경(취준생)·문동혁(부산 모집책 문신남)·라민(장씨)·류성현(DB 브로커)·윤슬(건설사무소 경리)·홍승일(민실장)·윤대열(천본부장 부하)·윤영균(천본부장 부하)·조준(콜센터 관리)·윤봉길(콜센터 관리)·강득종(콜센터 감시자)·양지수(콜센터 감시자)·김장원(콜센터 감시자)·윤정로(보이스피싱 작가)·이지현(보이스피싱 작가)·김민식(보이스피싱 작가)·이강녕(콜센터 기술자)·유정호(콜센터 기술자)·조용근(형사)·김상묵(형사)·김희상(형사)·고윤안(형사)·안진영(은행원)·박찬국(취준생 삼촌)·주명철(타투샵 사장)·유영섭(경찰)·이근후(경찰)·이동용(건설현장 인부)·최재훈(건설현장 인부)·박지훈(부산 모집책)·노재훈(부산 모집책)·이병희(부산 모집책)·서덕인(3인조 피싱 피해자)·정영기(슈킹보이스)·김건( 지방 인출책)·정현주(인력사무소 입구직원)·임요한(취준생 피해자)·김연교(취준생 피해자)·백우영(취준생 피해자)·박지영(취준생 피해자)·정현재(취준생 피해자)·박진아(분양사무소 경리)·김태향(의사)·심소영(중국 철공소 경리)·박광재(인력사무소 덩치)·남태우(인력사무소 덩치)·이성민(인력사무소 덩치)·신동훈(한국 환전상)·문정대(중국 환전상)·김근영(서준 장모)·최홍락(덕팔부하)·원진호(덕팔부하)·곽기훈(덕팔부하)·이시후(중국 공안형사)·이정섭(황사장 수행비서)·황재하(타투샵 입구직원)·이영희(취준생 엄마)·정혜경(뉴스아나운서 목소리)·안진영(중국통역 및 라디오 목소리)·김완수(보이스 피싱 피해자)·최지연(보이스 피싱 피해자)·지한별(미용실 사장 아이)·서지호(미용실 사장 아이)·김현수(분양사무소 퀵기사)·박진수(보이스4)

5. 발신제한

▸개봉일 : 2021.6.23.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010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0.7%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9.6%
▸매출액 : 9,102,830,540원
▸관객 수 : 955,808명
▸제작사 : 티에스컴퍼니, CJ ENM
▸배급사 : CJ ENM

○ 감독 : 김창주
○ 배우
▪ 주연 : 조우진(이성규)·이재인(이혜인)·진경(반영희)·전광진(청원경찰)
▪ 조연 : 김지호(박연수)·류승수(경찰서장)·김태율(이민준)·전석호(김정호)·정애연(정호 아내)·이설(은영)·정인기(부행장)·남명렬(장호섬유 사장)
▪ 특별출연 : 지창욱(진우)
▪ 단역 : 박영서(형사1)·조인우(EOD 팀2)·이주한(EOD 팀4)·최유송(지혜)·김봉만(키 큰 남자)·배천수(현장 가이드 및 윤팀장)·김성수(상황실 경찰1)

6. 랑종

▸개봉일 : 2021.7.14.
▸등급 : 청불
▸최대 스크린 수 : 1,403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2.2%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31.3%
▸매출액 : 8,639,576,030원
▸관객 수 : 834,338명
▸제작사 : 노던크로스
▸배급사 : 쇼박스

○ 감독 : 반종 피산다나쿤
○ 배우
▪ 주연 : 나릴야 군몽콘켓(밍)·싸와니 우툼마(님)·씨라니 얀키띠칸(노이)·야사카 차이쏜(마닛)

7. 유체이탈자

▸개봉일 : 2021.11.24.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216개
▸최대 상영 점유율 : 29.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8.6%
▸매출액 : 7,899,580,790원
▸관객 수 : 811,169명
▸제작사 : 비에이엔터테인먼트, 사람엔터테인먼트
▸배급사 : 에이비오, 메가박스

○ 감독 : 윤재근
○ 배우
▪ 주연 : 윤계상(강이안)·박용우(박실장)·임지연(문진아)
▪ 조연 : 박지환(행려)·유승목(이부장)·이성욱(유대리 )·홍기준(고중사)·서현우(백상사)·이운산(지철호)·주진모(홍국장)·김민경(전회장)
▪ 단역 : 차혜림(순영)·정윤하(민주)·곽진석(악어)·김차이(여우)·김영성(독사)·천영암(들소)·박광재(고릴라)·권혁범(불독)·우강민(하마)·이홍내(늑대)·김윤배(전갈)·이호연(상어)·유성주(치타)·박유밀(박주임)·윤기창(민하사)·윤대열(노숙자)·현봉식(레테시스템 주인)·박인규(VR사내1·신부)·황재선(VR사내2)·김승비(응급실 순경1)·서세흥(응급실 순경2)·백도겸(청년신도·교통경찰)·허동원(모피코트)·조아라(모피코트 수행원1)·최동구(모피코트 수행원2)·김현동(모피코트 수행원3)·손화영(모피코트 수행원4)·이학렬(모피코트 수행원5)·황유현(모피코트 수행원6)·김승필(모피코트 수행원7)·이태영(모피코트 수행원8)·김선간(모피코트 수행원9)·이동민(모피코트 수행원10)·정우영(택시 뉴스앵커)·신동호(신부)·강지구(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김경로(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김양원(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서영재(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양재훈(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한시원(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편한셈(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최정현(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김기태(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소윤호(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임동민(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최현종(뉴월드 택배 SIS 요원들)·공병준(뉴월드 택배 경비)·김선우(브런치 카페 손님들)·김세희(브런치 카페 손님들)·김이슬(브런치 카페 손님들)·고민지(브런치 카페 손님들)·강은수(브런치 카페 손님들)·강소연(브런치 카페 손님들)·배유리(브런치 카페 손님들)·박민정(브런치 카페 손님들)·신가인(브런치 카페 손님들)·임지영(브런치 카페 손님들)·제승현(브런치 카페 손님들)·전민아(브런치 카페 손님들)·전예지(브런치 카페 손님들)·정태인(브런치 카페 손님들)·정일화(브런치 카페 손님들)·최호정(브런치 카페 손님들)·김도준(브런치 카페 손님들)·박상혁(브런치 카페 손님들)·안성봉(브런치 카페 손님들)·오민준(브런치 카페 손님들)·조승범(브런치 카페 손님들)·김혜선(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채영(춘몽 와인 바 손님들)·권세희(춘몽 와인 바 손님들)·백한영(춘몽 와인 바 손님들)·서유림(춘몽 와인 바 손님들)·최수연(춘몽 와인 바 손님들)·한희림(춘몽 와인 바 손님들)·강정훈(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병규(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성엽(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민성(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찬욱(춘몽 와인 바 손님들)·김진솔(춘몽 와인 바 손님들)·박준영(춘몽 와인 바 손님들)·안구희(춘몽 와인 바 손님들)·안시율(춘몽 와인 바 손님들)·이동기(춘몽 와인 바 손님들)·이태연(춘몽 와인 바 손님들)·임현욱(춘몽 와인 바 손님들)·조승원(춘몽 와인 바 손님들)·이하주(춘몽 와인 바 손님들)·한나나(춘몽 와인 바 손님들)·손주아(춘몽 와인 바 손님들)·신보희(춘몽 와인 바 손님들)·주혜지(춘몽 룸 손님들)·안스완(춘몽 룸 손님들)·이송희(춘몽 룸 손님들)·김우유(춘몽 룸 손님들)·이다원(춘몽 룸 손님들)·채비니(춘몽 룸 손님들)·신나라(춘몽 룸 손님들)·이윤민(춘몽 룸 손님들)·정주섭(춘몽 룸 손님들)·임재혁(춘몽 룸 손님들)·이서경(춘몽 룸 손님들)·조선우(춘몽 룸 손님들)·한지훈(춘몽 룸 손님들)·이하주(춘몽 룸 손님들)·오하늬(춘몽 웨이트리스)·채정은(춘몽 웨이트리스)·심채원(춘몽 웨이트리스)·한리나(춘몽 웨이트리스)·배광표(춘몽 웨이터)·김대성(춘몽 덩치)·정기호(춘몽 발렛)·윤재근(철거공단 병실 예수)·최시형(춘몽 룸 손님들)·오유빈(춘몽 룸 손님들)

8. 기적

▸개봉일 : 2021.9.15.
▸등급 : 12세
▸최대 스크린 수 : 1,198개
▸최대 상영 점유율 : 26.9%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4.7%
▸매출액 : 6,634,949,710원
▸관객 수 : 715,877명
▸제작사 : 블러썸픽쳐스
▸배급사 : 롯데

○ 감독 : 이장훈
○ 배우
▪ 주연 : 박정민(준경)·이성민(태윤)·임윤아(라희)·이수경(보경)
▪ 조연 : 김강훈(어린준경)·정문성(물리선생)·김동현(철구삼촌)·이동용(이장)·유순웅(김노인)·김자영(쪼만댁)·심순영(정수모)·박인혜(영자)·안태린(정화)
▪ 특별출연 : 고창석(라희아빠)·허준석(홍보과장)
▪ 단역 : 현철(마을사람1)·유병선(마을사람2)·심소영(마을사람3)·조연희(마을사람4)·정혜경(마을사람5)·유승목(박기사)·박철민(영주역장)·송재룡(승무원)·오경화(광자)·손성찬(교장선생)·김비비(국민학교담임선생)·최종윤(고등학교담임선생)·오치운(사진사)·박선아(라희엄마)·배기범(김기사)·천신남(수위)·송경화(시험감독관)·김준희(집배원)·이상철(의사)·박찬별(영주역여자)·이연선(준경엄마)·박소을(어린보경)·최규철(국민학교교장)·김동철(김포공항 준경 액션 대역)·노은하(김포공항 안내 목소리)

9. 연애 빠진 로맨스

▸개봉일 : 2021.11.24.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967개
▸최대 상영 점유율 : 22.2%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21.5%
▸매출액 : 6,120,461,000원
▸관객 수 : 603,015명
▸제작사 : CJ ENM
▸배급사 : CJ ENM

○ 감독 : 정가영
○ 배우
▪ 주연 : 전종서(자영)·손석구(우리)
▪ 조연 : 공민정(선빈)·김슬기(유미)·배유람(우성)·김재화(편집장)·임성재(마초)·임선우(연희)
▪ 특별출연 : 김영옥(자영 할머니)·김광규(자영 아빠)
▪ 우정출연 : 이학주(민석)
▪ 단역 : 백재우(꽃미남)·손석구(낯선 남자)·민성욱(성욱)·고은민(은민)·장서경(서경)·김형준(형준)·장의수(트레이너)·김미화(헬스장 원장)·어성욱(안경남)·김지훈(편의점 사장)·이혜준(롤러코스터 직원)·황대웅(신랑측 도우미)·김봉희(할머니1)·최청자(할머니2)·황복순(할머니3)·박인지(남궁상우 와이프)·정하진(분홍코트 여자)·정준환(분홍코트 여자 남자친구)·채영은(망사스타킹 여자)·이동현(망사스타킹 여자 남자친구)·오은지(간호사)·노희국(이웃커플 남자)·김다영(이웃커플 여자)·오상림(중딩커플 남자)·박세이(중딩커플 여자)·강문봉(비교기과 의사)·남희정(안경남 와이프)·채일(매칭남)·김형남(선빈 전남자친구)·박종환(남궁상우)

10. 장르만 로맨스

▸개봉일 : 2021.11.17.
▸등급 : 15세
▸최대 스크린 수 : 1,194개
▸최대 상영 점유율 : 32.6%
▸개봉 1주 평균 상영 점유율 : 31.4%
▸매출액 : 5,192,955,940원
▸관객 수 : 518,441명
▸제작사 : 비리프
▸배급사 : NEW

○ 감독 : 조은지
○ 배우
▪ 주연 : 류승룡(현)·오나라(미애)·김희원(순모)·이유영·성유빈(성경)·무진성(유진)
▪ 조연 : 오정세(남진)·박형수(승민)·김귀선(김동주 선생)·최희진(문애리)·정수지(예슬)·김범수(윤석정)
▪ 우정출연 : 류현경
▪ 단역 : 남태우(투자자)·이강녕(조교)·임성미(출판사경리)·김한나(기차승객)·민구경(현친구1)·문정대(현친구2)·곽민규(성경담임)·지웅배(성경짝궁)·손성찬(교수1)·서명찬(교수2)·송지혁(예슬 남친)·이재열(식당 밖 남학생)·박서유(호프집 앞 여학생)·정건영(지구대 경찰)·김시원(레스토랑 직원)·정영섭(뉴스 앵커)·이두익(사회자)·정윤하(관객 1)·이한솔(관객2)·신연우(여기자)·은상욱(남기자)·김형균(주차요원)·임효우(상향등 기사)·김솔비(김동주 선생 딸)·김진옥(연회장아이엄마)·조이찬(연회장우는아기)·박정숙(연회장조는 할머니)·전은미(마트실랑이아줌마)·이건행(스킨쉽 커플남)·강슬기(스킨쉽 커플여)·박경현(헤어캡노인)·지혜영(일정표 출판사직원)·진시원(레스토랑 피아노남)·조승범(유진 형)·유아름(드라마속 여주인공1)·김현정(드라마속 여주인공2)·장원일(정원 첫 남자)·박복만(신호등 할아버지)·배유리(카페 옆 테이블 여자 )·이린하(놀이터 꼬마남)·박지율(놀이터 꼬마녀)·김도연(느랏재터널 뒤차기사 )·오우리(레포트 여학생)

✔ 2021년 극장 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383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전년 대비 15.0% 줄어 든 금액이다. 한국 영화산업 주요 부문(극장, 극장 외, 해외) 가운데 극장 외 시장은 37.5%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42.9%에 비해 5.4%p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극장 외 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V VOD 시장의 비중이 64.6%로 가장 크고, 인터넷 VOD 시장은 27.8%로 두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35.4% 성장한 수치이다. TV 방영권 시장은 전체 극장 외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DVD‧블루레이 등의 매출은 올해 더욱 크게 감소하여 극장 외 시장 전체의 1.6%에 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제22대 총선 준연동형)

도무재 — Thu, 11 Apr 2024 16:39:31 +090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의석 및 비례방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2024.3.8. 개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6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선거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투표현황

❙ 선거인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신고인수) : 14,078,405명
▪ 선거일 투표 : 30,201,606명
= 합계 44,280,011명

❙ 투표자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접수수) : 14,015,121명
▪ 선거일투표 : 15,639,329명
= 합계 29,654,450명

❙ 전국투표율 : 67.0%

○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선거인수 : 44,280,011
• 투표수 : 29,654,450
• 유효투표수 28,344,519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 득표수 7,567,459(득표율 26.69%)
▪ 조국혁신당 : 득표수 6,874,278(득표율 24.24%)
= 합계 14,441,737(득표율 50.93%)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 득표수 10,395,264(득표율 36.67%)
▪ 개혁신당 : 득표수 1,025,775(득표율 3.61%)
= 합계 11,421,039(득표율 40.28%)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득표수 609,313(득표율 2.14%)
▪ 새로운미래 : 득표수 483,827(득표율 1.70%)
▪ 자유통일당 : 득표수 642,433(득표율 2.26%)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지역

❚ 정당별 획득 의석 현황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 161석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 : 14석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석 : 12석

▪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 90석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 : 18석

▪ 개혁신당 : 3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2석

▪ 새로운미래 : 1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진보당 지역구 의석 : 1석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자유통일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없음

▮ 비례 의석 배분 대상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득표율) 계산

✓ 비례의석을 할당 할 수 있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은 비례선거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경우 그 대상이 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래 4개 의석할당정당이 거둔 득표수(득표율)

▪ 더불어민주연합 : 득표수 7,567,459(득표율 26.69%)
▪ 조국혁신당 : 득표수 6,874,278(득표율 24.24%)
= 합계 14,441,737(득표율 50.93%)

▪ 국민의미래 : 득표수 10,395,264(득표율 36.67%)
▪ 개혁신당 : 득표수 1,025,775(득표율 3.61%)
= 합계 11,421,039(득표율 40.28%)

- 다시 위 4개 비례 의석할당정당만의 득표수를 합해 백분율로 각 득표수의 득표비율을 균분해야 하는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계산식 : 각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합계

- 위에 따라 각 정당별 득표율을 다시 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각 40.19%, 29.26%, 26.58%, 3.97%가 나온다.

￭ 국민의미래 : 정당 득표수 10,395,264(득표율 40.19%)
￭ 더불어민주연합 : 정당 득표수 7,567,459(득표율 29.26%)
￭ 조국혁신당 : 정당 득표수 6,874,278(득표율 26.58%)
￭ 개혁신당 : 정당 득표수 1,025,775(득표율 3.97%)
= 득표수 합계 : 25,862,776(득표율 합계 100%)

예) 위 국민의미래의 경우 : 10,395,264 ÷ 258,627.76* = 40.1939(40.19%)
* 25,862,776 ÷ 100 = 258,627.76

● 비례대표 46석에 대한 준연동형에 의한 계산방식

자 그러면 위의 자료를 가지고 연동형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계산해 보자. 그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 위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①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을 거둔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즉, 무소속 또는 지역구 5석 미만·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임)를 합한 것을 말함.

▶연동배분 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2석)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2

* 이번 선거에서의 '의석할당정당(위 4개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무소속 당선 0석(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없음)이나, 정당 지역구 당선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이 2석이 있기에 계산에서 300 – 2 를 하게 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득표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 계산에서 각 정당별 40.19%, 29.26%, 26.58%, 3.97%가 나왔다.

위 산식에 따라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하면

￭ 더불어민주당 : 【 (300 – 2) × 0 – 161 】 ÷ 2 = -80.5(0석)
-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 국민의힘:【 (300 – 2) × 0 – 90 】 ÷ 2 = -45(0석)
-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주) 지역구 5석 이상을 당선시킨 정당은 비례대표 1명을 내지 않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의석할당 정당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 대상이 된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으로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방식 계산시 배분의석은 0이 된다.

￭ 국민의미래: 【 (300 – 2) × 40.19 – 0 】 ÷ 2 = 59.8831*(60석)
￭ 더불어민주연합: 【 (300 – 2) × 29.26 – 0  】 ÷ 2 = 43.5974(44석)
￭ 조국혁신당: 【 [(300 – 2) × 26.58 – 0  】 ÷ 2 = 39.6042(40석)
￭ 개혁신당: 【 (300 – 2) × 3.97 – 1  】 ÷ 2 = 5.4153(5석) ← 개혁신당 지역구 당선인 수 1명
= 합계: 149석

* 결과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 1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함

- 준연동형 의석할당 의석수는 46석이다. 위 계산결과 의석수 합계는 149석이 나온다.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46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산정을 한다.

▶조정의석수 계산식 = 46(석)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149석)

위 산식에 의해 46석으로 조정해 보면

￭ 국민의미래: (46 × 60) ÷ 149 = 18.5234(18석)
￭ 더불어민주연합: (46 × 44) ÷ 149 = 13.5838*(13석 + 1석 = 14석)
￭ 조국혁신당: (46 × 40) ÷ 149 = 12.3489(12석)
￭ 개혁신당: (46 × 5) ÷ 149 = 1.5436(1석 + 1석 = 2석)
= 조정의석수 합계: 46석

*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46석이 되지 않으면 46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이에 비례 46석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각 안분된다.

❚ 여야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확보 의석수

○ 국회 의석 정수 : 300석
￭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50%의 연동률)

○ 여야 의석
• 야권 총 의석 : 189석
• 여권 총 의석 : 111석

○ 정당별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수 합계

1.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1석
1-2.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14석
= 계 175석
1-3.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석
= 합계 187석

2.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
3. 진보당 지역구 1석

→ 야권 총 189석

4. 국민의힘 지역구 90석
4-2. 국민의미래(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18석
= 계 108석
4-3. 개혁신당 3석(지역구 1석 + 비례대표 2석)
= 합계 111석

→ 여권 총 111석

= 총합계 : 300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수·득표수·득표율 등

도무재 — Thu, 11 Apr 2024 14:29:25 +090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의석 및 비례방식

○ 투표현황

❙ 선거인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신고인수) : 14,078,405명
▪ 선거일 투표 : 30,201,606명
= 합계 44,280,011명

❙ 투표자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접수수) : 14,015,121명
▪ 선거일투표 : 15,639,329명
= 합계 29,654,450명

❙ 전국투표율 : 67.0%

○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 제22대 국회 의석 정수 300석
▪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지역 분포도

▴ 더불어민주당(파랑)｜국민의힘(빨강)

❚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구분

1. 지역구 후보만 낸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진보당

2. 지역구 + 비례대표 후보 모두 낸 정당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 자유통일당

3.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 득표수 10,395,264(득표율 36.67%)
▪ 개혁신당 : 득표수 1,025,775(득표율 3.61%)
= 합계 11,421,039(득표율 40.28%)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득표수 609,313(득표율 2.14%)
▪ 새로운미래 : 득표수 483,827(득표율 1.70%)
▪ 자유통일당 : 득표수 642,433(득표율 2.26%)

❚ 정당별 획득 의석 현황

▪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 90석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 : 18석

▪ 개혁신당 : 3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2석

▪ 새로운미래 : 1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진보당 지역구 의석 : 1석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자유통일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없음

❚ 여야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현황

○ 국회 의석 정수 : 300석
￭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50%의 연동률)

○ 여야 의석
• 야권 총 의석 : 189석
• 여권 총 의석 : 111석

○ 정당별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수 합계

2.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
3. 진보당 지역구 1석

→ 야권 총 189석

→ 여권 총 111석

= 총합계 : 300석

[투표소·투표·개표 절차] 투표·사전투표용지·투표함 작성·인쇄·송부·인계의 내용과 절차

도무재 — Tue, 9 Apr 2024 02:37:23 +090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결과 : 선거인수 44,280,011 중 사전투표자수 13,849,043(사전투표율 31.28%)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 투표 관련

▍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하며,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함.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두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투표소의 설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4.5. 사전투표소 장면 * 출처 머니투데이

-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함. 다만, 당해 투표구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음.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사전투표소의 설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사전투표기간'이라 함)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함)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함(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음).

-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함.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함.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전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사전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사전투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표소 장면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다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함.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함.

-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함)·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위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함.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함.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함.

▴2024.4.2.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모형공고

▍투표안내문의 발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함.

-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음.

▍투표시간

1) 본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음.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본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함.

2)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 의해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바, 마감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함.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함.

▍본 투표·사전투표의 투표소 출입제한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음.

- 사전투표소(기관·시설 안에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의 출입제한도 위와 같음.

▮ 투표절차(본 투표·사전투표)

Ⅰ. 본 투표(2024.4.10.)에서의 절차

▪ 본 투표에서의 참관인 관련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함)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함(이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1. 본 투표에서의 투표함·투표용지 작성·송부·인계 절차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 매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투표 여부 확인과는 무관함.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투표용지 작성(투표용지 인쇄·납품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해 선거일 전일까지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송부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

→ ② 수령 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보관(수령·보관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해 투표함과 함께 → 투표관리관에게 인계(인계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 참여·입회해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봄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함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본 투표에서의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관리관에게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신분증명서)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무인하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음(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시 사인날인란에 사인날인 후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필요 인정 때에는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음). 투표용지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된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음.

→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함.

※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음.

▴본투표 절차

3. 본 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송부·인계 절차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투표함 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직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인계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음.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으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Ⅱ. 사전투표(2024.4.5.~ 4.6.)에서의 절차

▪ 사전투표에서의 사전투표참관인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아래 3.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발송 또는 송부·인계 절차에서 설명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사전투표참관인을 동행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함(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 사전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음.

※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사전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1.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 작성 절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 ①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하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함)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됨.

※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함(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관리 실무교육 모의투표용지 시험출력

①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서명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함)

→ ②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위 2. 2024.4.5.~ 4.6. 사전선거 투표의 투표용지 작성 절차에서의 사전투표에서만 투표용지의 투표발급기 이용 참고)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본인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함. 이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함.

▴사전투표 절차

3. 사전투표 종료 후 투표함·투표용지 발송 또는 송부·인계 절차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1) 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우체국장에게 인계하기까지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2) 위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사전투표함·투표함 열쇠·투표록·잔여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직접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인계하여야 하며, 투표함 송부시에는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음.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함.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하며,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도 봉인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함 봉인과 강화플라스틱 투표함

▍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함.

■ 개표 관련

▍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함)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함.

-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함.

▍개표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함)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함.

▍개표사무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함.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함)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바, 이들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개표개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함.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함.

- 전술한 사전투표관리관이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는바, 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 위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음.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개표의 진행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함)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음.

-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함)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 누구든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으며,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24.3.29.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분류기 점검

▴투표지 분류기에 못 넣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1.7cm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100% 수개표 진행

▍무효투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함.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함.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함.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함.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함)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무인 拇印을 제외한 인장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함)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함.

▍개표참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음.

- 위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 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본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개표관람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음.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함.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음.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원조 요구에 의해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함.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음.

▍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함.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위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함.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함. 다만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이 보존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바, 이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편철하여 그 명부확정 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송부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반송되거나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함) 및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등의 선거 관계서류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제222조 선거소송 또는 제223조 당선소송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음.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음.

■ 당선인 관련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함.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함.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음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함.

-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투표용지 기호 배정 방법] 제22대 총선 44개 정당 후보자 정보(지역구·비례후보자 수 및 전국통일기호)

도무재 — Mon, 8 Apr 2024 00:48:36 +0900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 총의석: 300석
￭ 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47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50%의 연동률)
-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제20대 총선 방식과 동일)

○ 각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미래통합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1,915,277(득표율 41.5%)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정당 득표수 14,345,425(득표율 49.9%)

￭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441,520(득표율 37.99%)
￭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9,307,112(득표율 37.44%)

￭ 정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2,697,956(득표율 10.85%)
￭ 국민의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896,719(득표율 7.63%)
￭ 열린민주당 (실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비례대표 정당 득표수 1,512,763(득표율 6.09%)

= 득표수 합계 : 24,856,070(100%)

▮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 유권자수(직접선출) : 44,197,692｜투표수 : 34,067,853(투표율 77.1%)
- 무효 투표수 307,542｜기권수 10,129,839
1. 국민의힘 윤석열 : 득표수 16,394,815(득표율 48.56%)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득표수 16,147,738(득표율 47.83%)
3. 정의당 심상정 : 득표수 803,358(득표율 2.37%)
4. 국가혁명당 허경영 : 득표수 281,481(득표율 0.83%)
5. 진보당 김재연 : 득표수 37,366(득표율 0.11%)
6. 우리공화당 조원진 : 득표수 25,972(득표율 0.07%)
7. 기본소득당 오준호 : 득표수 18,105(득표율 0.05%)
8. 한류연합당 김민찬 : 득표수 17,305(득표율 0.05%)
9. 통일한국당 이경희 : 득표수 11,708(득표율 0.03%)
10. 노동당 이백윤 : 득표수 9,176(득표율 0.02%)
11.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 득표수 8,317(득표율 0.02%)
12. 새누리당 옥은호 : 득표수 4,970(득표율 0.01%)
- 윤석열 vs 이재명 표차 : 247,077(0.73%)로 윤석열 당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코로나19 확진 유권자 : 오후 6시 30분~오후 7시 30분)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6.2.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2022.6.1.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임.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임.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만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권은 없음.

▮ 현 제21대 국회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2024.4.7. 현재)
￭ 현원 총 297명
1.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142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치면 143명)
2.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101명(제21대 국회의원)
3.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4명(제21대 국회의원)
4.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3명(제21대 국회의원)
5. 녹색정의당 현직 국회의원 6명(제21대 국회의원)
6. 새로운미래(이낙연) 현직 국회의원 5명(제21대 국회의원)
7. 개혁신당 현직 국회의원 4명(제21대 국회의원)
8.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9. 조국혁신당(단지 비례정당임)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10. 자유통일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11. 무소속 9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포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후보 등록 현황
￭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총 44개 정당
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20개 정당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낸 정당 38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내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만 낸 정당 : 6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모두 낸 정당 : 14개 정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만 낸 정당 : 24개 정당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51개 정당 등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등록한 정당 : 35개 정당
→ 투표용지 길이 48.1㎝

▴투표지 분류기에 못 넣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51.7cm 비례대표 투표용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일 기준 44개 정당 등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등록한 정당 : 38개 정당
→ 투표용지 길이 51.7㎝

■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및 투표용지 게재순위 등

◯ 정당의 후보자추천(정당추천후보자)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음)

￭ 정당추천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신청권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정당추천후보 대상자가 신청함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추천한 정당이 신청

◯ 후보자 등록 신청과 첨부서류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후보자 등록신청서에는 ① 추천정당의 당인(黨印)과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②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본인승낙서' ③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각 첨부하여야 함.

▮ 투표용지 후보자·정당의 기호 등 표시방법

1)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투표용지·기호 표시(후보자 기호 등)
-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함.
- 후보자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 순위에 의하여 "1, 2, 3 …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되, 한글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병기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용지·기호 표시(정당 기호 등)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함.
- 정당의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순위에 의하여 "1, 2, 3 …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은 한글로 기재함

￭ 지역구 무소속후보자의 투표용지 표시
- 정당후보자 소속정당명 란 칸 아래에 '무소속'으로 표시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좌)｜비례대표(우) 투표용지

2)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은 같은 선거구에 2~4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게 되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1-라" 등으로 표시함.

* 하나의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함[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

- 이에도 불구하고 2022.6.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1개 국회의원지역구내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인 ①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③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④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⑤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⑥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⑦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⑧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⑨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⑩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⑪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를 시범실지역으로 하여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함(2022.4.20. 개정 공직선거법 제18841호 부칙 제17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3) 교육감선거 투표용지의 정당명·기호 배제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투표용지에 정당명이 없음. 또한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하여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하는 교호순번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투표용지의 가장 앞 선 순위의 후보자 이름을 맨 마지막 순위로 순차적으로 배치한 각 다른 투표용지를 기초의원선거구별로 배부하게 됨. 이 기본순위순환배열은 2014.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2014.7.29. '교육감선거 관리규칙'으로 개칭) 제3조제2항3호로 신설함

▴ 교육감 투표용지

-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후보자등록기간 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의 처리(공직선거법 제150조제8항)

이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며, 후보자 사퇴 등이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를 표기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 발생한 경우에는 '사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아니 하나, 선거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투표소에 '사퇴안내문'을 게시함.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는 2024.4.1.부터 시작되었음.

▴(좌) 민주당 이영선 후보 등록무표 표기｜(우) 무소속(전 민주당) 이상헌 후보 사퇴 표기

▪ 더불어민주당 이영선 후보 등록무표·이상헌 후보 사퇴(아래)와 투표용지 표기(위 사진)

1. 2024.3.25. 더불어민주당 이영선(충남 연기군) 세종특별자치시갑 후보의 갭투기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과 공천이 취소되어 당적의 이탈·변경*으로 등록무효되었음.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제1항 제6호 :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포함),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2. 2024.2.21.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제안에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이 합류하였고, 이 선거연합 결성 합의 사항에 따라 민주당이 울산 북구 선거구 무공천으로 결정해 결국 진보당 윤종오 후보로 단일화되었고, 이에 이 지역구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반발해 탈당한 후 윤종오 후보에 단일화 경선을 제한하여 2024.3.23.~24.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한 결과 윤종호(경남 합천군 출생)가 승리해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되었고, 3.25. 이상헌(울산광역시 북구 출생) 후보는 경선 패배를 수용하고 2024.3.29. 사퇴를 하였음.

◯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함.

▴ (좌)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 번호｜(우)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 번호

▮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순 번호("1, 2, 3 … 순") 또는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순 번호("1, 2, 3 … 순") 배정 방법(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①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②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③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함.

①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 이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 다시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아 사용하게 됨. 이에 부합되어 배정받은 전국통일기호(정당별순 1.2.3.4.5.6. … 번호)는 해당 정당 후보자들의 모든 지역 선거구마다 번호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됨.

②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 위 ① ②에서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소속정당의 후보자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하고, 그 추첨개시 시각에 이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이들을 대리해 추첨할 수 있음.

③ 무소속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1. 제21대 국회 원내 정당 투표용지 게재 방법

✔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하되,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후보자기호(지역구 1번)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142명(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을 합치면 143명)
☞ 대표 이재명｜원내대표 홍익표｜사무총장 조정식｜정책위의장 이개호 ← 이하 현 제21대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45명(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1

▶후보자기호(지역구 2번)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 101명(제21대 국회의원)
☞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원내대표 윤재옥｜사무총장 장동혁｜정책위의장 유의동 ← 이하 한동훈 외 현 제21대 국회의원｜윤석열은 국민의힘 당원 유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54명(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2

▶정당기호(비례 3번)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4명(제21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윤영덕 현 제21대 국회의원·백승아｜원내대표 윤영덕｜사무총장 강민정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정책위의장 이동주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0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6. 용혜인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

▶정당기호(비례 4번)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현직 국회의원 13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조혜정｜사무총장 정우석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5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15. 김예지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4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5번｜비례 5번) 녹색정의당 현직 국회의원 6명(제21대 국회의원)
☞ 상임대표 김준우｜공동대표 김찬휘｜원내대표 심상정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정재민·정유현｜정책위의장 김종민·진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7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4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5｜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5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6번｜비례 6번) 새로운미래 현직 국회의원 5명(제21대 국회의원)
☞ 공동대표 이낙연·김종민 현 제21대 국회의원｜원내대표 김종민｜사무총장 이훈｜정책위의장 김만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8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6｜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6

☞ 이상 위 6개 정당은 전국통일기호 정당임

이 전국통일기호를 배정받은 정당이 지역구 또는 비례 후보자를 내지 않아도 타 정당에서는 고유번호인 이 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전국통일기호를 배정받은 정당끼리도 어느 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함.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음. 즉, 통일기호 1번을 부여받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을 생략하고 2번, 3번, 4번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1번, 3번, 4번순으로 게재하게 됨.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7번) 개혁신당 현직 국회의원 4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이준석｜원내대표 양향자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김철근｜정책위의장 김용남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43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0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7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8번｜비례 8번) 자유통일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장경동｜원내대표 황보승희 현 제21대 비례국회의원｜사무총장 이동호｜정책위의장 유재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8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1. 황보승희 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8
* 자유통일당 연혁 : 2016.3.3. 기독자유당 2020.3.6. 기독자유통일당 → 2021.6.14. 국민혁명당 → 2022.4.10. 자유통일당(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비례후보를 내어 513,159표로 득표율 1.83%를 획득함)

▶후보자기호(지역구 7~8번) 진보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1명(남수정 경북 경산시 후보 등)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
* 진보당 연혁 : 2017.10.26. 민중당(민중연합당 + 새민중정당 통합) → 2020.6.29. 진보당(2020.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중당'으로 비례후보를 내어 295,612표로 득표율 1.05%를 획득함)

✔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기호 게재순위는 다수의석순에 의해 오름차순("1, 2, 3 …")으로 배정받게 되고, 이 국회 의석 있는 정당이 다시 ▴국회 5석 이상 ▴직전 대선·비례선거·비례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받는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전국통일기호 1~6번의 숫자를 배정받은 1.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3. 더불어민주연합 4. 국민의미래 5.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등 6개 정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변함없이 통일적으로 이 기호(숫자)를 사용하게 된다.

1. 정당추천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당순 번호("1, 2, 3 … 순") 배정방식은 다수의석순에 의해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이 정당기호 7번을 먼저 배정받았다. 위 자유통일당, 진보당, 아래 조국혁신당은 의석이 1석으로 동일하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의해 빠른 순의 번호로 배정된다.

직전 2020.4.15.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현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은 513,159표(득표율 1.83%)로 현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당'의 295,612표(득표율 1.05%)보다 앞섰기 때문에 정당기호 7번을 먼저 배정받고, 진보당은 그 다음 8번을 배정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당된 신생정당으로 직전선거 득표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인 9번을 배정받았다.

2. 그러나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의 후보자순 번호("1, 2, 3 … 순") 배정방식은 전술한 전국통일기호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 여타 정당들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수와 조건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받게 되는데(선거구별 배정방식),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선거구에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후보자들이 각각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정당의 기호 순번은 위 설시한 7. 8. 9. 순서대로 확정이 되나, 만일 기호 7번 개혁신당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순서대로 자유통일당 7번, 진보당 8번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진보당만 출마하게 되면 상위 기호인 7번을 획득하게 된다.

- 전국통일기호(번호)는 배정받은 정당만 쓸 수 있는 반면, 그 외 번호는 선순위 출마자가 없으면 후순위가 그 번호를 이어 받게 되는 것이다.

▶정당기호(비례 9번) 조국혁신당(비례전용 정당) 현직 국회의원 1명(제21대 국회의원)
☞ 대표 조국｜원내대표 황운하 현 제21대 국회의원｜사무총장 황현선｜정책위의장 서왕진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4명(현직 국회의원은 추천순위 8. 황운하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9

✔ 앞선 이들 10개 정당은 모두 의석 1석 이상을 가진 원내정당으로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인 이하 10. 가가국민참여신당 … 등의 정당보다 우선적으로 앞선 번호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 부언하면 ① 지역구 후보자들 간의 기호배정은 의석 1석 이상을 보유한 원내정당(위 10개 정당)은 다수의석순에 기호 순위가 결정되고,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아래 34개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기호 순위를 결정되는데, 다만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을 제외한 정당 후보자들간의 기호 순위는 그 해당 선거구에서 선순위 출마자가 없으면 그 번호를 이어받게 되며, ②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들 간의 기호배정은 마찬가지로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에 의해,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그 순위가 한꺼번에 정해진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44개 정당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비례대표후보자를 내지 않고 지역구후보자만 낸 정당은 ① 더불어민주당(대신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듦) ② 국민의힘(대신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만듦) ③ 진보당(2014.12.19.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전 이정희 대표의 통합진보당 후신의 극좌정당임) ④ 새진보연합 ⑤ 민중민주당(2016.11.21. 환수복지당으로 창당 등록하여 2017.9.1. 현재의 민중민주당으로 정당명을 변경 등록한 반미 친북 극좌정당임) ⑥ 한국국민당 등의 6개 정당이다.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은 총 38개 정당으로 각 색상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비례후보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음 번호인 비례 정당기호 3~40번(38개 정당)으로 쭉 배치되었다.

* 새진보연합은 2020.1.22. 창당 등록된 기본소득당(대표 용혜인)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제22대 총선과 차기 선거에서 연대하기로 하고, 2024.2.7. 당명을 새진보연합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며, 이 새진보연합(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추천순위 6번에 배정되었다.

* 현재의 열린민주당은 지난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비례위성정당인 정봉주가 창당해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2022.1.28. 흡수합당 등록)한 전 열린민주당의 합당 반대 잔존세력들이 선거 후 2022.12.23. 다시 열린민주당으로 창당등록한 정당이다.

2. 제21대 국회 원외 정당 투표용지 게재 방법

✔ 아래의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정당기호(비례 10번) 가가국민참여신당(국민참여신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0

▶정당기호(비례 11번)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6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1

▶정당기호(비례 12번) 반공정당코리아(코리아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2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13번) 가락특권폐지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3

▶정당기호(비례 14번) 공화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4

▶정당기호(비례 15번) 국가혁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0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5

▶정당기호(비례 16번) 국민대통합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6

▶정당기호(비례 17번) 금융개혁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7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9번｜비례 18번) 기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19번) 기후민생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19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20번) 내일로미래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7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0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번｜비례 21번) 노동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1

▶정당기호(비례 22번) 노인복지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5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2

▶정당기호(비례 23번) 대중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3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9번｜비례 24번) 대한국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4

▶정당기호(비례 25번) 대한민국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5

▶정당기호(비례 26번) 대한상공인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6

▶정당기호(비례 27번) 미래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7

▶후보자기호(지역구 10번) 민중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차은정 서울 종로구 후보)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10

▶정당기호(비례 28번) 새누리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8

▶후보자기호(지역구 8번) 새진보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1명(오준호 대구 수성구을 후보)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29번) 소나무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29

▶정당기호(비례 30번) 신한반도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0

▶정당기호(비례 31번) 여성의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1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9번｜비례 32번) 우리공화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9｜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2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8번｜비례 33번) 자유민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2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7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3

▶정당기호(비례 34번) 케이정치혁신연합당(정치혁신연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4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4

▶정당기호(비례 35번) 통일한국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5

▶후보자기호(지역구 7~8번) 한국국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3명(서정민 서울 광진구을 후보 등)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

▶후보자·정당기호(지역구 7~8번｜비례 36번) 한국농어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3명｜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8｜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6

▶정당기호(비례 37번) 한나라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8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7

▶정당기호(비례 38번) 한류연합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3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8

▶정당기호(비례 39번) 홍익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2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39

▶정당기호(비례 40번) 히시태그국민정책당(#국민정책당)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 후보자 1명
→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기호 : 40

3. 무소속 투표용지 게재 방법

✔ 무소속후보자들 간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의해 "1, 2, 3 … 순"으로 표시

▶후보자기호(지역구 7~9번) 무소속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별국회의원 후보자 56명
→ 지역구 후보자 기호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