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락의 Free instinct

회원 사망시 각 사이트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하나?

유락 — Wed, 02 Sep 2009 16:46:11 PDT

네이버라든지 다음등 여러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스스로 회원탈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닌 갑작스럽게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의 유지가 영속되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사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 계속 회원자격으로 유지된채 방치되는 경우
2. 직계혈족 또는 지인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
3.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회사에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
의 이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을것이다.

현재 수 많은 사이트에서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지 않아 회원자격만 유지된채 계속 방치되고 있다.
또 일부는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계정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망자의 회원자격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설명할 수 많은 사이트에서는 가족들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경우에는 검토를 하여 삭제를 해 주고 있다.(이것은 그 어떤 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인 것이다)

1.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제적등본이 될 것이다)
2. 사망진단서
3. 삭제요청자(가족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등)

그러면 삭제 요청이 없을 경우(아니면 생존해 있더라도 비로그인 상태로 계속 방치된 경우도 같은 사항)에 계속 방치될 경우(계속 비로그인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는 각 사이트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각 사이트 회사의 약관별 또는 정책별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본다.

1.우선 제일 규모가 큰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간 비로그인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계정이 휴먼상태가 되고
2) 1년이상 비로그인 상태인 경우에는 계정이 초기화 된다(블로그등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
   또한 초기화 된다). 이전에는 90일동안 비로그인일 때 초기화 되었는데 1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비로그인일 경우에도 네이버에서는 강제적으로 삭제를 하는 정책을
   두지 않는다. 삭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 회원으로는 존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와 파란등에서만 특이하게 블로그 자료등에 대해 백업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사망했을 때 그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들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요청하면 삭제를 해준다.
그런데 삭제를 하려고 하나 고인이 운영했던 블로그의 콘텐츠가 아까워 아니면 고인의 자료들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백업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그 콘텐츠등을 담아서 요청했던 가족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준다.

네이버의 경우 이메일로 한번에 보낼수 있는 파일의 총용량이 20GB이다(물론 타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해 준다). 파일 1개당 2GB까지 가능하니 10개의 파일을 일시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블로그 백업 자료의 용량이 크다면 분산하여 보내면 된다.
요청시 고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가족들이 모르더라도 위 관계서류로 고인과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면 자료를 담아서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후에 삭제처리의 절차를 받게 된다.

2. 다음은 파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2개월동안 로그인 없을 경우 휴먼계정으로 처리한다.
2) 6개월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메일수신 또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

파란도 역시 네이버와 같이 장기간 비로그인 상태를 유지해도 회원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계속 회원자격으로 아이디는 유지되는 것이다.

* 파란 역시 위에서 발한 바와 같이 네이버의 경우처럼 백업의 방침을 두고 있다.

즉 사망한 회원의 블로그등의 자료를 보존하고 싶을 때 위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이 된 가족에게 자료를 담게 한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회사자체에서 자료를 담아서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담게 한다는 것이다.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옮겨 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누구라도 공개된 자료일 경우 복사방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지금은 복사방지 해제프로그램이 있어 방지설정이 무용지물이 되고는 있지만)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블로그 아니면 파일로 해서 얼마든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백업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고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자료보존의 의사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임시비번을 받아 블로그에 진입해서 자료를 옮길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네이버와는 달리 많은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일일이 그 자료를 담는다는 것이 고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만 발췌해서 담을 수 밖에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의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회원 삭제의 절차가 당연히 뒤따른다.

3. 다음은 싸이월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6개월간 비로그인시 휴먼개정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장기간 비로그인으로 유지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을 삭제처리하는 방침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싸이월드의 경우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자격(권한/다시 말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와 증여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회원자격. 즉 생존시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상속인들이 승계를 하지 못한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은 모두 배제된다는 것이다.

4. 다음은 다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한메일넷 서비스에서 전자우편의 수령을 제한할 수 있다.
2) 1년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수 있다.

5. 다음은 야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4개월간 메일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메일 계정이 자동 초기화가 되고
2) 2년간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이 삭제된다. 즉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6. 다음은 네이트(구 엠파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메일 수신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다.
2) 6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만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즉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회원의 메일 계정(파일박스 포함)에 보관된 편지함, 주소록 등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 처리되게 된다.

7. 다음은 MSN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핫메일에서 계정에 30일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 이름은 보존되나 전자 메일 메시지와
폴더가 모두 삭제된다. 즉 메일 계정이 비활성화 된다.
2) 그리고 계정이 120일 동안 로그인 없이 비활성 상태로 되면 계정이름은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8. 다음은 드림위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일정기간 비로그인 상태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회원자격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드림위즈의 경우 메일에 한해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 라는게 있다. 즉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전해지
   는 스팸메일 방지와 관리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공간 절약을 위해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전자우편의 수신중단 및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그리
   고 디스크 등의 개인저장공간 내에 보관된 메일 및 파일이 삭제 정리되는 시스템이다.

9. 다음은 프리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1) 메일페이지에 2개월간 비로그인일 경우에는 메일을 휴먼처리한다.
2) 프리챌 네트워크에 2개월간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휴먼회원으로 처리한다.
3) 프리챌에 12개월(1년)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된 경우에는 계정별 서비스(메일,동영상 홈피,커뮤니티, 섬 등)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된다.

지금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로 인해서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생존시 꾸려왔던 개인 홈피들이 사후 지인들에 의해 존속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회사들은 사용약관에서 생존시 서비스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제한하고 제3자에 의한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이 생산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하게 한다.
이렇게 회원이 양산한 게시물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런 권리에 대하여 약관상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도 상속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망 후 회원자격이 해지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즉 홈피나 블로그등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들이 사자의 명의로 활동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의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
사람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행위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망한 회원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또 콘텐츠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침해,해킹,도용,기밀누설,악성 프로그램 유포,광고성 전자우편의 누적,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상업적 이용의 대상 등 무방비의 수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서 제2의 피해를 양산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방치된 사망자의 회원정보 그리고 블로그등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안전성,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문제 그리고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와 상속등 회사의 보편적인 정책과 사후 철저한 청산에 대한 약관변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가 이젠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필요 할 때가 되었고 이젠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되었다. 확실한 절차적 방법이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소녀시대 티파니 팀불화가 우려된다

유락 — Wed, 19 Aug 2009 03:01:17 PDT

     태연 1989.03.09
             20세
    김태연(전북 전주)

    제시카 1989.04.18
               20세
  정수연(샌프란시스코)

써니 1989.05.15
20세
이순규(서울/삼촌:이수만)

     티파니 1989.08.01
             20세
  황미영(로스엔젤레스)

효연 1989,09.22
20세
김효연(경기도 부천시)

유리 1989.12.05
20세
권유리(경기도 고양시)

수영 1990.02.10
19세
최수영(경기도 광주시)

      윤아 1990.05.30
            19세
      임윤아(서울)

      서현 1991.06.28
               18세
        서주현(서울)

소녀시대의 생년월일이 빠른순으로 나열해 보았다.
소녀시대중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사람이 태연이고 티파니는 네번째순이다.
만 20세 6명, 19세 2명, 18세 1명으로 구별된다.

내가 소녀시대를 처음 접했던것이 일요일 아침 SBS "도전! 1000곡" 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 신인들로서 첫선을 보였던 무대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 중에서 특히 부각되었던 소녀가 바로 티파니였다.
살포시 웃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말이 없고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침착했다.
어린 소녀라고 보이지 않을만큼 성숙된 모습으로 느껴졌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소녀시대의 열성적일만큼의 팬은 아니다.

오늘은 티파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위해서 글을 쓰는것인만큼 티파니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본다.

나는 소녀시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지 못한다.
소녀시대의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동선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시청해 온것도 아니다.
TV에서 간혹 인터넷에서 간혹 간간히 소식을 전해 받는다.

몇해전인가 내가 운영했던 블로그에서 많은 이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초중고 여학생들이 많았다.
그 때는 음악도 공유하고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에 대하여 느끼는 서로의 생각을 많이 주고 받았다.
한번은 이웃으로 지냈던 여중생 블로그에서 소녀시대중에서 누굴 좋아하느냐에서 티파니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었다.
그랬더니 이 여중생은 조금 샐룩해 했다. 본인은 티파니가 제일 싫다고 했다.
뒤이은 답글에서 많은 여중생들이 티파니를 가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평이 많이 나왔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남성들은 티파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내가 티파니에게서 느끼는 그 어떤 매력에서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남성들이 바라보는 티파니에 대한 생각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티파니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리라 생각되어 진다.

간간히 TV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를 접할 뿐이던 내가 우연히 케이블TV에서 "헬로 베이비"라는 재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다.
아기를 돌보는 소녀시대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데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티파니를 좀 더 눈여겨 보게 된다. 소녀시대를 모두 좋아하지만 유독 티파니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티파니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항시 소외되어 있는것 같고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를 가두어서 그런지 항상 외톨이로 남아있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다.
왜 그럴까 조금 의아했지만 티파니의 원래 성격이 그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넘겨 버렸다.

몇몇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티파니의 모습은 전면에 나서서 활달하게 움직이고 말을 하는 편은 아니었다.
프로그램상 할 말을 해야 할때만 하는 것 이외에는 말이 없다.

그러던 중 몇일전에 다시 재방송으로 은지원이 출연해서 함께한 이 "헬로 베이비"를 중간쯤에 보게 되었다.
너무나 재미있게 보면서도 이 때도 티파니를 유심히 의식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을 떠나 사실적으로 멤버들에게 소외되어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전에 유투브에 올려진 이 방송의 영상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였다.
그리고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

다음은 소녀시대 "헬로 베이비"중 티파니와 관련된 몇장면들이다.

티파니의 성격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것 같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어김없이 티파니의 성격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것 같다.
어지럽혀진 물건들을 정리정돈하는 티파니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항상 대기하면서 정리정돈을 하는 티파니가 은지원에게 어지럽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다.

그러자 제시카가 티파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알았어 이 잔소리쟁이야"
"잔소리쟁이"
"쏴 버려 그냥 !"

이어 효연이 제시카에게 분무기를 건넨다.

이어 티파니의 모습이 어둡다.

제시카가 물총을 겨누자 인형으로 가리며 티파니의 언쨚은 모습이 나온다.

제시카가 티파니를 향해서 물총을 쏘고 있다.

이어 티파니는 이렇게 말을 한다.
"예민해 예민해 나 애기보다 예민해"

이어 티파니와 제시카의 몇마디 논쟁이 오고간다.

마지막에 티파니는 한마디 한다.
"유치하다"

위 몇 장면에서 보다시피
이 프로그램에서 항상 티파니는 한쪽 구석에 혼자
머물러 있는 장면이 많고 항상 얼굴이 어둡다.
팀들과 같이 어울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항상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내가 일부 내용을 가지고 특히나 설정을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극단적인것으로 추론해 팀내 불화가 있는것처럼 단정을 지어 갈등을 조장시키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함을 감안하면서도 위기의식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혹시 그러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게 된다.

비록 프로그램상이지만 몇가지 짚어본다.

본인이 이 글 첫머리에 소녀시대의 빠른 출생년월일별로 사진을 도열한것도 다 이유가 있다.
20세의 맏언니로서 같은 나이로는 6명이 있다. 출생이 빠른 날짜순으로서는 티파니가 네번째다.
19세의 나이로서 두번째로서는 수영과 윤아가 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18세의 서현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팀에서 수영이 좌지우지 하고 있는것 같다.
또 한사람을 들자면 윤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윤아 같은 경우는 드라마 배우로서 자신의 위치가 격상되어진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팀내 파워면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왜 수영이 리드격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녀의 신체적 외모와 강한 성격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되바라졌다고 하면 부정의 의미로서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물론 나이로 따지면 7번째에 해당하지만 2월 10일생이라 빠른 생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로 6명의 언니가 언니가 아닌 친구로 볼수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수를 제외하곤 티파니와 제시카는 미국출신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아무래도 밀려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제시카는 처음에는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것 같더니만 이제는 익숙해서 그런지 본인의 본래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지고 있어 밀려난다는 생각을 지우게 된다. 아주 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티파니는 시종일관 처음과 한결 같은 모습이다. 이젠 익숙해져 처음과 달리 여러 다른 모습도 비춰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시 티파니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아무래도 동료들이 티파니를 쉽게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위 장면에서 보다시피 제시카가 티파니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히 쉽게 하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게 된다. 유독 티파니에게만 쉽고 만만하게 대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 함부로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티파니 또한 자신의 폐쇄적인 성격으로 인해 스스로 이러한 화를 자초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짚어보게 된다.

나는 티파니를 보면서 유독 두드러진 성격도 발견하게 된다.
즉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때문에 팀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독자적인 세계를 스스로 구축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위 장면에서와 같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에 익숙하게 길들어진 티파니의 습성때문에 항시 특히나 무려 9명의 멤버가 기거하는 숙소에서 난잡하게 흐트러진 물건들을 보면서 스스로 정리정돈에 치중하다보니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화되다 보니 짜증이 나고 이러함이 동료들간의 부조화로 작용되어 외톨이로 전략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수영같은 경우는 SBS 붕어빵에서 엄마와 출연했을 때 엄마가 밝힌바와 같이 깔끔하지 못해 항상 잔소리를 한다고 한바와 같이 이러한 성격의 멤버들이 부지기수면 티파니 같이 깔끔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진다는 것이다.
설사 팀들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티파니가 어떻게 감히 그러한 심정을 표출할 수가 있을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아마 벙어리 냉가슴 혼자 스스로 삼켜야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또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블로그에 담아 두었던 지난 6월 27일 문제가 되었던
MBC의 '쇼 음악중심' 사전녹화전 티파니의 치마사건 의 영상을 꼼꼼히 살펴 보았다.

티파니, 수영, 그리고 세번째에 서 있던 윤아가 스테이지 바닥을 내려다 본다.
투명 바닥에 비춰진 티파니의 치마 안쪽이 보여지고 티파니가 속바지를 입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어 윤아가 티파니의 치마를 들춰본다.
이어 수영이 티파니를 뒤로하여 살핀다.

윤아가 세번째 자리에서 바닥을 보았을 때 티파니의 안쪽이 보여졌다면 확인차원에서 티파니의 치마를 들춰보았을 수도 있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함부로 티파니를 대한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 영상을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행동을 취하게 된것은 정당성 있는 사실로서 가늠이 된다.

그런데 문제를 좀 제기하자면 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아무리 같은 여자라지만 치마를 들춘다는것은 미성숙일지라도 너무나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이것은 당사자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다.

만일 속바지를 입지 않았던것이 윤아의 눈에 발견되었다면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사전녹화 대기를 하고 있는 여유로운 상황일진데 바로 뒤에서 "언니 속바지 입었어" 아니면 다른 말로 얼마든지 표현을 해서 확인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것은 평소 티파니에 대해 멤버 모두가 쉽게 대했던것이 아니냐 경시했던것이 아니냐 하는 반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심지어 뒤이어 수영까지 티파니를 뒤돌아 세웠던 행동들은 너무 무례한 행동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결코 무리한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무리 티파니가 순진하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나이로 보면 언니인데 동생대하듯 막 가지고 놀듯이 하는 행동으로도 비춰지기도 한다.

일부는 수영이 티파니를 돌게 한것은 치마가 흩날렸을 때 속이 보여지는지를 실험해 본것이 아니냐 하는 상황 설명을 한다. 그러나 내가 살펴 보았을 때는 이것만은 쉽게인정할 수가 없을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자면 윤아가 그러한 행동을 했던것은 이젠 수 많은 무대에 관록이 붙어 즉 면역이 되어 이러한 행동쯤은 그 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취한 행동일 수도 있다. 단순한 생각으로 취한 행동일 수도 있다.

본인이 살펴본 "헬로 베이비"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티파니의 치마사건등에서 유추해 볼때 팀내에서의 티파니의 입지가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례들을 보았듯이 또 작금에 또 보고 있듯이 팀은 언제나 영원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소녀시대만큼은 혹여 그 이별이 가슴 시린 이별이 아닌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의 이별이 되기를 팬으로서 바래본다.

조오련은 박태환의 슬픈 자화상이련가?

유락 — Fri, 07 Aug 2009 00:47:01 PDT

'고(故) 조오련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를 보았다.
눈물이 났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참 인생이 덧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

많은 스타들의 비보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가?
삶이 창창한 어린 세대들은 깊게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이 든 세대들은 한번씩 경각심이 들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야 죽고 사는것인데 죽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왜 죽은것인가 왜 죽을 수 밖에 없었는가와 관련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

처음 사망이라는 표제만 보았을 때 먼저 떠 오르는 것이 자살로 인한 사망일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가끔씩 비춰진 조오련씨의 행적을 보면서 그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감내 할수 없었던 시련의 고통을 끝내 자살로 귀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것 이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었다. 나중에 국과수 부검에 의해서는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었다.

만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면 나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을 것이다.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그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발견하게 된다.

얼마전 대한해협 횡단 30주기 2010년에 또 한번의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부족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누구하나 크게 의미를 두고 후원을 해 주는 사람 없다.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벌리며 구걸아닌 구걸을 해야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난한 영웅의 처참함을 보는 것 같았다.

가난한 영웅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이 대접을 받는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초라하게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에서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 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간다.
가난한 것이 본인의 탓으로 옭아맨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만은...

그가 예순의 나이에 대한해협에 도전한 것은 거대한 역사에 앞서 기억속에 사라져가는 한 가난하고 외로운 영웅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조오련씨의 4개월전 재혼한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애틋한 부부애에 또 한번 마음을 찡하게 했다.
남편의 죽음을 보면서 자살을 기도하여 죽음을 같이 하려했던 이성란씨를 보면서 참 부부애가 돈독했구나, 그녀의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이성란씨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외롭게 살아오다가 조오련씨를 만나 이제 4개월의 시간속에서 그 지나온 세월속에 깊었던 외로움만큼 두 사람의 사랑도 그 만큼 깊이 내재했던 것 같다.

혹 오랜 세월을 같이 했다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원망의 마음이 더 컸을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부부도 감히 흉내 낼수 없는 죽음을 초월한 남편에 대한 그 한 없는 마음이 너무나 고맙다.

우리는 쓸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옛날의 영웅들의 모습을 간간히 본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영웅들이 있고 또 탄생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감히 표현을 해 본다.
박태환아 돈을 많이 벌어라.돈을 많이 벌었다면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라.
가난한 영웅들의 슬픈 자화상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김장훈이 수 십억원을 돈을 기부한다. 우리는 그런 그에게 감복하고 그런 그를 영웅으로 부른다.
그러나 그가 만일 후일 가난한 행색의 삶이라면 누가 그의 이름을 선뜻 불러주겠는가?

故 조오련님의 명복을 빕니다.
새로운 뜨락에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패떳의 일손돕기는 놀고 먹기인가 ?

유락 — Thu, 16 Jul 2009 04:46:50 PDT

패떳이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요즘은 놀고 먹고 자는 프로그램으로 바뀐어진것 같다.
집도 봐주고 일손도 도와주는 홈피의 취지대로 처음에는 왕성한 의욕으로 취지를 어느정도 살려나가는것
같더니만 시간이 지나니 점점 우선순위를 다른곳에 집중시키고 있는것 같다.
스타 모시기가 시작되고 어울러 놀면서 게임하고 먹고 그리고 자는것으로 전부 할애를 하고 있는것 같다.

사실 패떳팬들이 많다보니 지적글이 잘 없는것 같다.
필자는 정식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
초기에는 본 기억은 있는것 같은데 그 후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있어 본방송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다.
볼만한 채널이 마땅치않아 이리저리 돌리다가 재방송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시청하고 있을뿐이다.
그런데 시청하다보면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은것 같다.
농어촌에 적을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할것이다.

농촌의 일상에 대한 인식부족해서 나오는 여러가지 미홉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것 같다.
농작물에 대해 장난을 치고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농촌의 들녘에 대한 경박한행위.
굳이 그럴필요까지 없는 출연자들을 편히 받들기 위한 어차피 철거해야할 가설물의 낭비.
하나의 장소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분량을 뽑기위해서 지겹도록 우려먹는
다른공간으로의 너무나 지연되는 장면전환의 답답함.
대다수의 새 식기에 대한 낭비, 이런 식기에 대해 아까움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의식과 행동들.
음식재료에 대해서도 아까움을 잘 모르는것 같은 의식과 행동들,즉 함부로 하는 행동들.

이들이야 본인들 돈으로 마련하는것이 아니고 다 갖춰주고 다 마련해 주고 다 설치해 주고 다 준비해주니
자기 물건대하듯 애착과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것 같은 행동들이 비춰지고 있다.
이들이야 1회 출연료가 천만원 내외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망각하고 이 위치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서 작은 푼돈쯤이야 하는 의식이 많이 잠재해있는것 같은 행동들.
일부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것에도 아까워하고 살피는데 이러한 위치의 삶에서 그런 소중한 의식들이 점
점 무디어져 가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일례를 들어서 저번날 재방송을 시청하던 중 솥에 국을 끓이는 장면이 있었다.
솥도 새로 마련한 새솥이다.
마당에 걸어놓고 장작으로 불을 지피는 장면이었는데 솥도 어슬프게 걸어놓아 시커먼 불꽃이 솥둘레로
번져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면서 희화화 시켜 방송분량을 뽑고 있다.
만일 자기물건이고 본인의 집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장작불을 빼서 솥을 새로 정돈시켰을것이다.
이런 의식과 행동들이 보통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지고 있는것이다.
분량도 좋고 재미도 좋지만 삶의 근면하고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의식과 행동을 내팽개치면서까지 해야
하는것이 아닌것이다.

이런것들을 보면서 참 씁스레한 생각이 든다.
존중받는 스타로서 완벽함을 추구하는것 같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의식부재에서 나오는 너무나 경솔한 행동들이 많다.
이런 스타들에 푹빠진 팬들은그저 칭찬글을 쓰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반박한다.이런 저런 정당성으로 말이다.

농촌에 대한 수고스러움과 고민에 일조하고 동참하지 못하고 자꾸 퇴색되고 변질되어 애초 취지를 벗어
나 이제는 놀고 먹기식의 작태를 벌이고 있고 이젠 고착화되어 모두가 당연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것 같다.

만일 이러식으로 계속된다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바꾸어야 하고 SBS 패떳 홈피의 취지인 일손
돕기라는 말은 빼버리고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 취지의 글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시청
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 대상자이고 장소제공자인 농어촌민들을 더 더욱 기만하는것이 될것이다.

패떴을 보지 않고 잠깐식 재방송으로 일부를 보고 있는 필자가 본 방송을 계속 지켜보았다면 더 더욱 많은
흠결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말이다.
무조건 비방이 아니라 그 정도가 너무 심화되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가 한번 피력해 보는 것이다.

의식있는 블로그를 지향하며

유락 — Mon, 13 Jul 2009 06:55:12 PDT

인기블로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참 간사함을 느낀다.
혹하는 연예인 글이나 인사들의 글을 쓰대면서 마치 자신은 이성적인 사람인양 행세를 하고 있다.
모든것이 어불성설이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참 간사스러운 면모의 글을 본다.

특정 인물을 들먹거려 비평하고 나무란다.
솔직히 말해서 이들이 어디 누굴 나무랄만한 경우의 자신의 처지인가?
지금까지의 이들이 쓴 글을 보면 누구를 비판할만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기블로그의 맛을 알아 분별을 떠나 방문자를 유도시키기위해 흥미적으로 입맛에 맞추는 글을 써대고 있다.
이것이 어디 진정성 있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것인가?
많은 파워블로그들이 이와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인간이라면 자신을 부각시키기위해 누구나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글을 써나가 보지만 사람맛을 알다보면 결국 유인을 위해 골몰하
며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도적 글을 쓰기 시작한다.

본인은 매일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거리 기사가 제공되면 이것을 재빨리 활용해서 방문자를 겨냥해 포장한다.
즉 흥미와 방문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러면 안된다 또는 된다는투의 훈시의 글을 담아낸다.
진정성이 희미한 글이 무슨 신뢰가 가는 글이 될수 있겠느냐.
차리리 사실보도만 하는 글이라면 모를까.
이러니 인간이 참 간사함을 느낀다.
하긴 간사하지 않는 인간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을까만은.
인간의 본성이 누구나 그러하거늘 나무랄수만은 없는것이지만.

많은 블로그를 보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늘 자신의 소신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참 드문것같다.
소신을 지키다가도 결국 인기에 연연하게 되고 만다.
방문자가 없다보면 외롭고 글 쓰는 흥미가 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블로그를 멀리하고 아니면 유혹에 자신의 의지가 꺾이고 만다.

그리고 광고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광고수입에 연연하여 이러한 식의 글을 써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것이다.
본인도 글을 쓰는 사람이고 물론 광고를 달고 있다.
나라는 인간도 별수 없는 인간이라 이들과 별반 다를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꼭 할말이 있어서 글을 써나온 경우가 더 다분했던 것 같다. 나 역시도 구차한 변명을 하는것 같다.

요즘 어떤 유명인사의 블로그에서 이와 같이 인기에 현혹되어 흥미와 입맞에 맞추는 글을 올리기 시작한것이 목격된다.
교양이 있고 인품이 있어 본인이 존중을 했던 인물인데 결국 인기에 연연해 한쪽에 기울어져가는 것을 보니 참 인간이란 별수 없구나, 참 간사하구나 하는것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며 실감하게 된다.
초기에는 소신있는 소견을 담아내더니만 트래픽이 증가하니 이 맛에 중독되어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것 같다.

그렇다고 이들이 악은 아니다.
인간세상이 그러하거늘
그러나 씁스레한 마음이 든다.

이 친구들이나 나나 좀더 이성에 근접된 개념있는 글을 써 나가는 마음을 항상 다잡아 지켜갔으면 좋겠다.
나의 글이 단 한사람의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소신을 지키며 외롭더라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진정성있는 글을 담아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많이 힘든 일이지만.

미스코리아 진(眞), 왜 서울만 싹쓸이 하는가?

유락 — Wed, 08 Jul 2009 23:27:49 PDT

아래 사진은 195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역대 미스코리아 眞 당선자들만 발췌해서 실어보았다.
미스코리아 자료를 보려면 hankooki.com 를 클릭

1957 박현옥

1958 오금순

1959 오현주

1960 손미희지

1961 서양희

1962 서범주

1963 김명자

1964 신정현

1965 김은지

1966 윤귀영

1967 홍정애

1968 김윤정

1969 임현정

1970 유영애

1971 홍정아(서울)

1972 유효정(경북진)

1973 김영주(서울)

1974 김은정(충남진)

1975 서지혜(경북진)

1976 정경숙(전남진)

1977 김성희(서울)

1978 손정은(서울)

1979 서재화(서울)

1980 김은정(서울)

1981 이은정(서울)

1982 박선희(서울)

1983 임미숙(서울)

1984 최영옥(서울)

1985 배영란(전북진)

1986 김지은(서울)

1987 장윤정(대구진)

1988 김성령(서울)

1989 오현경(서울)

1990 서정민(서울)

1991 이영헌(서울)

1992 유하영(서울)

1993 궁선영(서울)

1994 한성주(서울진)

1995 김윤정(서울진)

1996 이은희(서울진)

1997 김지연(서울진)

1998 최지현(서울진)

1999 김연주(충남진)

2000 김사랑(서울진)

2001 김민경(서울선)

2002 금나나(경북진)

2003 최윤영(서울진)

2004 김소영(서울선)

2005 김주희(서울진)

2006 이하늬(서울진)

2007 이지선(서울진)

2008 나리(서울선)

2009 김주리(서울진)

필자는 언제부턴가 미스코리아에 관심이 없어졌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문화컨텐츠가 발달해 수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작금에는 지난 날 미스코리아 미인들에 가졌던 미적환상과 성적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이젠 시들해진 낡은 시대의 트랜드일뿐이다.

7~80년대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기에 미스코리아 TV방송은 가히 열광적이었다.
특히 남성들은 눈요기로 대단히 집중을 했던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로 접어든 후 범람하는 수많은 미인대회로 인해 여성의 성상품화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급기야 2001년도에는 MBC 미스코리아 방송이 성상품화 비난으로 인해 방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후 2002년도 부터는 케이블 TV매체인 동아TV, ETN등에서만 방송되어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인터넷뉴스를 검색하던 중 '~~미스코리아 여전히 모호한 미의 기준~~' 이라는 기사가 호기심으로 다가와 한번 클릭해 보았다.

(2009 미스코리아 眞 김주리)

이 기사를 접하고 올해 미스코리아 眞에 서울진이었던 김주리가 선정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김주리가 진으로 선발된것에 대해 모호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모양이다.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김주리가 선발된것에 대해 선뜻 공감이 가지를 않았던 모양이다.
사실 지금까지의 미스코리아 선발은 기준이 되는 객관적 자료없이 상황과 감정에 따른 임의적인 선발로 진행되어 왔었던것 같다. 그렇다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선뜻 말 할수 있는 자료가 있는것도 아니다.

(2008 미스코리아 眞 나리)

또 기사를 살피던 중 지난 2008년도 진으로 선발된 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 또한 대중들에게 공감을 사지 못했던 모양이다.
특히 그녀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전부를 차지했었던 것 같다.
누가 봐도 떨어지는 얼굴인데 미인선발기준과는 너무 괴리가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일부 두둔하는 사람들은 미스코리아가 얼굴만 보고 뽑는것이 아니며 자질과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데 얼굴이 못생겼다면 과연 선발해 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까지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이 출전한 기억은 없는것 같다.
미스코리아에 얼굴이 예쁜 사람들만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공식적으로 표방 할 수는 없을것이다.
만일 표방하게 된다면 여론의 엄청난 지탄을 받을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대회는 당연히 미인들만 참여한다는 암묵적 시인과 방관을 하고 있다.

당연히 첫번째 조건으로는 일단 얼굴이 미인이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얼굴은 못나도 다른방면으로는 탁월함을 우선시 한다면 미인대회가 아니라 능력대회가 될것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얼굴에 자신없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 볼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출전한다는것이 더 비참할지도 모른다. 공식적인 능력대회로 표방하지 않은 이상 말이다.

올해로 5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 미스코리아 출신 손태영과 이기상이 사회를 맡았고 심사위원은 후원사 관계자와 산부인과 원장이 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여기에 이덕화, 정보석, 전 노이즈멤버 홍종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과 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가 참석했던것 같다. 특히 손태영은 사회와 심사를 겸했던것 같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다음은 200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격이다.

이 참가자격에 대한 특징중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여 하고 설령 미혼자라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참가할수 없다는것이다.
그러면 출산의 경험이 았는 미혼자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것인가?
공연한 사실에 대한 판단 정도로 넘기는 것일까.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것일까.
지금까지의 참가자들중에 출산경험을 숨기고 참가한 사람은 없었을까?

둘째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만 참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미모와 능력과 자질은 우수해도 학력이 짧다는것만으로 참가할수 없다는것이다.
다른것은 이해의 폭을 넓힐수 있어도 이것만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고졸학력 이하인 사람은 더 다분히 우와 폐를 범할 개연성이 있는 잠재적인 사람이라는것으로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 충분히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만한 기준이다.

셋째 현주소일경우 출전 해당연고지에 본선대회를 기준으로 5개월이상 거주하여야만 한다.
이것만으로 다음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소송관계상 서류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현재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다. 이것과 연관시켜본다면

1.주민등록상(주민등록상의 주소)으로는 출전지역의 주소로 5개월간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거
   주한 곳(현재의 주소/거소)은 타지역일 경우
2. 주민등록지(주민등록상의 주소)로는 출전지역에는 없지만 실제 이곳에서 거주한기간(현재
    의 주소/거소)이 5개월이상인 경우

즉 현주소는 거주기간이 본선 대회일 기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일 여기서의 현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지칭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현재의 주소로 받아들인다면 첨부해야하는 주민등록초본은 참고자료로 활용되어질 뿐인데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5개월의 기간을 어떻게 증빙할수 있는것인가. 최소한도의 '거주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상은 필자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제점들을 몇가지 적시해 보았다.

(2009 미스코리아 眞善美)

다음은 미스코리아 일정과 장소등에 대한 공지이다.

'2009 미스코리아' 본선대회가 8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한국의 대표미인으로서 아름다움과 지성, 재능을 두루 겸비한 인재를 뽑는 전통의 미스코리아대회는 올해로 53년을 맞습니다. 특히 '2009 미스코리아' 본선대회는 고전적인 미인 선발대회 형식을 과감히 탈피해 뮤지컬 스타일의 화려한 공연과,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선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선대회는 또 원하는 시청자 모두가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상파의 커버리지를 능가하는 다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주관 방송사를 맡은 '서울경제TV(SEN TV)'와 CU미디어의 'Y-스타' '코미디TV'에서 중계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모든 케이블TV 지역방송과 위성 DMB를 통해서도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맥스' 채널을 통해서는 대회 당일 밤 11시15분부터 녹화 방송 됩니다.
'Korean Envoys For Peace, Environment, Children (평화, 환경, 어린이를 위한 한국 대표사절)'이라는 자부심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인재를 뽑는 '2009 미스코리아' 본선대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가. 일 정 : 2009년 7월8일 (수)
나.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다. 주 최 : 한국일보사 스포츠한국
라. 주관방송 : 서울경제TV Y-스타 코미디TV 드라맥스
마. 후원 : 서울경제 코리아타임스 인터넷한국일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바. 협찬 : 내추럴F&B

이 공지글에서 아니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발평가기준으로 아름다움과 지성 그리고 재능을 꼽는다.
올해도 변함없이 서울연고자가 眞이라는 사실이이었다.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호기심으로 위 자료와 같이 역대 미스코리아 당선자들의 참가 출전 연고지역을 살펴보았다.

미스코리아 眞, 두터운 서울벽

1957~2009 년 현재까지 총 53명의 미스코리아 眞 당선자중 연고지역 자료가 없는 1970년 이전 14명을 제외하고 1971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총 39명중 지방지역 출전자 8명을 제외한 31명의 眞이 서울지역(위 사진 참조)이라는 것이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 6명의 진중 4명의 경북.충남.전남지역출전자가 고루 眞으로 당선되었는데 1977년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몇명을 제외하곤 계속 일관되게 서울지역으로 당선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까. 1977년부터는 어떤 시대상황으로 바뀌었기에 계속 일변도로 서울로만 달리고 있는것일까?
70년대시기에는 지방과 서울의 문명과 정보와 문화차이가 뚜렷하지 못했고 의식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것으로 볼수도 있다.
7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서울의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하면서 소득과 문화격차로 야기된 고매함과 의식수준의 향상이 그 차이로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것이 심사의 지대한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일단은 비평에 앞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조금 헤아려 보고자 하는것이다.

미스코리아 선발 단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지역예선을 거친후

2차적으로
본선대회에 들어가기전에

1) 인공적요소를 배제한 본래의 모습(즉 꾸미지 않은 자연적 본래의 모습)에 대한 심사
2) 매너에 대한 심사
3) 교양에 대한 심사
4) 지적수준에 대한 심사 - 여기에는 문제해결능력과 표현력 그리고 외국어구사 등이 있을것이다.
---등이 평가가 된다.

마지막으로 본선대회가 진행된다.
요즘은 오전에 생방송으로 방영이 안되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는 것 같다.
1) 머리와 얼굴등 치장을 하지 않은 노캐릭터 상태로 모든평가를 전체적으로 하고
2) 수영복심사
그리고 오후에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최종심사의 과정을 거쳐 진선미등을 최종선발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논란이 되는 아름다움(미)의 기준은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적인 기준은 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지적 아름다움 그리고 내적 아름다움 즉 지덕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각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출된 심사위원들마다 그 기준은 달리 될 것이다.
공통요소적 공감대를 같이하는 심사위원들도 있을것이고 또 독특한 사고의 발상으로서의 시각도 있을 것이다. 심사위원에 따라 가치기준이 다를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심사의 불공정, 미장원파워등으로 비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극단적 편향적 사고일 수도 있다.
물론 과거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대회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그러나 일부 그러함이 진실이었을지는 몰라도 53년간의 전체적인 역사가 비리로 점철되었다고 보기에는 극한 무리이다.
십수명의 심사위원들이 사전협의,압력, 청탁에 의해 21세기 민주의 백주대낮에 양심과 정의를 가감히 팽개치는 철면의 사람이 되겠는가?

2008년도 미스코리아에서 眞으로 당선된 나리양에 대해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한창기, 박윤수씨가 방송에 출연해 네티즌들이 서울진으로 출전한 장윤희양이 훨씬 미인인데 인물이 부족한 나리를 진으로 선정한것에 대해 심사의 불공정성을 제기한것에 대해
"일단 지덕체를 중심으로 해외적인 면보다 지성적인 면을 고려해 미스코리아를 선출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미인대회에 나가기에는 이번의 진 나리 양이 더 적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
"나리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미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교양미나 지성미가 출중했다. 키와 같은 신체적 열세 조건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어 미스코리아 진으로 당선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실제 전면에서 속속들이 그들을 살펴본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괴리는 무엇인가?
인공적인 모습 즉 꾸미고 치장한 모습에서는 좋은 점수의 평가를 했는데 실제적인 모습을 보니 아니올시다 즉 실망으로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자의 외모가 치장(분장과 미용)에 따라 너무나 확연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대면한 모습에서 실제적인 그들의 의식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심사위원들과
표피적인 외모와 잠시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판단적 사고가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심사한 심사위원들의 공통점은 내가 보니 괞찮고 아름다우면 다른 심사위원들도 보편적으로 이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즉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도출된다.

이와 같이 서로의 독자적인 자율적 판단하에서 치러진 공정한 심사에서 매회 치러진 미스코리아에 유독 眞만이 서울연고로 출전한 여성들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당선되는것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조명을 해 보아야 하는걸까?

이와같은 사실에 동감이 된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선된 수 많은 서울연고의 眞들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지덕체에서 지방연고의 출전자들보다 우수성에서 앞섰다는 것으로 연결시켜 볼수 있는 것인가.
매너와 교양 그리고 지적수준에서 지금까지 좀 더 탁월함을 보여왔다는 말이 되는가.
표현력과 조화미 그리고 균형미와 끼등의 어우러진 우수성이 더 높다는 것인가.
그러면 과연 이것은 쉽게 타파할 수 없는 지방의 한계란 말인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방출전자로서 2002년 미스코리아에 경북 진으로 출전해 眞으로 당선된 금나나양(위 사진 참조)을 한번 살펴보자.
출전당시에 그녀는 경북대 의예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공부도 수준급이었고 얼굴도 예뻐고 키도 172cm로 헌칠하였다.
당선 후 연예계 진출로서의 유혹도 대단했었다. 그러나 그는 학업을 택했고 이후 미국의 MIT와 하버드대에 동시에 합격을 하여 화재가 되었다.(물론 그녀는 하버드대 생물학과에 입학했다)
워낙 지덕체가 두두려져 지방출전자로서 오랜만에 진으로 당선된 것같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이 금나나양과 같이 특출하지 않으면 지방출전자들이 서울출전자들을 능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된다.
불공정이 아닌 잘난 사람을 잘나서 뽑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 계속 서울출전자들이 연속당선된 것은 우연히일뿐이다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서울지역으로 출전했지만 실상 지방출신자도 있을수 있고 순수 서울출신이 아닌 직간접의 지방연고자도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적관계로의 개입은 일단 배제하고 표면적인 사실로만 접근시키자.

세밀히 따지면 서울과 지방간의 여러가지의 다양한 면에서 수준격차는 있을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 줄기차게 서울지역으로만 당선되어진다는것은 쉽게 납득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31명의 眞 당선자들이 지방참가자들보다 아름다움과 지성 그리고 재능이 모두 뛰어나서 당연히 진으로 선발되었단 말인가? 역으로 이야기 하면 지방출전자들이 미와 지성과 재능이 서울출전자들보다 모두 뒤떨어져서 지금까지의 출전자들이 진으로 선정되지 못했단 말인가?
혹시 심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잠재의식속에 지방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또 한가지를 덧붙인다면 뉴욕/시애틀/워싱턴/시카코/샌프란시시코/LA/하와이/애틀랜타/텍사스/남가주/캐나다/카자흐스탄/중국/일본/재일동포... 등 해외에서 진선미의 경력을 가진 많은 해외파들이 참가해왔지만 이들 역시 지금까지 한명도 眞에 당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선과 미로 선정되는것으로 만족해야하는 형식적 들러러 역활만 해오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마도 이들은 국내문화에 깊이 정통하지 못해 한국의 대표로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을 흥보할 뿌리깊은 충분한 사상적 배경이 없기에 아마도 최고의 권자 자리는 아예 선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의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기본검색공급자' 에 관해

유락 — Fri, 03 Jul 2009 20:48:43 PDT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래와 같이 문서실행 뷰어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아니면 직접 설치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만약 정식 한글 2007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해 임시라도 한글문서를 열어 보려면 이와 같이 한글 뷰어 2007이라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뷰어로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읽는기능밖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서를 활용하려면 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글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로 이동되어

한글과컴퓨터 오피스 뷰어 2007 파일이 제공되어 이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아니면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이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하단 선택란의 ①□Daum 바로가기 패키지를 설치합니다.(P)에 체크를 하여 설치하면

②와 같은 내용 즉 Daum으로 시작페이지가 변경되고 바탕화면에 Daum 바로가기 빠른실행 아이콘이 마련되고 기본검색공급자 설정 즉 ③과 같은 선택화면 창(이 화면은 "Daum 바로가기 패키지"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서 인터넷을 열면 이 ③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이 나타난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의미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글을 써보게 된다.

이것은 인터넷창 상단 주소표시줄 우측에 위치하여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검색해서 찾아주는 검색창이다.

필자의 인터넷창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검색엔진인 빙(Bing)이 설치되어 있다.

만일 필자가 ③의 화면에서 기본검색공급자를 Daum으로 바꾸면 다음에서 재공하는 검색창으로 대체된다.

만일 이들이 제공하는 검색창을 사용할 마음이 없다면 ③의 화면 아래의 □프로그램이 기본 검색공급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합니다.(P) 란에 체크를 하여 확인란을 누르면 된다.

만일 설치된 Daum 바로가기 패키지 를 삭제하고자 한다면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제거 에서

아래와 같이 설치된 "DaumIE"를 찾아 제거해 주면 된다.

위 화면에서 지원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를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은 정보화면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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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본검색공급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프로그램이 내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

프로그램이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면, 특히 사용자의 허락 없이 공급자가 변경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 또는 도구 모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기본 검색 공급자 변경 요청을 시도하면 Internet Explorer는 현재 기본 공급자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변경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Internet Explorer가 항상 기본 검색 공급자 변경을 차단하도록 하려면 프로그램이 변경을 시도할 때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 있는 프로그램이 기본 검색 공급자 변경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도구 단추를 클릭한 후 추가 기능 관리를 클릭합니다.
추가 기능 관리에서 추가 기능 유형에 있는 검색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이 기본 검색 공급자 변경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함 확인란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
Tip1

Internet Explorer에서 검색 공급자 변경 또는 선택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검색에 대한 검색 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고 (Internet Explorer는 다른 검색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Internet Explorer를 닫을 때까지 해당 검색 공급자를 사용함) 기본적으로 사용할 검색 공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를 처음 설치할 때 하나의 공급자만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검색 공급자는 검색 제안을 제공하여 검색을 더 빠르게 합니다. 검색 상자 또는 주소 표시줄에 검색어 입력을 시작할 때 가능한 다른 검색어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입력을 계속하거나 화살표 키 또는 마우스로 제안된 검색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새 검색 공급자를 추가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검색 상자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추가 검색 공급자 찾기를 클릭합니다.
추가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검색 공급자 추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주소 표시줄이나 검색 창에서 검색할 때 방금 추가한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려면 이 공급자를 기본 검색 공급자로 지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검색 공급자가 검색 제안을 제공한다면 이 검색 공급자의 검색 제안을 사용 확인란을 클릭하여 검색 제안을 수신합니다.
추가를 클릭합니다.
추가할 각 공급자에 대해 3단계에서 7단계까지 반복합니다.

■ 웹 페이지에서 찾은 검색 공급자를 추가하려면

일부 웹 페이지의 경우 검색 공급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급자는 현재 탐색 세션에 대한 검색 공급자 목록에 나타나며 각 공급자 옆에는 금색 별표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검색 공급자 중 하나를 현재 탐색 세션뿐만 아니라 Internet Explorer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검색 공급자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 상자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검색 공급자 추가를 가리키면 Internet Explorer가 발견한 검색 공급자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추가할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검색 공급자 추가 대화 상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 이 세션에 대해서만 검색 공급자를 임시로 변경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검색 상자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사용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합니다.
검색 상자에 검색할 단어 또는 구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Internet Explorer를 닫을 때까지 이 검색 공급자가 사용됩니다. Internet Explorer를 다시 시작하면 기본 검색 공급자가 사용됩니다.

■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검색 상자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검색 공급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하고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 검색 공급자를 제거하려면

Internet Explorer를 엽니다.
검색 상자 오른쪽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검색 공급자 관리를 클릭합니다.
제거할 검색 공급자를 클릭한 후 제거를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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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에 대한 Tip2

인터넷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웹을 더욱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 검색 상자 사용

Internet Explorer 검색 상자 에서 키워드나 구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또는 검색 결과를 새 탭에 표시하려면 Alt+Enter를 누릅니다.

참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검색 상자로 이동하려면 Ctrl+E를 누릅니다.

■ 검색 제안 사용

일부 검색 공급자는 사용자의 입력과 동시에 검색 용어 제안을 제공합니다. 새 검색 공급자를 추가할 때 공급자가 검색 제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제안을 설정 또는 해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Explorer에서 검색 공급자 변경 또는 선택 (위 Tip1)을 참조하십시오.

■ 주소 표시줄 사용

Internet Explorer 주소 표시줄에서 Find, Go 또는 ?(물음표) 뒤에 키워드, 웹 사이트 이름 또는 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검색 결과를 새 탭에 표시하려면 구를 입력한 후 Alt+Enter를 누릅니다. 주소 표시줄에 사용자의 기본 검색 공급자가 사용됩니다. 기본 검색 공급자를 변경하거나 주소 표시줄에서 검색할 때 검색 제안을 사용하려는 경우, Internet Explorer에서 검색 공급자 변경 또는 선택 (위 Tip1)을 참조하십시오.

■ 두 개 이상의 검색 공급자 사용

특정 검색 공급자를 사용하여 검색할 내용을 찾지 못한 경우 다른 검색 공급자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의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검색 공급자를 더 추가하고 공급자 사이를 전환하여 검색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 상자 아래에 있는 공급자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색에 사용할 검색 공급자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검색 공급자 사용, 새 검색 공급자 설치, Internet Explorer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검색 공급자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nternet Explorer에서 검색 공급자 변경 또는 선택 (위 Tip1)을 참조하십시오.

■ 더욱 효율적으로 검색

다음은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일반 범주 대신 특정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dogs를 검색하는 대신 특정 개 품종을 검색합니다.
따옴표를 사용하여 특정 구를 검색합니다. 단어를 따옴표로 묶으면 지정된 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가 포함된 웹 페이지만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따옴표가 없으면 입력한 단어의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한 단어가 포함된 모든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키워드 앞에 빼기 기호(-)를 사용하면 검색 공급자는 해당 단어가 있는 페이지를 제외하고 검색합니다. 빼기 기호를 사용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웹 페이지가 검색됩니다. 기호와 검색 단어 사이에 공백을 넣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 Bogart가 아닌 -Bogart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특정 제목을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a, my 또는 the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단어가 찾는 내용의 일부인 경우(예: 노래 제목)에는 이러한 단어를 포함하고 구를 따옴표로 묶습니다.
동의어나 대체 검색 단어를 사용합니다. 스스로 단어를 생각해 내거나 동의어 사전을 사용합니다. 검색 상자에 thesaurus를 입력하여 온라인 동의어 사전을 찾습니다.
특정 웹 사이트나 도메인만 검색합니다. 찾으려는 검색 단어 뒤에 site:와 검색할 웹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특정 사이트로 검색 범위를 좁힙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Microsoft.com에서 검색하려면 virus site:www.microsoft.com을 입력합니다 (사이트와 도메인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
그림을 찾는 경우 MSN 이미지 검색과 같은 특수 검색 엔진 또는 공급자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는 쇼핑에서 취미에 이르기까지 자체 특수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는 일부 웹 사이트의 특수 검색 공급자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들을 검색 공급자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에서 단어 또는 구 찾기

찾으려는 웹 페이지에 도달하면 구체적인 단어 또는 구를 검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에서 단어 또는 구를 찾으려면 Ctrl+F를 눌러 찾기 상자를 엽니다. 찾기 상자에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웹 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일치하는 단어로 이동하며 단어가 강조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떠한 대책과 상황에 놓여있는가"

유락 — Thu, 02 Jul 2009 01:13:53 PDT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

현행 비정규직 대상자는 아래 2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첫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두 유형에 관해 다루어지고 있다.

1)기간제근로자란 근로자를 고용할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
한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넘는 기간으
   로 할수가 없고 2년이하로만 계악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할수 있다. 2년이하에서의 기간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갱신을 할수 있지만 첫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반복갱신(연장)한 기간
   을 합쳐 총 2년을 넘을수 없다. 이러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이다.

♤ 만일
1.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을 2년을 넘어서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않고 이럴때의 2년을 넘어서는 그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고 이러한 근로자는 무기명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다.

2. 또 하나는 2년이하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근로자(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2년이하
    의 기간에서 근무한 근로자 포함) 즉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이 또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정규직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다.

★ PoinT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록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일지라도 기간제근로자로 할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즉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직장에서의
같은 종류의 일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통상근로자(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비정규직근로자로 부른다.

★ PoinT

◇ 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이 되는 비정규직의 대
    상은 사업장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리된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따른 대학병원 : 2007
    년 7월 1일부터 시행

두번째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정규직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주(근로자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근로자와의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파견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사람 즉 실질적으로 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주(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일 차적으로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가 또 다른 사업자인 파견사업주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라 하는것이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견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그 사업장의 어떤 근로자가 출산이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해
   소기간
2. 일시적으로나 잠깐식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3
    월을 초과할수 없는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되고 하다보니 부득히 1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단,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만일,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
   용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사업장내 근로자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하여 파견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사업주가 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파견근로를 금지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3.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5. 파견기간을 1년이상으로 할수 없지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하에 1년
       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정해 사용한경우에 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6.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등의 많은 정규직으로서의 전환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를 통상근로자(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의 비정규직근로자로 또한 부른다.

정부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법의 부작용
그간 기업에선 비정규직(기간제)을 제한 없이 고용해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 이내로 제약

ㅇ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장기 근속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으나
- 많은 기업에선 2년이 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 오히려 비정규직(기간제)이 일자리를 잃는 사례 발생

기업은 비정규직을 내 보내고 ① 그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채용 ② 일자리 자체를 폐지 또는 ③ 비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도급·용역근로 확산)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ㅇ 일자리 감소는 물론 교체사용의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잦은 실직과 함께 기업도 숙련인력 손실로 인
한 생산성 저하 초래
-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기존 일자리보다 임금·근로조건이 낮아 근로자의 처우 수준 저하

■ 비정규직 고용사정의 급속한 악화
법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2009.7월과 유례없는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비정규직의 고용사정이 급속히 악화
ㅇ최근 경기부진으로 감산·휴업이 늘어나고, 금년 상반기에는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
   전망

2. 주요 대책

■ 일자리 유지 대책
기간제·파견근로 고용기간 연장
ㅇ기간제·파견근로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가급적 고용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
ㅇ 2년 유지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겠다고 응답한 100인 미만 기업 중 제도적으로 기간 연
    장시 계속 고용하겠다는 기업이 60%

- 당사자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4년 만료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제고와 검토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원
ㅇ고용기간의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
   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 확산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의 인센티브 마련(한시 특별법 제
   정 -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특히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준비했다가 최근 경제사정과 고용기간 연장을 계기로 전환을 미룰
경우 당초 계획대로 정규직 전환토록 유도하는 효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내용과 효과
ㅇ지원대상 기업 :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50만개사)
ㅇ지원내용 : '08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50%를 2년간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임금의 8.31% → 정규직 전환 1인당
평균 155만원을 지원하는 효과(법인세 30만원 감면 별도)

ㅇ재정소요 : 2년간 22만명, 총 3,460억원(기금 및 국고부담)
ㅇ중소기업이 ’07년말 현재 고용중인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09년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법인세 공제(1인당 30만원)하는 제도를 국세청과 협조하여 적극 홍보

3. 법개정과 재정의 필요

■ 고용기간을 짧게 제한한 결과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확산
ㅇ그간 기업에선 비정규직(기간제)을 제한 없이 고용해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고용기간이 2
    년 이내로 제약
ㅇ 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은행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계약이 반복 갱신된 장기 근속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었으나
- 최근 많은 기업에선 2년이 넘기 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사례가 확산

* 비정규직은 당초 2년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되는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2년 기간이 지나
   기 전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이 현실
* 비정규직을 내 보내고 ① 그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채용 ② 일자리 자체를 폐지 또는 ③ 비정
   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도급·용역근로 확산)

ㅇ그간의 조사결과, 법상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09.7월이 다가올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낮아지고 비정규직의 실직 등 고용불안은 더욱 확산되는 상황

1) 이에 따라 노동부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법("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3~3.23 입법 예고, 3.26 차관회의를 거쳐 3.30 국무
    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하고 국회제출.
    동 개정안은 ,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한편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
    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3.13~4.2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즉 다음의 비정규직법 관련 개정안과 제정안을 마련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
ㅇ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
ㅇ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 아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개정의 신.구조문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신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4년-----------------

-------------------------4년-------------------------------------

---------------------------------------------------4년------------------

--------------------------
1.～6. (현행과 같음)
②-----------------------------------
---------------4년-----------------------------------------------------

-------------------------------------------------------------------------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제1조에 따른-----
----------------------------------------------------------------------------
---------------------------
--------6월--------------------------

②~④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아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개정의 신.구조문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파견기간) ①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④ (생 략)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6조(파견기간) ①--------------------------------- 2년 ------------

②-----------------------

------------------------
-------- 2년---------------
-------- 4년--------------

③-----------------------

-------- 4년--------------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고용의무) ①---------

-------------------------

1. ---------- 4년------------

---------------------------

2. (현행과 같음)

3. ------------------- 4년------

------------------------
4. ---------- 4년------------

②～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식품위생법」-----------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근로기준법」---------
-------------------------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고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가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아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특별조치
법으로 제정 예고된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안이다.

법률 제 호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함으
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파견근로자”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4. “파견사업주”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5. “사용사업주”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6. “사회보험”이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7. “보험료”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험료를 통칭한다.
8. “이직”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사회보험의 보험료 감면에 관한 특별조치

제4조(사회보험의 보험료 감면)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전환 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한다.

1. 사업주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간제근로자인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사용사업주가 2008년 12월 31일 현재 파견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파견된 파견근로자인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계속 파견근무 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전환 근로자의 신고 및 확인증의 교부)
① 사회보험 보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4조 각 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신고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전환 근로자로 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해당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2008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을 것
2. 이 법 시행일 이후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개개인이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을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해 왔을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기간,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 증명서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회보험 보험료의 감면신청 및 감면)
① 사회보험 보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회보험 보험료 감면 신청서(이하 “감면 신청서”라 한다)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각 공단”이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공단은 감면 신청서에 기재된 전환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자격 또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보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확정하여 그 명단과 감면기간을 해당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지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그 명단과 감면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대상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한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각 보험료에서 감면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대상자로 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에서 감면하고 다음 연도부터 감면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서 감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신청, 감면근로자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허위신고 등에 대한 보험료 감면의 배제 및 보험료의 반환 등)
①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감면받은 때에는 감면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거짓으로 감면받은 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 및 추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각 공단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거짓 신고나 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고나 신청을 한 사업주, 사용사업주 또는 그 신고나 신청을 대행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신고나 신청을 한 사업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각 공단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나 각 공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용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한 보전) 국가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6조제3항에 따라 각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그 감면한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촉진

제11조(고용관리 진단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체계의 개선, 임금체계의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우대 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거나 기간제근로자 등이 자기 비용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편리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단기간 훈련, 주말 훈련 등 기간제근로자 등이 수강하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 등이 이러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 중 생계비 대부) 노동부장관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 등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貸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 내지 제6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외수의 고소의,노인과 소년의 공간한계

유락 — Mon, 29 Jun 2009 23:17:53 PDT

29일 이외수가 자신의 방어적 한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본능에 귀의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외수갤러리라는 둥지를 틀고 있는 작자는 이곳에서 지난해의 광우병에 대한 촌평과   뉴라이트 문제 또는 김구의 테러 문제에 연관하여 네티즌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몇마디 응답한것이 시발점이 되어 여러 네티즌과의 설전이 오고갔던 모양이다.
서로 공방이 오고가다 보니 본능적 감정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욕설과 비방으로서의 마지노선을 달렸던것 같다.
인격적 모멸감의 한계에 달한 이외수의 마지막 극약처방이 명예훼손으로서의 고소에 대한 의지의 작용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어떠한 글을 적시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때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근접할 개연성이 더 짙다.
물론 법정형은 모욕죄보다 명웨훼손이 더 무겁게 처벌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표현이 적법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자신의 급박한 권리를 용이하게하는 방어로서의 표현이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주장으로서 모욕죄는 불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회의 서글픈 단면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사람이 사는곳에 늘 질서와 평화가 공존할 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노라면 너무나 극과 극의 감정에 치우쳐 상실된 이성의 극단적 매너리즘에서 진일보하지못하는 사고의 한계에 대해 애석함과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다.
너무나 경직된 감정의 편견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분법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과 소년의 골 패인 굴곡을 보여 주고 있는것이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알바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 어느 정당에서 보낸 날조 전문가냐'
이 말이 64세의 노인이 20대의 젊은이에게 대응한 표현방식이다.
바로 극단적 사고의 극단적편견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정치적논조 사상적논조에 결국 상대를 올가미로 얽어 조이는 표현이 바로 좌익이냐 우익이냐 또는 정부냐 반정부냐이다. 이외수 역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보검의 진리는 모든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다라는것을 간과하는 때가 부지기수다.
물론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심한 언행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마지막귀결은 상대적 변명과 회피이다.
네티즌들에 의하면 먼저 자신들의 감정을 유발시킨것이 이외수의 발언이 원인을 제공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개념을 떠나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하는 인간의 말단적 감정에서 초연
하지못한 한 지성인의 초라함으로 느껴지는것은 필자만의 우매한 생각이고 감정일까.

언론의 자유(일응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과거에는 언론의 보도의 자유로서 그 가치가 독점적으로 향유되어 유지되었 왔다고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것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무한한 공간성에서 개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시킬수 있는 인터넷의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혼돈속에서의 새로운 의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질서의 편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의 법제속에서 현재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휘되는 표현의 자유들을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것인가.
이젠 새로운 법리의 개발이 실감적으로 필요한것이 아닌가.
개인의 의사적 표현이 쉽고 간편함속에서 표현의 자유로 인한 오남용과 피해성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우려되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따른 명예감정이다.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이러한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며 또 그 최후의 대안방법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지금 심각한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노인과 소년의 극치되는 문제처럼 말이다.

프레시안이 언론인가 단체인가?

유락 — Thu, 25 Jun 2009 23:14:02 PDT

불과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프레시안과 접해 보았다.

아마 첫계기가 박동천이라는 전북대교수라는 친구의 표제가 많이 등장한것 같아 인연을 시작한것 같다. 박동천 칼럼으로 글을 자주 쓰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사상과 이념을 떠나 글평이 공감되는 점이 상통이 돼 순수하게 집중을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몇번 접해 보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프레시안이 각인이 되고 그냥 소편 언론사이려니 단순히 의식정도만 했던것 같다.

그런데 여러번 이 친구의 글을 겪어보니 단편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것 같았다. 아주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일방적 논조를 자아내고 있다.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전북대에서 재직하고 있는것을 보아 아마 동향출신일 확률이 다분한것 같다. 아마도 7.8십년대의 격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유린되었다고 느끼는 분노와 독소에 찬 환경과 의식에 깊이 드리워진 지역적 골수에 젖어 있는것 같았다.

그렇다고 모두가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 시대를 안겨주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기에 저항과 반발심이 작용했으리라 이해를 한다.

그런데 글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모순되고 자신의 이론을 정립시키기 위해 상황에 너무나 동떨어진 진리를 끌어와 구색을 맞추고 있는 모순의 궤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친구는 너무 자기의 감정 도취에 본인의 착각의 모순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주적들에 대해 반이성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역지사지하는 인간이 되라는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글을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필자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친구에게 조언을 하자면 개념정리가 된 사고를 구사하라는 것이다.

이 친구 이야기는 접어두고 프레시안이라는 저널에 대해 한마디 해보자.

인식이 없어 근간을 찾아보니 역사가 개략적으로 이러하다.

2001년 9월 24일 언론에 몸담았던 기자들이 모여 만든 인터넷신문이다.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심층보도·기획보도·분석보도에 주력한다. 또 위기모니터링및 대안 제시를 통해 고급 독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정 정파와 권력에 오염되지 않는 시민지향적 독립언론을 추구한다의 모티브이다.

2001년이면 서반도의 선생이 나랏님으로 재직하던 시절이 아닌가. 이 때에도 오로지 정권에 한을 토로했는가.열정적이었던가. 이후 봉화님때에도 지금과 같이 일방적 독주의 포문을 열었던가.상황을 잘 모르는 필자로서는 역사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파와 권력에 오염되지 않는 시민지향적 독립언론을 추구하는것이 기조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심장이 왼쪽에 있는것인가를.

언론이라면 당연한 기본원칙이 아닌가. 필자가 굳이 짚는것은 타 언론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모든것이 매도일색이기 때문이다.

종합신문이면 사실적인 사건들은 여과없이 정론을 담아야 할것이 아닌가. 政論紙의 지향에 앞서 正論紙의 지향이 필요한것 같다.

보수언론의 조중동의 비판이라면 반대개념으로서의 진보언론의 조중동임을 자처하고 있는것인가? 또 다른 색깔의 역사의 평가를 기대하는가?

방송의 대치의 적으로서 극단적분노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같이 한풀이를 하는것인가? 그래서 두 나랏님시대의 논조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언론인지 저항단체인지 잘 분간이 되지를 않는다. 언론으로서의 보편성을 담지 못한다면 또 그럴 자신을 장담할수 없으면 차라리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조직개편도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