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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기 - 바탕화면 이미지들

(foog) — Sat, 07 Nov 2009 09:56:3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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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거대한 욕망

(foog) — Fri, 06 Nov 2009 17:38:45 +0900

인간을 비 ·바람이나 추위 ·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 ·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데, 가족구성의 핵화(核化)와 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주택(住宅)의 정의다. 지극히 당연한 정의인 것 같지만 뭔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다. 보통사람들이 바라보는 주택에 관한 시각이 빠져있다. 주택은 많은 이들에게 투자의 대상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단순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주택을 선택한다. 그래서 역세권, 학군, 조망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들을 주관적으로 가늠하고 심지어는 연구자들에 의해 계량화되기도 한다.

진보진영에서는 그러한 시류에 저항하고자 주택을 ‘사회적 주거’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즉 시장이 주택을 ‘교환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주거라는 본래의 목적의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니 ‘사용가치’ 추구에 대한 주거권을 정립시키자는 주문이다. 그러한 요구가 정책적으로 표현된 것들 중 하나가 ‘공공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이 주택들은 공공적 성격에 부합하여 낮은 임대료 및 긴 임대차기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임대주택이 서울시의 ‘시프트’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그 공급이 충분할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2008년 기준 93.6%에 불과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전체 재고주택(약 314만채) 대비 임대주택의 비율은 선진국(10~20%)에 한참 못 미치는 5.4%밖에 안 된다"고 한다. 서울의 상황이 그러니 전국의 상황도 이 정도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관계로 이른바 이사철이 되면 수시로 언론에 ‘전세대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시프트를 분양할 때면 경쟁률이 몇 십대 1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더 많은 공공 임대주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 서울시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 비율도 낮출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가 이렇다 하더라도 걸림돌은 아직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주택/소형주택을 반기지 않는 시장(市場)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강남권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적 요소다. 더 적은 소형주택을 지어야 분양성이 좋은 대형주택을 지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임대주택 역시 욕망에 사로잡힌 민원인들의 불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얼마 전 녹번동 국립보건원 부지에 시프트 1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간 직후 항의성 민원전화가 200통 이상 걸려왔다"고 했다.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들 민원인들의 의도는 간단하다. 싸구려 임대주택 때문에 자기들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대형 아파트 단지에 지어져있는 임대아파트들에 철조망을 두르는 행위만큼이나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개발지상주의’에 찌든 인간들이다.

이러한 거대화되어 있는 자산증식에 대한 욕망이 정치를 오염시킨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구호 뒤에는 이 사회의 개발주의와 약자배제를 정당화하는 기제를 편리하게 무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대운하나 4대강 정비사업이 ‘녹색’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바로 뒤에 ‘성장’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 이치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진정한 ‘용산 참사’의 재발방지책 수립은 멀쩡한 집도 까부숴 재개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항의하는 그 욕망의 제거를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택을 재산의 소유로 하면 안 됩니다. 집 평수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20평은 20평의 인격, 50평은 50평의인격,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주거 문제로 투쟁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25평인데 동창회에 가서 쪽팔렸어요. 그러면 기필코 내년에는 33평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주택정책을 자꾸 부추긴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건설업체는 원하는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집을 짓는 거죠. 앞으로 이사 올 사람들도 자기 앞에 떨어질 이익분만 생각해요.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경찰이나 용역이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욕구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폭력을 지지하는 골이 되는 것이죠.[대한민국 개발잔혹사 철거민의 삶 여기 사람이 있다, 삶이 보이는 창, 2009년 p96]

캐리트레이드

(foog) — Fri, 06 Nov 2009 17:04:34 +0900

그래서 이 거대한 랠리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확실히 그것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이자율과 양적완화에서 비롯된 유동성 물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 자산 버블을 추동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모든 캐리트레이드들의 어머니인 美달러의 약세이다. 美달러는 Fed가 이자율을 현상유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캐리트레이드의 주요한 저금리 통화가 되었다. 높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더 높은 수익률의 자산과 다른 글로벌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美달러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달러를 단순히 제로 금리에 빌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美달러 약세로 달러 숏포지션에 거대한 자본이익을 안겨줌에 따라 -- 연 이율로 하면 마이너스 10에서 20%까지 내려가는 -- 엄청난 마이너스 금리로 빌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사람들이 그들의 총 포트폴리오들에 대한 value at risk(VAR)의 감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각각의 자산군 사이의 위험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이 평범한 통화정책과 캐리트레이드에 의한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단순한 거래가 되었다. -- 달러를 매도하고 임의의 글로벌 위험자산을 사라.[Mother of all carry trades faces an inevitable bust, 전문보기]

둠박사 누리엘 루비니의 경고다. 사실상 금융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캐리트레이드다. 선진국들의 낮은 금리의 안전한 통화를 기반으로 나머지 나라들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붙여 기업과 가계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캐리트레이드는 그 공식을 따르고 있을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저금리 통화(funding currency)’인 美달러가 ‘안전한’ 통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루비니도 지적하다시피 달러 약세는 캐리트레이드와 정비례 관계이다. 그러니 둘은 서로를 가속화시킨다. 하지만 값싼 통화는 기축통화는 고사하고 저금리 통화도 되지 못하는 법이다.

어느 순간 美당국이 -- 혹은 시장이 -- 이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순간, 각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청산할 것이다. 포지션 청산기는 완만한 수준으로 전개되는 포지션 구축기와는 달리 모든 사태가 급격하게 돌아간다. 바로 얼마 전에 목격했던 그 거대한 디레버리징을 상기하면 된다. 루비니를 비롯한 비관론자들은 현재의 캐리트레이드가 적절한 조절 없이 청산되면, 그 여파는 이전의 금융위기를 무대연습 수준으로 느끼게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캐리트레이드

(foog) — Wed, 04 Nov 2009 23:08:57 +0900

호경기 기대감에 따른 캐리트레이드 증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란 통상 저금리통화(funding currency)를 차입 또는 매도하여 고금리통화(target currency)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형별로 볼 때 기초자산 캐리트레이드는 저금리통화를 차입하여 고금리통화 자산에 투자하거나 자국통화를 외화로 교환하여 해외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파생 캐리트레이드는 외환파생시장에서 저금리통화 매도/고금리통화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① 위험자산 회피심리 완화 ② 금리격차 확대 ③ 환율변동성 축소 등 캐리트레이드를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캐리트레이드의 투자수익률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09년 2월 이후 수익률이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한다. 새로운 세기의 캐리트레이드 국면에서 ‘저금리 통화’는 초저금리의 美달러화와 일본 엔화가 있고, ‘고금리 통화’는 호주 달러, 남아공 랜드화, 러시아 루블화 등이 득세하고 있다.

최근의 캐리트레이드 특징을 보면 ① 美달러, 엔, 유로 등 복수의 저금리 통화가 존재하고 ② 기축통화인 美달러가 캐리트레이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③ 글로벌 디레버리징의 영향으로 파생 트레이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④ 저금리 정책 예상 지속기간이 짧아 투자가 단기형 투자로 몰리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과거의 엔화/장기/차입형 캐리트레이드가 달러/단기/비차입형(파생) 캐리트레이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캐리트레이드가 증가함에 따라 고금리통화의 환율절상과 이머징마켓의 주가상승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고금리 통화는 저금리 통화에 비해 절상되어 있다. 주가 역시 고금리 통화가 통용되는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편으로 보면 경제호전의 기미로 보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자금유입은 환율절상¹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통화증발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캐리트레이드 등 투자증가에 대한 비관론자들의 입장
한편 누리엘 루비니 등 비관적 입장을 견지하는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이러한 투자호전(?) 현상을 그리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 이 캐리트레이드가 “신용시장에서의 2007년 초기 스타일의 위험감수의 재판(the resumption of early 2007 style risk taking in the credit markets)”이라는 점 때문이다. 올프강 문차우의 경우 새로 다가올 버블의 유일한 원인은 “극도로 낮은 명목금리 수준(the extremely low level of nominal interest rates)”일 뿐이라고 냉소하고 있다. 특히 파이낸셜타임스의 저널리스트 길리언 테트(Gillian Tett)는 최근 은퇴한 한 은행가의 이메일을 소개하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달 초, 최근에 은퇴한 어떤 노년의 은행가로부터 과장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신용업계의 베테랑인 이 특별한 분은 여전히 시장에 있는 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12개월의 이벤트들은 잊어버려요. 노름꾼들이 다시 이전과 다름없이 공격적으로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적고 있다.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로 구성된 단기 거래들이 다시 유행인데, 플레이어들이 REITs와 상업자산, 상품, 이머징마켓, 그리고 상투적인 주식과 채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오, 나는 은행들의 PR 담당자들이 은행업이 진정되었다고 이야기하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걸 믿지는 마세요.” 그는 비통하게 이어나갔다. 돈이 공짜일 때에 -- 또는 최소한 0.5%일 때에 -- 그것을 레버리지를 키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거래자들을 멍청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고.

“통제에 대한 감각들은 창밖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닷컴 열풍과 붕괴 이후 시장이 집단적인 마법(mojo)을 되찾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몇 달이 걸렸을 뿐이네요.” 그는 덧붙였다. 그는 절망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었다. “2008년 10월은 그저 이 최신 버블이 터질 때의 충격의 무대연습에 불과한가요?”

나는 감히 이 서한이 몇몇 부분은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장황하게 인용하는 것은 이 질문이 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6개월 전에, 금융 시스템은 멜트다운에서 끌어올려지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 이제 절망과 공포는 안도감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 몇 분기 만에 도취감으로 대체되었다.[원문보기]

과거의 캐리트레이드와 현재의 캐리트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때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상대적으로 멀쩡했고 지금은 멀쩡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 그마저도 의심되는 - 점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서구는 위안화가 캐리트레이드의 저금리 통화가 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최근의 글로벌 캐리트레이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2009.10. 한국은행 국제국[차장 이승호, 조사역 안희주/과장 조석방, 조사역 김동우.박영진])

브라질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자국통화인 레알(real)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전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국 채권 및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조치를 발표함 [Back]

일본 여행기 - 도야코 자전거 하이킹

(foog) — Wed, 04 Nov 2009 15:35:21 +0900

기차역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12시경 우리가 도착한 호텔은 Sun Palace. ‘태양의 궁전’이라는 호텔이었다. 오후 2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한지라 우리는 집을 프런트에 맡기고 길을 나섰다. 첫 일정은 점심식사, 그다음은 자전거 하이킹이었다. 호텔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점포가 있는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다 했으므로, 가는 길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적당히 때울 요량이었다.[사진을 크게 보시려면 이미지를 클릭]

기차의 연착때문에 그 비싸다는 일본 택시를 타고 호텔로~

호텔벽에 그려져 있는 다람쥐들

호텔을 나서면 보이는 도야 중심지 모습

도야코 옆을 끼고 만들어진 산책로를 걷고 있는 아내와 욘사마

도야코의 유람선

가는 길의 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70~80년대 레트로 풍의 건물디자인과 간판들이 많아 즐거웠다. 터미널 주변에 식당이 몇 군데 있었는데 라멘 식당이 눈에 들어왔다. 점심으로 라멘을 먹기로 결정. 때마침 몰려든 중국 관광객들이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어 우리까지 중국 관광객으로 오해받는 혼란의 와중에 가까스로 주문을 마쳤다. 홋카이도가 본산지라는 미소라멘과 간장라멘 등등. 맛은 평균 이상 수준이었다.

수준급의 캐릭터들로 장식되어 있는 예쁜 가게

레트로풍의 멋진 빠

대로변에서 바라본 도야코

레트로풍의 오락실

점심을 먹기 위해 들른 라멘 가게

다음 일정은 도야코(湖)를 자전거로 일주하는 하이킹. 점심을 마친 후 자전거 집을 찾아 두리번거렸는데 라멘 가게 바로 옆이 자전거 점포였다. 가게 문은 열려져 있었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궁금해 하고 있던 차에 아까의 라멘 가게의 조리사이셨던 초로의 할아버지가 나오신다. ‘아~ 이분에게 물어봐야겠다.’하고 맘을 먹고 있었는데, 정작 그 분이 또한 자전거 점포의 사장님임을 알게 되었다. ㅎㅎㅎ 재벌이시네요~

우리가 빌린 자전거

비지터센터 풍경. 멋진 목조건물이다.

일본인 특유의 싹싹한 매너로 자전거 세대를 골라주셨다. 은빛 바디의 심플한 자전거였다. 자전거에 올라타 패달을 내딛으니 시원한 가을바람이 조금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거리는 한산한 편이라 특별히 자동차 주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일단 도야의 비지터 센터에 들른 후 본격적인 도야코 일주에 나섰다. 차선이 2차선인데다 자동차 주행방향도 우리나라와 반대인지라 조금은 신경이 쓰였으나 거의 모든 차들이 얌전하게 운전을 해서 큰 위협은 느끼지 못했다.

드디어 자전거 하이킹 출발!

충만한 가을풍경을 품은 도야코

아름다운 구름이 떠있는 도야코

이후 펼쳐지는 풍경은 개인적으로는 일본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을풍경이었다. 쾌청하게 파란 하늘에 동글동글 예쁜 구름이 떠있었고 시야는 확 트여있어 호수 옆 도로 하이킹에 더없이 좋은 날씨였다. 사실 여행 전에 알아본 바로 일정 내내 비가 올 것 같다는 예보였고 도착일과 당일 아침까지도 부슬부슬 비가 내려 내심 걱정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개어있었다.

한 시간 정도 호수 도로를 타고도니 제법 다리도 당겨서 호숫가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지점에서 휴식을 취했다. 호수는 화산지역의 화산활동으로 생기는 이른바, 칼데라 호수라고 한다. 섬 가운데는 또 자그마한 섬들이 모여 있었는데 가장 큰 섬 이름이 재밌게도 ‘오지마(大島)’였다. 그래서 우리끼리 ‘오지 말라 하니 가지말자’라고 농담을 했다. 사실 이 섬도 가볼 계획이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섬은 못 갔다.

당초 호수 한바퀴를 일주할 계획이었으나 한 시간여를 돌아봐도 여전히 전체거리의 1/4정도밖에 돌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은 어느덧 오후 3시경. 그래서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일주를 포기하기로 했다. 오는 도중 가로변의 농민 직영의 자그마한 과일가게에서 사과를 사먹었는데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꿀맛이었다. 인심 좋은 아주머니가 건넨 수박도 먹었는데 우리나라 수박보다 물기가 많고 개운한 맛이었다. 맑은 호수, 상쾌한 날씨, 꿀맛의 과일들. 바랄게 더 없는 기분 좋은 오후였다.

과일을 사먹은 과일가게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도야 읍내 풍경

동네 산책

(foog) — Sun, 01 Nov 2009 20:21:33 +0900

부암동 창의문 [彰義門] 옆의 벤치

부암동 주민센터 옆 골목으로 올라가서 본 동네 전경

골목길에서 본 풍경

정겨운 돌담길

갑자기 나타난 산밑 마을

무척 넓어보이는 어느 집의 대문

세금의 정치적 이해관계

(foog) — Wed, 28 Oct 2009 14:01:06 +0900

공급위주 경제학은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율의 삭감은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세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감소시킨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표준(the taxable income base)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입 자체는 늘어난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하는 것은 주로 총생산 및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이것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율이 삭감되고 노동 및 저축에 대한 세후(稅後)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 및 자본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금을 줄여주면 사람들이 세후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단순한 논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지향하는 바는 ‘작은 정부’의 추구로, 이 경제학 이론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전후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대통령이라는 평을 듣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였다. 아래 인용한 책의 저자 허버트 스타인에 따르면 실제로 세금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창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주창자들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 약간이라도 정책효과가 있는 기미를 보였다면 자신들의 정책 덕이라고 포장하면 될 터이고, 만약 정책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정책의 실행 강도가 미약했다거나 다른 변수가 그것을 상쇄시켰다고 주장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험부담이 없고 이득의 가능성이 많기로는 공급위주 이론을 창시하거나 지지했고 또 정치인들에게 그 학술적 타당성을 인정해준 경제학자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증명할’ 방도가 없었다. 일반인들은 그들을 항상 자기들끼리 다투는 수많은 경제학이나 사회과학 학파들 가운데 하나의 지도자들로 여길 것이고, 누가 정말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경제사정에 따라 선택할 대상 정도로 이해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들이나 고액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들은 상담역이나 연사로 여기 저기 불려 다닐 것이다. 설사 공급위주 이론이 와해되거나 시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은 그대로 유명인사나 예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경제학, 허버트 스타인 지음, 권혁승 옮김, 김영사, 1999년, p279]

경제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하나의 이론을 창시하여 그것이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에게 취사선택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이 이 한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제이론과 사회과학이론의 검증은 자연과학의 그것과 달리 밀폐된 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변수와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이론을 주장하는 이조차도 즉각적인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제이론들은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연결고리를 타고 한줌의 편견을 통해 취사선택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대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물적 이해관계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된다.

현 정부 역시 감세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진부한 논리를 채택했다. 시작부터 빼들었던 칼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참여정부가 박았다는 대못 빼내기였다. 이러한 세금들이 계급특정적인 특성을 가지는 반면 소득세는 무차별적인 세금혜택이라고 주장되었지만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상위소득계층이 누렸다. 문제는 그렇다면 과연 이런 감세를 통해 남는 돈이 선순환 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 많은 이들은 그 효과가 미진하며 - 특히나 현재와 같이 투자 자체를 꺼리는 형국에서는 - 오히려 재정건전성만을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율 인하가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 및 소비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소득세율 인하가 시급한 과제도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축소는 소득세율 인하 유보를 전제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공급위주 경제학의 논리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작은 ‘작은 정부’를 외쳤던 보수 정권이 점점 상황논리를 부여해가며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음에 세금정책은 또 편리한대로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치다.

참고로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38.5%로 OECD평균 42.3%보다 낮다.

Yahoo의 뜻을 Yahoo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니

(foog) — Wed, 28 Oct 2009 10:55:50 +0900

Yahoo 영어사전에서 Yahoo의 뜻을 검색해보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

출처

ㅎㅎ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급도 없다. 스위프트 선생께서 섭섭해 하실 듯

출처

일본 여행기 - 노보리베쓰에서 도야까지

(foog) — Tue, 27 Oct 2009 17:58:43 +0900

우리 일행이 머물렀던 마호로바 호텔

당초 노천목욕을 즐기는 로망을 실현하는 것도 일본행의 - 특히 홋카이도행의 - 하나의 목적이었음은 새삼 말할 나위없다. 그런데 첫날 갔던 탕에서는 노천탕이 없었다. 아내가 여탕에는 노천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다행히 일본은 하루마다 번갈아가며 남탕과 여탕을 바꾼다.(일종의 음양의 기(氣)를 바꿔준다는 의미라는데 정확한 유래는 모르겠음) 그래서 욘사마와 나는 아침에 서둘러 노천탕으로 갔다. 비록 시야가 확 트인 노천탕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단풍이 어느 정도 물든 산이 보이는 노천탕이었다.

어쭙잖은(!) 로망을 어느 정도 실현시키고 끼니를 때운 후에 우리는 재빨리 도야市로 향한 여정에 올랐다. 노보리베쓰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도시는 역시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도야코(洞爺湖)라는 호수와 쇼와진잔(照和新山)이라는 산이 유명한 곳이었다. 우리의 - 아니 욘사마의 - 계획은 1)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맡기고 2) 도야코에 가서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고 3) 유람선을 타고 4) 우스잔(有珠山) 로프웨이(케이블카)를 탄다는, 야심에 찬 계획이었다.[과연 이것들을 하루에 다 할 수 있을까??]

계획은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시내버스를 타고 도착한 노보리베쓰 기차역, 전형적인 시골 역이었다. 이 곳에서 기차를 타고 도야까지 가는 여정이었는데 무려 40분 연착! 시간 잘 지키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이토록 긴 시간을 연착해놓고도 별다른 사과도 없다. 아~ 과연 시골역이란!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있다. 덕분에 기차역 관광은 실컷 했다. 심심해서 역내 풍경, 역사무실, 역 입구에 서있는 곰 박제, 나무에 앉아 있던 까마귀, 현상수배자 포스터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_-

역내 풍경

역바깥 풍경.. 정말 시골역이다.

어디나 그렇지만 역시 기차여행은 근사했다. 특히 홋카이도 남부의 해안가를 타고 가는 노선인지라 수시로 넓고 푸른 바다가 보여 기분이 상쾌했다. 가져온 아이팟으로 일본여행에 어울리게 일본의 유명한 팝그룹 안젠치타이(安全地帶)의 노래를 감상했다. 욘사마가 안젠치타이가 홋카이도 출신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줬다. 가져간 카메라로 바깥 풍경도 부지런히 찍어댔다.(내가 매일 흉보곤 하던 찌질한 여행객의 모습 그대로) 때마침 근사한 구름 한 덩이가 마치 포효하는 짐승의 모습을 하고서는 우리를 따라왔다. 그래서 연속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우리를 따라오던 짐승구름!

그런 와중에 도야에 도착했다.

도야로 가던 도중에 본 푸른 바다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시각과 의미

(foog) — Tue, 27 Oct 2009 17:22:22 +0900

현재의 경제위기의 근저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제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한쪽은 열심히 쓰는데 한쪽은 열심히 팔기만 하고 있으니 쓰는 쪽은 빚내서 쓸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이 한계에 도달하여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에서는 무한정 개미와 무한정 베짱이만 있으면 곤란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짧지만 알찬 글을 발견하여 소개한다. 미국의 재정적자의 근본적 모순, 달러약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 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 제2의 플라자합의가 불가능한 이유, 각국의 대안 등이 조밀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 일독을 권한다. 파일 다운로드는 회원만 가능한데 무료회원이므로 등록하여 들를만한 곳이다.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한 버냉키 의장의 시각과 의미